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권용섭 의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 동안 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요구한 총 329건의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실시에 있어서는 의장님을 제외한 11인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요구자료에 대해 보고후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감사실시내용은 각 실과소별로 요구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였고, 업무에 대한 합법성 감사보다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생분야 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은 총 73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 28건, 처리반영사항 42건,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3건이며, 종합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사성과 및 수감자세에 있어서는 제4대 의회가 개원된 후 두 번째로 실시된 감사로써 의원개인별로 많은 준비와 노력 및 축적된 경험, 의정활동 시 제시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시정전반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으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여론의 수렴을 통해 집행부에 제시한 의회 의견을 시정반영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행정사무추진의 효율성과 합리성 여부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발전 승화될 수 있도록 촉구한 감사라는데 큰 의의를 둘 수 있겠고, 무엇보다 연이은 수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민생분야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 감사기관의 수감자세에 있어서는 수감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고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여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보충자료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점이며, 매년 감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이 형식적이고 일회성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의 깊은 성찰과 자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 행정사무 전반의 집행상황에 대한 감사결과를 평가해 보면, 우선 주민복지향상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각종 공공사업추진과 예기치 못했던 연이은 수해로 인한 각종 업무 폭증의 어려움 속에서도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위해 힘써온 공무원들의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으며, 특히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수해피해를 극복하고 2002삼척세계동굴엑스포의 성공개최에 이어 제1회 삼척해변동굴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200만 동굴관광 삼척시대 개막의 굳건한 기반을 마련한 것은 나름대로 큰 성과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시정의 개별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도 적지 않았으며 이중 이번 감사시 지적된 문제를 몇가지 정리해보면, 첫째,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의 적절성이 결여되고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마인드 부족과 적절한 마케팅이 실시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매년 지적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여전히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임의대로 지급됨으로써 지원단체간 형평성 및 운영관리의 투명성 논란이 있는 만큼 이에대한 명확한 기준마련과 사후정산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으며, 셋째, 실질적으로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제도를 악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등의 고질체납자에 대한 정밀조사와 이들에 대한 특별징수반을 구성·운영하고 시보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특단의 징수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넷째,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추진중인 인구증가시책은 각종 규제의 과감한 해소를 통한 사업장 유치 및 아파트 건립 등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함에도 군과 학생에 대한 시민화 운동과 같은 형식적인 시책추진으로 전혀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으며, 다섯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공을 들여 본격적으로 흑자가 나기 시작한 맹방골프연습장에 대해 규정과 명분만으로 수익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매각된다는 것은 상당한 우려와 아쉬움을 남게 하여 향후 유사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여섯째, 삼척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가 2002년 제정·공포된 후 현재까지 시행규칙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일곱째, 동굴관람객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동굴외의 볼거리가 없는데 기인하고 있는 만큼 동굴주변지역에 대한 색다른 볼거리 조성과 동굴신비관, 동굴탐험관 등 관련시설물과의 연계방안 등 관람객 유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덟째, 석회석광산과 달리 가행중인 탄광의 분진 및 갱폐수에 대한 지도·점검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하천오염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아홉째, 수해복구사업을 포함한 시 발주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반복피해를 당하는 등 사후관리에 적지 않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그밖에 공공건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 확대시행방안, 민자유치사업의 운영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유치 활성화 방안, 무료주차장조성 및 확대운영을 통한 교통난 해소방안 등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이송하여 시정요구 및 처리 반영토록 조치하고, 법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 정부 건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권 의원입니다. 에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인 2002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출내역은 총 3건에 17억 2,868만 8천원으로 태풍 "루사"재해복구비 7억 9,543만 1천원, 삼척하수처리장 공사대금 청구소송 화해금 8억 7,200만원, 환선굴 주차장 추락소송 손해배상 판결금 5,125만 7천원이며, 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4조 관련규정에 의거 지출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이후에 발생한 태풍 "매미"로 인한 재해복구비 등 예산별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써 전체 예산규모는 1,845억 3,241만 3천원이 증액된 4,695억 5,607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내시 및 이자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세입증가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과정에서 세출예산 일부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회계과 소관 관용버스 그래픽 도안 사업비 1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액 증액토록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안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재시설물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외 221건으로써 대부분이 태풍 피해복구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어졌거나 동절기 공기부족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집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당초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제출된 내년도 당초예산안으로써 전체 예산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79%가 증가한 2,399억 8,70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가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감액 편성되어 금년도 대비 3.6%가 감소하였으며,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10.6%, 국·도비보조금이 27.7%가 증액되어 금년대비 14.9%로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태풍 피해복구비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사업예산 부분에 전체예산의 72.19%인 1,644억 2,096만 2천원이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가 증가한 122억 3,11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따라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태풍 "루사"에 연이은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업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