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김준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시는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에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장 지천일입니다. 2차 정례회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간사 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에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 우리 시의 총 예산규모부터 10페이지까지는 어제 1차 본 회의시에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쪽에 있는 기획재정국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증가분을 25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5억 100만원, 도축세는 9,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과표인상에 따른 종합합산세액 누진적용으로 세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11억 6,000만원을 증액을 했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 반영분을 6억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자진납세 유도와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이월액이 2억원이 감소돼서 8억원을 삭감했습니다. 20페이지 세외수익 중 공유재산 임대료로 신대체육공원 테니스장 임대료로 186만원을 추경에 증액을 했고, 이충레포츠공원 사용료, 평택시립 수영장의 월 회원 일일입장 수영객에 대한 요금은 조정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인상분은 월 회원을 5만 7,000원에서 6만원으로 11월부터 인상하였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어린이와 노인에 대해서는 2,100원에서 2,000원으로 감액 조정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예산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충문화센터 수영장은 10월 27일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입장료 수입을 반영했습니다. 21페이지는 징수교부금으로 도비징수 교부금을 12억 5,688만원 증액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유효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예치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14억 3,24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수입은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납처분 지침에 의해서 압류된 부동산을 해지할 때 건당 8,000원씩 받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는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추가분 23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특별교부세 5억이 교부돼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금회 추경예산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 재정보존금 증가액 32억 3,815만 1,000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증감분이기 때문에 세출예산 설명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세정과 소관 예산으로 통·리장 고지서 교부에 따른 보상금으로 2,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집행 예산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조정을 했습니다. 하단에 국내 여비는 세수증대 및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정운영 종합평가시에 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 상단에 세정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역시 세정평가 상사업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전산개발비는 2,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자체 개발한 전산으로 대체활동이 충분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31페이지는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3.1운동사 자료수집 및 고증작업에 따른 사업비와 인건비 부족 등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문고운영비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국비, 도비 합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는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수집 사업인데 국·도비 보조금 지급보조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안이 되겠고, 문화학교운영 국도비 보조금은 지급보조에 따른 예산 삭감분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지난 이충문화체육센타 개관축하 공개방송에 따른 빅 가요콘서트 행사에 도비 2,000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시달이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지산어린이 전용도서관 토지매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쪽에 관광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로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홍보물설치 역시 성립전 예산으로 시달이 돼서 기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인데 이것은 볼링팀 선수가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한 사유로 인해서 부족한 운영비 73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34쪽 시설비는 팽성레포츠공원 조성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비고, 신대야구장 설치공사는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확장에 따라서 팽성읍 신대리에 마사토 구장 설치사업비로 전액 도비보조 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는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확정에 따른 국고 보조사업으로 게이트 볼장 설치에 국비 2,200만원, 시비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 시설비는 평택호 공원 분수대 설치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교부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36페이지는 예비비로 예비비를 일부 삭감하고 연말까지 잔액이 발생한 예산에 대해서만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는 체육시설 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 1,000만원은 이충문화 체육센터 개장에 따른 재잡비 일반수용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고, 급양비는 수영장 운영요원하고 특근자의 식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는 이충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운영에 따른 수질관리 청관제 등 약품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종합운동장에 있는 방송장비가 1987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기계가 많이 노후되고 용량이 부족해서 큰 행사에 사용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설치하는 예산으로 4,070만원, 이충 수영장 칸막이 및 매표소 설치에 1,000만원, 이충수영장 방범용 셔터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충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집기 및 물품구입비로 4,17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는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2003년도에 공영도서관 자료구입 국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서 국비보조금 증가액 312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별책으로 돼 있는 첨부서류 50쪽에 있는 저희 국 소관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18건에 예산액이 74억 8,800만원, 지출액이 13억 3,500만원이고 이월액이 6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첨부서류 50페이지에서 52페이지 중간부분까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요인을 분석해 보면 세입예산 재원은 제2회 추경예산이후 세수증대 및 국·도비 추가내시에 대한 조정으로 돼 있고, 세출예산의 편성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에 계상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우리시 총예산의 세입·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기정예산액 4,011억 105만원보다 313억 1,444원이 증액된 4,324억 1,55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는 94.4%에 해당되는 4,079억 7,386만원이며 하수도 사업 등 10개 특별회계는 244억4,163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의 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는 기정 예산액의 7.9%인297억 3,238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6.9%인 15억 8,2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48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54억 8,55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41억 2,500만원, 조정교부금이 97억 6,815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55억 1,6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33억 6,44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가 41억 5,42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가 235억 1,122만원이 증액, 민방위비가 3,54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3억 3,2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현황만 보고해 드리겠으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은 4개 과와 3개 사업소를 포함하여 322억 1,536만원이 계상되어 1억 1,86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총무국은 5개 과와 7개 읍·면·동을 포함하여 779억 4451만원이 계상되어 31억 1,6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의 사회환경국은 5개 과와 여성회관을 포함하여 685억 367만원이 계상 되어 8억 3,9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송탄출장소는 8개 과와 10개 면·동을 포함하여 271억 5,638만원이 계상되어 30억 7,8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끝으로 7쪽의 안중출장소는 4개 과와 5개 읍·동을 포함하여 104억 1,283만원이 계상되어 3억 3,31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은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6,783만원이 증액 됐으며, 의료보호가 2,3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는 지산어린이 전용도서관 토지매입비가 1억 5,000만원, 팽성레포츠공원 조성공사 부지매입비가 3억원, 희망의 예술공원 분수대 설치비가 5억원, 총무국 소관으로는 평택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설치비가 5억원, 송탄출장소 소관으로는 신장육교～미각정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14억, 건지～동막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가 15억, 안중출장소 소관으로는 청북면도 개량비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예산의 최종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세입예산 증가요인 중 지방세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세수가 43억 3,100만원이 증액된 사안은 당초 지방세 징수목표액 등 세수추계의 산정을 소홀히 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명시이월비가 내무위원회 소관에 있어서 71건에 115억 6,578만원으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절대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이는 사업을 조기에 시행치 아니한 사례로써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 제4회 마무리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가 0.7% 감액된 반면, 2003년도 금회 마무리 추경예산에서는 예산규모가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7.9%인 297억 3,238만원이 증액된 사안은 당초 예산편성 요인분석이 미흡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2004년도 세수추계 및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통계 및 기타 분석자료를 면밀히 확인한 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앞으로 추경예산의 증감사항이 최대한 축소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시설비에 대하여는 사업시기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안전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19쪽부터 25쪽까지, 세출예산안 29쪽부터 3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매번 추경예산 심의 때마다 문제가 되는데 국·도비 내시라든가 양여금 같은 것은 대개 몇 일쯤 옵니까?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금도 오는 사항이라..

추경이 금년에 몇 일이나 남았습니까? 194억 정도가 내시가 됐다면 사전에 좀더 추경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를 합니다. 건의도 수시로 하고 더 신경을 써서 임박해서 하는 부작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00억 정도라면 금년에 다 실천할 수 있도록 추경을 세워 주시고요. 6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수입이 27% 증가가 되고 세외수입이 11%가 증가됐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예금 이자가 14억 3,000만원이 늘어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난번에 고용이 증대되고 사업이 활발해서 증가됐다고 제안 설명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을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적게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증액된 원인을 추가로 설명 드리면, 지난번에 보고 드린 산업단지 내 신규업체 증가로 인해서 주민세가 25억 늘었고, 재산세가 5억이 늘고,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늘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내년도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금년도의 본예산 보다 더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299억 2,80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199억밖에 세우지 않았어요.

내년도 예산서류를 가져오지 않아서..

매번 보면 너무 예산추계를 하는데 편의주의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장되지 않도록 당초 예산에 적극 반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전진규 위원님

32페이지 '빅 가요콘서트 행사'에 성립전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도에서 내려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얼마 세웠었죠? 5천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그때 안됐습니까?

작년도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이 섰고,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총액이 8,000만원이 됐습니다. 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이 1억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도에 보면 지역문화축제 지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서 축제지원금으로 요청을 했는데 2,0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총액 1억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했는데요. FM라디오방송하고 하다보니까, 직접 방송국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전체 예산이 7,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예산이 3천만원 남았네요?

도비를 우선 사용을 하고, 지방비를 남겨서 남은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당초에 1억을 요청해서 전액 삭감을 했었는데, 하도 사정하니까 5,000만원을 가지고 해보자고 했는데, 3,000만원을 또 요구해서 8,000만원 예산을 세워드렸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빼내는 재주가 있으시면 처음부터 하시면 좋은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5,000만원 세워 주시면 우리가 도에다 얘기해서 한 5,000만원 더 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시비만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또 빅 콘서트를 할 겁니까?

내년에는 계획이 없고, 당초 예산에 1억을 올렸다가 반으로 삭감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최대한 지원을 받아보려고 노력한 결과 2,000만원을 받게 돼서 예산은 확보 됐습니다만, 최대한 경비를 절약해서 행사를 해보자고 해서 방송국을 활용해서 행사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빅 콘서트에 누가 왔었어요?

16팀이 왔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S, JTL, 백지영, 휘성, 은지원 등이 왔습니다.

행사를 치뤄놓고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행사가 빛이 안나요. 8,000만원을 세우고 도에서 2,000만원을 가져왔으니까 최대한 빛나게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빅 콘서트라고 했는데, 백지영은 좀 알겠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네요.

부의장 님도 참석을 하셨었는데,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고 참석한 사람들이 다음 번에도 행사를 가져 달라고 주문도 했습니다. 예산을 1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은 TV방송국하고 하려고 했는데, 일정조정 이런 것 때문에 안되어서 라디오 방송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예산을 세워 났는데 경비를 절감한다고 해서 줄여서 하고 도비도 뜯어오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것 오면 무조건 짜릅니다.

TV에서 할 수 있는데 라디오로 한 것이 아니고, TV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라디오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연령층을 조절하든지 해서 만일 하게 되면, 개선할 것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34페이지 마을단위 체육시설설치, 이것은 마을단위로 무슨 체육시설을 설치 해 주는 겁니까?

게이트볼장입니다.

게이트볼장을 다시 신설해 주는 거예요? 게이트볼을 하는 인구가 마을 단위로 해 줄 만큼 많은가요?

마을단위체육시설 확정 방침에 따라서 각 시·군에 국고보조를 주고 시비부담을 해서 게이트 볼장을 설치토록 ..

있는 부지에다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부에서 각 시·군에 체육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할 때 저희시에서도접수를 했고, 위원님들께서 마을 단위의 소규모 체육시설에 매년 5,000만원 정도씩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잘 보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책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오성면 죽리의 종중에서 땅을 제공을 해 줄테니, 그런 시설을 오성면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다른 비용은 들지 않고 시설비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해 주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오성면에 게이트볼장이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마을단위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몇 개 추진했습니까?

2003년도에는 고덕면, 오성면 2군데입니다.

완성된 것은 몇 개예요?

아직 완성된 것은 없습니다.

사업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보통 시설비가 5,000에서 6,000정도 듭니다.

1년 내내 해도 완성이 안되나 보죠?

부지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고덕 같은 경우는 땅이 시유지이고 넓어서 어느 부분이 나은지 노인분들의 의견도 듣고, 옆에 보니까 그 땅에 분묘가 4개 있어서 이장하는 절차가 있었고 또 도시계획을 체육시설로 조정해 줘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기획재정국에서는 예산 편성에 관해서 각 부서에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글쎄요. 어떤 내용을 질문 하셨는지 취지를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거의 3백억 대에 달하는, 추경에 편성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세입이 증가 됐다거나 국·도비, 교부금이 추가로 늘어난다든지 재정보존금이 추가로 오는 사항도 있고, 시비부담을 못 했던 것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대신 추경에는 대단위 사업 같은 것은 지양을 하고,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도 최대한 자제를 해서 추경에 편성토록 통보를 하는 거지요.

성립전예산으로 많이 집행이 되고, 특히 희망의 공원 분수대 같은 경우도 생겼는데....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텐데, 다른 산건위쪽 예산들도 많았었는데 집행되면서 추진이 안되는 부분들은 편성하시면서 부서별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명시이월을 말씀하셨는데 ,계속비 이월되는 금액만 해도 거의 3천억이 되고, 전체 시 금고에 들어오는 돈이 약 7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잘못 편성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하면서 그때그때 사업마다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들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추가로 계속 올라올 때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관계 부서의 국장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있는지...

예산을 편성한 것은, 각 국에서 요구한 것 중에서 저희가 뽑아서 조정할 것을 조정하고 나머지를 예산 요구한 겁니다. 각 국에서 요구한대로 하면 계상된 것의 2배, 3배 이상 요구가 되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계상합니다.

가끔 보면 불요불급한 것도 올라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는 건지, 저는 기획재정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하다고 하는 기준이, 예산을 사장하는 부서와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의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시행 부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제3자가 보면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해당 부서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설득을 시켜서 제외할 것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애초에 편성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기획재정국에서 변화를 주시라는 것입니다.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계속 많이 올라오는 것을 여기서 줄일게 아니라, 애초부터 추경에 편성할 때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 하는 식으로.. 기획감사과장님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지산어린이전용도서관 토지매입을 보면, 먼저 금액이 얼마에 책정됐었죠?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은 금액.....

금액을 얼마로 책정했던 것 같은데? 지금 30만원에 가능해요?

현제 공시지가가 2만 8,000원정도 돼서

시가가 얼마예요?

시가가 5,000여만원 가는데, 협의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3배정도 잡은 겁니다.

3배를 해도 합의가 안되는 것 아니예요?

아직은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협의를 안했습니다만, 최대한 협의매수를 하도록....

전 의원님 거라고 하는데, 그것을 50만원에도 안 팔거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금액하고, 일부 토지를 분할해서 매입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협의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2만 8,000원이예요?

네.

3배를 주면 얼마예요?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2만 8천원이 3배면, 어떻게 해서?

㎡당입니다.

㎡당 2만 8천원이면, 한 10만원정도 되네요?

공시지가로 따지면 전체 500평 부지에 4,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3배정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1억 5,000만원에 예산을 세웠다가, 합의가 안돼서 5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줘야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다고 다..,

감정은 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30만원에는 못 살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말이에요.

관리계획 승인결정 받고 나서 시설결정 안 했어요?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하려면 시에서 시설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공원녹지 부서에서 공원계획을 해서 현재 도시과에 상정 이 돼 있습니다.

관리계획승인을 언제 해 줬어요?

7월 정례회 때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결정을 아직도 안 했어요?

공원부지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결정 안 됐는데 토지매입한다고 올라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중이예요?

공원조성 계획에 들어가서, 도시과에 상정 이 돼서, 이번 달에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공원부지에다 지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다시 예결위에 올라가서 설명을 다시 한다든지 중복됐다든지, 대충 설명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 동안 확실하게 정리가 돼서 어쨌든 매입은 해야 되겠죠. 가능하겠어요?

매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나 모든 게 준비가 돼서, 공원에다 어린이 도서관이 가능한 건지....?

공원 내에서 어린이 도서관이 가능하도록 공원 계획을 하는 겁니다. 시설은 가능합니다.

매입하기 전 절차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셔야 감정에 들어 하고 바로 협의 매수에 들어가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8만원정도 되네요?

공원부지고 해서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서..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팔면 어떻게 됩니까?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 매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예측이 확실하게 안되는 것 아닙니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게 공원 부지로 돼 있는 겁니까?

현재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덕동산 공원부지를 순차 매수하는 것처럼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공원부지에 대한 매수작업을 단계별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땅 지주에 대해서 공원부지 매수하는 작업을 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순위로 땅을 매수하는 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상 전체 면적이 공원으로 돼 있는 지역이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원을 전부 매입해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매년 일부분씩 공원을 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일부 중에 도서관 용지로 돼 있는 500평을..

도서관 용지로 현재는 안 돼 있잖아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공원이잖아요. 땅을 사는데 공원용지를 사 들이는 거예요. 도서관 용지가 현재는 아니라는 말이예요. 아직 결정이 안됐으니까. 땅을 사는 것은 공원용지를 순차 매수하는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공원녹지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공원을 확보해 주면, 거기에 도서관을 지으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만 되면 굉장히 좋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공원을 다 매입하지 못하는 예산상의 현실 때문에 우선 시급한 도서관 용지를 공원용지를 매수하는 절차에..

매수작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고, 그 공원에 도서관을 세우는 것은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변경을 해서 '여기는 도서관을 지어야 되겠다' 하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도시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전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나 우리가 말한 사항이나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궁금증을 알기 쉽게 해주셔야죠.

도서관을 짓는다고 별도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공원용지를 사면, 일부만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본인이 나머지도 다 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땅이 전부 몇 평인데요? 한 필지로 돼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방법이 행정 추진하는데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적절한 판단을 하셔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예산 관계, 변칙적인 방법으로 사업비를 조성을 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몇 건 나왔습니다. 기어코 사업비를 만들어서 집행하고 마는 집행부의 과감성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야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성립전 예산 집행을 지양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감안을 하셔서 2004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책입니다. 이월사업 50쪽 삼봉목판집 판각고 및 전시관 건립부터 52쪽 송탄관광특구 기관시설 확충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시는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위원회 김준배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현곡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손실보상비로 2,200여만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현곡 공단 내에 시유지가 있어서 매각대금으로 수입을 잡은 겁니다. 그 밑에 잡종재산 매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약금은 3,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준공 검사기간 내에 준공을 하지 않아서 지체 상환금 9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이 위약금으로 세입에 잡힌 겁니다. 지방교부세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1억원은 교부세가 내려와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45페이지, 도비 재정보전금으로 평택중학교 다목적 체육실 설치비로 5억원이 내려와서 세입에 잡은 겁니다. 4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경비 150만원이 삭감이 된 것은, 당초 훈련경비가 도비로 집행이 돼서 국비가 그대로 남아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훈련보상비도 국비가 48만 6,000원인데, 이것도 도비로 다 집행이 되어서 국비는 남아서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경비도 도비가 75만원, 이것도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해서 남아서 삭감된 것입니다. 인력동원 훈련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사업은, 도와 우리 시청하고 전산망이 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중으로 해서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비보조금으로 2,941만 9,000원이 보조내시가 돼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전체예산이 기존예산액이 716억 3,600여만원인데 31억 1,6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각종 수당하고 평택중학교다목적 체육 설치비 5억이 지원이 돼서 늘어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수당, 그 밑에 직급보조비, 급식비 이것은 일상경비인데 이것이 조금씩 인상이 되어서 계상이 된 겁니다. 51페이지, 한국방송대 학습관 임차료 8,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일반운영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학습관 물품구입비 복사기 등 기타장비 구입비로 6,000만원, 그러니까 임차료를 삭감해서 목별로 맞게끔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휴양시설 콘도이용권 구입은, 세무과의 상사업비 1억원 중에서 5,000만원을, 기존에2,500만원이 있습니다만, 5,000만원을 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콘도를 기이 샀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평택중학교 다목적 체육실 설치비로 도비보전금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소사벌 초등학교 급식시설비로 8,000만원, 안중중학교 합숙소 건립비로 8,800만원, 부영 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로 1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오성초등학교 급식시설비로 1,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위탁교육비를 1,800만원을 삭감했는데, 당초에 계획은 시 공무원들이 경기도교육원에 교육을 가게 되면 교재비, 강사비까지 시에서 다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도비로 다 부담을 했기 때문에 시비가 남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성과 상여금 7,000만원도 잔액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53페이지, 국고대여장학금 3억 3,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관리공단에서 대부해진 장학금 회수금액이 많아서 출연을 안 해도 된다는 통보가 있어서 3억 3,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우리시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214명인데, 근무기간 중에 15명 정도가 각종 사고로 인해서 업무정지가 되었고, 형사처벌된 사람들이 15명이 발생이 되어서 지급이 안됐고, 그리고 77명은 1년치 예산을 계상했는데 6월에 배치가 돼서 잔액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66명이 하반기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55페이지,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경비가, 아까 세입분야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시비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도비로 전부 집행이 돼서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력동원 훈련보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5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제2건국 위원회 수당으로 950만원을 계상했는데, 8월 31일자로 위원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교육생 보상금은 12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교육단가를 1인당 3박 4일 교육하는데 12만 5,000원으로 계상했었는데, 교육단가가 13만 7,000원으로 약간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도 제2건국 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사무실 확장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 번 10월에 도시개발사업소가 새로 신설이 돼서 사무실을 임시로 설치했는데, 1,500만원을 들여서 사무실을 설치하고자 계상을 한 겁니다. 58페이지, 캐드케이지 구입비로 이것은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비인데,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게 있었고,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각각 시행을 하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똑같은 사업을 2개 부처에서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행자부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건교부에서 추진하던 사업비 1,35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 구축사업비는 도와 시 본청 간에 전산망 이중화 사업으로 세입에서 설명 드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조성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북2리에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인데, 이것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 임시회 때 폐지조례를 상정 해서 폐지조례안이 10월 6일자로 공포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 전체를 농축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전액 나머지를 그쪽으로 이관시키기 위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43쪽부터 46쪽까지 그리고 세출예산안 49쪽부터 59쪽까지, 기타특별회계 207쪽부터 20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밥니다. 유해준 위원님

5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건 중에 신규사업이 몇 건입니까? 소사벌 초교 급식, 안중 중학교 합숙소 건립, 오성 초교 급식시설은 신규지요?

당초에 보조내시가 됐는데, 시비 부담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을 지금하게 된 겁니다. 도비하고 교육비는 기이 계상을 했었는데, 시비 부담이 일부가 되고 일부가 안 돼서 나머지..

맨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해야 예산 세워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비가 아니고, 교육 도비인데 교육청으로 보조내시가 되어서 교육청에 예산이 섰는데,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비 부담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럼 교육청에 대한 예산만 어떻게 세웁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이 서면...

대부분 급식시설이나 체육관 건립할 때는 시비하고 도비가 항상 같이 올라왔잖아요?

도비가 두 가지 종류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내시가 됐다고 해서 세운 거예요?

어떤 사항이 안 되는 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안 나오면 시비를 세울 수 없다고 해서 항상 못 세웠잖아요?

도비가 교육청으로 지원이 돼서, 교육청 예산에 서 있고요...

'서 있으니까 시비를 같이 세우자' 그럼 같이 세워야 하는 거지요?

원래 같이 세워야 하는데..

그럼 왜 빠졌어요?

시비가.. 가용재원 부족으로, 진작 같이 세워줬어야 하는 건데, 재원관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교육기관에서 주는 보조금은 연도수가 지나가면 안되나요? 그 돈은 이월이 안돼요?

명시이월을 하든지 사고이월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서 있는 예산은... 2003년도 지나가면 그건 이월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그게 이월이 된다면 당초예산에 세워도 되는 거지, 꼭 추경에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당초에 못 세운 거지요. 우리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에 세워도 되는 건지.. 꼭 추경에 세워야 하는 거냐고요?

지금 말씀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시비 부담이 1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는 기이 발주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비부담을 못한 거지요. 우리가 세워주면 그쪽으로 넘겨 줄 겁니다.

이제까지 그런 예산이 어디 있었어요? 교육청에서 예산이 먼저 배정이 돼서 공사를 하고 시비 세우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었어요? 이제까지 한번이라도? 한번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예산이 안 된다는 거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미리 공사를 하고 있고,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로 세워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그건 안 맞는 얘기지요.

아니, 내시가 돼서.. 교육청 예산은 교육청에 서 있는 것이고, 우리 시비 부담만 하는 거지요.

50대 50인데, 교육청에서 시비가 내시가 안 되면 교육청에서 공사를 안 하지요. 무슨 소리에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시비 부담을 통보를 해 주면, '시비부담이 얼마다'.. 예를 들자면 평택중학교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19억 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시비 부담이 반 정도가 됩니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 부담을 9억 9,000만원을 해 주겠다고 도에 보고를 해주면, 교육청 예산으로 9억 9,000만원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선 계약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그게 아니라 제 말씀은, 그게 맞는 말씀인데.. 시비가 안 서면 교육청에서 공사를 안 합니다. 시비가 서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같이해서 설계를 해서 해야지 그냥 어떻게 합니까?

확정내시가, 전체 19억 8,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시가 안 돼서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내시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이제까지 그런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예산 세운 적이 언제 있었어요?

예산이 서면 계상이 되는 거지 왜 안 됩니까?

항상 같이 올라왔잖아요? 50 대 50으로..

도비가 우리 시로 와서 부담지시될 경우에는 도비와 시비가 같이 올라가는 거지만,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교육청으로...

언제는 그렇게 안 줬습니까? 다 그렇게 준 것이지..

국장님! 그러니까 시에서는 교육청에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는 통보를 해 준 거지요?

예상발주를 한 거지요.

예상발주가 어디 있어요. 다른 데는 없었는데 이제까지... 이것만 예상발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발주가 될려면, 총괄 금액을 가지고 발주를 해야 하는데, 우선 자기들 소관 예산이라고 해서 교육청 예산가지고 발주를 한 거예요. 시에서 돈 준다고 통보까지 왔으니까...

만약에 시에서 시비가 삭감되면 어떻게 해요?

삭감이 됐다고 하면 공사를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공사를 안 한다니까요. 그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51쪽이요. 한국방송대 학습관 임대료 3억을 계상해서 8,000만원이 줄었지요?

임차료로 되어 있으면, 시설비로 안 돼 있으면 공사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목을 변경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 임차만 하는 걸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처음에 집을 얻어서 임차료로 계상을 했더니.. 분야별로 나누는 겁니다. 실지 집행이 가능하게 끔, 목을 변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그거지요? 도에서 세분해서 내려보낼 수 없어서 임차료 목에 넣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여기서 목 변경하는 거지요?

서정희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재정보전금 5억으로 평택중학교 다목적 체육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재정보전금을 사용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지요? 행정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는 것 아닌가요?

재정보전금은 도지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시·군에 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시에 이렇게 배정을 받았잖아요? 그 중에 평택중학교 다목적 체육실 설치가 시급을 요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것은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도지사님께 보고를 특별히 하셔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 내려온 겁니다.

거기를 지정해서 내려온 거지요?

아니 이렇게 지정까지 해서 된다는 게 저는 의아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적에 쓰라고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교육관계 목적이면, 편파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도지사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이 교부금 갖다줘도 시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전금은, 국비도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올 수 있는데, 그것은 거의가 '어느 사업이다' 하고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와도 그대로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거의 그대로 씁니다.

그 국회의원이 어디를 지정해서 따왔다 해도 그대로 안 쓰고 다르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보전금은 목적을 명시를 안 할 경우에는 우리시 수입으로 되는 것이고, 명시를 해서 내려오면 그 사업에 쓰는 겁니다.

꼭 쓴다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월사업 52쪽 한국방송대 학습관 일반운영경비부터 53쪽 정보마을조성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인용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2003년도 자체사업에 대한 마무리 성격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겠습니다. 세입내용별로는 공설묘지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및 산림대체조림비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이 2억 8,961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고보조금은 9억 5,857만 6,000원, 도비보조금은 1억 66만 9,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6억 6,896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제3회 추경 요구액은 가정복지과 4억 3,385만 2,000원, 공원녹지과가 6,067만 7,000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사회과는 12억 7,737만 3,000원, 청소행정과는 1,338만 8,000원, 환경보호과는 4,347만 2,000원이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출설명서로 보고를 드리고 의료보호 특별예산안 211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245만 3,000원으로 금년도 세입예산은 총 9억 7,1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13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 진료비 100만원과 도비반환금 2,239만 2,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73쪽에 사회과 세출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교육비 등은 국·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 또는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4쪽도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 의료 및 구료비 등 국·도비 감액·증액된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다음 75쪽도 장애인생활시설 보조원 인건비, 장애인생활시설 간병인 2개소 등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76쪽도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비 등이고, 자활근로사업비에서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각각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감액된 것이라 생각되는 것은, 국민기초수급자가 당초에 8,638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8,855명으로 감소가 됐다든지 이런 변경에 따라서 국·도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은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전출 나가는 금액으로써 2,245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8쪽에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 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에 경로당 난방운영비,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당초에 366개인데 374개가 되어서, 사업량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도 마찬가지로 4,069명을 잡았다가 3,175명으로 사업량이 변경되는 바람에 증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노인요양시설 지원 등도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당초예산에 국비가 적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더 받아서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에 여성복지에도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등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에 선도보호시설 운영비, 모자복지시설 운영, 다음 페이지 여성복지시설 급여 등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에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에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참가자 보상,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사고이월을 하려다가 못하는 바람에 전액 도비 시비를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청소년 엑스포 진로·직업탐색 사업은 지난 10월에 했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이제 됐기 때문에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도 사업변경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유아복지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층 자녀 보육시설 간식비도 사업이 추가되어서, 당초 729명에서 829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 가정지원비, 소년·소녀 가정 위탁지원비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정위탁아동지원, 그 밑에 민간이전에 교육보육시설 인건비, 보육교사 교육비, 아동복지 시설비 등도 국·도비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84쪽도 아동복지시설 급여,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아동지원비, 차량운영비, 보육시설 보육료 등도 사업물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도비 증액 또는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부지원 및 교육원 종사자 처우 개선비 2,000만원 국·도비 감액된 것도, 당초계획 맞지 않아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6쪽은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처리수수료 2억 1,000만원은, 지금 아파트 및 신규주택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료, 선별 잔재물 등이 남아있는 게 1,900여톤 정도가 남아있는데,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것 외에 외부에 위탁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2억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은, 포상금은 부족된 분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재활용분리수거에 따른 보상은, '보상금'를 '포상금'으로 바꿔서 계상해서 288만원을 감하고 예산을 새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신고 포상금은 386건에 1,15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포상금 신고 들어 와 있는 것이 100여건이 남아있어서 그 부족분에 대한 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면청소차 구입비 4,300만원은, 당초에 소형 노면차량 2대 구입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했다가, 우리 실정에 맞는 중형 차량으로 바꾸면서 그 부족분에 따른 4,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자체사업에 음식물위탁처리비 3억은.. 음식물 줄이기 운동을 해서 많은 시민들의 협조에 의해서 음식물이 상당히 감됐습니다. 1일 처리량이 63톤인데, 지금 46.7톤으로 감소가 돼서 예산에 계상했던 3억 700만원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수도권매입지 쓰레기 반입에 따른 수수료,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 생활쓰레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증액된 돈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8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민간자본이전에 천연가스버스연료비 보조인데, 당초에 12대를 사서 배급을 하면 총 44대가 되는 것입니다만, 금년에 7대만 사는 것으로 버스회사와 협의가 돼서 총 12대 물량 중에서 7대를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지 못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료비가 남아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산림사업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장비구입은 2,000만원인데, 부족분 각 1,000만원씩 세웠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에 산지사방비는 면적이 0.1ha이기 때문에 규모가 너무 작아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야계사방, 사방지추비는 비료를 주는 건데, 각각 39만 9,000원, 60만 2,000원을 증액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 목재 파쇄기 구입은 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농림사업 추진에, 경기도가 농림특화상으로 국비를 받고 도에서 우리시가 또 특화상을 받아서 국·도비를 계상해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파쇄기를 사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호비하고 특별회계는, 아까 사항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63쪽부터 69쪽까지, 그리고 세출예산안 73쪽부터 90쪽까지, 기타특별회계 211쪽부터 21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목재 파쇄기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이게 공원녹지과지요?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으로 하는 겁니까?

자체적인 트렉타 식으로..

1대면 부족하잖아요?

지난 봄에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국·도비..

이것은 상사업비로 저희가 잘했다고 해서 상을 주는 것을, 이것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일정한 자리에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86페이지 청소과요. 수도권매립지 처리수수료가 100%가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00% 인상된 원인을 말씀해 주십사하고요.

당초에 2억 1,000만원이었는데요, 여기서 표현은 '수수료'라고 했지만, 수수료가 아니라 위탁처리하는 톤당 단가를 21만원씩 계상을 한 건데요. 금년도에 민간위탁을 시키는 과정과 환경미화원들 파업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적채가 많이 됐었고, 칠괴소각장하고 적환장에서 소각할 수 있는 소각물량이, 적환장이나 칠괴소각장이 중지되는 날이 있어서 쓰레기가 적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 중 일부 수도권매립지로 들어 갈 수 없는, 우리 자체 소각장에서 소각돼야 하는 쓰레기가 적채된 것이 1,910톤 정도 됩니다. 다행히 김포매립장으로 갈 것을 선별장에서 차를 개조해서 910톤 정도는 김포매립지로 반입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 1,000톤 남은 것은 소각장에서 소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별장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한 거지요?

올해 가동 일수가 170여일.. 칠괴소각장 같은 경우는 가동을 못한 실정입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희가 볼 때 원인은 두 가지인데요, 청소과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화원 파업, 그리고 적환장 보수하느라고.. 소각 시기를 많이 못한 것..

앞으로도 청소원들이 파업하면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지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먼저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먼저도 '김포매립장이나 소각시설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자체소각하는 것이 어떠냐' '위탁 소각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미화원들과의 관계를.. 사실 전부 민간위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다른 해와 달라서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2억을 넣은 것은 집행을 한 거지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2억을 집행할 예정입니까? 앞으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1,000톤이 다 나갈 수가 있어요?

연말 안으로 계약을 하면요..

네, 이상입니다.

1,910톤이 적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910톤은 김포매입지로 가고, 1,000톤은 일반위탁처리를 하고.. 그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김포매립지는 차 2대를 승인을 받았어요. 매립지반입승인을 받아서 4일 전부터 김포매립지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000톤 위탁처리할 것은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시면 바로 회계과에서 변경계약을 해서 처리를 할겁니다.

하여튼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적채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 두어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을 보니까, 800톤을 예상으로 1억 6,800만원을 세워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리지 말고, 내년에 실제 나타나 있는 적채된 량이 1,500톤이니까 한꺼번에 세우지 그랬어요?

각 적채된 쓰레기가 재활용장에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선별해서 나가야 하는데 선별장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소각이나 이동을 시켜야 될 시기여서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년의 예상치.. 1,900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발생했다고 했지요?

2가지, 예를 들어서 미화원들이 파업을 6개월 하다보니까 수거를 못해서 한번에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수거를 해서 일일이 처리해야 하는데, 처리 못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저희 소각시설 칠괴하고 군문동에서, 사실 거기서 부족분을 메워줘야 하는데 가동일수가 상당히 부족해서 처리못한 것이 원인이 됩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보통 미리 예산 작업을 해서 9월쯤 되면 예산계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작업을 해서, 이미 파업하고 뭐하고 난리가 나서 쓰레기가 적채된 게 예상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는 보통 2억을 세우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적채된 것까지 내년에 발생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얼마가 되겠다고 해서 본예산 에 세웠으면 더 좋았던 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어떤 변수가 발생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아파트라든가 각종 굵직한 공사현장이 많이 생겨서 건폐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청소과에서 쓰레기 발생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서 추경에 안 세워도 되게끔 하시는 것이,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년에는 1억에서 2억 정도 반입불가 수수료를 세우면 그것가지고 충분히 했었는데, 올해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만 좀 해 주시면 내년도는 당초예산에 세운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적정한 예산을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쓰레기무단투기신고 포상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례개정까지 해 줬는데, '포상금'이 아니라 '보상금'이라고요..

'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했습니다.

'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된 겁니까?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75페이지요, 장애인생활시설 운전원 인건비가 5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서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지원대상이 동방아동재활원, 에바다 농아원 등 해서 4명이, 취사원, 사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운전원 인건비요?

동방하고 에바다 농아원하고 동방근로복지.. 세명입니다.

원래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늘어났어요?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봉급이 호봉 승급 등으로 해서 국·도비를 변경해서 받는 겁니다.

호봉수가 늘어난다고.. 12월에 500만원이 한꺼번에 올라갑니까?

사유는 발생되어 있는데, 부족된 것을 추경에..

그럼 이미 나갔다고요? 안 나갔다고요?

다른 예산으로 하고 정리하면서..

그건 그렇다고 치고, 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책자에는 없는데요. 지난번에 4,500만원인가 예산 올라왔는데, 1년치인가요?

네, 10월치를 위탁계약했기 때문에, 금년기간만..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방금 전진규 위원님이 '포상금', '보상금' 말씀하셨는데, 재활용분리수거에 따른 기관의 포상금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어디 주는 거예요?

읍·면·동에 주는 겁니다.

읍·면·동이요?

전체예산이, 읍·면·동하고 우수아파트하고 2가지가 있는데, 우수아파트하고 읍·면·동하고는 따로 해서 민간기관하고 목을 분리한 겁니다.

우수아파트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건데요. 읍·면·동에서 일단 추천을 받고요, 평가를 하는 것도...

심사위원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고, 심사표는 우리시에서 만들어서 추천받은 심사위원이 교체로 다니면서 심사를 하지요.

읍·면·동에서 와서 심사를 한다?

읍·면· 동의 부녀회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가 있냐고요? 포상을 주는 기준이 뭐냐고요? 인구비례로 주는 것이냐? 아니면 쓰레기를 많이 분리한 것으로 주는 거냐 이거지요?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 인구비율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파트단지가 큰 곳은 양이 더 많아요. 아시지요?

그러니까 기준이, 양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심사기준을 말씀드리고, 그것 때문에 주공아파트나 일반 자연마을도 1년에 몇 백만원씩 분리수거 해서 버리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 그리고 '주공아파트나 서민아파트는 왜 안 주느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지요. 심사기준이 뭐냐고 묻는데 왜 다른 대답을...

심사기준은 별도로 드릴게요. 오늘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청소행정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여러 가지니까...

심사기준은 지금 청소과장 얘기대로 양만 많다고 주는 것은 아니고, 여건이나 기타 협조상태, 분리상태 다 참작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우수아파트, 참이슬아파트 같은 곳은 갔다고 해요. 그런데 주공아파트는 그렇게 많이 분리수거를 해도 한번도 안 준다는 거지요.

과장님께서는 심사기준표를 한부 드리세요.

자료도 드리고요. 최근 몇 년 동안 평가한 것도 드릴게요. 주공아파트도 몇 년 전에 상을 탔습니다.

제 얘기는, 여러 군데를 많이 줘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많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형평성에 맞게 하시겠지만, 서민아파트도, 분리수거하느라고 얘쓰는 곳에 골고루 더 주라는 얘기지요. 더 줘서 분리수거가 많이 돼야지, 갖다 태우고 버리기만 하면 되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금년에도 12개에서 올해는 15개로 늘렸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그것을 몇 번 얘기했는데, 그쪽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포상 주는 것은, 저희가 심사를 안 하니까.. 어느 의원님이 말씀했다고 거기에 주기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평동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송북동에 가서 한다든지...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이 누구인지 그것하고요, 기준하고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김영락입니다. 정례회의에 연이어서 계속되는 임시회 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준배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를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도로에 편입용지보상이 있는데,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1,7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조금을 준 사항으로서 체납액 징수활동여비를 보조받았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억 566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단가가 1만 7,600원에서 2만 1,400원으로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502만원 감한 것은 우리 송북시장 내에 있는 다목적 회관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구)화장실을 폐쇄하게 함으로 인한 잔액이 불용액이 되겠고, 밑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비 집행잔액 3,987만원도 감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중에 자전거 학교 운영 강사료 45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이전에도 보험금, 자전거 학교 상해보험 가입비도 116만 5,000원을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지서 우편요금 1,200만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5,898건 정도를 예산이 없어서 우편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신장육교～ 미각정간 도로개설공사에 14억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재래시장 환경정비 개선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청에서 현장조사한 결과 우리 시가 국비 7억, 도비 2억 1,000만원 보조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4억 9,000만원까지 합쳐서 14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서정시장 주변 보도정비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6,000만원,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 93쪽부터 9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114쪽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보수공사에 7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면의 사항입니다. 포승 면사무소가 작년에 새로 건립을 했기 때문에 3층까지 올라가는....

그런데 벌써 보수를 해요?

안전시설이 덜 됐다고 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내용은 보수로 돼 있길래, 보수공사를 벌써 하는가 싶어서?

보강공사입니다. 지난번에 출장소도 똑같이....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3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