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는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 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항만경제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신 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항만경제국장 원유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할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만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예산 총괄을 살펴보면 세입은 3회 추경 39억 444만원이 증가돼서 총 160억 7,3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30억 1,424만 7,000원 증가돼서 227억 8,541만 3,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세입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조성 징수교부금이 농지조성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5억 3,33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여객터미널 확장공사로 지방교부세 3억을 받았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만, 평택기계공고의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한 특별지원금으로 성립전예산으로 1억을 받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편성하고, 2004년도 예산에는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회 추경에 25억 5,620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서, 국비 7억, 도비 2억 1,0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신장동 미각정부터 신장육교까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총 14억인데 국비 7억, 도비 2억 1,000만원을 보조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학자금이 당초보다 272명이 감소됐기 때문에 2,268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고품질 특미 가공시설 지원으로서, 2002년도 상사업비로 내려온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900만원을 받고, 도비가 맨 하단에 있습니다만, 450만원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서, 국비 2,100만원을 받고, 123쪽에 보면 도비 1,05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겨울철에 유휴농지에 푸른들가꾸기 사업으로 종자대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는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국비 10억 8,110만 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쌀생산조정제가 휴경농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2억 6,313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총 25억 5,620만 8,000원 증액됐습니다. 도비는 4억 1,484만 4,000원 증액됐는데, 내역은 아까 국비사업 중복된 것은 생략하고, 123쪽에 보면 농림업무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도비로 받았습니다. 또한 과수병충해 방제사업으로 1억 9,660만원을 받아서 세출에서 사업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으로서,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국제포럼을 하기 위해서, 동부두 5번 선석이 당초는 금년 말까지 준공되면 이에 따른 국제포럼 행사를 갖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게 내년 6월까지 공기가 연장되는 바람에 금년도에서 1,300만원만 쓰고, 2,7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시설비로서, 세입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객터미널 확장공사로서 3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주변 휴게시설사업으로, 이것은 저희가 교부세 확보되기 전에 시비로 하기 위해서 3,2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여객터미널 확장 3억이 교부되는 바람에 시비는 삭감하고, 3억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평택항 홍보관 건립금 총 60억 중에서 30%를 시에서 부담하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8억이 되겠고, 나머지 70%는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8억 중에 2002년12월30일날 6억을 납부했고, 금년도에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서 납부하기 위해서 12억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1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송북시장 내 공중화장실 철거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83년도 송탄시 시절에 공중화장실을 건립했습니다만, 개인소유의 다툼으로 인해서 계속 법정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에 저희시가 패소하는 바람에 화장실을 철거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철거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화장실은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으로서는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으로서 6,250만원을 삭감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저희가 '98년부터 꾸준히 출연해서 지금 현재 3억 6,250만원이 출연됐습니다. 출연금액의 4배까지 융자를 줄 수 있는데, 4배면 14억 5,000만원까지 융자를 줄 수 있는데, 현재 나간 융자금액이 6억 2,0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출연을 안 해도 당분간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융자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과 소관으로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세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1억을 기계공고 지원사업비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근로복지회관 도시가스 설치비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근로복지회관에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배관을 50m정도 해야 되는데, 50m 배관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유지에 동의 를 얻어야 되는데, 사유지 동의 를 병원, 교회, 상가 등에서 못 얻었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게 돼서 1,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쪽 농축산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사업비로서 당초에 871명에서 36명이 감소돼서 도비 및 시비를 254만 9,000원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양곡 관련 국비 여비가 45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관련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로 아까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농림업무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기 때문에 도비 3,000만원을 받아서, 이 중에 2,343만 5,000원을 공무원들 해외연수비로 3회 추경에 요구됐고,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된 내역입니다. 뒤에 133쪽에 보면 3,000만원 중에 의자 구입비로 320만원, 캐비넷 구입비가 336만 5,000원 해서 총 3,000만원에 대한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장학금 및 학자금은 7,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만, 당초 소규모 농업인자녀 장학금, 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당초 731명을 계획했습니다만, 272명이 감소돼서 국비, 도비, 시비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이 7,5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고품질 특미 가공시설 지원으로서, 이것은 2002년도 상사업비로 내려 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5%, 도비가 12.5%, 시비가 12.5%, 자부담이 50%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사뜰 영농법인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국비로 양정업무에 대한 액정모니터 구입비로 58만 3,000원이 요구됐습니다. 133쪽입니다. 의자구입 및 캐비넷 구입은 상사업비로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일반운영비로서, 논농업 직불제 서식제조는 일반운영비와 일시사역인부가 241만 1,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130만 6,000원, 일시사역인부 110만 5,000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13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논농업 직불제 사업으로서, 15억 7,888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은 당초 면적보다 1,540㏊가 증가됐고, 지원금액도 진흥지역의 지원단가가 50만원에서 53만 2,000원으로, 비진흥지역은 40만원에서 43만 2,000원으로 증액돼서, 면적도 증액됐고, 기준단가도 증액돼서, 전액 국비입니다만, 15억 7,888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사업으로서, 이것은 비료나 농약을 주지 않는 환경사업으로서, 9개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으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463만 8,000원으로 논에 대한 지원이 되겠고, 밭 6.9㏊에 대한 361만 6,000원을 국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쌀 생산조정제는 휴경농지에 대한 보상으로서, 87.7㏊에 따른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2억 6,313만 6,000원이 국비로 내시됐습니다. 민간보조 자본보조사업으로서는 푸른들 가꾸기 종자 지원사업으로서, 세입에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겨울철 휴경농지에 따른 사료나 녹비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종자대로 235㏊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는 4,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과수 병해충 방제사업으로서, 이 내용은 저희가 도비로 받았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만, 금년도에 유난히 우기가 길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과수원에 병해충이 굉장히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 1차 방제사업은 수확 후에 첫서리 내리기 전에, 2차는 월동 후에 내년 3~4월까지 2차 방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983㏊에 따른 약재공급대로 1억 9,660만원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는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으로서 896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신청농가가 줄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육우 거세사업으로서, 이것은 6월 말까지만 하고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빨리 농수산부에서 중단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상반기 사업까지만 예산이 지출됐고, 남은 금액 1,062만원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로 이월해야 될 이월사업은 먼저 항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여객터미널 앞에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만, 확보해서 해수부 땅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토지사용승인을 협의해서 얻었습니다. 이월조서사업 55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기지방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 중단이 됐고, 현재는 업무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개청되었기 때문에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집행하기로 이월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확장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부세가 내려와서 3회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게 된 내용이고, 송북시장 내 공중화장실 철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에 개인으로부터 시가 패소했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해서 이월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차양막 설치는 총 사업비가 13억 2,000만원에서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7억 4,662만 8,000원이 지출됐고, 나머지 5억 3,672만 6,000원이 금년도에 미집행돼서 내년도에 다른 구간에 차양막 설치를 하기 위해서 5억 3,672만 6,000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더구나 주요내용은 이 5억 3,600만원 중에 2회 추경에 교부세로 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교부세 4억을 받아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바람에 설계 후 미처 착공을 못해서 이월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원정8리 이주사업은 누차 보고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총 47억 4,644만 5,000원에서 금년도 예산에 1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2억 69만 9,000원이 지출됐고, 8억 3,230만 1,000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에너지 지원사업으로서, 진위고등학교에 냉·난방 시스템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가 국비 3억 4,000만원, 시비 1억 4,600만원 해서 4억 8,6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만, 공정에 의해서 지출된 금액이 2억 378만원이 지출됐고, 기정에 의해서 지출이 안 된,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남은 금액 2억 8,222만원이 내년도 이월돼서 준공과 동시에 지출하고자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양돈농가 2개 농가가 되겠습니다만, 팽성읍 동창리 수정농장하고, 고덕 방축리 김호근씨가 되겠습니다만, 750만원을 예산 확보를 해서 300만원만 지출이 됐고, 이것도 사업이 내년 6월30일까지입니다. 사업기간 내 지출이 안 된 450만원은 내년도에 지출하는 사업으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2003년도 이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라고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이것을 왜 변경계획에 다시 넣어서 보고를 하도록 기획감사과에서 얘기가 됐냐면,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3회 추경에 13억 6,351만 6,000원을 감해서 정식적으로 우리 농축산과로 넘기기 때문에 변경된 사업이라고 보고, 저희한테 변경계획 사업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한 내용하고 별다른 게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는 회계별 예산규모로서 보고를 생략드리고, 6쪽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791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239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4,079억 7,300만원의 7.9%인 297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11억 6,000만원의 -3.3%인 57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주요요인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일반회계 는 지방세수입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지방재정보전금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타 자본적수입 증가로 증가되었으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송화·안중택지 매출수입으로 증액되었으나, 전년도 미수금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7억 3,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지방세가 48억 3,700만원, 세외수입이 27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가 28억 2,500만원, 재정보전금이 32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3,573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4%인 182억 4,500만원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4.5%인 241억 2,200만원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3.6%인 14억 1,500만원 증가하였고, 공영개발사업은 -7.7%인 87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4억 9,000만원 증가한바, 그 중 하수도사업이 4.5%인 2억 9,000만원 증가하였고, 주택사업이 29%인 4억 7,400만원 증가하였으며, 교통사업이 17.5%인 6억 8,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227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2%인 35억 1,400만원 증가하였으며,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항만물류과는 평택항 홍보관 건립분담금 사업 등으로 14억 4,100만원 증가하였으며, 경제진흥과는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 출연금 6,200만원 감소로 총 5,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업과는 제3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학교 특별지원금 1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8,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농축산과는 논 농업직접지불사업 보상금 15억 7,800만원,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및 과수병해충 방제사업비로 2억 3,800만원, 고품질 특미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일부 신규사업은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예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6%인 202억 5,600만원 증가하였으며,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과는 16.4%인 143억 6,400만원 증가하였고, 총 사업비는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사업 증액분 37억 4,100만원, 국도1호~송탄IC간 도로확·포장공사 증액분 37억 7,000만원, 국도1호 도로 확·포장공사 7억원, 평택항 진입로 개설공사 증액분 5억원, 해창교 숭상 및 주변도로 조정사업비 16억원, 신궁~신대간 순환도로 확·포장공사 증액분 5억원이 계상된 것이며, 도시과는 18.4%인 34억 4,800만원 증가하였고, 총 사업은 송탄역 진입고가도로공사 17억원, 포승 명지 미래힐아파트 원인자부담사업 16억 500만원, 평택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항공측량 용역비 증액분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방재과는 0.2%인 4,900만원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은 하천변 공원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비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320%인 4억 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은 진위면 화영아파트 가스폭발사고 복구비 3억 9,700만원, 수해주택 복구비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1.9%인 19억 7,000만원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증액분 3억 3,400만원, 리더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3억 7,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비 증액분 1억 2,3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수도사업은 2억 9,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송탄 교보생명에서 동산아파트 하수정비공사 1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증액분 5,0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입비 3,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대수선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6억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은 합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증액분 6억 2,500만원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경상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3.6%인 14억 1,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 환부금수입 13억 6,700만원 증가로 예비비 15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기존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일부 신규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나, 건축과 자체사업인 진위면 화영아파트 가스폭발사고 복구사업비 3억 9,700만원은 지급근거 및 기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10쪽 보건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의 0.5%인 1,100만원 감소되었으며, 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과 X-선 자동현상기 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국·도비 내시로 벼 보급종 공급지원비 증액분 9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소관 예산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3억 6,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적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증액분 1억 8,000만원, 목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증액분 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은 -7.8%인 87억 8,200만원 감소하였으며, 증감요인은 송화·안중·세교·비전 택지매출수입 증가분 518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감액요인은 평택유통단지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기타용지 매출수익 감소분 319억 4,300만원과 자금운영에서 사업미수금수입 378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으로, 예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공영개발특별회계 택지매출수입을 예산에 계상시 용지매출 전망을 철저히 분석하여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1쪽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2003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확보 된 재원으로 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각종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운영에 유의하여야 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예산편성만 하고 금년에 지출하지 못하는 명시이월액이 69건에 404억 5,500만원으로, 이월사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9쪽부터 12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왜 이렇게 감소됐습니까?

이것은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소득농업인 자녀, 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731명을 계획했습니다만, 459명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72명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자 확보를 못 하셔서 그런 거예요?

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당초에 저소득 농업인자녀 고등학교 학생을 731명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받아 보니까 439명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읍·면·동에서 올라온 학생을 전부 포함한 게 그것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해당이 되면 안 주고 감액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해당이 되면 100% 다 줍니다.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 보셔요.

알겠습니다.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분량이 적으므로 일괄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127쪽부터 농축산과 13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평택항 홍보관 건립 분담금 있죠?

네.

전체가 60억인가......

60억 중에 18억을 부담하는 겁니다.

먼저 6억 섰죠?

네.

12억 주면 다 되는 건가요?

네. 다 끝나는 겁니다.

언제 개관하는 거죠?

건물 준공은 연말까지로 계획되어 있고, 그 안에 기자재 및......

올해입니까?

내년 3월까지 준공됩니다.

먼저 저희가 방문할 때는 2월까지 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2월까지 준공하고, 개장은......

차질 없겠어요?

차질 없다고......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럼 홍보관이 다 개관되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는 도에서 홍보관 관리하듯, 도에서 직접 관리가 됩니다.

확실한 거예요?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나요? 도에서 관리하기로...... 나중에 국가공단처럼 시에서 관리하라고 해서, 시에서 인원부터 관리비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명확히 해 주셔야 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거냐고요. 말로 한 거예요, 아니면 추측이에요?

협약은 아니고요. 평택항 지원개발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객터미널에.....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상관 없고요?

네.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운영하는데 평택항 홍보를 하기 위한 단체라든지, 외지에서 방문했을 때 안내만 그 쪽으로 하지, 관리·운영은 거기서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예산은 더 투입을 안 하는 것으로.....

한 푼도 없다?

네.

다음에 입장료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안 받는 겁니다.

다 도에서 하고, 우리 평택시하고는 상관이 없다?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127쪽에 민간행사보조비 있죠? 2,700만원 남은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4,000만원 요구해서 4,000만원을 의결 해 줬는데, 2,700만원이 남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4,000만원은 국제포럼을 개최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 해 주신 사항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대로 여건변화가 2004년도 말 8월에 컨테이너부두가 개장돼서, 금년도에 하게 되면 여건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포럼을 내년도 또는 후년도에 하려고 이월시키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부서에서 요구가 와서, 평택항하고 일조항에 카페리가 취항하는데 공연을 한다고 그 쪽에서 전용하도록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1,000만원을 전용요구에 의해서 협조를 했고요. 나머지 300만원은 해양단체에서 요구가 와서, 그것도 예산부서에서 협조요구가 와서 300만원을 그 쪽으로 예산 전출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4,000만원을 의결 해 줄 때하고, 내용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지금에서야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는 거예요. 일조 갈 때 무용하고, 국악 하러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여기서 대 준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줄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준 게 아니고, 공보실에 지원해서......

그게 아니라,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예산을 갖고 하면 해야지, 왜 여기서 하느냐고요.

이게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서 요구돼서......

시장한테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산편성 상에는......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국제포럼을 한다고 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여건변화나,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서 우리가 이월시키려고 한 건데, 예산 부서에서 달래서 1,300만원을 주고..... 여기하고 전혀 상반된 곳에 돈을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다음에 해양단체는 어디예요?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장순범씨가 운영하는 단체인데, 갯벌축제를 하고, 서해관광호텔에서 토론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단체에 지원요구가 와서 3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국제포럼비를 갯벌에 주는 게......

예산편성 상으로는 전혀 안 맞는 것이고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떳떳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것은 환경과에다 세워서 하든지 해야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예산이 서 있는지......

예산부서에서....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작년에 농업직불제가 15억 늘었죠?

네.

다시 추가로 받은 것이 많이 늘은 거죠?

그렇습니다. 면적이 당초에는 11,821㏊를 계획했었는데, 받아 보니까 1,504㏊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3,325㏊가 책정됐습니다. 일단 면적이 1,504㏊가 증가됐고, 직불대금도 ㏊당 50만원이었는데, 53만 2,000원으로 3만 2,000원씩 늘었고, 준농림지역은 40만원에서 43만 2,000원으로 3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지금도 빠진 사람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어떨거라고 생각하세요? 신청하실 분이 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마감된 것 아니에요?

일단은 마감됐기 때문에 지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빠진 사람이 내년에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에.......

그리소 쌀조정제 사업으로 휴경농지 국비보조 받아서 지급한 것 있죠?

네.

이 중에 지금 처음에 실시하는 사람들이 로터리 치고, 논두렁 깎으려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힘들지 않나 싶은데, 잘 되고 있습니까?

글쎄, 사업은......

농축산과장님! 올해 그런데 가 보셨어요? 옆에 피해가 안 가게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 식재 한 곳이 없어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돈은 지불된 것 아니에요?

네. 종자비는 지급됐죠. 신청에 의해서.....

아니, 지금 쌀생산조정제에 의해서 휴경농지 돈 준 것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급된 것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급된 것 있어요?

현재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심사가 있어야 나가서 보고 지급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괜찮아요? 옆에 피해 안 주고 잘 되어 있어요?

현재는 아직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농사 지을 때 7, 8월에 가서 조사해야 지급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87.7㏊라는 게 벌써 보고를 받아서 책정된 건데, 면적 책정은 확정이 되어 있고, 국비는 지금 내려와서 보상은 나중에 나갈 건데, 그 확인은 아마 읍장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과수방제사업으로 1억 9,660만원이 내려왔네요? 도에서......

네. 도비.....

이거 가지면 관내가 다 방제됩니까?

전체 과수원 과수면적입니다.

부족한 것은 없어요?

네.

골고루 약재가 다 지급된 거예요?

네.

복숭아, 포도까지 다 포함시켰습니다. 사과, 배.....

과수조합과 과수농가 대표자회의를 해서.....

그럼 농약으로 지급된 거예요?

네. 농약으로 지급됐습니다.

농약으로 일일이 평수에 맞춰서 준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농가에 배나 복숭아, 포도에 1억 9,000만원 가지면 다 끝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빠진 사람 없고요?

네.

이상입니다.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129쪽 하단에 출연금에서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결정 사업은 왜 안 하셨는지.....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98년도부터 작년까지 총 출연금액이 3억 6,2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출연을 도에다 하면 거기에 4배까지는 융자를 받아서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4배면 14억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나간 게 6억 2,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출연을 안 해도 14억이 나갈 때까지는 별 하자가 없기 때문에 출연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너무 많게 되면 내년도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소규모 점포라는 것은 어디를 중심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까?

소규모 점포는 어디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소매점이 다 대상이 됩니다.

동일한 건데, 130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 도시가스도.......

이것은 50m인데 사용 동의 가 안 돼서 가스배관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을 잡을 적에 동의 는 생각을 안 하고 잡은 건지.......

그 때는 최대한 설득해서 동의 를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끝내 못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조사를 해서 많이 아는데, 항상 가스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 동의 를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동의 받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처음부터 동의 받아서 할 계획이었다면, 흐흐.......

알겠습니다. 전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예산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세세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

보충 질의 한번 할께요. 123쪽에 소규모 점포사업, 우리가 출연금을 많이 해서 14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남아서 6억 2,000만원 밖에 안 받는다는데, 이게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원래 점포 운영하시는 분들이 돈을 쓴다고 하면..... 이게 까다롭고 어려워서 돈을 안 쓰는 것 아니에요?

이자율이 4.5%가 되는데, 일단은 중소기업지원 관련된 기금이 6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운영을 안하고 도에서 출연해서 도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담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조금 까다롭고요.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시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게 신용대출도 있어서, 거기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4.5%라면 이자는 그런데,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고요?

네. 담보가 있습니다.

1개 점포당 얼마정도......

5,000만원 이하로......

그런데도 쓰시는 분이 평택시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필요하면 담보도 잡고, 신용대출도 하기 때문에, 그 실적을 제가 적어 가지고 왔는데요. 2003년도에 86억을 지원했어요. 실적은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거니까 더 까다로워서, 신용대출이 안 되니까 저조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홍보를 하면 많이 쓸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홍보는 양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127쪽 하단을 봐 주세요. 여객터미널 확장공사 3억하고, 28쪽에 휴게시설하고, 휴게시설비는 3,200만원 삭감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교부세에서 다 할 겁니다.

그런 거기에 다 포함된다?

네.

그런데 원래 계획은 휴게실은 터미널 외부에 시설하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시설비 3,200만원은 당초에 국비를 못 받을 때에 여객터미널 바깥에 파고라시설을 해서 스타크루즈의 손님들이 쉽게 탈 수 있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집행과정 중에 보조금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그것을 이월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터미널 확장에다 시설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담배 피고, 터미널이 좁기 때문에 매표를 할 때 줄을 쭉 서야 되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바깥으로 유인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비가 오고 바람불면 문제가 있어서, 완전한 시설은 아니었죠. 그런데 때마침 국비 3억원을 받는 바람에 내부에 시설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시킨 겁니다. 그래서 3,200만원 바깥에 하는 시설은 취소하고, 아울러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으로 근처에 파고라시설을 해 준다고 해서 다행히 잘 된 것으로 판단돼서 3,600만원은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기로 했다?

네.

그러면 내부에다 다 한다는 얘기예요?

내부에 80평을 건축합니다.

대기실 있는데?

그래서 이민관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출국장 안에 들어가면 매점이 15평 있고, 그 옆에 화장실이 있고요. 그 옆에 커피숍이 7.5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식당이 7.5평이 있는데, 그것을 뒤로 완전히 밀어서, 그러니까 바깥으로 그대로 미는 겁니다. 식당, 휴게소, 화장실 부분을 내부 여유공간으로 활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80평이 넓어지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을 뒤로 밀고, 내서 짓는다..... 그게 바뀌는 거로군요. 기존에 있던 시설이 나가고, 안에다 짓는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9쪽 송북시장 내 공중화장실 철거 이유가 뭡니까? 자꾸 패소하는 것은 괜히 소송비만 더 들어가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파악해서 미리미리 민원이 없도록 할 수 없어요? 꼭 소송까지 가서 나중에 해 주는 관계..... 원래 땅이 잘못 된 거예요?

'83년도에 송탄시에서 지은 건데, 그때 개인소유하고 같은 지분으로 있던 시유지인데, 그때는 동의 를 받아서 지었는데, 이게 본인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받아서, 그 유산 받은 사람이 지분으로 있으니까 지분성질이 아니다, 자기네 땅이다, 그래서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제기를 해서 7월달에 패소가 됐습니다.

지분이 되어 있으면 우선 그 평수는 우리시 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거기가 개인 네 분이 기부를 했어요. 송탄읍 당시에......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세웠는데, 기부하신 분들 것을 읍 당시에 등기를 냈으면 되는데, 이것을 등기를 안 내고 개인소유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돌아가시고 자녀분들이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공중화장실 지어져 있는 것을 자기 땅이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자기 땅을 찾겠다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건물을 철거해 달라, 이렇게 되니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보면 공유재산관리를 잘 해서, 기부를 했으면 확실히 등기를 내든지 했어야 되는데, 예산 들여서 지어서, 엄연히 내 땅인데도 도로 줘서 소송비 내고, 민원소지도 있고, 철거비까지..... 이런 것이 시에 한두 건이 아닐 거예요. 엄청 많아요. 보건소 같은 것도 그 많았던 것이 요즘에는 해결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이런 게 없을 겁니다.

이런 것은 관리소홀이라고요. 이중으로 예산낭비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임자들이 잘못 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 패소할 것 뻔히 알면서도 담당공무원이 다른 업무도 못 보면서 �i아다니면서 소송한 게 한두 건이에요? 그런 것을 잘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만물류과 평택항활성화를 위한 국제포럼 예산은 분명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준 만큼 예산계에서 강한 압력이 들어와도 이렇게 지출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명심하시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책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항만공원 조성공사, 2003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식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시장 상가번영회와 협의지연으로 해서 5억 3,6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통복시장 2차 본공사예요.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데, 연말에 채무확정을 하고, 내년도에 공사하려고 이월한 겁니다.

기초공사 다 해 놨잖아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한가할 때 해 버리지, 왜 착공을 못 해요?

연말에 집행을 해서 채무확정하고 해야 되는데, 연말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월해서 겨울 중에 한가할 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원공사, 작년에도 이월됐던 거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게 아니고,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이게 원래 그 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협의가 끝났다, 어쨌다, 지금까지 나온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감사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항만물류과에서 예산요구가 돼서 편성했는데, 금년도 본예산 에 편성된 거죠.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216만평 중에서 경기지방공사에서 항만주변 도시계획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공원의 높고 낮음이라던가 배치감,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공사에서는 사업이 금방 될 것으로 알고 유보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업을 금년에 못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우리가 삭감했더니, 꼭 살려야 된다, 그러면 살릴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해 오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하고 얘기가 돼서 확약서까지 받고 했다, 이렇게 까지 얘기해서 살려줬던 것이거든요.

협의는 다 된 거죠. 지 방청 하고 토지 협의안 돼서 못한 것은 아니고, 우리 588만평 중에서 216만평을 도시과에서 경기지방공사가 주관이 돼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위치에 포함되어 있어서 공원만 미리 조성해 놓으면 주위환경하고 어우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하려고 유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계획도 없이 예산만 해 놨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1억은 설계비로 계상된 거죠.

우리 평택시 살림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 이게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예산만 쭉 해놓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전부 시키면, 다른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에 꼭 할 사업으로 편성을 한 건데, 지방공사에서 216만평 도시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자고 해서 유보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만 국한된 사항은 아닌데, 이월된 것을 보면 위원들이 꼭 할 거냐 하면 꼭 할 겁니다라고 해 놓고 못 한 게 많아요. 다음부터는 그 쪽 만이라도 그런 게 안 나올 수 있게끔 신경 써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216만평의 계획에 맞춰서 하려면 언제까지 안 할 거냐는 말이에요. 지금 216만평에 대한 계획이 막연한 건데, 지구지정도 안 되어 있고, 업자선정도 안 되어 있고, 용역도 안 된 상태에서 그때까지 그냥 내버려 둘 거냐, 막연하잖아요. 그것은 상단부분이고, 하단부분은 여객터미널 수준에 맞춰서 하면 되지, 그걸 언제 기다려서 할 겁니까?

그래서 이민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입안까지 한다고 지방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왕이면 언밸런스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보했던 건데, 지방공사의 안이 유동적이고,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확실히 수립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만 대는 일이지, 터미널 앞에 잡초가 우거져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계획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지, 위는 위대로 설계를 해야 되고, 당연한 건데, 어차피 진입도로까지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는 되지, 지연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요.

그걸 깍아 내리고 성토하는 부분 때문에 했는데, 내년도에 바로 확실한 판단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처음에는 4,000평이라고 했다가, 2,000평이 줄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5,800평이 전체 면적입니다. 5,800평 중에서 2,500평을 협의를 받았고요. 나머지 3,300평은 물류용지로 쓰는 것으로......

작년에 4,000몇 평인가 승인 받았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보고 드렸던 사항이 아니고, 기획감사과에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던 겁니다. 저희는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공원을 착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검토 착공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3쪽부터 기금운용 총괄해서 13쪽 연도별 기금조성현황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광두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송기철 간사 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보고 드리기 전에, 3회 추경 총 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16억 453만원보다 182억 7,465만 4,000원이 증가된 1,398억 7,91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가 168억 2,311만 2,000원이 증가된 1,250억 1,167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기타 특별회계가 14억 5,153만 3,000원이 증가된 148억 5,75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당초에 6억 2,775만 1,000원 보다 5,979만 3,000원이 증가한 6억 8,75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당초 1억 58만 8,000원보다 2,335만 8,000원이 증가된 1억 2,39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지는 236만 7,000원을 감 편성을 했고, 농지는 2,572만 5,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에 일반부담금으로 포승면 명지미래힐아파트 원인자 부담금으로 16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 15필지하고 도로공사 10～15m 짜리 517m를 개설할 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기타잡수입에 고덕지구 문화마을사업비 잔액으로 1억 9,,45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당초예산 6억 보다 9억이 증가한 15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마두1리 농로포장에 6,000만원, 송탄동 도일천 위험소교량 재가설에 1억 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평택항 진입도로 개설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쪽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재정보전금 수입으로 59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청북면도 개량사업으로 2억, 해앙교 숭상 및 주변도로 경사조정에 16억, 포승공단 외국인투자지구내 도로개설에 9억 3,000만원, 건지～동막간 도로 확·포장에 15억, 송탄역 고가진입로 개설에 1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쪽에 보조금에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44억 5,272만 1,000원보다 6억 5,025만 4,000원이 증가된 51억 2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외 6건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13억 4,669만 8,000원 보다 23억 1,187만 1,000원이 증가된 436억 5,856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군도로 보조사업에 22억, 관리지역세분 토지적성 평가에 6,400만원, 제방유지보수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11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변경내시 되어서 4,701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감 내시돼서 378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시설비로 기정예산 72억 2,231만 7,000원 보다 8억 5,345만 7,000원이 증가된 80억 7,5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창갈배수로 외 7개소 사업에 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 한발 용수개발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에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억 보다 2억 8,000만원이 증가된 5억 8,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송탄동 도일천 위험소교량 재가설에 1억 8,000만원, 야막리 농로포장에 4,000만원, 마두1리 농로포장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 배상금 등에 소송관련 도로 체불용지 보상금으로 기존 5억 보다 3억을 증 편성해서 8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쪽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당초예산 570억 6,065만 8,000만원보다 110억 6,100만원이 증가된 681억 2,16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도1호 도로 확·포장에 7억, 진위천 강변도로개설에 37억 4,100만원, 국도1호～송탄IC간에 37억 7,000만원, 동막～마산간 도로개설에 1억, 평택항 진입도로 개설에 5억, 전원가든～신성간 도로 확·포장 마무리에 1억 5,000만원, 해창교 숭상 및 주변도로 경사 조정에 16억, 신궁～신대간 순환도로 확·포장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당초에 120억 7,500만원보다 18억 3,000만원이 증가된 139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만 말씀드리면, 국도1호 우회도로개설 기본설계 용역에 1억, 포승공단 외국인투자지구내 도로개설에 9억 3,000만원, 다음 국도1호(대성병원)앞 확장 공사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수탁공사로 토지보상비 2억, 서탄～신장간 도로개설에 1억 5,000만원, 국도38호 도로확장 타당성 및 기본설계에 1억 5,000만원, 다음은 151쪽에 서해안 고속도로변 안내홍보 표지판 설치비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쪽 사회개발비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관리지역세분 토지적성평가비로 6,40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2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위역세권개발계획 및 주민편익시설 설계용역비 8,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원 내역은 도시계획이 미수립 되어서 실시설계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8,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용도지역 종별변경에 3,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병행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다음에 평택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등 항공측량 용역에 1억 2,000만원, 이것은 위에서 삭감한 내역을 기본계획용역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로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당초 60억 1,800만원보다 17억이 증가된 77억 1,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송탄역진입고가도로 개설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7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당초 97억 6,000만원보다 16억 8,400만원이 증가된 114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포승면 명지미래힐아파트 원인자 부담금 16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교동 13통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비 부족분 5,200만원과 낙촌 로얄빌라 도로개설 토지보상비 부족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쪽 사회개발비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원평동 신덕리에서 원평배수펌프장간 하수도정비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경제개발비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제방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32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하천변 공원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통복천 신대수문 설치 4,000만원은, 통복천 정비사업비에서 충당해서 자체사업비에서 감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 9,8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원평배수펌프장 배전반실개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민방위비로 기금관리전출금으로 1억 4,0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영아파트 가스폭발사고 응급복구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보고 드리면, 폭발물 잔재 철거비에 140만원, 화영아파트 101동 유리 및 창문 샤시 교체 7,307만 6,000원, 서원아파트 유리창 및 창틀 교체 3,584만 6,000원, 정밀안전진단비로 2,97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 사회개발비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화영아파트 가스폭발사고 복구비로 3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금액으로 19억 9,302만 2,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응급복구비 2억 3,002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보험들은 것에서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최고 약 9억 6,600만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최대, 가스가 3억이고, 자체보험들은 것이 6억 6,600만원 정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세대 공사를 하려면, 이주비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융자세대 등 2,000만원 씩 20세대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회수가 가능한 돈입니다.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한 3억 9,700만원을 계상해서 아파트복구에 지원코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에 성립전예산으로 수해복구비 720만원, 수해주택 반파 성립전예산으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2쪽 경제개발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당초예산이 8억 9,897만 3,000원이었는데, 8억 3,082만 7,000원으로 증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3억 3,432만원, LED 교통신호기 설치 3억 7,03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에 1억 2,376만 7,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 당초에 9억 43만 8,000원에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756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당초 20억에서 7억 5,000만원이 증가된 2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억 8,5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에 일반운영비로 신호기·경보기 등 전기요금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3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당초에 6억 6,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원인자 부담금이 추가로 증가가 돼서 2억 9,000만원을 증 편성해서 9억 5,000만원으로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4쪽에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5,0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입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당초에 33억 7,560만원 보다 1억 1,000만원이 증가된 34억 8,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신장중계펌프장 대수선비로 1,000만원, 송탄 교보생명～동산아파트간 하수도정비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에 원인자부담금 세수가 증가되어서 예비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에 1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억 9,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원금으로 5,000만원, 이자로 객사리 주택 등 54개 주택에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 기타차입금상환이자로 당초에 8,100만원이었는데 5,630만원을 감해서 2,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원금은 15억 5,600만원에서 5억 3,100만원이 증가된 20억 8,700만원으로 원금을 상환코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3억 8,551만원을 전입 받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부담금에 일반부담금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수입이 2억 9,999만 9,000원을 계상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경제개발비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당초에 39억 2,305만원을 계상했었는데 6억 8,550만 9,000원이 증가한 46억 85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주차장안내문 및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6,000만원, 합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6억 2,550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3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사회개발비 반환금으로 과오납반환금에 전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1만 1,000원과,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9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 총 59건에 예산 458억 6,962만 7,000원으로, 이 59건을 전체적으로 보고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집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가 27건으로 예산액 278억 7,086만 4,000원인데, 그 중에서 지출이 94억 7,688만 9,000원이고, 153억 1,097만 5,000원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27건 중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이 15건이고, 장기계속공사가 2건, 보상협의지연이 6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18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03억 9,000만원 중 집행이 40억 6,519만 5,000원이고, 이월액이 63억 7480만 5,000원입니다. 17건이 보상지연으로 명시이월이 되었고, 1건은 지금 행자부 지침이 시달 중에 있습니다. 팽성읍 소도읍 가꾸기 기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하수방재과는 6건에 41억 5,790만 4,000원입니다. 올해 집행 가능한 액수가 7억 6,964만 6,000원이고, 명시이월 금액이 34억 3,825만 8,000원인데, 보상지연이 6건이 있고, 기타 2건이 있습니다. 기타 2건은 외부와의 협의지연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4건에 16억 8,180만원 중에 8억 1,385만원은 집행이 가능하고 8억 6,795만원이 이월이 되는데, 4건 전체가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건이 있습니다. 도시과에 1건, 하수방재과에 1건, 교통행정에 2건이 있는데, 총 예산이 48억 5,205만 9,000원 중 지출액이 29억 7,740만원이 가능하고 명시이월액이 18억 7,4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 1건은 1억인데 아까 보고 드린 팽성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고, 하수방재과에 1건은 7억인데 7억 전체가 부족하고, 교통행정과에 2건은 40억 5,205만 9,000원 중에 29억 7,740만원이 집행되고 10억 7465만 9,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된 것은 보상지연협의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쪽에 예산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상수도특별회계는 408억 4,745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수입란에서 영업수익이 234억 8,037만 6,000원, 영업외 수익이 2억 2,795만 6,000원, 과년도 이월금이 64억 9,748만 8,000원, 과년도 수용가미수금이 5억 6,149만 1,000원, 과년도 기타미수금이 27억 7,799만 3,000원, 다음에 자본적잉여금수입으로 59억 3,439만 6,000원, 기타자본적수입으로 13억 6,77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출에는 영업비용으로 187억 3,650만 6,000원, 영업외비용으로 12억 8,642만 3,000원을 계상했고, 특별손실에 6억 2,29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이월예산이 24억 8,940만 9,000원이고, 가동설비자산에 77억 2,473만 5,000원, 투자자산에 20억, 고정부채상환에 45억 7,1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이 3,453만 3,000원, 예비비 33억 8,194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수도사업수익에 타회계부담금으로 물이용부담금 수탁징수 수수료 4,7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 정수구입비로 5억 6,603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원수구입대금이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올해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으로 계상했던 것을 감했습니다. 다음 동력비로 유천 및 송탄정수장 전력료 진행잔액 4,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배수비에 동력비에 지산가압장 전기요금 1,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급수체계를 개수를 해서 가압장 가동이 줄어듦으로 인한 절약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에 영업외비용에 지급이자로 759만 9,000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는 15억 5,12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기타자본적수입으로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 환부금 13억 6,774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광역상수도 분담금도 기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환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3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당초에 79억 8,378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3억 8,529만 7,000원을 감한 75억 9,84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포승면 내기리 보도육교 상수도관 이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보도육교가 위치가 변경되면서 상수도 이설이 필요 없게 되어서 8,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서탄면 장등1리 배수관 매설공사는, 매설하고자 하는 지역이 미군부대 확장지역으로 편입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유보해야 하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유천정수장 폐기물 처리시설 개량공사를 하고자 했었는데,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역세척수를 회수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미생물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수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8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맑은 물 공급사업에 270만 3,000원이 변경 내시되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에 반환금으로 국·도보조사업 정산 반환금으로 3,45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쪽에 예비비로 자 본예산 예비비로 8억 3,19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방재과 소관인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현재까지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은 8억 2,413만 9,000원으로 이번 3회 추경에 1억 4,002만 2,000원을 확보하면 총 9억 6,416만 1,000원이 조성이 됩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진위면 화영아파트 102동 파손이 심한 12 세대 4·5·6 라인 3층에서 6층 철거 등 응급복구가 2억 4,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3년도 기금운용관리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자 내역은 철거비에 9,000만원, 유리샤시에 1억 892만 2,000원, 정밀안전진단에 2,970만원, 기존 아파트에 잔재물이 매달려 있어서 위험한데 정리비 140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9쪽부터 14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전명신 위원입니다. 148쪽 하단부에 소송관련 도로 체불용지 보상금을 인상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예산 5억이 있는데 추가로 3억을 확보해서, 소송 패소한 것에 대해서.......

소송관련해서 물어줄 돈이 꽤 많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 패소해서 물어줘야 할 돈이 80억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25억인가 있고요, 계류 중인 것이 있고요......

계류 중인 것 말고, 패소한 것 만이오?

패소한 것만 25억입니다.

25억 중에서 3억만 우선 책정했다는 겁니까? 추경으로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를 묻지 못해서 문제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쪽과 협의가 된 것이, 공시지가의 30%는 기부체납하고 70% 값만 받아가겠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기부체납을 해서 우선 순위를 두면 고발하는 분들이 드물텐데, 사실 고발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정이 5억이었지요?

네.

그래서 추경에 3억을 더 요구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기부체납을 유도했다면 이런 고발건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30%면 굉장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30% 기부체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전액을 다 받으려고 하지요.

30% 기부체납 한 사람도 아직 진행중인 게...... 먼저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거기에 대한 선별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송출에 되어 있는 사람이 해서 본청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체납 하겠다고 몇 건 올라 간 거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일부가....... 그 진입로가, 소유권이 그 사람한테 있지만, 공동주택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 당시에 샀는데, 소유권만 10평을 넘겨 와야 하는데....... 만약에 전체 땅이 200평이라면 200평 중에서 도로로 들어간 10평을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넘겨 와야 하는데, 그것을 넘겨 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지 땅 대금은 지불했는데, 소유권은 A라는 사람한테 있어서, 서로 시비가 엇갈려서 땅값을 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7년 전인가 그 당시의 계약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10평에 대한 소유권은 나한테 있지만 모든 권리는 포기하겠다'는 이런 다짐을 받고 얽혀서....... 그런 정리가 안 된 사항입니다.

사실 고발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시에 손상이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하는 우선 순위를 진행한다면 고발건수가....... 지금 25억도 큰데, 앞으로 더 많은 고발건수가 생기면,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사실 고발건수가 생겨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금액이 따르는데, 기부체납을 한 분들한테 우선순위를 준다면 3분의 1은 덕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분들한테 선위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 기준은, 땅이 100평이라면 30평을 그냥 내 놓고 70평에 대한 것은 공시지가로 받겠다고 하면 제1순위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올린 건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선위를 둬서, 2004년도에는 해결을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 홍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상단부에 보면,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이라고 있지요? 거기 진척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진위천 강변도로가 총 16.9km입니다. 이것이 구간별로 있습니다. 궁안교에서 팽성대교까지 5.4km는 금년에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는 동연교에서 황구지교까지 마무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3.7km입니다.

그러면 지금 5.4km의 공사비가 부족한 부분이 37억 4,000만원입니까?

이것이 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20억 정도 들어가는데, 5.4km에 대한 것은 17억 정도만 들어가면 20억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차 구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하단에 전원가든～신성간 도로 확·포장 1억 5,0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기정예산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 사업인데요, 몇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가각을 확장하거나 이런 데 쓰는 예산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지난번에 그 현장을 보고 와서 지적사항에 추가비용이 들어간 건가...... 가각이라든지 인도가 도로하고 높낮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라고 우리가 아마............

개선한 것은, 경계석이 높은 부분은 낮추고 가각 잡고 이런 것은 이 예산이 아닙니다.

그것도 나중에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경계석을 낮춰서 가각 부분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예산이 필요 없어요?

네.

그러면 기정예산이 얼마예요? 기정예산이 얼마인데, 전원가든～신성간 도로 확·포장에 1억 5,000만원을 더 추가하는 거지요? 그게 나와야 우리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는 것 아니에요?

기이 투자액이 75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나와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1억 5,000만원까지 하면 76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나왔지요?

기정, 경정 이렇게요?

네...... 추경이니까 잡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작년 말에 서서 명시이월 된............

작년 말에 서서요?

1억 5,000만원은 올해 처음 세운 거지요.

작년 말에 서고, 올해는 처음 서는 거다?

네...... 작년 말에 도비 50% 준 것을.......

전원-신성간에 올해는 하나도 안 섰었나요?

올해는 안 섰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다? 그 다음에 150쪽에 해창교 숭상 및 주변도로경사 조정은요? 16억인데요......

작년에 서정천 제방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서정천 제방을 숭상을 하면............. 그 교량이 얇습니다.

숭상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창교요.

궁안교 있는 곳에서 고덕면 가는 길에 보면, 첫 번째 우회전해서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궁안교에서, 좌회전이지요?

네. 좌회전이 맞습니다.

평택에서 가다 보면 우회전입니다. 그래서 고덕면사무소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교량이 해창교입니다. 그게 서정천이거든요. 서정천이 하천정비기본계획상 제방 높이가 계획홍수위 보다 얕으니까, 그쪽에 궁리가 침수가 됩니다. 그런데 하수방재과에 도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높이는 것으로......

15억 있습니다.

그런데 제방을 높이다 보면, 교량이 얕으니까 결국은 교량이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니까...... 교량을 한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것을 제낌공법으로 상판을 들어서 콘크리트를 쳐서 올리는 겁니다. 이것을 올리다 보니까, 2.5m정도 올라가니까, 38국도에서 교량이 높이 올라가서 경사가 급해지니까 국도도 같이 들어서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예산입니다.

이 다리가 몇 년도에 준공된 거예요?

이 교량은, 저희 교량은 한 2년 됐고요, 서정천 개수공사 하면서 놓은 교량은 `97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서정천도 시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했던 거예요. 그 밑에 하단 쪽으로 공사하는 것을...... 하천쪽으로, 우측으로, 다리를 건너가다가 우측으로....... 그쪽도 공사를 먼저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경기도가 일괄해서 다 한 겁니다.

우리가 갔었어요.

현장 방문하신 것은 제방을 높여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방공사 때문에 간 거예요. 제방공사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해서, 철사 같은 것으로 보도블록 깔고, 집어넣기까지 했는데...... 장기적으로 하수방재하고 연계가 됐으면, 16억이라는 돈을 지금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권관리 사람들이 자꾸 침수가 되니까 그것을 요구해서, 제방 개량복구사업으로 행자부에까지 올렸는데, ";제방만 올리면 뭐 하느냐? 교량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했으면 16억이라는 돈이 별도로 안 들어가는 것이고, 공법이 맞으니까 들어올린다는데, 평택시에서 이런 예가 있어요?

처음입니다.

이런 예가 처음입니다.

전국에도 이런 예가 있어요?

아, 교량 숭상하는 거요?

네......

있습니다.

기존 다리를 들어 올린다? 그런 예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특수공법입니다.

유압잭으로 해서 들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유압잭으로 유압으로....... 동시에 들어올리는 겁니다.

아, 들어올린다?

네. 상판을 들어올릴 겁니다.

그럼 그것을 부수고 했을 때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나요?

상당하지요. 4차선인데요.

미터 수는 많지 않은데, 다리 도로가.......

교량이 두 개입니다.

하부 구조부터 다 다시 해야 하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서 하는 게......

이 16억은, 기존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국도하고 군도도 다 높여야 하기 때문에 포함공사비입니다. 교량만 드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국도나 지방도로나 높인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지방도는 2년밖에 더 됐습니까?

국도요.

국도는 좀 오래됐지만, 지방도는 얼마나 됐어요?

시도는 지금 저희가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도와 접속되는 부분은 서울청에 협의를 받지 않고는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청에 이 사업비 일부를 줘야 합니다. 수원국도유지에서 국도는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설계를 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쪽에 불입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추경에 16억씩 선다는 것은 사실....... 누가 봐도, 계속사업비도 아니고, 설계비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50쪽 밑에 보면, '구국도 1호 도로확장 타당성 기본설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존 국도입니다.

지금 터미널에서 직진으로 쭉 유천3리로 가는.......

천안쪽?

네. 기존.......

망건다리라는 그 길인데, 그 길이 옛날 유천2리로 해서 국도1호와 접속이 됩니다. 그게 2차로인데, 이쪽에 4차로 쪽이 자꾸 밀리고, 평택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그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교통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4차로로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4차선 확장의 필요성은 나도 인정을 하는데, 그 다리는 문제가 없어요? 유천리 끝에 있는 옛날 다리는?

그 다리는 다시 놔야 합니다. 그리고 망건다리는 그쪽으로 안 가니까, 그것은 교량이 워낙 장대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안 가고요......

지금 그 쪽에 소형차는 다니고 있잖아요?

소형차밖에 못 다닙니다.

소형차만 다니게 두고요, 그건 그쪽으로 안 가고.......

그럼 중간에 가다가 좌회전을 또 받는다고요?

유천3리에서.......

좌회전 받아서 들어가야지요.

네. 그런데 직진과 좌회전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신호로 인한 정체는.......

그 쪽에 큰 문제가 없다고요?

네. 왜냐하면 망건다리 쪽으로 건너가는 소형차량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다? 사업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사업비는 저희가 한 40억.......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화물주차장 부지 산다는 것하고는 연계가 되는 겁니까?

네. 연결됩니다. 그 교량 밑에서부터 확장을 해야 하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야 할 텐데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1페이지에 고속도로변 안내홍보판 설치한다고, 우리가 1억을 해 줬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6,000만원이 더 들어갔어요? 처음에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토목설계 같은 것은 카운트가 좀 그런데, 이것은 네.온사인이거든요. 네.온사인 업체에 대략 견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가지고 설계를, 이것은 설계를 완전히 끝내고 난 비용입니다.

설치는 안 했고요?

안 했습니다.

1억이면 된다고 해서 1억을 해줬으면 1,000만원이나 얼마가 모자랄 수는 있는데 6,0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처음에 올릴 때 잘못 올린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6,000만원씩 더 오르다 보면, 나중에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를 하다 보면 약간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50%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가.......

차라리 그때 잘 좀.......

저희가 의회에 거짓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안성IC 부근에 평택이라고 평택항 서해대교 네.온사인을 해 놨습니다. 그것이 세로 6m에 가로 12m입니다. 글자 크기가 가로 세로 5m씩입니다. 거기하고 서해안 고속도로는 높이를....... 저희가 그런 기준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시인성(視人性) 확보를 하다 보니까 높이가 좀 높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 전에 많이 지적을 했고 현실적으로도 그런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천안에서 논산 가는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지요.

네.

거기를 가보니까, 논산은 지형 안내판을 ";송탄IC";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명칭을 보면 ";서(西) 논산";, ";북(北)논산";, 북쪽은 북쪽 논산, 서쪽은 서쪽 논산이라고 했다고요. 우리는 같은 평택권에서도 ";서해안고속도로";, ";송탄IC";, ";안성IC";...... 사실 ";평택";자는 없어요. 차라리 ";북평택IC"; ";서평택IC"; ";평택IC"; 이렇게 지어줘야 한다고요. 그래야 3개 시·군의 통합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꾸 구 명칭으로 하려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라고요. 논산도 국토관리청이나 도로공사하고 상의를 했으니까 ";서논산";, ";북논산";, ";남논산";이라는 명칭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평택만 3개 시·군의 통합의 의미가 없이, 명칭만으로도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해 놔도......

체육관은 ";북부체육관";, ";남부체육관";, ";남부문예회관";, ";북부문예회관";....... 이게 과장님이나 건설과에서 하는 건 아닌데, 관계공무원들이 회의할 때에 이런 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혼란스러운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해창교 숭상 이 문제는 경기도 지사 재정보전금으로 16억을 받은 것이거든요.

알았습니다.

이게 도비보전금입니까?

도비 보조입니다.

도비 16억 받아 온 겁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50페이지에 '구국도 38호 도로확장 타당성 및 기본설계', 배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거기 도로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안성에서 안중 가는 큰 도로 있지요?

네.

우리 평택시에서 진입도로가 주공아파트로 해서 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고가도로에 쓰레기 소각장 있지요?

선별장이오.

네. 거기도 진입도로가 있어야 돼요. 이것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설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버스터미널에서 그 도로를 타기 위해서 통복동 고가도로를 탑니다. 그래서 혼잡합니다. 차라리 천안 쪽으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진입해 버리면, 안성, 팽성읍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입도로가 없어요. 산업도로를 보면 평택시에서 나가면서 진입도로가 없어서 시내에서 혼잡을 많이 일으킵니다. 설계 위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배연서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에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151쪽에 보시면 서해안고속도로변 안내홍보판 설치에 1억을 해 줬는데, 6,000만원이 섰지요? 우선 건설과장님, 평택시의회 들어오는 진입 안내표시판을 이번 기회에 말끔히...... 평택시의회가 상징되는 표지판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기회가 더 주어지면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 의회를 찾아오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억이 섰는데, 6,000만원은 누가 봐도...... 애당초 이런 정도의 예산이 섰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이건 아까 배연서 위원님 말씀대로 2,000만원, 1,000만원 정도 추가되는 부분은 위원들도 이해가 되는데, 1억을 세웠는데 추경에 6,000만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시고요. 150쪽에 보시면, 해창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수가 돼서 제방을 넘은 것이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다.

사실 서정천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도 많았지만, 그 당시에 오산천과 진위천에서 내려오는 물 용량이 많아서 물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해서 침수 됐던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 수위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배수펌프장을 농조에서.......

하셨지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 제시가 돼서, 배수 관문을 넓혔는데도 불구하고, 교량이 낮다고 해서, 16억이 물론 도비지만, 시책추진비라 하지만, 실제 필요 이외의 경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배수문은 확장하지 않았고요, 펌프장만, 그 농경지에서 나오는 것.......

펌프장이 설치가 됐으니까, 이제까지는 진위천·오산천에서 내려오는 물 용량이 많아서 유수가 막혔었는데, 배수 펌프가 역할을 하니까 그 용량이 빠져나갈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 펌프 용량이, 실질적으로 농경지에 있는 물을 쫙쫙 퍼내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일부 농경지 펌프장은 침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펌프장은 하천물을 퍼내는 것이 아니라, 농경지 침수되는 것을 퍼내기 때문에, 하천이 넘치는 것은 개선이 안 됩니다.

개선이 안 된다고요?

하천이 범람해서 넘어가서.......

어차피 하천이 넘쳐서 농경지가 침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경지......

논리 자체는, 어차피 하천에 물이 넘쳐서 농경지가 침수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하천이 넘쳐서 농경지가 침수되면 하천이 잘못된 거지요. 하천이 범람하면, 그 하천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들이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 한 건데요, 진위천 강변도로요. 지금 동연교에서 황구지까지 2차로 한다는 거지요?

네.

어느 쪽부터 해 오고 있나요? 밑에부터 해 오고 있나.......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지만, 당초에 84억인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10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고도....... 회화교, 회화리에 있는 교량이 지금 간이식으로, 잠수교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도 내년에 같이 손을 대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그게 14억인가 15억, 해창리에 교량이 섰던 것 같은데, 그것은 강변도로에 편입이 됐습니까? 이월된 거예요?

그쪽에 5.4km 있는 쪽에 들어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월 시킨 거예요?

이것은 이월이 아니라, 전체 구간에 대한 예산인데.......

그런데 작년 예산에 보면, 회화리에서 넘어가는 황구지교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것을 왜 빨리 해야 하느냐면, 신왕리에서 마산리 가는 교각은 거의 세웠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K-55 미군부대 들어가는 곳에서 딱 끊겨서, 거기에 다리가 빨리 서야,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이 다니고, 신왕리에서 마산리 가는 다리 상판도 다 해서, 그것을 빨리 해야 한다고 해서 작년에 세웠던 건데, 작년에 시행이 안 되고...... 어디 사장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완급을 가려서 구간이 이동이 된 것이지, 다른 쪽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거기 하다가 중간에 마무리를 못 지으면 곤란해지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다리가 1-2 개월에 되는 게 아니니까, 다리를 착공이라도 빨리 해서 길을 마무리해야 강변도로에......

하부구조라도 내년에 할 수 있게 끔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량은 공기가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시급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금암리에 700미터를, 도에서 설계변경해서 주는, 그 7억도......

도에서 설계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받아서 좀 더 연장을 해야 합니다.

아, 거기서요?

그 구간이 어디서 끊어질지.......

설계 확정을 해서 손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끊어질 건지 그것은 도의 도면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보면, 서탄-신장간 도로개설이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 새로 개설하는 도로가 있습니까?

그것은 대정천 부락이 지금 경기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옛날에 해 놓은 용지매수보다, 도에서 하는 게 12m로 되어서 폭이 더 넓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계하기 때문에 '이 구간은 평택시가 해라' 하고 빼 놓은 건데...... 용지매수는 어차피 우리가 한 것이고, '부족한 용지매수비는 우리가 할 테니까 사업은 도에서 해 주십시오.' 이래서, 그 부족한 용지매수비만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용지매수비가 추가돼서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리고 사업은 도에서 해 주는 겁니다. 공사비는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도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그것은 아는데요. 용지매수가 덜 돼서 1억 5,000만원을 더?

네, 용지매수비를 추가하는 비용입니다.

이왕 신장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송북동에서 신장동으로 오버브릿지 철도청에서 2차선 나는 것 하나 있지요? 복개 한 곳에서?

네.

그것은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올해부터 해서 내년에.......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산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예산입니다.

철도청......

신장동으로 받을 길은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오버브릿지에서 내려와서?

아닙니다. 철도청이 다 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을 철도청에 납부하는 겁니다.

도로 연결하는 것까지 철도청에서 다 한다는 말이지요?

연결하는 비용도, 접속도로...... 평택시 구간도 우리가 그쪽으로 부담을 시켜서 사업비를 우리가 그 쪽으로......

사업비는 아직 안 준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에 철도청, 부담금에서...... 전체는 다 안 세워 주셨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20억인가 얼마 세워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해창교 숭상'이라고 했는데, 다리를 높인다는 뜻이에요? '숭상'이 맞는 거예요?

높인다는 겁니다.

'숭상'이 맞습니다.

'숭상'한다...... 그러면 다리를 기계적으로 올리는 공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올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타이어가 펑크나면 잭으로 타이를 들 듯이, 같은 압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들어올립니다.

큰 교는 안되겠지요? 조그만 거,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유압잭이 100톤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큰 다리도 다 돼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서탄-신장 도로는 우리시가 공사하는 줄 알았는데, 도에서 예산을 따오셨다고 하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152쪽부터 15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152쪽에 보면 시설비에 ";진위역세권 개발계획 및 주민편익시설 설계 용역비";라고 해서 8,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진행이 안 돼서 삭감이 된 겁니까?

당초 계획은 문화시설하고 청소년 관련시설을 해서, 독서실이라든가 어린이방, 휴게실로 계획했던 건데요. 진위 도시계획수립이 아직 안 돼서, 그것을 먼저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진위 도시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보류를 시킨 겁니다.

2004년도 12월이면 전철역이 개통되지요?

네.

그런데 시설 자체가 개통과 맞물려서 되어야 하지 않아요?

진위 도시계획이 결정만 되면 바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빨리 결정이 안 되면 흉물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이어져서 공사가 돼야지, 지금 지하도만 되어 있지 거기에 따른 필수 시설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도, '이거 뭐하러 만들어 놓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 볼 우려도 있으니까.......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전철 개통과 맞물려서 같이 되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에 하천변 공원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궁안교에서부터 팽성대교까지 강변도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부합하게, 하천변에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계획안을 수립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십시오' 하고 자료로 삼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역 주신 거지요? 지금 오산천 공원 조성하는 것 알고 계세요?

네.

사실상 관리청 과장들하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하는데, 그런 곳은 부대시설이 문제란 말이에요. 시에서 용역 같은 것을 줘서.......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공공시설이 아주 안 돼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시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답변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청의 생각이, 시에서 필요한 시설물을 하도록 해 준다면, 시에서 하면 되지요. 단......

아니, 그 내에 시설물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외적으로라도, 만약에 공원이 되면 주차장이 마련이 돼야 하는데, 공원 안에는 주차를 못시키고 외곽에 주차를 시켜야 하는데, 그런 제반시설 문제가 대두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외곽에 주차장을 한다든지 화장실을 한다든지 편의시설을 하는 것을 하천관리 부서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공원조성이 끝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요.

이왕 공원설계 용역을 하시니까 좋은 방안을 생각하시고...... 지금 서탄면 북부에 오산천, 진위천, 수원천이 흐르고 있는데, 아직까지 활용할 공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위천을 개발할 때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셔서 공간을 많이 넓히는 방향으로 해서 시민의 휴식처가 많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에 하천변 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은 5,000만원을 하고, 157쪽에 통복천 신대수문 설치비는 삭감을 했거든요?

네.

한다고 했다가 왜 안 하는 거지요?

이것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철도부터 안성천 합류되는 데까지 시공을 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다?

네. 거기에 아마 50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교량이 40억 정도 들어가고, 하천 개수에 10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서울청에서 내년에 하겠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하천변 공원조성 기본설계 용역 준 거 있어요?

없습니다.

처음이지요?

네. 처음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기에 여기가 가장 우선 순위 같아요? 우리 평택시 전체 하천의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검토가, 여기가 가장 시급성을 요한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서울청에서 안성천에 대한 사업을 10여 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할 때,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이 이런 안이니까, 이것을 좀 반영을 해다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여기가 가장 우선 순위가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서울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구간이, 지금 안성천에 10여군데 하고 있거든요. 향후에 '황구지천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 하천변에 보완할 것이 있으면 미리 용역을 해서 '이것을 도와주시오' 하고 요청할 수 있는 거지요. 시기적으로 여기가 우선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궁안교에서 팽성대교간,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 무엇을 할 계획이란 거예요?

부재부에는 제방도 쌓고 확장도 하고......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업체가 정해져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상을 넓힌다?

제방이 없는 곳은 쌓고......

제방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쪽 구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 제방 구간이 있습니다.

궁안교에......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안성천 전체 구간에......

이건 궁안교부터 팽성대교간이라면서요?

지금 시설비 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 하시는 거예요.

궁안교, 안성......

그러니까 안성천에.......

그것은 이따가 말씀하시고요. 지금 5,000만원이라고 선 것은 궁안교에서 팽성대교간이라면서요?

네.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하천 안에 공원조성을 하는 실시용역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게 끔 용역을 준 거라면서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이고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고요?

11개소를 하는데,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는 곳도 있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가 들어 가 있는 구역도 있고, 구역별로 다 틀립니다. 한꺼번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하는 지역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안성천이라든지 궁안교에서 팽성대교까지 다 하는 거예요?

전체 구간은 아닙니다.

전체 구간이 아니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안성천이나 궁안교에서 팽성대교간이나 서울국토관리청에서 11개소에 주업을 줘서 일을 한다면서요?

네.

그런데 굳이 왜 여기만 우리가 기본설계 타당성 검토용역을 주느냐는 거지요? 공원조성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그러면 안성천 공원조성 용역은 또 어디서해요?

대략적인 구간이......

하수과장님, 배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을....... 아까 설명하실 때, 안성천은 도에서 한다고 했지요?

아니요. 서울청에서요.

좋습니다. 서울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궁안교-팽성교 구간은 굳이 평택시에서 하느냐, 그것을 질의 하시는데, 자꾸 다른 답변을 하세요?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변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조성했으면 좋겠느냐?

어디가 적지이겠느냐.......

용역을 해서, 서울청에서 공사를 할 때, '우리 공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자료를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서울청에서 안성천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 다음에서 서울청에서 궁안교-팽성대교도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하천부지 내에 공원조성 설계용역을 하는 것이 처음이라면서요?

네. 그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입지적인 조건이 안성천이 됐든, 궁안교에서 팽성대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가장 우선 순위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거기는 왜 용역을 안하고 이쪽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청에서 집중적으로 사업하는 게 안성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안성천에 구간이 어디에요? 안성천에 1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그것은 자료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도 좋고, 하천부지에 공원 만드는 것도 참 좋은 사업이지요. 좋은 아이템이고 건의하는 건 좋은데, 용역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안성천에서 군문교 이쪽에 있잖아요? 유천리에서부터...... 현재 그쪽 밑에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공사가 거의 끝난 것 아닙니까? 사실 거기 끝난 것 아닙니까?

네.

끝났는데, 거기도 공원조성 할 때 이런 타당성 검토용역을 계속 건의했던 것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안 하고.......

거기 합니다.

언제해요?

서울청에서......

어디에 해요?

잔디밭부터 군문교까지 서울청에서 할 시공계획이 있습니다.

옆에는 벌써 그 밑에까지 다 해 놨는데......

아니에요. 지금 하천을...... 서울청의 방침이 이렇습니다. 하천을 기이 정비해 놨는데, 정비한 하천 중에서도 홍수 빈도를 따져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제방을 높일 곳은 높이고, 정비가 완료된 구간이라도...... 그리고 서울청에서 저수로 내지 고수부지를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군문교에서 안성천 상류에 철길 있는 곳, 거기도 서울청에서 공사를 하려고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고, 설계도도 저희가 입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을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럼 공원조성 기본설계 계획이 있어요?

우리시에서 별도의 공원조성 계획을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아니,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철교에서부터 있는 것은 아니고, 군문교 주변에, 거기에 모래가 많았기 때문에, 3년 전에 모래를 파서 그 비용을 충당해서 공원을 조성하고자 구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디가 우선순위냐 이거지요? 우리가 우선 순위를 볼 때 이용도를 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거기는 없고, 공사를 안 하는 곳은 있느냐고요?

거기는 기 계획이 있다니까요.

어디서 했느냐고요. 그 계획을?

서울청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서울청에서 하게 하면 되지, 우리가 왜 또 용역을 줘요? 거기는 서울청에서 하고, 이것은 우리가 주고...... 그게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청에서 했으면 도면을 한번 줘 보세요. 거기에 공원부지 한다는 조감도라든지 도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감도는 없고요, 평면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아, 공원조성?

공원조성이요. 산책로라든지 이런 거 다......

그거 한번 줘 보세요.

네.

그 다음에...... 공원조성이 참 좋은 아이템인데, 하천부지 안에 점용허가를 내서 개인적으로 다른 행위를 하는 것부터 조정을 해야 해요. 그렇지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농사 짓는 것은 앞으로.......

아니, 농사 짓는 것은 둘째 문제인데, 거기에 자꾸 둑 더 막아서 다른 행위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농사짓는 것은......

이거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허가 내 주는 거예요? 건교부에서 내 주는 거예요?

시에서 허가해 줍니다.

점용허가권한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평택시장한테......

그러면 예를 들게요. 팽성에 석봉낚시터는 어디서 허가 내 줬습니까?

그것은 공작물 설치허가라고 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공작물 설치허가예요?

낚시터는 그렇습니다.

낚시터는 또 그렇고?

일반적인 농경지 점용허가가 아니고.......

농경지는 그냥 있는 곳에 하는 거니까 임대계약해서 임대료만 받는 것이고, 설치허가를 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낚시터 허가는 어디서 내 줍니까?

석봉낚시터라든지, 각 공장에서 설치하는 공작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그게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정상이 아니지요.

아니면 건의를 해야지요.

건의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바꿔서 폭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러면 거기가 없어져요? 앞으로 연장이 안 되나요?

기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종전에는 석봉낚시터 때문에 거기가 병목현상이 나타났었는데, 그것을 바꿨습니다.

낚시터가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없어질 겁니다.

바꿨으니까 당연히............

일부 잘나질 겁니다. 계속 공사해서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서울청에서 공사를, 안성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거니까.......

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계획 다 나와 있다면서요?

아까 말씀드린 11개 지구에 석봉 낚시터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기본계획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청에서 하기는 틀림없이 할 겁니다.

틀림없이? 과장님이 책임 지실 수 있어요?

기본계획을 바꿔 놨는데 공사를 안 해서는 안되지요.

나는 그런 부분들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앞에, 한쪽은 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럼 안 맞는다는 얘기...... 여기가 그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거기도 포함이 되지요.

궁안교에서 팽성대교 5.6km,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이에요. 다른 곳은 땅이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부분하고 잘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93쪽부터 19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0쪽에 민간보조 3억 9,700만원, 진위 폭발사고 복구사업비 나왔죠?

네.

이게 가운데 부분만 딱 잘라서 복구하는데 19억이 들어간다고 설명하셨죠?

아닙니다. 총 소요액이, 건물 보수하는 것은 보수비가 1억 2,600만원 정도, 옥상에도 크랙이 가서 보수해야 됩니다.

전체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19억이라고 하셨죠?

네.

19억 중에서 보험하고 각 기관에서 보조 나온 것을 뺀 나머지 3억 9,700만원만 가지면 복구를 해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주민들은, 우리가 가서 봐도 전체를 철거하고 재건축하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대책위에서는 그러는데, 동의 가 이루어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3억 9,700만원만 세워 주면 모든 민원처리가 다 끝납니까?

글쎄, 더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12세대를 다시 짓고, 보수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것만 세워 주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에 여태까지 화재가 나서 이런 식으로 해 준 적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는데, 사실 이번 가스폭발사고는 전국에서도 가장 큰 사건입니다.

가스가 됐든, 전기가 됐든, 뭐가 됐든, 사건은 사건 아니에요? 화재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는데......

그런데 왜 이것만 유독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도 발생했고, 대규모로 사고가 났고, 공교롭게도 발화지점에 거주하는 사람이 죽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 때문에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많이 봤는데, 타 시·군에서도 예지학원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개인들 사망보상금, 또 시에서 지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시설물에서 사망했는데 시에서 보전해 준다는 것은 법적 근거는 없지만,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검토하게 됐습니다.

전례를 갖고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주위에서도 화재가 나도 이런 게 한번도 없는 것 아니에요?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은 가지만, 행정이라는 게 법률적으로 맞는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지,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자율적으로 해석해서 하냐고요. 우리가 재난기금법에 보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융자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줘서 이런 유사한 일이 나오면 평택시에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땐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글쎄, 아까도 방재과장님이 얘기했지만, 한두 세대도 아니고, 60세대인데, 60세대 중에 7~8세대만 들어와서 살고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통령하고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분의1은 죄가 아니고, 10%를 먹으면 죕니까?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해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건축허가를 할 때도 90%만 맞으면 되고, 10%는 유도리를 주는 겁니까?

타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줬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 뒤에 화재가 나서 방치된 것 있죠?

네.

그런데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이것은 조금......

뭐가 틀려요?

여기는 주거기능이고, 거기는 유흥장소고.....

그럼 사무실에 화재가 났을 때는, 유흥장은 안 되고 사무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얘기를 우선 전제를 드리고, 지난번에 진위에서 화학약품 처리하는 공장에서도 사망이 3명씩 발생했는데, 그런 경우는 건물주인이 생존해 있기 때문에 건물주인이 인근에 피해 본 것이라든지, 사망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개인이 해결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발화지점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수사결과 원인은 특별히 일부러 불을 냈다든지 하는 것은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폭발한 지점에 사는 사람이 공교롭게 둘 다 죽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는 거의가 전기누전이다, 뭐다라고 명확히 나오는 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방화자가 명확히 나타나면 보험금을 왜 줍니까? 지급을 안 하죠. 그렇지 않아요? 보험금 지급을 왜 합니까? 보험금을 지급해도 차등지급을 하는 거죠. 괜히 이런데다 올려놓고 의회에서 안 해 줬느니, 해 줬느니,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거기다 2억 3,100만원을 우리가 또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이미 지급을 한 거예요?

지금은 안 했는데, 2,4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위험한 시설물은 시에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다른데도 재해가 나면 해 주고..... 명확히 해 줘야지요. 다른 사람들도 화재 났을 때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안 된다고 하나요?

이런 사례가......

없으면 좋은 거지만, 분명히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또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로 됐으니까...... 또 저희는 그렇습니다. 타 시에서도 지원한 사례가 있고, 법에는 명확하게 지원근거는 없습니다만, 그 분들은 제3자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우리가 지원해서 시에서 타 시·군에도 지원한 사례가 있으니까 지원하는 게 어떤가.......

다음에 이 돈을 건축과에 넣은 이유는 뭐예요? 한 쪽은 하수방재과에 하고, 한 쪽에서는 건축과에다 넣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재난관리기금을 하수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것은 전부 하수과에 집어 넣었고, 건축을 어차피 할 때에는 다시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후속조치는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 넣은 겁니다.

앞으로 다른 이런 유사한 화재가 났을 때 평택시에서 해 준다면 인정을 하지만, 특별한 케이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금을 걷는다든지, 이런 것은 동의 를 하지만, 법에 없는 사항을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조사결과를 봤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까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어떻게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보험료도 다 안 줘요. 보험도 6억 얼마가 나온다는 게 확정이 안 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가스사고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서 보험회사하고 변호사 자문을 다 받은 결과 6억 6,000은 거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셔요.

보험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금액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에 맞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만 결론을 내리는데, 앞으로 이런 계 있으면 이런데다 올려서 곤란하게 하지 마요. 의회에서 안 해 줬다는 얘기 하지 말고, 괜히 의회에다 올려놓고 의회에서 부결 됐느니, 어쨌느니, 이런 얘기 듣게끔 하지 말라고요. 이상입니다.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화영아파트를 화재로 볼 거냐, 폭발로 볼 거냐...... 폭발은 재난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재해가 아니고 재난이죠.

왜냐하면 아까 화재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가 보기에는, 사실 화재보다는 폭발피해를 본 사람들이 느낄 적에는 그 분들을 어떤 피해로 봐야 되냐, 화재피해로 봐야 하냐, 폭발피해로 봐야 하나......

화재인데, 화재의 내용이 폭발이죠. 화재의 원인이 전기누전도 있고, 폭발도 있고..... 화재죠. 그런데 원인이 가스폭발이죠.

본 위원은 가서 보니까 폭발해서 아파트가 튀어 나갔다는 말이에요. 불 난 것 보다는 폭발력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 명칭이 사실은 폭발로 봐야 되는데, 화재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두 개가 다 분리된 것인지, 같이 동급으로 취급하는 건지.....

화재가 났으면 골조를 잘라서 다시 건축해야 되는 상황까지는 안 갔을 거라고 봐 집니다. 내장재하고 가재도구 정도 피해가 났을 거라고 봐 집니다. 이렇게 건물구조에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폭발된 쪽만 잘라서 보수해서 완공하라고 진단이 나오면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그것이 석연치 않으면 대책논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용역을 줘서라도 확인이.......

그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나온 겁니다.

보수하고 보강하면, 12세대만 잘라서 새로 지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결과가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들어가서 자지를 않습니다.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 화재가 나면 인근에 있는 집이지, 앞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가 아닌가 해서 어려운 입장이지만, 많은 신경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에다 20억을 올린다고.....

아닙니다. 19억 중에 10억 정도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10억을 올렸는데, 아직 정확한 얘기는 없지만.......

그 얘기도 없고, 지금 거기 주민들로 봐서는 재난이고, 재해를 해 줘야 되는데, 선례가 문제라는 말이죠. 앞에서 배연서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데 우리가 2억 3,000만원 들어간 것은 잘 들어갔다고 보고, 3억 9,700만원은 시간을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급한 거예요?

이것은 시급히 될 수도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험 관계도 있고......

글쎄, 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어차피 19억 8,000만원 정도를 예상한다면 그 전에 할 수도 있겠지만, 모금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시 예산으로 안 하고, 모금을 하고......

모금은 지방자치단체 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품모집에관한법률인가, 거기에서 모금은 할 수 없고, 단,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 집행부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모금 같은 거라도 할 수 있지 않냐는 뜻이죠.

행정관청이 아니더라도 타 기관에서 모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해연금 같은 것도 걷는데 왜 안 되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안 되고,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사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도 각자 생각이 틀리겠지만, 틀림없이 꼭 해 줘야 되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한두 건이 아닐 거라고요.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 때문에 위원들이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더 연구를 하고, 나중에라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 해 주는 게 어떻겠냐는 말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재난발생에 대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 것을 다 취합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의 성금 모금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청해서 모금된 것이 19세대에 세대당 50만원하고, 두 세대, 중상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사망자만 70만원씩, 모금도 그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모금은 그 정도 밖에 안 됐는데, 모금을 우리시에서도 평택시민 차원에서도 개인단체나 그런 곳에 여태까지 논의를 해 본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에서 했습니다. 언론에 얘기하고, 방송매체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응하지 않지요. 지방자치단체 , 평택시에서는 모금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다 사회과에서 권유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도에다 10억을 요청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도에다 20억을 요청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통상적으로 상부단체에 예산 요구하는 것은 전체 비용의 50%정도, 지금 대략적으로 20억을 보고 10억을 요구한 건데, 전액을 다 요구했으면 금액이 틀려지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19억 8,000만원이 더 든다는 예상도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현재까지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럼 19억 8,000만원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도에서 10억이 다 내려오면 돈이 남으면 다시 올려 보낸다고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3억 9,700만원을 집행하기 이전에 다 수습하고 나서 집행하는 건 어떠냐 이거예요.

이것은 지금 집행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스라든지, 보험료, 이런 것은 돈이 확정됐을 때 집행되는 것이지, 지금 집행은 못 하죠. 추경에 예산확보만 해 놓고 향후에.......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 확보해 놓고 안 쓸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비가 10억이 내려왔다, 그러면 10억하고, 보험 9억 6,0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면 29억 6,000만원 아닙니까? 그럼 거의 쓸 게 없죠.

그럼 우리가 재해, 재난, 홍수나 이런 게 났을 때 농민들이 피해 보신 분들, 반파, 전파 피해 보신 분들 많은데, 그 때도 100%씩 해 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것은 19억 8,000 들어가면 거의 원상복구 100%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그렇게 차이를 두고,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다 해 주려고 합니까?

이것도 법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저는 지원하고, 안 하고의 뜻이 아니라, 선례가 있으니까 그렇고.... 흐름은 그렇습니다. 지금 화영아파트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없는 법을 만들어서 해 주느니 모금이라도 해서, 법으로 집행부에서 안 된다, 개인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나중에 재난으로 봐서 시에서 시비라도 줘야 된다고 할 때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추경에 해서 지금 말처럼 남으면 안 쓸 수도 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계획대로 도비도 다 오고, 가스보험도 다 받는다면 가지고 다 해결이 되니까요.

해결되면 추경에 세운 것은 안 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돈이 다 되면 안 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확보되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모금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시에서 못 한다면 흔히 얘기하는, 이게 재난 아닙니까? 그럼 기남방송이나 이런 쪽에 유도를 해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회과에 하지 말고 직접......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고수습은.......

알았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선례가 없다 보니까 일 처리하시는 부분에 위원님들이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고, 앞으로 선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부분을 걱정하고, 아까 지방자치단체 에서 보상해 준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의아한데, 가까운 예로 부천시에서 가스사고 난 적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왕좌왕하고 주먹구구식..... 송기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건의문을 할 때는 경기도에서 '복구비 20억을 지원해 주기 바라며 37만 시민의 뜻을 모아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뚜렷한 윤곽을 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같이 일사천리가 되어야지, 이렇게 하면 이렇고, 저렇게 하면 저렇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진행도 안 되고, 위원님들이 오해가 생기고, 선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질의 가 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까운 예로 부천시의 예를 들어주세요.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천시는 1억 4,500정도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원한 경우인데요. 사고건물 철거비로 3,940만원 정도, 다음에 월세보증금으로 6,490만원, 사고현장주변 피해건물 보수비로 3,400만원, 기타 주민피해지원으로 660만원 정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씨랜드 사건도 있었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씨랜드는 56억 정도 됐었는데요. 씨랜드 때는 돈을 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씨랜드 사건은 좀 다르죠?

네. 다릅니다. 여기는 사망보험금이 55억 3,900만원 정도 들어갔고, 부상자 보상금이 200만원, 수습비 7,000만원 됐는데요. 이때도 지방자치단체 에서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보상 55억 중에 25억을 경기도에 신청했는데, 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금도 했는데, 모금도 별로 없습니다. 1,400만원 정도 됐고,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주기 어려우니까 공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사금액으로 하고, 시비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공사비 지원해 준 것으로 별도로......

그런 선례 자체가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사회단체에서 화영아파트 가스폭발사건으로 인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죠? 지원현황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거기서 급식,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받은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세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집행부에서 이런 선례가 없는 일이니까, 여기에 선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서 타 지방자치단체 는 어떤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가스폭발사고 뿐만 아니고, 다른 사고가 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여기에 따른 대비로 보험이라도 큼지막한 것을 들었으면 이렇게 시가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300세대 이하는 임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경각심을 삼아서 평택시에서 그 분들한테 의무적으로 권장할 사항은 없습니까?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데 사고 나고 시에 와서 또 하면 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저희는 보험에 대한 홍보는 해 보겠지만, 실적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 개인이 드는 것도 아니고, 관리비에서 들어야 되는데, 관리비에서 내려면 주민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봐져서, 홍보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에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재난사고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보도가 집중적으로 됐습니다.

좀 만드세요. 만들어서 하시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2월28일까지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명시이월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명시이월이.......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올려 주셔야지요. 지금 거기에 따라서 그 분들이 재건축이니, 대책본부에 계신 분들을 만나 보셨지만, 그 분들 의지는 18가구 해 주는 것보다 전체 60세대를 다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워서 2월28일까지 집행이 되면 다행이지만, 집행이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대책도 세워야지, 이렇게 올려 놓고, 지금 결정된 게 전혀 없잖아요? 폭발사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게 있어요?

무슨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폭발사고 난 다음에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변화된 게 있냐고요.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켜 줄 수가 없죠. 충족시켜 줄 수 없는 것을 변화하면 되나요?

지금 재건축을 해 줘야 되느냐.......

그건 처음부터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사람들은 계속 그걸 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변할 사항은 아니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60세대 179명의 이재민을 냈다고 하는데, 60세대 중에는 세사는 분이 있고, 자기집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파악을 해 보셨어요?

피해 난 4, 5, 6라인은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세대 중에 몇 세대가 전세나.......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금 2,000만원도 4, 5, 6라인 옆에 있는 것까지......

그게 몇 세대예요?

그게 30세대입니다.

30세대 중에 자기집 가진 사람이 몇 %나 되요?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이게 전세가 몇천 만원 되는 거예요?

2,000만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한도가.....

아니, 그 사람들이 실제 들어와 있는.....

실제 들어와 있는 것을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2,500만원입니다.

세 사는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세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그 사람들 이주대책하고, 빨리빨리 해결하려면 그런 파악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융자를 받을 사람들 융자 서류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 전세금을 내고 거기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융자를 받아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집주인한테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상당히 진통을 격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199쪽부터 20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162쪽부터 16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 6,000에서 7억으로 변경됐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신호대기입니까, 뭡니까?

통복로터리 등 8개소인데, 신호등, 횡단보도, 삼각주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안전지구를 만들어서 차가 이중, 삼중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그런 시설을 개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통복로터리 교통 원활하게 하는 설계도면이 나와 있어요? 신호대기 설치할 겁니까, 안전섬을 만들 겁니까?

안전섬을 만들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신호대기 그 전에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9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안전섬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교통섬을 커다랗게는 못 하고, 접촉이 안 될 정도로만 해서.......

교통섬을 만들어 놓으면 오토바이나 자전거 정차장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너무나.......

그럼 3억 3,000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설계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도면이 있는데 지금 가져오지를 않았는데......

도면 좀 보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해서 1억 2,300만원이 있는 거네요?

네.

먼저 추경 때 삭감했는데 추가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신설돼서 올린 겁니까?

이 사항은 국도비가 증가돼서 내시됐기 때문에 별도로 올린 겁니다.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 를 했는데요.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해서 송북초등학교 앞을 개선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동료의원님이 제시하는 바람에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예산 에 알아보니까 공사는 시행하고, 이미 다 끝났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본예산 에 선 것이고, 나머지 예산은 도비인가, 세운 건데 그 당시에 설명이 잘못 됐다고 얘기한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물어 보는 부분은 그때 삭감한 것이 이거냐, 아니면 이번에 국비 자체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세운 거냐,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국·도비가 변경내시 돼서 증가도 있고요. 시비 667만 7,000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변경내시 되면서 같이 부담하고자 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1억 4,500만원의 시비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2회 추경때 삭감됐던 것을 다시 올린 겁니다.

시비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시비가 667만 7,000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 자체가 2회 추경에 내려왔었는데, 본예산 에서 삭감됐는데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설명 자체가 항상 불충분하기 때문에 본예산 이 삭감되고, 실질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에는 그만큼 시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불이익을 보는 겁니다. 설명을 하실 때 그 당시에도 정확한 설명을 했으면, 지금 성동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시설 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삭감돼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설계했던 것을 해당 위원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설계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대하신 것이지, 그 후에 설계를 보완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시설이라고 했으면 위원님들이 진위자체를 따졌을텐데, 송북초등학교라고 얘기하니까 모 의원이 거기는 절대 지금 현재 현황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때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동초등학교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군데라고 그랬습니다. 송북하고 성동하고 두 군데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예산이 서서 시민들이 불편한 요소가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삭감이나, 아니면 예산 다루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하단부에 운수업계 보조금요.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인데, 보조금이 50%에서 100%로 인상된 것은 유가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보조율 인상은 유가인상보다는 7월1일부터 지침이 변경돼서, 전에는 50%만 줬는데, 그 이후로는 100%를 주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운수업계 보조비가 어디어디 보조하는 거예요? 기름값은 시에서 완전히 다 대 주는 거예요?

아니오. 그러니까 유류인상분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업용택시, 개인택시, 화물, 버스, 총 해서 5,130대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용이라는 것은 다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시비로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정 유회 사에서 유류세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정부에서는 각 시·국의 차량등록대수에 의해서 배분해 줍니다. 저희는 연 82억을 배정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울산시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82억을 받아서 일부만 해 준다?

그렇죠. 1년에 나가는 게 총 38억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경정에 27억 5,000만원.....

27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상 한꺼번에 예산편성을 못하고, 한 분기 늦춰서 나가게 됩니다.

그럼 매년 82억은 시로 들어오고요?

그렇죠.

그럼 민간보조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같은 것도 보조해 주는 게 있죠? 그것은 이것과 별개로 시비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그럼 82억 받으면 돈이 많이 남겠네요?

그렇죠. 남습니다.

그럼 다른데 교통시설에 씁니까?

교통에다 쓰는 게 아니고, 평택시의 세수로 잡아서......

그럼 어느 과에서 잡는 건가요?

바로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주차장조성비 같은 것을 넘겨 주고 있습니다. 교통회계 전출금으로 3억 8,500만원 넘겨주고 있는데, 이런 재원으로 넘겨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203쪽부터 20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 하겠습니다. 204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주차장 안내문 및 주·정차금지 표지판설치 및 정비해서 6,000만원 섰죠?

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주차장 주변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도로변의 교차로나 그런 부분에......

아니, 주·정차 금지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표지판을 조그맣게 부착해서 표시하다 보니까 도로미관상도 안 좋아서 일반 교통표지판 식으로 높이 올려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죠?

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위반차량, 시민들 의식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감리·감독 안하고 설치해서 효력 있어요?

이것은 주차장 안내하고 같이......

이것을 표시를 안 하면 불법 주·정차가 안 된 줄 알죠.

안타까운 부분이, 물론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가까운 예로 송탄출장소 앞에 공영주차장 설치되어 있죠?

네.

공영주차장 인근 뒷골목에 보면 차가 그냥 주·정차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차를 대려고 하니까 돈이 드니까 골목에 놓고.... 그러니까 효력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주·정차 위반을 개선하자는 뜻에서 하는데, 별로 효력이 없다고 하면 구태여 이런 설치를 많이 한다고 해서 효력이 있을까요?

이것은 주택가 이면도로는 저희가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간선도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 평택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면도로에 주·정차 되는, 밤만 되면 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에 교통유발부담금수입 기정에 1,000만원에서 2억 9,999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1,000만원은 어디를 목표로.....

이것은 1,000만원이 아니고, 1,000원인데요. 존치과목으로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이 올해 7월에 새로 부과를 했습니다.

3억이 어디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부과대상이 동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1,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하고......

지금 이마트 교통유발부담금이 1년에 얼마 들어옵니까?

그것은.....

뉴코아.....

뉴코아 같은데는 상당히 많거든요.

이마트..... 그건 모르세요?

네. 1,000㎡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3억이......

이것은 세입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것이 어디어디서 들어온 것인지 모르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1,000㎡이상 동 지역내 건물에 부과해서 징수한 겁니다.

총 433건에 대한 부과금액입니다.

그러면 이마트하고 뉴코아는 징수금액을 모르고?

글쎄, 개별적으로는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을 보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특별회계 2쪽부터 3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2쪽을 한번 보시면, 물이용부담금 수탁수수료해서 4,731만 6,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뭡니까?

저희가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이 팔당에서 취수해서 그 물을 이용해서 수도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한테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요금 외에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해서 톤당 90원씩 수도요금에 얹어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그대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돈을 보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팔당 인근지역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지원사업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자금으로 쓰고, 저희는 그 본 받은 수수료로 1.5%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올해 평택시가 팔당상수원하고 계약체결 한 것보다 덜 썼다는 얘기죠?

아니죠. 이것이 저희가 1년 동안 총 걷어들인 돈이, 수도요금에 얹어서 걷어들인 돈이 31억 5,400만원을 물이용부담금으로 받아서 납부하면서 거기에서 수수료로 1.5%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에 계상한 겁니다.

세입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도사업소장님! 자료를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크게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책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부터 63쪽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사업까지, 그리고 69쪽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제외한 3건 기타특별회계 사업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3쪽부터 기금운용 총괄, 그리고 15쪽 운용총칙부터 21쪽 연도별 기금조성현황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항상 시정발전과 보건사업에 배려와 지도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4억 3,989만원으로서 제2회 세입예산 14억 8,409만 5,000원보다 4,420만 5,000원을 감액편성 했으며, 2003년도 제2회 예산보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기타수수료에서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6,534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내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변경내시로 1,790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2003도 제3회 추경 보건소 및 송탄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4억 4,142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4억 5,273만 7,000원 대비 0.46%인 1,1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규모는 25억 5,470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0억 6,607만 3,000원 대비 0.54%인 1,13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1,369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자체사업에서 주민편의에 따른 두정리 보건진료소의 이전 유보로 2,500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행성독감 예방접종비가 6,534만 5,000원 감액된 것은 당초 관내 61세 이상 노인부터 유료접종 할 계획이었으나, 도 지침에 의거 도비보조 내시 및 부담지시로 64세 이상은 무료 접종토록 통보되어 61세부터 64세 노인만 유료접종 대상으로 접종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6,53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는 세출예산과 중첩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20억 5,470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0억 6,607만 3,000원 대비 0.54%인 1,13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국외여비 300만원은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 선진국견학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계획 변경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 진료비 446만원은 에이즈환자 국비 변경내시로 당초예산에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선도사업비 300만원은 당초 했던 것을 의료비로 변경된 사항이고,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2,577만원은 희귀 난치성질환자에게 지급되는 의료비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2,5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X-선 자동형상기 구입비 3500만원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노후 된 보건의료장비 보강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로 3,50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두정리 보건진료소 이전시설비 2,500만원은 당초 다목적회관으로 이전계획이었으나, 주민이용도 및 거리에 따른 주민불편 제기로 유보됨에 따라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행정 및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상정 한 점을 위원님께서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보건행정에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67쪽부터 세출예산안 17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릴께요.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X-선 자동현상기 구입비 1,750만원이 농어촌 때문에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진료소 같은 데에도 비치되는 거예요?

본소 겁니다.

본소만?

네.

진료소 같은 데는 엑스레이 찍지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네. 못 찍습니다. 엑스레이 기사도..... 그런 문제도 있고, 지소까지는 엑스레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꾸 누차 얘기했지만, 송탄보건지소나 본청이나..... 지금 읍·면·동보건지소 같은 데서 일주일에 한 번 순회라던가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와서 한다던가 하는데, 그런 것이 문제라고요. 농어촌 해 준다는 것이 본소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안 찍으려고 하죠. 만약에 아프면 다른데 가려고 하고...... 그래서 활용도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런 것 좀 기계가 있고, 많이 구입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순회하는 것을 해 보세요. 그래야 더 많이, 1년에 한 번 순회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해서는 힘들 것 같고, 농한기 같은 때는 시골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활용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1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위에서 두 번째 보면 희귀 난치성질환자 진료비해서 2,577만원 감액됐지요?

네.

본 위원이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사실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에 아는 분들을 보면 영세하고 정말 어려우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지원 한도액이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치료하면 치료한 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네. 투석환자들이 1주일에 두 번 하는 사람이 있고, 한 번 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는데, 거기에 충분하게 감안해 놓고, 그 나머지를 삭감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혹시 예산이 없어서 이 분들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영창 위원님이 질의 하신 167페이지 유행성독감 예방접종해서 2,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독감주의보 내렸죠?

주의보까지는 안 내렸습니다. 사스는.....

사스나 독감이나 맥락이 그게 그거 아닙니까? 다릅니까?

네.

미국독감이라는 것은 대책이 있나요? 미국에서 독감 걸려서.....

푸젠A형독감이라고 해서 지금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별한 예방약이 없기 때문에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우리 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그것이 유행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도록 하는 계도사항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백신 맞는 것 아니에요?

백신은 유행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유행되는 예측을 해 가지고 제조하는 것인데, 이번에 새로 된 푸젠A형하고는 다르기 때문 일반 독감백신을 맞더라도 효과도 크지 않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인이 자기건강에 대해서 주의하는 것이 제일 큰 예방책으로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보면 개인이 예방접종하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데 보면......

그런데 우리가 맞은 것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독감백신은 WTO에서 세계적으로 유행할 것을 예측해서 제조해서 세계적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거나 똑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작성에 수고해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안광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쪽 도비보조금 벼 보급종 공급지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벼 공급량이 증가하여 4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 30억 66,616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9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 내용은 도비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 벼 보급종 공급지원사업으로서 당초 벼 보급종 공급물량 1만 6,929포에서 1만 7,124포로 195포가 늘어나 9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75쪽부터 세출예산안 17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보급종이 품종이 뭐예요?

보급종은 저희가 금년도에 보급한 것이 7가지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고생이 많으셔서 추청이 매년 모자라서 작년에도 보급이 많이 됐는데, 올해 보급종이 모자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배정이 1차 끝나고 난 다음에 신청물량이 많기 때문에 계속 도에 요구했었고, 그래서 물량이 더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다시 195포분을 더 계상한 겁니다.

195포 분이 아니고, 지금 세운 것으로 내년에 공급이 충분하겠어요?

내년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도 기술원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또 저희 관내에 종자보급소가 있기 때문에 그 쪽하고도 남는 물량은 전부 저희가 쓰는 것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술센터에서 추곡수매 할 때 확보한 물량이 많은가요?

네. 금년도에 공급한 것이 추정벼가 245톤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시 받은 것이 237톤으로 금년도가 2톤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도 이것 가지고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자율교환채종포 한 것이 282톤이 있고, 저희가 18톤 별도로 채종해 놓은 게 있어서 이것 가지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부족하게 되면 그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추정벼 배정된 물량을 신청해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도나 중앙에서 전매를 해 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0년도나 2001년도에 많이 부족했는데, 2002년도나 2003년도에 많이 보급이 돼서 부족분이 없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부족분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인데, 고히시까리 벼 품종은 이번에 확대할 계획이 있으세요?

고히시까리 문제는 저희가.....

아니, 종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금년도에 1차로 3개소에 시범사업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운영을 해 봤고, 물량 자체가 크게 확대될 물륭도 없거니와 올해 시험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희망자에 한해서, 종자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현재 안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장서서 크게 확대 보급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접수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해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