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문근 위원장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정용화 위원장직무대행, 이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정용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희입니다. 태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가 개선되어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태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공정한 집행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의 명문화입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의 구체화입니다. 공고하고 보조금신청을 받고 접수 검토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안 제8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안 제12조에 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사회단체장의 사업종료시 사업비 정산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관련공문 입법예고를 금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가 되겠는데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태백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외대상을 명문화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의 구체화,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운영을 투명하게 하여 보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혜대상, 기관단체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제반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실장님! 우리 태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9조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해야한다. 또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해야된다라고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이게 준칙안이...

아니, 준칙안에 그렇게 하라는 표준안이지 거기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장을 뭐 공무원이 해야된다고 그렇게 나와있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예, 뭐 규정은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아니, 꼭 그렇게 틀에 박혀서 가지말고 이게 뭐 누가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오히려 차라리 그런 것을 민간인을 그러니까 의원들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부단체장이 하는 것도 부적합하고 차라리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게 어떻겠어요? 부위원장님은 예를들어서 예산하고 관계있는 것이니까 기획예산실장이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위원장은 차라리 민간인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다든가 어떤 충분히 그런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어려움을 오히려 빠져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상당히 사회단체들이 보조금 때문에 민감하게 대응할텐데....

예, 방금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균일한 준칙안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회구성할 때 민간부분의 위원을 우리 공무원보다도 인원을 더 증가해서 임명을 하면 그런 부분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구성은 15명으로 하되 구성비율은 민간인을 더 많이 둔다고 하는 그런 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지만 위원장은 누가해야 된다고 꼭 정해진것이냐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표준안이 내려온 것은 뭐 예를들어서 시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무부지사가 한다든가 뭐 이렇게 표준안을 준 것이지.... 우리가 실정에 맞게끔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런 부분이 나중에 사 회단체 보조금 이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시의원이나 집행부에서 총대를 져야하느냐 차라리 안하는게 오히려 더 편안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예, 글쎄요. 좋은 말씀인데...

예,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예, 이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민간부분의 위원장 보다도 행정전문 식견을 가진 분이 위원장을 맡아야지만 원활한 보조금 집행과

아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를들어서 민간인이 더 많은데 민간인이 거기가서 행정경험 뭐 식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위원장이 그분이 되었다고 해서 어떤 보조금을 하는데 그 위원장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들어서 민간인 숫자가 더 많은데 민간인이 원하는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왜 어려운것을 맡아서 하려고 하냐라는 것이예요. 오히려 민간인을 시키고 또 시의원들도 이런 것을 맡아서는 안된다라는 것이예요. 잘못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 하면 나중에 책임소지가 누가되느냐 위원장이 된다라는 것이예요.

예, 그래도 어느누가 책임을 지든간에 그런 것을 커버해 줄 부분이 위원들이 있어야 하니까....

오히려 민간인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될 때가 아니냐.... 이게 꼭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해야된다는 그런것은....

그러면 차라리 기획예산실장을 부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위촉하는 것이....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하시는게....

아닙니다.

예, 실장님! 우리 김영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게 자리를 놓고 얘기를 하시는게 아닌데 자꾸 실장님께서 자리로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기획예산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을 하시는게 당연하지요. 예산을 집행해야하고 또 예산을 해주셔야 하는 입장이고......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장님이 양보하시고 부시장님은 그 자리에 놔두셔야 됩니다라고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예, 사회단체보조금이 민감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업무를 알고 있는 분이 주관을 하셔야지요. 민간부분에 있는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한번 다시 보세요. 실장님! 위원장님의 어떤 생각이 위원장님의 갖고 있는 사고가 이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위원장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이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면 이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모든 의사가 결정되는 부분이지 위원장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회단체보조금들이 사회단체들마다 아주 예민하게 대응을 할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을 책임을 지고 갈려고 하느냐.... 여기는 행정부든 아니면 공무원이든 시의원이든 이런 자리를 맡아서는 머리가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민간인한테 줘서 잘못되면 민간인이 타켓이 되고 민간인이 해결을 하란 말입니다. 그런식으로 하는게 오히려 더 원망도 적게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자리를 가지고 뭐 부시장이 하고 뭐 누가 시의원하고 뭐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예산하고 돈이 보조를 받다 보니까 보조가 예를들어서 2003년도에 1,000만원을 줬었는데 내년도에 500만원을 준다라고 하면 그 사회단체에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 불만을 표할 것이고 500만원 주던 단체에다가 1,000만원을 준다라고 하면 그쪽 단체는 좋아 할 것인데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민간인을 두고 여기 예산실에서 이런 전년도 예산 집행되었던 것이라든가 모든 것은 오히려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것을 부위원장직을 맡아서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게 더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지탄의 대상도 안되고

예, 그런데요. 그런 논의라고 한다면 민간부분 어느누구든지 위원장을 맡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 그 뜻은 압니다. 모르는 바 아니구요.

예,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라고 한다면 민간부분 어느누가 위원장을 맡아서 할 분이 거의 희망할 분이 없으실 겁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사회단체가 수십개 단체인데 거기에서 누가 짐을 지고 갈 사람이

예, 실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자체도 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민간인도....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그정도 조율이 안되는데 위촉이 가능합니까? 누가 이 악역을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와서 예년에 집행했던 정도의 그 범위안에서 그냥 해준다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여기에 보조금이 어떤 변동이 있을 시에는 이것을 누가 책임 질것이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잘못 들어갔다가 타켓이 되는데 왜 하려고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

그래서 이게 아주 어려운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그래요. 누가 하든지간에 이 자리에서 그 위원들을 다 타켓을 잡아서 당신이 보조금을 도와 줬느니 안도와 줬느니 뭐 그런게 아니라 주 타켓은 위원장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맡아서 부시장이나 또 부시장이 안하면 시의원이나 이런 것을 맡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라리 민간인을 시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민간인이 총대를 메고 갈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예요. 한번 시켜보시긴 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는 위원장은 누구다라고 명시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겠다. 예를들어서 정 할 사람이 없으면 부시장이 해도 된다라고 여기에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한다라고 명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봐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민간인으로 한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이 우려하시는대로 민간인이 누가 이 총대를 메겠느냐라고 하면 민간인이라고 여기다가 명시를 하지 말란 말입니다.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라고만 명시를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안하면 부시장이나 누구라도 총대를 메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시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총알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전부다 안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쩔수없이 부시장이 맡더라도 오히려 그게 짐을 더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의 위원장은 부시장님,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라고 명시하는 것을 이 부분을 삭제해서 이 조례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는 어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갖고 있던 임의보조든 정액보조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짐을 지방자치단체에 떠 넘겼단 말입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전년도에 지출되었던 것을 예산에 그대로 올리신 것 같은데.... 방금 김영수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장 문제도 있었고 다음에 중요한게 위원들 선임문제란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 환경보호, 사회복지, 관광문화, 체육 관련인데 실제 이제는 그렇습니다. 민간단체라고 하면 선정기준부터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민간단체를 어떤 바깥에서 단체를 하나 구성해서 민간단체로 등록을 하면 그분들한테도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사회단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 당연직 위원들도 문제란 말입니다. 저는 농민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단체가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예전에 광산에 근무하시던 분, 광산근로자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 예산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지원을 해야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예, 저희들 보조금 조례가 확정되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가부여하를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 판단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또 지원금이 너무 많다라고 판단되면 감액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조례가 들어왔잖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전에 우리가 예산을 다뤘단 말입니다. 지금 보조금 지원내역은 거의 못이 박혀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 각사회단체에다가 지출한 내용이 예산지원을 했던게 변한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1,000만원을 지원받던 단체가 활동범위를 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500만원을 준다고 하면 방금 김영수 의원님 말씀처럼 사회단체가 가만히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어디로 가냐하면 사회단체 불만이 성토가 시장님한테로 간다라는 말입니다. 당연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김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을 명시하지 말자하는 얘기는 1항을 없애자라는 뜻입니까? 지금 어떤 조례든지 위원장에 대해서는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다가....

그러면 저는 위원장님이 꼭 맡아서 해야되는 그게 예를들어서 나중에 명시를 해놓았단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시의원중에서 누구 하나가 거기에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한다고 했을 때 시의원이 그 위원장을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맡겠어요?

예, 글쎄요. 그러니까.....

예, 100% 사양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악역을 왜 하려고 하냐라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부시장이라는 직책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맡아서 총괄을 해주셔야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둘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심사를 위원회로해서 한번만 하고 말것입니까? 전체를.....

예, 전체는 한번하고 맙니다. 전체회의를.......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냐하면 그러니까 내일 금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 저희들이 12월 22일경 공고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공고는 하는데

공고를 해서 미리 접수를 받겠다라는 것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부서가 6개 실과잖습니까?

예, 실과는 6개 과인데..... 크게 분리를 그렇게 해놓았는데 전실과가 다 해당됩니다.

아니, 관리하는 주무부서는 6개 실과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전체를 묶어서 심의를 합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면 자치행정과 이렇게 파트별로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별로 해야 되겠지요?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위원회를 한번으로 끝낼 것인지..... 과별로 분과위원회를 둬서 분과별로 할것인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

아니, 조례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통과 되었을 때를 예상해서 묻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전체를 한번에 끝낼 수도 있고 전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분과위원회 보다도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검토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1년에 딱 한번으로 끝낸다.

예.

그러면 여기 당연직 위원이 여기 보면 당연직 위원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위원이잖습니까?

예, 준칙이 그렇습니다.

아니, 준칙이 그런게 아니라

아니, 준칙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게 틀이 있어도 그 안에 자꾸 맞추면 안된다니까요. 형편에 맞게끔 조례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제정하는데 우리가 안해주면 그만 아니예요? 안하면 그만이지.......

아니, 준칙이 그런데 여기에서 실과장을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당연직 위원을 우리가 여기에서 임의대로 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습니까?

예, 시에서 정했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뭐 자꾸만 준칙이 어떻고 그런 말씀을 자꾸 말을..... 그러면 여기 당연직 위원이 여기는 6개과인데 여기는 5개과입니다. 여기에는 지역경제가 빠졌어요. 예를들어서 우리가 분과위원회를 뒀을 때 여기 참석수당은 어떻게 합니까?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18조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밑에 예비비에서 나갈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수당 명목을 달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달아야 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 달려져 있는게 없는데요.

예, 이게 지금 조례잖습니까?

아니, 조례라도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수당이 나가야 하고 예산이 수당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예산에 통과가 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운영의 묘인데요. 다른부서에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하게 되면 운영수당을 다른 부서에 수당이 있으면 돌려서 쓸 수 있고 또 1회 추경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천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어제 예산을 따지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해버리고 하면 실제 일부 힘있는 단체, 지금 우리가 민선시대이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요소도 있고 또 문제는 뭐냐하면 제대로 하지도 않는 단체에게도 돈이 공히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틀림없이 전년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똑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습니까? 정말 잘하는 단체...... 여기 보면 뒤에 다 있잖습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심의를 해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아니,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가감은 되겠지요. 조금씩 가감은 되겠지만......

금년도에 금액이 3,500만원인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 줄었지만 여기 뒤에 보면 2003년, 2004년 플러스 평균이 나오잖습니까? 이걸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게 기준은 됩니다.

이 틀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을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다 압니다. 심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것은 삭감하고 어떤 것은 올려줬다라고 가정하면 그 단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자체가 보안이 유지된다면 괜찮은데 이 자체가 보안이 유지 안되면 감히 심의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말한번 잘못 꺼냈다가 어떤 특정단체한테는 더 주자라고 했을때는 그 단체한테는 좋은 소리를 듣겠지만 저것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더 줘야한다라고 하면 그 단체 가만히 있겠어요? 어제 예산심의를 할 때도 어차피 이대로 나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잖습니까? 심의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다 짜여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형식에 그러니까 절차만 거치는 것 뿐이잖습니까?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예산을 솔직하게 쓰지도 않고 정산만 해서 올라오면 다 인정을 해주잖아요. 여기 보면 위원회 보면 위원장 하나 밖에 없는데도 있어요. 위원도 없는 단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데 정산은 몇 명으로 올라오냐 하면 명단은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명단은 다 올라오는데.......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 재검토해야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공고를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단체를 없앨 수 있습니까? 못하잖습니까?

예, 글쎄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예, 그러니까 조금전에 김영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연 누가 이 단체를 빼자, 넣자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지요.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의합니다.

이 조례는 다음에 심사하는 것으로......

아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료안건도 좋습니다만 이게 지금 법정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각 시군에 첨예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1월 1일부터 예산이 집행될 사항입니다. 지금 미료안건으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 실장님! 어차피 나가야할 보조금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보고서를 받고 다하면 이것을 한달 늦게 준다고 해서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황원섭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황원섭 지금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지금 조례를 저희들도 실무선에서 검토를 할 때 조금전에 우려되었던 부분이 다 검토가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가면서 지적하시는 부분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운영을 하면서 이 조례는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도 수정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한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수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수정을 하고 여기에서 어떤 단체는 되고 안되고를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의원들 못견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룰 때 제대로 다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황원섭 예,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진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태백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전자이미지공인은 현행 규정상 시보에 공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관리 소홀이 우려되므로 시보 공고를 의무화 하였으며 또한 폐기공인의 태백시자료관 이관 및 보존을 의무화하여 공인을 역사적 자료로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자 및 관리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서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행정 안전장치를 강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일·숙직 수당의 지급에 관한 기준을 자치단체가 당직시설상태, 당직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산정하여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기에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직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지방자치사무중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경영성을 향상시키고 전문화 다양화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고비율 저효율의 행정부문의 개선을 촉진하도록 민간위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정하였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정하였으며 민간위탁기관의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수탁기관과의 협약체결 사항을 정하였고 위탁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과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태백시공인조례중 일부사항을 개정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자이미지 공인의 시보공고를 의무화하고 폐기공인의 태백시 자료관 이관 및 보존을 의무화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의 관리자 및 관리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태백시공인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내지 제40조, 동규정 시행규칙 제56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변경에 따라 일·숙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기준을 자치단체가 당직시설상태, 당직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산정하여 조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하였고 부족한 행정인력을 민간의 참여로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임하는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되면서 만든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대하여 여기 7조에 보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잖습니까?

예.

예, 어떤 그런 사안이 생길때마다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가 위원회를 해산하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구체적으로 이게 예를들어서 어떤 단체장이 위원을 위촉을 하고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자기 측근의 사람을 데려다가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임명을 했을 때 어떤 사업에 이게 이권이 왔다갔다하는 사업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예.

예, 그러면 이런 사업을 특정한 사람한테 그냥 적격심사를 통과 시켜줄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 그럴수도 있겠죠?

그럴수도 있겠지요.

예, 그런 의혹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에 민간인을 어떻게 둔다든가 뭐 이런식으로 해서 좀 공무원이 아닌 이런식으로 구성 비율을 명시하는게 어떻겠어요?

예, 이런 사항은 여기에서 안나온 사항을 보면 위원장은 어떻게 하고 이게 규칙에 둬서 이제 우리나라 예를든다면 법원에 재판 받는 사람이 판사가 예를들어서 그 관련건하고 연계되는 판사가 판결을 할 때는 재판 받는 사람이

이해관계인은 거기에 못맞게 되어 있지요?

예, 제척사유가 되듯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나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규칙을 정합니다.

예, 이해관계가 되는 사람은.... 아니 규칙을 정한다는게 그 규칙이라는게 뭡니까?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하는게 명령이 규칙이란 말입니다.

예.

예, 그런데 기초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하고 규칙하고는 뭐 규칙은 시장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규칙인 것이지

예, 그러면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부분이 예를들어서 수질환경사업소를 둔다든가 상수도사업을 민간인들한테 위탁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해관계가 꼭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예를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자치단체장이 특정한 내가 어떤 사람을 이 사업을 줘야되겠다라고 해서 해버리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들도 이 조례를 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좋으신 안이 있으면 여기에서 바로 삽입할 사항이 있다든가 그런게 있으면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은

아니, 보완을 아예 해서 통과를 시키든가 그렇게 해야지.....

예.

규칙으로 한다는 것은 규칙은 시장이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이것은 명령인데....... 령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규칙은...... 엄격하게 따져서.....

윤갑식 :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조를 보시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건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7조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무원과 민간인들의 어떤 비율을 만약에 그 당시에 비율을 너무 세부적으로 해놓으면 그것을 만약 지키지 못할 경우에 또 그런 대상이 없을 경우에 그래서

예, 좋습니다. 이게 조례라는게 최하위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최상위법이 헌법에서 내려와서 조례라는게 최하위법인데 이런 것을 명시를 안해줬을 때 규칙으로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들어서 규칙으로 한다라는 것은 명령인데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해버리면 말썽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 또 어떤 특정한 단체장이 이렇게 해서 이로 인해서 나하고 특정한 관계의 특정인에게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진 않겠지만 만의하나 그렇게 했을 때 누가 이것을 견제를 하겠느냐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제정해서 주지 않으면 임의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구성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 아예 명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어떤 틀안에서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위탁할 때 위원들을 관련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넣었을때는 이제 나중에 예를든다면 행정기관의 장이 어떤 것을 독단적으로 행사하려고 한다면 어떤 보완장치가 없다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니까......

그런데 7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4조에 보면 국가위임사무는 장관이나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문제는 그 밑에 보면 시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수탁이나 위탁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주는 것이잖아요?

예산절감하고 공무원인력

절감이잖아요?

예.

그러면 수탁기관이나 위탁기관에다가 공무원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준다라고 했을때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빼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그렇게 안하면 그것은 안됩니다.

다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보다는 실제 우리가 직접 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예산을

아니, 예를들어서 예전에 한번 수질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면 본인이 들어와서 그것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시설보완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돈이 들어가는 것 밖에 없지 돈이 나오는 것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건비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을 다 지원을 해줘야지

사무에 대한 것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위탁사무수행이니까 포괄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얘기하는 뜻은 뭐냐하면 그렇게 하다보면 문제가 뭐가 있냐하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사람이 따라서 지원하는 범위가 사회단체보조금 주듯이 어느단체는 더주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예산이 의회 동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의회에 들어오면 그게 그냥

예, 그래서 의회 동의를... 이제 행정위탁 사무수행에 소요 되는 비용 그랬을 때 하수종말처리장하면 거기는 돈만 들어가는 것이고 경영수입 나오는 것은 없고 그래서 돈을 줘야합니다. 돈을 줘야 하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줘야 되는지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용역도 해서 나오고 용역해서 나온 것을 봐서 또 예산을...

예, 나오는게 없는 것은 그렇지만 청소년수련관을 우리가 위탁하려고 하잖습니까?

예.

그런 것은 수입이 있단 말입니다.

예, 있지요. 있는데 그런것도 액수를 정하기를 민간인처럼 못하게끔 민간인처럼 일정비율 액수를 못받게끔 정해놓고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일반기업체 이런것 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세무과장 심상보입니다. 태백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태백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21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등의 사유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감면안에 근거하여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한센정착 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의 주거용건축물 및 축사용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도록 추가하는 사항이 제4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그대로 감면을 하고 도시계획세만 50% 경감하도록 축소하는 안이 제5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법과 조례에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상업용 부동산도 감면대상 물건에 추가하는 안이 9조에 있습니다.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국민임대주택도 감면대상 물건에 추가하는 것으로 11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그대로 100% 면제하도록 하고 현행 주민공동체 소유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13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보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던 것을 그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안이 14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에 대하여 100% 면제 하던 것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50%만 경감토록 16조와 17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쟁기념사업회가 동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24조에 있습니다. 법인이 과밀억제권역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에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것을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의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시에도 3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부터는 2년간 50%를 경감토록 감면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 조항이 27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는 안이 28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100%면제하던 것을 50%경감토록 축소안이 29조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백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태백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감면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를 50% 경감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서 얼마정도 감면이 되나요?

예, 그게 감면예상액이 국가유공자하고 그 유족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하고 자동차세가 해당되는데 이것은 100% 감면이 되는데 예상되는 것은 약 1,600만원정도..... 131건에 1,690만원정도가 감면이 예상되고 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자동차세만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약 2억2,3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건수로는 1,643건입니다. 그리고 한센정착 농원지원 그 다음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이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감면이 되는데 52건에 약 36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 종합토지세만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약 100만원정도 건수로는 114건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해서 100% 감면이 되는데 40㎡이하는 100% 감면이 되고 그 다음 60㎡이하는 50%가 감면이 되는데 이것도 4,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수로는 3,040건정도...... 그리고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우리시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약 130만원정도로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도 우리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0% 감면되고 도시계획세는 100%감면되는데 약 720건, 금액은 240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하 감면과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1,100만원정도에 10건정도입니다. 그리고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농업기반공사, 향교재단 소유재산, 강원도 도시가스사업지원, 별장에 대한 감면은 우리시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진흥지구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100%감면해서 7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전체로 하면 약 3억정도 보면 되겠네요?

예, 그정도로 보시면....

회계과장 심황정입니다. 먼저 2003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근거는 생략하고 사유는 위생매립장 침출수 차집관로 미연결구간 295m에 대해 이와관련하여 우리시와 토지소유자간의 토지 교환으로 조기에 차집관로 매설을 실시하여 위생매립장의 사용 및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환 중에서 취득은 1,743㎡에 공시지가로는 1,326만3,000원이고 매각은 1,427㎡에 1,001만2,000원입니다. 다음페이지 200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살펴보면 통동 전 242-6번지 129㎡는 재무부 땅입니다. 이것은 시가 일단 매입을 해서 개인과 교환할 때 처분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고 통동 249-5번지와 248-2번지, 249-7번지는 소유자가 전부 장성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사람이 아니고 두사람입니다. 통동 74-9번지에 장성주는 41세 되는 사람이고 나머지 두필지는 51세 되는 사람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은 사람입니다만 각각 소유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4필지를 저희들이 취득을 하는 사항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차집관로 매설을 하는데 이 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득을 해야하고 그 다음장에 2003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여기에 보면 통동 244-4번지와 통동 244-5번지, 통동 242-6번지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그 재무부 땅을 매입을 해서 매각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 3필지가 727㎡입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보고드린 74-9번지의 장성주씨의 면적과 똑같이 727㎡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통동 239-11번지를 통동 150번지 장성주씨에게 1필지 700㎡를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2003년도 관리계획변경안은 설명은 이렇게 마치고 2004년도 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총 3건인데 제안사유중에서 근거는 생략하고 사유를 보고드리면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층이 선호하는 게이트볼경기를 위한 생활권내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경기장 건립부지를 매입하고 본적사지3층석탑 재 복원으로 문화재 보존 및 부족한 관광자원의 확대를 위한 부지매입과 국비지원 지역에너지사업으로 확정된 매봉산 풍력발전시범단지조성사업 건축물 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장명사하고 계산아파트 중간 지점에 있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구장 건립부지로 면적이 5,217㎡에 공시지가 금액이고 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적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적사지3층석탑 재복원 부지·건물 매입을 위해 관광문화과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주공아파트를 짓고 있는 아파트하고 문화방송 태백사무소 중간지점에서 건너편 산쪽지점으로 보이는 인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357㎡하고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봉산풍력발전 실용화사업 건축물 부지 매입은 경제교통과에서 풍력발전을 하기 위해 700㎡를 도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살펴보면 총 3건중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계산동에하는 게이트볼구장 건립을 위해서 임야 210-3번지, 210-5번지, 210-6번지해서 5,217㎡인데 실제적으로는 대지와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목상에는 임야이지만 임야는 소나무 몇 개 있는것 외에는 전과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적사지3층석탑 재복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은 황지동 467-1번지와 467-3번지 그리고 건물 1동은 개인이 소유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국 재무부 땅을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봉산풍력발전 실용화사업은 창죽동 9-335번지에 700㎡인데 강원도 소유의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풍력발전소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1의 규정에 의거 의결된 2003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중 위생매립장 침출수 차집관로 미연결구간의 토지에 대하여 우리시와 토지소유주간의 토지교환으로 침출수 차집관로를 매설연결 함으로써 위생매립장 사용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토지 4필지 1,743㎡를 취득하고 시유지 4필지 1,427㎡를 매각하는 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1에 의거 2004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전천후게이트볼구장 건립부지 5,217㎡, 본적사지 3층석탑 재복원 부지 2,357㎡와 건물 1동, 매봉산풍력발전 실용화사업 건축물 신축부지 700㎡를 매입하는 계획으로 노인복지증진 및 부족한 관광자원의 확대를 도모키 위한 것으로서 본 의결안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C방송국 앞에 건물을 1동 사신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게 MBC건물을 지어놓은데 하고 주공에서 아파트를 짓는 부분하고 그 중간지점에 하천변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개 사육장이나 돈사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 뿐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거하는 건물은 아니고 동물을 사육하기 위해 지어놓은게 부지내에 있어서 그것을 보상하려는 것입니다.

취득사유가 뭡니까?

예, 그것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거기는 저희들 본적사지3층석탑 재복원을 해야하는데 그 부지를 거기다가 물색을 해서 거기에 재복원하려는 것입니다.

본적사지 재복원은 장명사 그 일대가 아니고 절골 MBC방송국 앞에

예, 그러니까 지금 MBC방송국에 위치를 설명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마주 보이는 산밑쪽으로 있어요.

이게 재복원사업하는게 2억이 조금 넘습니다. 문화재청하고는 관리협상이라던가 이런 것을 해야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앞으로 해당실과에서 추진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관리계획변경안이 들어온 부분이니까 일단 승인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은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적사지는 우리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한진수 예, 되어 있을 겁니다. 관광문화과에서 금년에 예산을 1억정도 확보를 했는데 하여튼 보상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2억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이 되어 있으면 복원 같은 경우 복원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어디에서 써야합니까? 그러니까 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으면 내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문화재관리청하고 협의나 뭐 그런 것을 하냐고 여쭤봤잖습니까? 그러면 문화재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복원하는데 예산을 어디 예산을 써야하는지?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그게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어떤 국비를 가지고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는 문화재는 복원 내지 관리 같은 경우는 재원을 받잖습니까?

예,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는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우선 말씀대로 주공이라든지 MBC방송국 주변환경에 맞지 않아서 개 사육장을 헐어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신다면 이해를 하는데 문화재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 어떤 틀에 맞혀서 미화시켜서 들어온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잖습니까? 지방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뭐 국가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복원사업을 한다라고 그러면 문화재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복원사업이라면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국가문화재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지방문화재라든지 그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니까... 제 생각인데 이것은 시비로 추진되어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 주변여건에 맞질 않아서 결국은 개 사육장이라든지 주공이라든지 옆에 MBC방송국 등등이 불편하니까

아니, MBC방송국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든것이고 거기서는 엄청나게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MBC방송국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 지역에 그런 방송시스템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지매입하는데도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우리 태백시가 굳이 불필요한 부지까지 매입을 하고 그 대금을 기지불하고 똑같은 금액에다가 다시 MBC에 매각을 하고 누가 보더라도 시민들이 보면 공기관 대 공기관 상대이니까 이렇구나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글쎄 그것은 보는 시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진수 예, 그것은 차집관로 매설 때문에 사유지를 저희들이 차집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이용하잖습니까? 그 사유지 땅 주인이 매각을 하면 저희들이 좋은데 매각을 안하고 땅주인이 그때 교환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한진수 거기에 관련한 제반사항은 발췌를 해서 의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한진수 예, 알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심영창입니다. 태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태백시 농업발전에 대한 농업 경쟁력 향상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태백시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3조에 정하였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5조에 정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비롯한 15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안 제6조에 뒀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안 제9조에 정하였고 위원회의의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뒀으며 영농고유의 목적에 사용한 자금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의회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11조에 뒀으며 융자지원 대상자 및 대상사업과 지원한도 및 조건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정하였으며 기금의 신청, 사업대상 선정, 기금의 교부조건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내지 제17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3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타시군 입법조례는 춘천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어촌개발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8조에서는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의 법적요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 하는 등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인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공업을 위주로 형성된 도시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 농촌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수하더라도 기금의 설치운영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과장님께 농업발전기금을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태백 같은 경우는 농업기반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농업기금조성을 10년으로 잡아서 년 5억씩하고 또 기금이 25억이 적립이 되어야만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데 그게 5년이후 그러니까 결국은 2010년이 되어야만 농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라든지 대체영농이라든지 이런곳에 기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여기 조례를 보면...... 이것을 조금 앞당길 수 없는지 기간을...... 예를들면 년 5억이 아니라 년 10억이 될 수도 있고 년 2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농업기반은 내년에 무너질지 후년에 무너질지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UR라든지 FTA 같은 경우에도 곧 현실로 다가온 상태아닙니까? 그러면 FTA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회 인준안만 남았잖습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지금 방망이를 두드릴때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쟁력, 산업적인 위치보다도 오히려 농업은 산업이 수출증대를 위해서 농업은 늘 밀리고 그래서 이런 현실을 볼때는 제가 볼때는 우리가 여기 50억이라는 기금에 대해서는 우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왕 기금 운영을 할 바에는 조금 시기를 앞당기고..... 그러니까 2010년도는 되어야만 농민들이 25억이상을 모아야만 기금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수정내지 보완을 하시고 밑에 년 5억을 어떤 예산적 편성을 위해서라도 좀 당겨줄 수 없는지.....

예, 이것은 5억이상을 예산한다라고 해서 그 예산범위안에서 10억씩 높이겠습니다.

예, 그것을 좀 높여주시고 또 그것을 높여주시면 나중에 보면 12조규정에도 그러니까 12조규정이 바뀌잖습니까? 25억이 2007년도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렇지요.

예, 하여튼 여러모로 다시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운용규칙을 제정할 때 시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건의를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들어서 우리가 50억을 조성해서 개인한테 1,000만원, 영농법인이라든가 조합에는 3,000만원씩 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놓았는데 운용을 그러니까 기금을 신청하는 방법에서 실제 어떤 신용으로 1,000만원을 줄것이냐 3,000만원을 줄것이냐라고 할 때 개인들보다는 실제 법인이 문제거든요. 그런곳에 3,000만원씩 줬다가 뭐 3,000만원을 어떻게 보면 큰 돈이 아닐수도 있지만 실제 50억을 조성한다 할지라도 500명을 1,000만원을 주면 50억이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영농조합법인 같은 곳에 특히 잘못줬다가는 나중에 원금회수가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하면 실제 우리가 기획예산실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감자식초 같은 경우에도 법인이 실제 허위로 가장 납입을 해서 실제 법인설립을 해서 하다보니까 실제 법인에 청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이익을 누가 당했느냐 관계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개인 돈을 변상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이것을 이 업무를 관장하는 농정산림과에서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실제 열심히 일하고 또 그런 해당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용규칙을 만들되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한번쯤 참고를 하셔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아예 막아놓아야 뭐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회수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었을 때 또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그런 제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완을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소비자보호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만입니다. 태백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동열과장이 제안설명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 국외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소비자중심시대에 걸맞는 소비자보호제도 확립과 물가안정 관리를 위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기존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코자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장의 의무에 대한 규정과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및 소비자단체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소비자 피해의 구제신청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백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는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법시행령에 근거하였으며 현재 강원도 5개시군에서 소비자보호조례가 제정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소비자의 기본권익보호와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보호법 제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등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의 실현을 위한 의무를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각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계장님들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폐지코자 하고 신설한다고 나와 있잖습니까? 기존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코자하고 소비자보호법을 신규로 만든다라고 했는데 우리 태백시 소비자보호조례안이 없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더 강화된 것이지요.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더 줄수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일직수당, 숙직수당 뭐 죄송합니다. 전자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지만 일직수당 같은 경우에는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안 책자에도 보면

예, 그게 예산범위내에서 시의회에서 예산심의 의결해 주는대로 주겠다라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까지 전자에 지급했던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것도 의회에서 의결해 준대로 저희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직수당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해 준대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의회가 이제까지 알았을때는 인건비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의검토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구요. 이제까지.....

예, 그게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을 잠깐만 들어주시고 이제까지 법에 근거해서 세워놓은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심의를 의회에서는 한번도 한 사실이 없었을 것입니다. 1대부터 4대까지......

예.

아니, 의회 의원들이 어떤면에서는 배신을 당하고 속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의회에서 의결 심의한대로 일직수당 등등을 지급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인건비지출이란 말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의회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인건비성의 비슷한 것은 법적인 근거사항이기 때문에 심의할 것도 없다라고 해서 이제까지 그렇게 믿고 왔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법적근거도 없는게 오늘 지금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진다라는 얘기입니까?

(청취불능)

아니, 의결을 받는 것은 어차피 예산은 어떤 예산이든 간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그러면 수당 같은 경우 예를들어서 의회에서 심의검토해서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윤갑식 : 예, 일·숙직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1만원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거의 1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례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금액을 정할 수 없고 예산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근거법에 의해서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해 나가면 되잖습니까?

윤갑식 : 예, 그 지침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1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국가지침에 의해서 인데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2003년도까지는 정액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게 3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범위안에서 실비보상을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들어 이 조례는 지침이지 법에 만들어라는 것은 없잖습니까? 상위법에 법을 만들어라는 것은 없잖습니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라는 자체는 우리 지방의회의 권한 아닙니까?

예.

의회가 지방조례법안을 만드는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법은 우리가 만들수도 있고 통과시킬 수도 있고 통과를 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법이 없다면 조례라는게 없으면 기존의 지급했던 대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조례가 안되면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 이 조례를 왜 가지고 들어왔는지?

아니, 그러니까......

윤갑식 : 아니, 작년까지는 예산지침에 일·숙직수당은 1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게 지침에 그렇게 되었다가 그것보다 더 많이 줄때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주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를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1만원이라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권한사항이었습니까?

예, 그것은 지침상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윤갑식 : 예산지침해서 전국과 똑같이

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그것도 우리 예산실에서 세울 수도 있었고 안세울 수도 있는 그런 예산 맞습니까? 지침이었으니까....

윤갑식 : 아니, 지침이라도 어떤 전국적으로 예산편성에 관한 것이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침을

지침이라고 그러면 안세워도 됩니다. 실지는.....

예, 되지요? 제가 바로 말하는게 그거예요. 지침에 안세워도 되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태백시의회 의원들은 전부다 법령에 의해서 줘야만 된다는 규정으로 묶인줄 알았단 말입니다. 이제까지...

예, 그것은..... 예, 말씀하세요.

지금 모든 예산이 인건비성 예산등등이 법으로 다 묶여져 있는 줄 알고 심의도 안하고 통과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잖습니까? 우리 윤갑식 계장님도 의회에 계셨지만 1대부터 의원들이 전부다 그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봉급같은 것은 다 그런데 이 일·숙직 수당은 법에 어떻게 얼마하라고 한 규정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법으로 줘야된다라고 했으면 줘야되는데 지침이었다라고 그러면 지침이라는 것은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용어 그대로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예산심의를 할 때 이제까지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줄 알고 의회에서는 심의를 보통 안하잖습니까?

윤갑식 : 예, 금액이 없더라도 복무조례 그 다음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령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금액을 예산편성지침에 1만원으로 정해 놓으니까 사실상 그 기능자체가

법으로 볼 수 있다.

윤갑식 :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1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