김상현 의원 발언

김상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이심사하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57억 5천 1십 2만 2천원(5,750,122천원)이 증가된 총 1,541억 4천 9백 5십 6만원(154,149,560천원)으로 세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319억 8천 8백만원(31,988,000천원), 세외수입 407억 3백 5십 7만 9천원(40,703,579천원), 지방교부세 234억 9천 7십만원(23,490,700천원), 지방양여금 48억 9천 2백 8만 4천원(4,892,08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94억 4천 9백 3십 3만 4천원(19,449,334천원), 보조금 336억 2천 5백 8십 6만 3천원(33,625,863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역시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총 1,541억 4천 9백 5십 6만원(154,149,560천원)으로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시 요구예산액 300억 4천 8백7십 2만 2천원(30,048,722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시 요구예산액 575억 5천 1백 3십 3만 9천원(57,551,339천원)중 소공원조성 및 가로변 녹화사업 실시설계비 등 5천 1백만원(51,000천원)을 삭감한 575억 3십 3만 9천원(57,500,339천원)으로 하고, 경제개발비는 시 요구예산액 612억 3천 4백 5십만원(61,234,500천원)중 수로원 대기실 물품구입비 3백 5십만원(3,500천원)을 삭감한 612억 3천 1백만원(61,231,000천원)으로 하고, 민방위비는 3억 7천 3백 6십 2만 2천원(373,622천원)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시 요구예산액 49억 4천 1백 3십 7만 7천원 (4,941,377천원)에 장별예산에서 삭감된 5천 4백 5십만원 (54,500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49억 9천 5백 8십 7만 7천원(4,995,877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안보다 4억 3천만원(430,000천원)이 감소한 6억 5천 4백 1십만 8천원(654,108천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안과 같은 1억 6천 2백 7십 5만 5천원(162,755천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역시2회 추경예산안과 같은 8억 8천 4백 1십 7만 8천원(884,178천원)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안보다 3천 5백 5십 8만원(35,580천원)이 증가한12억 4천 5백 7십 7만 4천원(1,245,774천원)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안보다 1천 1백 4만원(11,040천원)이 증가한 8억 5천 2백 2십 7만 7천원(852,277천원)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는 2회추경 예산안보다 5천 1백 3십 3만 1천원(513,310천원)이 감소한 29억 8천 1백 9십 6만 1천원(2,981,961천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와 계속비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비는 내손체육공원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비 등 23개 사업에 총 195억 5천 7십 9만 6천원(19,550,796천원)중 예산이 삭감된 문화복지타운 건립공모예산 5백만원(5,000천원)을 제외한 195억 4천 5백 7십 9만 6천원(19,545,796천원)을 2004년도 이월 예정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는 문예회관 건립 등 4개사업에 702억 8천 3백 9십 4만 2천원(70,283,942천원)으로 하고, 기타특별회계중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계속비는 백운호수주변 주차장 설치사업에 12억 3천 5백 2십 8만원(1,235,280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51억 9천 2백 7십 6만 5천원(51,927,650천원), 영업외수익 14억 7천 8백 8십 2만 1천원(1,478,821천원), 특별이익 2백 2십 4만 4천원(2,244천원), 기타 자본적 수입 352억 2천 2백 8십 1만 2천원 (35,222,812천원)으로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4억 5백 2십 2만 6천원(405,226천원)이 증가된 418억 9천 6백 6십 4만 2천원(41,896,642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별 원안대로 역시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418억 9천 6백 6십 4만 2천원(41,896,642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고천지구 공공용지 녹지조성공사 등 2개 사업에 총 9천 9백 3십 6만원(99,360천원)을 2004년도 이월 예정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62억 8천 7백 6십 9만 9천원(6,287,699천원), 영업외 수익 19억 3천 8백 6십 1만 4천원(1,938,614천원), 특별이익 2천원,고정자산 매각 7천원, 고정부채 수입 10억 1천원(1,000,001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14억 7천 8백 9만 2천원(1,478,092천원), 기타자본적수입 28억 3천 1백 2십 5만 5천원(2,831,255천원)으로서 2003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4억 7천 7백 8십만원(477,800천원)이 감소한 135억 3천 5백 6십 7만원(13,535,670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별 원안대로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35억 3천 5백 6십 7만원(13,535,670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와 계속비입니다. 건설개량이월 사업비는 정수시설물 기술진단 등 5개 사업에 총 10억 8천 7만원(1,080,070천원)으로 하고 계속비는 청계정수장 배출수처리 시설공사비 67억원(6,700,000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예산안, 2004년도 의왕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 수입은 321억7천7백만원(32,177,000천원), 세외수입 154억 3천3백5십1만4천원(15,433,514천원)에서 입찰참가수수료 5천만원(50,000천원)을 삭감한 153억 8천 3백 5십 1만 4천원(15,383,514천원), 지방교부세는 220억4천5백만원(22,045,000천원), 지방양여금은 4십9억2천만원(4,920,000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51억5천2백6십7만9천원(15,152,679천원), 보조금 274억7천4백3십6만2천원(27,474,362천원), 지방채 5억원(500,000천원)등 1,177억 2백5십5만5천원(117,702,555천원)에서 5천만원(50,000천원)을 삭감한 1,176억 5천2백5십5만 5천원(117,652,555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176억 5천2백5십5만5천원(117,652,555천원)으로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시 요구예산액 311억 9천 4백 3십 9만 3천원 (31,194,393천원)중 5억 2천 8백 9십 5만 3천원(528,953천원)을 삭감한 306억 6천5백4십 4만원 (30,665,440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시 요구예산액 428억 1천 2백 4십 8만원(42,812,480천원)중 46억 8천 6백 2십 7만 2천원 (4,686,272천원)을 삭감한 381억 2천 6백 2십만 8천원 (38,126,208천원)으로 하며, 경제개발비는 시에서 요구한 예산액 419억 7천 2백 2십 8만 2천원(41,972,282천원)중 3억 2천 6백만원 (326,000천원)을 삭감한 416억 4천6백 2십8만 2천원(41,646,282천원)으로 하고, 민방위비는 시요구 예산액 3억 6천 5백 2만 9천원(365,029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시에서 요구한 13억 5천 8백 3십 7만 1천원(1,358,371천원)에 각 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액중 세입예산 삭감액 5천만원(50,000천원)을 제외한 54억 9천 1백 2십 2만5천원(5,491,225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68억 4천 9백 5십 9만 6천원(6,849,59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 2천 1백 1십 4만 3천원(321,143천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억7천 6백 5만 9천원 (176,059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시 요구예산액 9억 3백 2십만 3천원 (903,203천원)에서 이차보전 및 대손보전금 8억 9천 7백 8십 4만 3천원(897,843천원)중 8억원(800,000천원)을 삭감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목을 설치, 삭감된 8억원(8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9억 3백 2십만 3천원(903,203천원)으로 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0억 6천 6백만 1천원 (1,066,001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9억 4천 6백 2십만원(946,200천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17억 3천만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시에서 요구한 총 51억 4천 2백 6십만 6천원(5,142,60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시에서 제출한 갈뫼 ∼ 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 등 총 16개 사업에 사업비 2,582억 4천 7백 1십 4만 9천원(258,247,149천원)중 예산이 삭감된 왕송호수 생태공원사업 1건 197억원(19,700,000천원)을 제외한 15개사업에 2,385억 4천 7백 1십 4만 9천원(238,547,149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기타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6억5천9백2십7만원(3,659,270천원), 영업외수익 9억 1천 3백만 2천원(913,002천원), 기타 자본적 수입 260억원(26,000,000천원)등 총 305억7천2백2십7만2천원(30,572,272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내손택지개발지구 유지관리비 5천만원(50,000천원)등 총 5천 4백만원(54,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305억7천2백2십7만2천원(30,572,272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87억 1백 5십 3만 5천원 (8,701,535천원), 영업외수익 16억 5천만 1천원(1,650,001천원), 특별이익 1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1천원, 고정부채수입 15억 1천원 (1,500,001천원), 자본잉여금수입 17억 6천 6백 9십만 6천원 (1,766,906천원), 기타 자본적 수입 1천원 등 총 136억1천8백4십4만6천원(13,618,446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정수장내 제초작업비 1천 3백 7십 7만 8천원(13,778천원) 등 총 1천 6백 4십 7만 8천원(16,47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36억 1천 8백 4십 4만 6천원(13,618,44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와 계속비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개량공사에 2억 7천 3백 2십 9만 5천원(273,295천원)으로 하고, 계속비 사업은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사업비 등 2건에 133억 8천만원(13,380,000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5억 1천 6십 6만 7천원 (3,510,667천원), 영업외수익 1억 2천 7백 5십만 1천원(127,501천원), 자본잉여금수입 15억 5천 5백 2만 1천원(1,555,021천원)등 총 51억9천3백1십8만9천원(5,193,189천원) 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하수도시설사업비 등 7백 5십 1만 6천원(7,51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입예산과 같은 51억9천3백1십8만9천원(5,193,189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10억 3천 5백 9십만원 (1,035,900천원), 체육진흥기금 11억 8천 5백 5십 3만원(1,185,530천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 3천 4십 6만 2천원(130,462천원), 노인복지기금 9억 2천 5백 8십만 5천원(925,805천원), 여성발전기금 3억 3백 4십만원(303,400천원), 식품진흥기금 9천 6백 5십 2만 3천원(96,523천원), 재해대책기금 11억 7천 1만원 (1,170,010천원), 재난관리기금 2억 1천 8백 3십 8만 1천원(218,381천원),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6억 2천 1십 6만원 (620,160천원), 4-H 후원회기금 1억 9백 5십 2만 8천원 (109,528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삭감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각종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