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감시켰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소규모 주민편익 시설 사업비에서 1억원을 감해서 시설비하고 민자로 해서 2억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법인 회원 콘도 회원권 구입 6,750만원 전액을 감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승용차를 지역경제 관리에서 재무행정 관리로 과목 세항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는 보성마을 한센 정착촌 정비 사업비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정동 천변도로 교통 다발 지역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작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2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리산권 허브 산업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향기나는 산업 예산이 그쪽에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연구개발을 해서 여기에 대한 마인드 사업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브 개발 산업에 대한 연구를 해서 산업자원부에 국비 지원 요청에 의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회계재산 관리로 세항을 변경한 사항을 다목적 승용차 감을 시켰습니다. 38페이지 예비비는 1억6,25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장종한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03년도를 최종 결산하는 결산 차원의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예산중 불용액 삭감,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등에 중점을 두고 조정한 예산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 1,400만원 총 1,400만원을 삭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제4대 지방의회가 시민을 위한 새로운 의회로 거듭 태어나고 민선자치 시대를 더욱 견실하게 다져 나가기 위한 예산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편익사업, 전통문화의 도시인 우리고장을 더욱 빛낼 수 있는 관광·문화사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복지분야 사업,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생활보호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분야등에 역점을 두고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선심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 일반행정비 5,975만원, 사회개발비 6,250만원, 경제개발비 2억7,660만원 총 3억9,885만원을 삭감, 삭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