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박종선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의 12월 16일 제1차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한나라당 이상만 의원, 간사에는 한나라당 유재원 의원, 무소속 오병익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여성특별위원회 간사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동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 간사가 민주노동당 박미진 의원에서 새천년민주당 김선규 의원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9건과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문화의전당설립및지원조례안 등 2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ｏ 5분자유발언 (김수철 의원)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세계 속의 경기도를 지향하면서 선진 문화교육의 도정방침을 내걸고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손학규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욕적으로 추진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실종되거나 표류하고 있는 집행부의 여러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도립미술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일천만 웅도를 자랑하는 경기도가 그 동안 변변한 현대미술관 하나 보유하지 못하고 도내에 산재해 있는 사설 민간미술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던 중 지난 2002년에야 숙원이던 도립미술관 건립부지를 확정하고 2003년에 설계 및 토지매입비를 예산편성하여 이제 경기도도 수준있는 현대미술작품을 소장하고 이를 통하여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1년이 넘는 시간을 허송하면서 집행부에서는 도립미술관 추진과 관련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척은 전무한 상태에서 감사원 지적이 있어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다, 부지 확보에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궁색한 논리로 사업 지연의 합리성만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된 설계용역 발주는 연내에 불가능하고 토지매입에 관한 기본적인 행정절차조차 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30억여원의 2003년 예산을 명시이월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방침입니다. 이를 시의적절하게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본 사업의 표류를 즐기고 있는 것인지 미술관 건립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본 의원과 도내 문화예술인, 건립예정 도시의 시민 모두는 답답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는 뒤늦게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되기 시작한 백남준기념관사업과는 전혀 다른 집행부의 자세로서 국제공모를 통하여 건축설계가 확정되고 공모사업의 성공으로 국내·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부대사업과 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결과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배경이나 연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도립미술관 건립에 대하여 도민과 문화예술인, 집행부와 의회가 다 같이 공감하여 사업을 확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복수의 후보지 중에서 공정하게 선정된 건립예정지가 확보되어 있으며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매스컴을 통하여 널리 홍보되고 인지된 본 사업에 대해 추진일정과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고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기도가 갖추어야 할 문화관광 인프라 중에서 현대미술관은 경기도의 위상과 문화전통에 비해 지금까지 없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문화를 지향하는 도정방침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에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립미술관 건립 예정지는 공단배후도시라는 척박한 도시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인 중의 하나로 경기도 출신인 단원 김홍도를 기리고 그의 예술혼을 계승하기 위해 구의 명칭을 단원구로 정하고 해마다 국전수준의 단원미술대전을 개최하며 단원의 풍속화가 새겨진 종이 걸려있는 단원각이 있고 최근에는 김홍도를 모델로 영화촬영이 계획된 풍광이 아름답고 부지가 넓은 화랑공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9건)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가평출신 김영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2일과 12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던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이와 관련한 일부 조례의 내용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동안 동 사업단이 평택항을 21세기 동북아시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항만으로 육성하고자 관세자유지역 지정 추진과 항만배후지 및 물류시설 개발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 평택항이 컨테이너화물 등 물류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산업기반 시설 및 배후지 개발 등이 시급한 실정이어서 평택항 개발에 도의 본격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바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이 제·개정됨에 따라 일부 사무를 삭제하거나 새로 추가되는 등 법령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내용을 변경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단순민원사무와 지도·단속 등 현지성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주민 편익증진은 물론 행정능률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고 또한 상위법령과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조례내용을 정비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안 제2조제1항 별표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 중 지방관리 방조제의 개·보수사업 시행인가 사무는 법령에 의한 처리권한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이와 관련한 조항과 자구를 변경하여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규모, 인구, 면적 등 산식을 적용, 지원금 총액을 결정하는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의 도입과 사회단체별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조례로 정하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제정하게 된 것으로 그 동안 보조금 지원단체간 형평성과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점을 감안할 때 금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의 선정과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동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자칫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동 조례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형식적 운영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원회 구성의 일부 조문을 변경하거나 삽입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자치복권공동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공익목적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충당을 위해 복권을 발행할 경우 자치단체장은 복권의 종류와 발행금액, 그리고 발행조건 등을 정해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1조2 규정에 의한 것으로 공익을 우선시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복권사업 참여 자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없지 않으나 현재의 복권이 아니더라도 카지노 등 사행산업이 많고 이들 산업에 투입되는 일정 부분을 자치복권사업에 흡수해 조성된 수익금을 문화예술, 복지 등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공익적 측면과 자치복권발행사업이 지난 '95년부터 16개 시·도가 공동 참여해 매년 발행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서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따라 발행계획이 이루어지는 점, 그리고 도민의 지역개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긍정적인 효과 또한 있다고 판단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북부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기도북부발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0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동 조례의 운영시한을 4년간 연장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난 '99년 5월 이후 북부발전위원회가 중첩규제로 경기 서남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주민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북부지역발전전담위원회로 자리매김 해 왔고 현재 도에 설치된 위원회가 80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활동이 북부지역의 인사 참여와 지역문제보다는 도정 전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경기 북부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걸맞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발전정책 수립과 지역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별도 위원회 구성과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상기 조례안 등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평택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주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3년마다 일몰제가 적용되어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표준안이 2003년 10월 16일 시달되어 도세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 및 유료노인복지시설 등 수익사업용 재산 등에 대한 과세 전환 또는 감면율을 50% 경감하여 조정하고 임대의무기간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발생하였을 때 당해 임대주택을 임차인이 경락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과 동일하므로 감면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도서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재정상 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차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은 취·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경기 침체는 물론 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도권 산업기반의 공동화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므로 이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준공업지역 안에서 신·증설되는 도시형공장에 대해 취·등록세 경감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소속 수원 영통구 출신 김인종 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11월 18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경기도교육감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중 학교 신설, 교명 변경, 행정구역 변경, 직원의 변경 및 확정, 위치 이전, 학교 폐지 등으로 인하여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친 결과 이 조례 개정안은 해당 학교의 학생, 학부모, 총동문회 대표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을 설문조사 또는 회의 등을 통해 수렴하였고 지역교육청 단위의 교명선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여론이 충분히 반영된 점과 입법예고 등을 거친 것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서로 맞바꾸는 조건으로 한 학교 신설시에는 교실 면적 및 배치와 과학실, 학교 도서관 등 부대시설의 규모와 배치 등에 있어서는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와 학생들의 신체적인 조건과 정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여주출신 한나라당 차재윤 의원입니다. 어느덧 계미년 한해를 마감하는 길목에 섰습니다. 아직도 우리 정국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가운데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새해 더욱 의정활동에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문화의전당설립및지원조례안, 경기도영어문화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문화의전당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의적 활동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체계를 확보함으로써 문화예술회관의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도립 국악의전당 준공을 앞두고 문화예술회관과의 연계운영으로 문화예술진흥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의 창달, 도민의 문화향수 제고, 문예공간 운영 등을 위한 사업수행 범위를 정하였고 법인의 설립,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은 경기도의 출연금,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 수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 세입·세출계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을 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련사무의 범위 안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업무 관련서류의 제출 및 법인관계자에 대한 출석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동조례안은 도립 국악의전당 준공을 앞두고 그 동안 사업소 체계로 운영되어 오던 문화예술회관과 국악의전당을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체계를 확보하고 경영 합리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정과 관련 도 문예회관의 법인화 추진에 따른 여론 수렴을 위하여 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개최, 도립예술단 노조측과 협상, 수원방송 토론회,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도 10월 13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게 됨으로써 법인을 설립하고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어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항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문화예술회관이 그간의 관주도 운영에서 민간주도 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인력과 도립예술단 위탁운영 등에 대한 타 법인 우수 사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더욱 발전적인 조직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준비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영어문화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영어문화원 설립목적 및 근거로 도민에게 영어권 문화 체험과 평생교육의 기회 보장과 민법 등 관계법령을 제시하였고 주요사업 내용에 영어교육지원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 영어마을의 조성과 필요한 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영어평생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요구하는 교육위탁사업,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을 부가하여 평생 교육기관·단체로서의 성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문화원의 운영, 영어평생교육지원사업 및 수탁사업 추진, 외국인 교사 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지휘·감독 사항을 명문화하여 영어문화원이 공공 평생교육기관·단체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고 경기도영어문화원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영어문화원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필수 사항인 원어민 교사 초빙이 현행 조례로는 초청을 위한 비자발급 대상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원어민교사의 비자발급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도 불가능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에 영어문화원을 영어권 문화의 체험과 평생교육기관·단체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안산수련원과 파주영어마을 등에서 영어관련 교육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안을 조례에 명문화한 것은 평생교육법 제24조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로서의 자격을 확보하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에 규정된 E-2비자 발급 대상기관으로 공인을 받아 영어문화원이 영어마을 운영에 필요한 평생교육 시설로 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며 영어문화원이 많은 도비가 출연되는 법인으로서 현행 조례에 재정운영과 지휘·감독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동 조례가 금년 2월 제정된 조례임에도 내용이 미흡하여 다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법인설립 등에 필요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예측가능한 사항 등에 대한 관계법령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잦은 개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문화의전당설립및지원조례안, 경기도영어문화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양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신보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에 의거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대상, 제한기준, 단속공무원의 임명 및 단속의 권한위임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 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조례상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홍보를 한 후 시행을 하여도 늦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시행시기를 조금 늦추자는 의견이 있어 유보시켰던 안건으로 좀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홍보를 한 후 시행하려 하였으나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근거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확보할 수 없어 부득이 이번 회기에 동 조례를 상정하여 수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이외 지역에서의 공회전 차량 발견시 담당공무원이 공회전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조례 시행 시기를 당초 2004년 1월 1일에서 2004년 7월 1일로 6개월 연장하여 도민들이 동 조례 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자동차 공회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손학규 지사와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열린우리당에서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포출신 유영록 의원입니다. 저에게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면서 저희 지역 현안이면서 경기도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그 동안 수도권규제와 관련해서 각종 법률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도 아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대표의원님들이 삭발의 의지를 보이면서 도의 입장을 관철시키기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저와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지난 11월 6일 제187회 임시회에서 수도권규제완화촉구결의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1월 4일 제187회 임시회에서 파주의 김광선 의원님과 제가 발의해서 김포·파주신도시계획에관한건의안을 국회 및 중앙정부에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의안, 건의안들이 지금 실정에 있어서 과연 경기도 입장에서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시는 지난 5월 9일 480만평의 신도시계획이 수립돼서 발표됐습니다. 그 후로 18만평이 추가로 그 계획지역에 포함되었고 이와 별도로 대한주택공사에서 김포시 통진면 지역에 29만 9,000평, 양촌면 지역 26만평에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이미 2001년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기본계획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김포시에서 2002년 6월 20일 도시계획용역을 착수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난데없이 지난 3월 대한주택공사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구지정을 제한했습니다. 그 제한된 이후로 지금 경기도의 입장이나 김포시의 입장 또 관계 해당 주민의 입장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김포시에서는 지난 2003년 5월 27일 공람공고를 통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거 시·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정계획을 수립하여 입안하고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여 놓고 지금 와서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지침 제7조를 운운하면서 지금 도시계획입안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의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이 통진면 마송리 일원은 오래 전부터 주민의 한결같은 요망으로 경기도와 김포시에서 수년 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미래를 향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승인은 경기도지사에게 위임된 고유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소신있게 도시계획을 확정하고 이와 똑같은 처지에 직면한 여타 지역도 기본계획의 수립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사가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사유재산을 공공사업을위한토지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과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전대미문의 악법을 만들어서 헐값에 주민의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더 이상 경기도에서는 이루어지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지사와 관계 실·국장의 소신있는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굳건히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