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훈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이광세입니다.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12월 18일 유성현 의원님 등 14분으로부터 토지투기지역지정제외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천묵 위원님, 간사에 김종용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2일 산업도시위원회로부터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2003년 12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시정에 관한 여러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홍성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청사 이전계획 수립 시기와 건립기금 조성기간의 단축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대종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여성 공무원의 인사정책과 목표에 대한 방향 제시와 테스코포스팀(Task Force Team)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대종 부의장님과 이중효 행정자치 위원장님의 보충 답변을 끝으로 항상 15만 시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천시에서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마무리 시점이 언제이시지요?

내부적인 공론화 시기도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 확보방안 있지요?

이흥구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서 조금 궁금한 사항을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동료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답변의 내용을 보면 시장님의 의지는 강하다고 하지만 답변서에는 전혀 강한 의지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장기발전계획은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 시점으로 알고 계시지요?

김영오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려면 사실상 시장님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5년으로 단축하려면 일반회계출연금을 2배로 늘려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요즘 부동산 경기라든가 또 건축, 이런 경기를 봤을 적에 우리가 평당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억원의 공사비를 목표로 하고 이 기금조성을 하는데 이것이 기간이 짧았으면 문제가 안 생기지만 이것이 만약에 10년 정도 갔을 적에는 우리 기금을 조성한 것이 그때 가서 사실상 1/10밖에 거기에 해당을 못하는 경우가 틀림없이 발생이 될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적에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계획을 우리가 10년 후라든가, 5년을 했을 적에 우리 기금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종 의원입니다.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성부에서 제2차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의해서 여성부 장관이 매 5년마다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제2차 기본계획에 대해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부서의 법에 근거해서 여성에 대한 발전 기본방향이라든지 정책의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그런 기준이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에 따라 년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본 의원이 질의한 여성정책 환경부서 스와트(SWOT) 분석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으셨고, 그래서 앞으로 여성부에서 추진하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분석을 스와트(SWOT) 분석을 해서 앞으로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기회라든지, 위험요소가 뭐가 있는 건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분야에 테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은 현실적으로 구성하시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중앙부처의 기본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 여성이 앞으로 인사정책 실현의 구현을 위해서도 상당히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많은 분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상 공무원 전보시에 사실 여성이라는 어떤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이라든지, 인사, 예산, 감사부서 같은 비중있는 보직에 순환보직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장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상입니다.

산업도시국장 구성회입니다. 이강림 산업도시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각종 재해대책 추진실태와 관련해서 재해예방을 위해 전화로 음성메세지를 통보하는 시스템이 있는지와 우수 시·군이나 국가에 대한 세부 견학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강림 산업도시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중효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1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0일 개의된 제3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중 포천시체육회 운영비 지원 2,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중 노인취업 알선센터 운영비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적립금으로 사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도시위원장 이강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3년 11월 21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2월 10일 개의된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 소관 기금은 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건입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은 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는 것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 27억 2,885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이 적립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천시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포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는 것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전년도 이월금 등 총 9억 1,213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수해예방 사업비로 1억 3,084만 4,000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포천시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포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위적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전년도 이월금 등 총 3억 6,755만 5,000원이며, 지출없이 적립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포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과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육성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전년도 이월금 등 총 9억 4,656만 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목적사업비로 3,0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천시4-H육성기금은 4-H단체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전년도 이월금 등 총 6억 5,840만 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목적사업비와 장학금으로 1,940만 8,000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중효 의원입니다.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은 12월 8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0일 개의된 제3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안건은 포천시 하수슬러지 소각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건, 청소년수련관 건물 신축건, 일동도서관 건물 신축건, 영중 보건지소 신축건, 이곡리 보건진료소 신축건, 덕둔리 보건진료소 신축건 등 6동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일동도서관은 기존 일동면사무소를 철거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정보 제공의 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립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항이며, 영중 보건지소, 이곡리 보건진료소, 덕둔리 보건진료소는 건물이 노후되어 의료기관으로써 부적절한 상태이므로 현대식으로 신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주민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천묵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2월 15일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12월 1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16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724억 6,700만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액보다 2.8%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401억 1,300만원으로 2.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07억 4,000만원으로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653억 9,700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액보다 12.56%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109억 3,600만원으로 9.8%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44억 6,100만원으로 51.11%가 감소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33억 5,859만 2,000원, 특별회계 7,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삭감한 34억 3,359만 2,000원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동료의원 14분이 발의한 토지투기지역지정제외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천시의 지난 3/4분기 지가상승율이 전국 지가의 상승율보다 30% 이상 높다는 이유로 재정경제부에서는 우리 시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우려가 있으나 우리 포천시는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14개 읍·면·동 중 6개 면이 접경지역에 해당되며, 특히 전체 면적의 약 40%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수도권 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낙후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지난 2002년 11월 14일 우리 시 전체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 재산권의 침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3/4분기에는 지가상승 원인도 송우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인근 지역의 지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지역은 이농현상으로 인구 감소 등 지역개발 발전이 둔화하고 있어 전국 지가상승율에 비해 높지 않은 실정이므로 우리 포천시를 토지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고자 동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동료의원 14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