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춘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하여 보고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성의있게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양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임영환 입니다. 청양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에 인신공격이나 비방, 타인의 이름을 도용한 무책임한 글 등 인터넷의 폐해를 없애고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양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청양군 홈페이지 게시자료 중 삭제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 용입니다. 안 제6조 제2항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비방, 명예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을 유추하여 판별할 수 있는 경우를 안 제4호를 제정했고, 타인의 이름으로 게시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는 안 제10호로, 자신의 의견제시 없이 타인이나 언론사 홈페이지 등의 의견내용을 전면적으로 복사 게시한 경우를 안 제11호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입니다. 청양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6조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4, 10, 11호는 주요골자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6조에 보면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부분 제2항에 보면 약 9호 정도가 있습니다. 9호 정도중에 제4호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인데 여기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후문을 추가해서 비방, 명예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을 유추하여 판별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특정인을 곧바로 지칭하지 않고 사실상 무슨 모씨 이렇게 했지만 내용 자체가 볼 때 누구라는 것은 특정인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삭제하겠다는 그 말씀이고 제10호에는 타인의 이름으로 게시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 이것은 본인 이름이 어떤 게시를 올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는 그런 게시물을 올린 사실이 없다고 판명될 때 삭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신의 의견제시 없이 타인이나 언론기관에 있는 게시한 내용을 잘못한 내용, 사회적으로 좋지 않는 글 등을 자기 의견개진없이 복사해서 그대로 붙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복사게시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삭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쓸데 없이 유언비어들이 자꾸 말을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1호를 넣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원 입니다. 청양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로 일부 인터넷상의 인신공격 및 비방과 타인의 이름을 도용한 무책임한 내용의 게재에 따른 인터넷 상의 폐해를 없애고 인터넷 이용자에게 신속한 정보와 양질의 서비스제 공을 하고 올바른 알권리 향상을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6조 제4호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또는 비방, 명예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을 유추하여 판별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안 제6조 제10호에 타인의 이름으로 게시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입니다. 안 제6조 제11호에 자신의 의견 제시없이 타인이나 언론사 홈페이지 등의 의견내용을 전면적으로 복사 게시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로 인터넷상의 인신공격 및 비방과 타인의 이름을 도용한 무책임한 글 등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이는 지난 10월 4일에서 10월 23일까지 20일간 군 홈페이지 및 군, 읍ㆍ면 게시판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하였고,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으나 안 제6조 제10호의 타인의 이름으로 게시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는 조례 제6조 제7호의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었을 경우와 이중적 항목설정으로 구분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고 충분한 토의후 본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함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삭제만 하면 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죄는 묻는 것은 피해당사자가 명예훼손에 대한 친고죄입니다. 본인만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어요.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삭제를 명예훼손의 글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저희들이 방치했으면 저희들도 책임을 져야 하고, 본인도 잠깐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그것을 봤다 그래서 명예가 훼손됐다고 했을 때 저 희들은 삭제를 어느 정도 빨리 신속하게 게으름피지 말고 태만하지 않고 잘 삭제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 것은 본인이 명예훼손 당한 사람이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리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삭제를 합니다. 청양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제 몇호에 의거 삭제한다, 이렇게 글만 올립니다. 글을 올리고 삭제합니다.

저희들은 안 됩니다. 피해당사자가 해야 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석호의원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안 10호를 삭제하고 11호를 10호로 수정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럽시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