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지방채발행계획안 3. 2004년기금운용계획안 (10: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주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지방채 발행계획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1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된 2004년 세입 세출 예산안 은 12월 18일 수정예산안 이 제출 되었으며, 12월 5일 제10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된 후 김봉열 영광 군수 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2003년 12월 10일부터 2003년 12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축조 심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제출 된 2004년 예산규모 를 살펴보면, 예산 총액은 2003년 당초 예산 1,936억1,357만1,000원에 비해 약 3.1% 59억9,103만원이 증가된 1,996억460만1,000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1,483억7,156만8,000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2%가 증가되었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예산 은 512억3,303만3,000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1%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을 살펴보면, 세입 분야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2003도 당초 예산 보다 13.3%가 증가한 177억4,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 은 2003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9%가 감소된 84억2,163만8,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교부세 610억2,800만원, 지방양여금 141억3,636만5,000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6억3,615만원이고, 보조금 은 434억141만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은 일반행정비 392억547만3,000원, 사회 개발비 439억6,568만9,000원, 경제개발비 634억7,980만9,000원, 민방위비 4억159만7,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 에 13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로서 이중, 상하수도 특별회계 141억8,602만7,000원,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6억2,472만5,000원,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8억8,303만7,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15억9,300만원,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5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2,800만원,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29억2,554만4,000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는 3억9,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44억5,114만7,000원, 특별회계 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등 8개 회계에 15억3,699만1,000원이며, 지방채 발행계획은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0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일반회계 23건, 특별회계 5건 등 총 28건에 181억6,537만9,000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는 10억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 분야의 경우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재정 자립도의 열악한 현실과 지역경 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긴축 예산 에 초점을 맞추고 경상적 경비 를 2003년 예산 기준의 범주 안에서 심사 를 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및 국내 여비 는 불요불급한 예산 의 일정 부분을 삭감 조정하였고, 공무원 해외 행정환경 체험의 경우 1인당 여행단가를 조정하여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출 연금 3,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공무원 체육대회참석 가족 급식 보상 의 경우 급식단가를 조정하여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컴퓨터 구입의 경우 불요불급한 수요를 조정, 7,800만원을 삭감하였고, 노인복지회관 신축의 경우 평당 건축단가를 조정하여 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홍농 상하제 수질오염 방지사업의 경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예산 낭비 우려가 있어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 한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인라인스케이트 설치공사의 경우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것이 예상되므로충분한 공간이 확보되고 접근성이 용이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둘째, 낙월 해수담수화시설 관리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의 경우 해수담수화시설이 주 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시사역 인부를 고용하기보다는 상시적인 시설관리요원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향후 정원외 상근인력에 의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원어민 외국 어 보조교사 초빙 교육비 지원의 경우 일부 학교에 국한하여 혜택을 주기보다는 관내 모든 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삭감한 내역을 종합해 보면, 일반회계 , 특별회계 포함 총 13억1,875만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 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의 경우 총 삭감액은 8억267만5,000원으로서 장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3억4,456만1,000원, 사회 개발비 3억5,752만2,000원, 경제개발비 9,840만8,000원, 민방위비 218만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의 경우 총 삭감액 5억1,608만2,000원으로서 상하수도 특별회계 5억1,282만8,000원,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20만4,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7만원,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24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10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는 18억2,167만5,000원으로 심사 확정하였으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44억5,114만7,000원, 특별회계 15억3,699만1,000원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28건에 181억6,537만9,000원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확정하였으며, 2004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2004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30억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 기금 등 총 7건으로서, 2003년도말 현재액은 42억9,995만7,000원이며, 2004년도 세입 은 55억2,200만5,000원, 세출 은 12억5,060만원을 운용토록 편성되었고, 2004년도말 예상액은 85억7,136만2,000원 인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지방채발행계획안,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의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며,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세입 세출 예산안 은 수정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주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기타의 부분에 대해서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이용주 의원 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 기금 운용계획안은 이용주 의원 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의결 한 2004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은 관련 법령 및 예산 편성 지침을 준수 지방재정 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위하여 중· 단기계획 을 검토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 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심사분석 을 확행하여 비용과 편익을 검토 적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200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10:57)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성실한 작성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일부 자료의 수치가 틀리거나 오탈자 발생 등과 함께 공무원 출퇴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제현황과 상이하게 작성된 사례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감사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누락이나, 오탈자 및 실제현황과 상이함이 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작성 제출 시에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관외 출퇴근 지양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어 공무원들이 관내에서 출퇴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본 실은 정원 17명입니다만 한 사람만 불가피하게 자녀교육과 재산권 행사관계로 광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평가시에 상대적으로 다소 간접 제재방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해외 행정환경체험의 다변화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해외 행정환경체험에 있어서 외유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체험대상 국가 등을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03년도에도 2개팀 50명이 유럽지역으로 다녀왔습니다만 해외 문화환경을 견문하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대상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의사 에 따라 대상국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대상국가의 행정기관도 포함시키도록 함과 아울러 체험대상 국가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 의 전용·이용의 지양입니다. 예측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시에 전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 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불가피 할 경우에 한해서만 전용·이용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02년까지만 하더라도 예산 의 전용으로 지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전용은 단 1건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시부터 신중을 기하여 예산 의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송 감소방안 강구입니다.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사건이 많이 있는데, 소송 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충분한 소송 능력을 발휘해서 기왕이면 승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개정된 행정 절차법 해설책자를 전자결재 게시판에 게재하여 전직 원이 상시 이용하여 익힐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소송 발생시에 수행자에 대해서는 사전 교육을 확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등검찰청에서 주관하는 소송 수행자 교육과정에도 담당자들을 차출하여 철저히 이수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평가단 위원 구성 개선입니다.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여성 위원 이 30%에 달할 수 있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군 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결원 시에 평가단 위원 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군 민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50명중에서 여성 위원 은 9명으로 약 20%에 미달된 인원입니다만 앞으로 결원 시에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또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이 신청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여 많은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성실작성입니다. 모든 자료는 누락 또는 오탈자가 없도록 전직 원에게 교육을 시켜 모든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공무원 관외출퇴근 지양입니다. 본 과에서는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직원이 3명입니다. 자녀교육 및 부친을 간병키 위해서 출퇴근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서 출퇴근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서 관내에서 거주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지적사항 첫 번째, 비상급수시설 확충방안 강구입니다. 3개 읍면만 설치가 돼 있는데, 나머지 읍면에도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과 같은 유사시 상수도시설이 제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음용수, 생활용수 등 비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시설로서 확보기준은 읍 이상 및 도시형태를 갖춘 면지역에 1인 1일 25ℓ이고, 1개소당 설치사업비는 국비포함 6,500만원으로 지하관정 및 저수조와 자가발전기 등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군에서는 2003년 12월 현재 5개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 설치된 8개 읍면에 대해서도 상부기관에 지원을 요청 200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본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전방사능 방재훈련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원전방사능 방재훈련에 많은 주민 들의 참여방안을 강구하여 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원전방사능 사고 에 대비한 방재훈련은 정부 종합합동훈련으로 3년 주기로 1회씩 실시함에 있어 그동안 일부 주민 들만 참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합동훈련시에는 참여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유관기관 및 다수 주민 들이 대피훈련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수립 시행 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능 보호장비 및 약품 확보입니다. 원전 비상사태 발생시 대량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이들 장비 및 약품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사항과 기 확보된 장비의 경우에도 철저히 점검하여 고장으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장비의 경우 신속히 교체 보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원전방사능 비상사태 에 대비 주민 보호장구 확보를 위한 2004년도 예산 에 1억1,833만6,000원을 확보하여 백수, 법성, 홍농에 대해서는 100%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9년부터 보급하여 온 원전방사능 비상장구에 대하여 일제 전수조사를 10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하여 활용불가능 장비는 전량 회수하여 폐기 처리하고, 유효 기간 도래 갑상선약품은 회수 후 반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요원 복무관리 철저입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 복무지도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반복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이 확립되도록 월 1회 이상 실과소 및 읍면 공익근무요원 및 복무담당자 교육을 반복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을 숙지토록 하여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운영 보건진료소 운영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대마 화평보건진료소 및 백수 홍곡 보건진료소의 경우 많은 주민 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전라남도 실태조사 결과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운영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 구조조정 으로 인하여 98년도에 대마 화평보건진료소, 백수 홍곡보건진료소의 근무인원이 감축됨으로써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져 매월 2회씩 백수. 대마 보건지소에서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 9일 표준정원제가 시행 되면서 우리군의 경우 정원 49명이 감원되어 현 상태에서는 정원을 증원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자부에서 3년마다 표준정원을 재산정하여 고시하므로 주민 들의 애로 및 시설운영 필요성을 적극 건의 하여 필요 정원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호남 교류 친선체육대회 지원 및 관심 촉구입니다. 지난 98년도부터 영호남간 지역감정 해소와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광군과 함양군청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년 생활체육행사를 번갈아 개최하고 있는바 앞으로 영호남 교류행사시 부군수 님을 단장으로 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면서 일신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착찹한 심경이어 함구하고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만 미운영 보건진료소 운영방안 검토에 대한 부분은 주민 들의 뜻이 너무나 간곡하기 때문에 짚지 않고 넘어갈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구조조정 이 불가피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진료소의 기구만이라도 존치하고자 했던 부분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구자체는 존치했다고 동의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전라남도 실태조사에서 주민 들이 애원하고 건의 하고 민원으로 제기하여 간곡한 뜻을 반 영해 주시기를 종용하였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실태조사 결과에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말은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는 보건과와 인력관리를 하는 자치행정 과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업무추진을 하는 보건과에서는 마땅히 적합판정이 나옵니다만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 과에서는 98년도 구조조정 상황에서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관계로 그것이 당연하다는 결론으로 이원화가 되었었습니다.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표준정원에 비해서 현정원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계속 상급기관과 조율하여 해소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주드리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불편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의 개인생활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만 일을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고, 그렇지 않으면 구실을 찾는다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물론 그 노력의 의지였다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한테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조조정 의 불가피성 때문에 다른 시군의 행정에서도 이런 과정의 선례 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의 과정을 살펴보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불부합한 문제점들이 있겠습니다만 국가정책이 사회복지 증진에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우리 군정방침도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물론 과정이라든지 깊은 뜻은 이해하고 싶지만, 주민 들이 받아들이는 견해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군수 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민선시대를 즈음하여 팽배해 가는 여러 가지 주민 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지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 기구자체가 존치되었다고 생 각하 면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인원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불가피성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정원 승인 을 받아오지 못할 때는 계약 직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강구해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견해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에 따른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가 항상 주창했던 것처럼 삶의 질 을 높이고자 하는, 또 소외 받은 계층의 주민 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조금 더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노력의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안도감은 갖습니다만 아무튼 관철될 때까지 줄기차게 종용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주민 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펴가는데 역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총무과는 인사 부서 입니다. 공무원 관외 출퇴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요구해서 지적한 바 있었는데, 그 때도 정확한 자료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올라온 사례가 있었지요? 총무과에도 3명이 있는데, 자녀교육 등의 구실도 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거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군청 산하 공무원들은 영광군 민의 공복입니다. 공복으로서 왜 이 사항을 지키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군청 산하 공무원들이 관외에서 출퇴근함으로써 물론 주소는 영광군에 둔다고 하더라도 얼마전에 실시했던 군민 8만 늘리기 운동이 있었는데, 지금 8만은커녕 6만으로 하향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죠?

예.

우리 군청 산하 공무원들도 관외 출퇴근을 하는데 여타 기관의 공무원들이 관외 거주에 협조를 하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반드시, 물론 군수 님의 지시사항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중견 간부공무원 중에서도 매일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부서 에서는 이런 것을 군수 님 지시사항으로서 자체감사 라도 의뢰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인사에 반 영해 서 반드시 혁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님 지사항으로 분기별로 관외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근무평정에 반 영해 서 인사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과장 김재윤입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성실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자료작성 및 제출 이 될 수 있도록 과 전직 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료 제출 시 오탈자 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공무원 관외 출퇴근 지양입니다. 주민자치 과 직원 10명중 1명이 자녀교육 관계로 일시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었으나 10월말부터 부모님 댁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과 소관 개별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 해결 적극 모색입니다. 읍면 기능전환 실시 이후 재해조사, 산불예방대책 추진 등 많은 분야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군과 읍면이 유기적인 협조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이습니다, 도서지역 읍면의 경우 원격지로서 해당시군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토록 하는 지침이 있어 군에서도 낙월면의 경우 최소의 범위 내에서 감축하였습니다만 섬 지역이라 육지 면보다 어려움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 부서 와 협의해서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센터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영광읍 주민자치 센터 운영은 에어로빅, 단전호흡 등 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주민 은 1일 평균 150여명입니다. 프로그램별 운영현황은 에어로빅 60명, 단전호흡 25명, 헬스실 40명 등 비교적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 센터 운영 우수사례 및 프로그램 현황을 영광읍과 주민자치 센터에 통보하여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참고토록 하였으며, 영광읍 주민자치 위원 들을 대상으로 타시군 자치센터 비교견학, 주민자치 위원 과 읍면 총무담당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04년도 주민자치 센터 박람회 견학 실시 등 주민자치 센터의 건전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광읍과 긴밀히 협조하여 프로그램 추가개발 등 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 센터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물론 각종 의회 제출 자료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공무원 관외 출퇴근을 지양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재무과 정원이 35명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당시 4명이 관외 출퇴근을 하였으나 현재는 3명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원이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개별지적사항으로 상·하낙월면 해수담수화사업 시설을 조속히 보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 3월 30일에 입찰 을 실시해서 2001년 4월 19일에 준공한바 있습니다. 동 하자 에 대해서는 2003년 1월 22일자로 하수보수 지시하여 4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였습니다만 도급업체의 부득이한 여건 등으로 인해서 7월 25일까지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는 보다 신속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생산 및 구입 가능한 제품을 활용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관급자재 중 관내업체에서 생산이 되거나 관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 관내에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히 작성함과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관외 출퇴근 지양입니다. 본 과에서는 현재 2명이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려를 해서 관내에서 출퇴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정산 철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을 직영으로 시행 할 경우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첨부한 설계서에 의한 비목별 내역에 의해 보조사업 비를 집행·정산하여야 함에도 일부 문화재 정비사업에서 설계서와 상이하게 정산된 사례가 있는바 정산서류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적접 처리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 에 대한 정산검사를 지난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재실시한 결과 당초 설계도서에 반영된 산재보험료 등이 요율 변동으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노무비와 재료비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당해 사업비로 재 사용한 것으로 앞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을 시행 할 경우 비목별 내역에 의해서 보조사업 비가 집행되고 정산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관외 출퇴근 지양입니다. 본 과에서는 관외 출퇴근 직원은 3명입니다.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입니다. 행려자 귀가 여비 집행 철저입니다. 행려자 귀가 여비 집행의 경우 악의적인 귀가 여비 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격자인지를 정확히 심사 해서 지급하라고 하신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급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28명, 2002년도에 24명, 2003년도 19명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 세입 니다만 행려자 귀가 여비 는 지급 요구자의 인적사항이나 우리지역에 온 사유와 관계대장을 확인해서 최근 3년간 지급상황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지급대상 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악의적인 분이 2명이 있어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만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대상자에게 동 여비 가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접 고창이나 장성, 함평군과 연계해 가면서 행려자 여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개선 검토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라서 출산율이 저하되어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적정 어린이를 확보하지 못하여 합반 교육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교사 및 교육 기자 재의 충분한 확보 등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합병 등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라고 하신 건에 대하여 관내 어린이집은 총 17개소입니다. 보육시설 개선방안은 보육사업 희망자 법인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현저히 감소했을 경우에 합병을 권장토록 하겠으며, 보육시설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 확대방안 검토입니다. 발관리사 교육 및 생활미용 교육 등 여성을 위한 교육이 가정생활은 물론 직업에도 유효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특히 읍면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촌주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확대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신 건에 대하여 2003년도 여성교육 현황은 한식요리, 출장요리 등 4회 실시하였습니다. 여성교육 확대방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심 제고 및 사회 역할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한 장기교육은 특성상 농촌주부들의 참여도가 낮은 편입니다. 앞으로 읍면을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한 후에 여건이 가능한 지역에 2～3개 읍면을 권역별로 묶어서라도 농한기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확대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는 별개입니다만 과장님 때문에 어제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다른 실과장님들도 계십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 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게 감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어제는 황당했습니다. 우리가 삭감조치를 하고 나서, 하기 전이라면 사전에 이 예산 은 살려야 되겠다든지, 필요성이 간절히 요구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4대 의원 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서운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삭감조서가 내려가고 난 뒤에 오셔서 이러저러한 부분을 얘기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의회를 무시한다는 결과로 오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로 삭감조서가 내려간 후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 여겨져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꼭 과장님께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사전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성실 작성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관외 출퇴근 지양입니다. 본 과에 관외 출퇴근자가 아직까지 5명이 있습니다만 자녀 교육관계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설득해서 빠른 시일내에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개별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소나무 병해충 방제 철저입니다. 우리지역 소나무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솔잎혹파리와 솔껍질깍지벌레 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아직 발생사례는 없지만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유사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우리군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 피해지 410㏊에 대하여 수 간주 사 310㏊와 위생간벌 100㏊를 실시하였으며,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지 324㏊에 대하여는 수 간주 사를 실시하는 등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내 산림에 대하여 예찰조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재선충 피해로 인하여 고사한 소나무는 발견된바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실시하여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고사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고사목을 벌채하여 원목을 훈중소독 처리하는 등 예방대책을 강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부대비 집행의 일관성 유지입니다. 사업 부대비 집행내역을 보면 일정 사업비의 규모에 따른 부대비 편성에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소규모 예산 사업에 부대비가 집행되는가 하면, 이와 반대로 더 큰 규모의 사업에 부대비가 없는 등 일관성이 없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객관성과 형평성에 기반을 둔 부대비 편성에 유의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객관성과 형평성에 맞게 부대비가 편성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주변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입니다. 불갑사 경내 옆 화장실의 경우 악취가 심하여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줄뿐만 아니라 이용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 원인을 규명하여 악취발생을 제거하고 기타 관광지 등의 공중화장실도 일제 점검하여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2003년 1월 20일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불량 등 부적정하게 운영중인 화장실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각 관리 부서 에 협조 요청하여 시정한바 있으며, 불갑사 경내 옆 화장실은 종전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자리를 옮겨 신축한 경내 화장실로서 2003년 11월 7일 정화조 청소와 주기적인 청소로 악취 발생을 제거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광객이나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청소를 깨끗이 실시하고 관리하도록 불갑사측에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국민관광지 오폐수 집중처리장이 준공되면 화장실 정화조를 거친 오폐수가 계곡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오폐수 집중처리장까지 관로를 설치하여 악취가 저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사업추진 만전입니다. 최근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 주민 들의 반대운동이 거세지는 등 많은 장애물이 산적해 있는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아울러 사업추진에 있어 불필요한 군비의 낭비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입지가 결정 ·고시되고 환경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지난 2003년 4월 30일 발주되어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를 추진중에 있는바 용역 및 시공시에 각 단계별 근원적인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최적의 시설을 설치하여 대내외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 단체, 주민 대표들과의 접촉을 통한 홍보와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합 이미지 제고로 주변영향지역 주민 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인근 고창 주민 들의 반대 움직임에 대비하여 폐기 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에 의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주민 지원협의체 구성시 기준에 의한 지역 주민 대표의 골고른 구성 등을 군의회 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기술이 검증 된 업체로 하여금 용역 및 시공을 추진하고 최종검사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이 지휘·감독토록 하여 인근 고창 주민 과 해당지역 주 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견고한 시설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불필요한 군비의 낭비요인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벌목허가 목적 이행 조치입니다. 법성면 입암리의 녹차 재배를 목적으로 한 벌목허가의 경우 아직까지도 녹차 재배를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녹차 재배는 벌목을 위한 하나의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벌목의 목적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2003년도 도비 보조사업 으로 추진한 고품질 녹차재배단지를 조성키 위해서 2003년 2월 20일자로 벌채허가 되어 4월 중순 녹차나무 종자를 파종하였으며, 생육상태를 7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현지점검한 결과 녹차나무 발육상태가 양호하나 잡관목에 일부 덮여 있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 와 같이 녹차재배단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현지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보조에 의해 설치한 화장실 관리 철저입니다. 어떤 단체나 지역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하여 설치한 화장실에 대하여 지원 받은 곳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음에도 사후관리까지 군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도 어긋나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후관리를 반드시 수혜자가 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관내에 설치된 화장실 중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설치된 불갑사 경내 화장실과 법성 숲쟁이공원 화장실 2개소에 대하여 2003년 11월 4일자로 보조사업 자인 불갑사와 법성단오보존회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한바 있으며, 동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현재 사용중에 있으므로 지원 받은 수혜자와 관리책임이 있는 관련 부서 로 하여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관리 개선입니다. 산 정상까지 임도가 개설됨에 따라 일부가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로 이용되거나 야밤에 놀이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는바 임도 입구 또는 중간부분에 쇠사슬을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차량통행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임도 입구 또는 중간부분의 쇠사슬 설치문제는 임도개설의 주목적이 조림과 육림, 간벌 등 산림사업과 산불예방, 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설한 것으로서 임도 입구에 쇠사슬을 설치할 경우 쓰레기 불법투기와 야밤놀이 방지효과 등은 있으나 임도를 통과하는 산림 소유자들의 출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차량통행을 차단하는 것보다는 경철관서와 협조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와 야밤놀이 등을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 시행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폐수 무단방류 대책 강구입니다. 묘량면 덕흥리 영민농원의 경우 축산폐수의 무단 방류로 인하여 인근 주민 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바 고발 및 과태표 부과 조치에 그치지 말고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묘량면 덕흥리 소재 영민농원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 적정처리를 위하여 99년부터 2001년까지 약 4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1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폐수 방류시설 보완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 축산폐수 방류시설이 완공되면 방류수를 3개월마다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과는 없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뿐이거든요. 한 6개월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어떤 조치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불갑사 경내에 있는 수세식 화장실도 지적할 당시하고 현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불갑사 저수지 쪽으로 가는데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보수한다는 차원으로 예산 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 해 주었는데, 어떠한 액션도 안 취해지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는 정화조 관련 인·허가 부서 이지요.

그렇습니다.

나고 하는 것은 몇 명이나 사용할 것인지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화조 용량이 적은 것을 설치했다든지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앞으로 철거대상이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불갑사 안쪽 저주지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경씨 댁 출입구 근처에도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서 앞으로 불갑사에는 2개의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경내 화장실은 종전에 스님들이 경내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철저하면서 아래쪽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갑사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지원해서 불갑사에서 일부 자부담을 해서 설치한 것인데, 지금 현재 청소상태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의원 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 청소상태는 깨끗한데, 어떤 때는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냄사가 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주지스님이나 스님들은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계셨고, 깨끗하고 냄새가 안 난다고 해서 정화조 용량을 보니까 6톤짜리가 돼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요일 같은 때 많은 인원이 사용하다 보면 정화조 용량이 적어서 냄새가 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민관광지 오폐수 집중처리장이 준공되면 어차피 경내 화장실부터 관로를 지금은 계곡을 따라서 오폐수가 정화조를 거쳐서 흘러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관로를 통해서 밑에까지 빼면 냄새가 덜나지 않겠는가 해서 주지스님과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가 되었던 조사가 되었던 간에 결과를 의회에 올릴 때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답변은 조금 무책임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셨습니까?

현지조사를 나가 봤더니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4억1,000만원을 지원해서 시설을 했고, 방류시설 보완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만 종료가 되면 영민농원은 완벽하게 처리시설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돼서 약간씩 누출됐던 부분들이 말끔히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 민원이 해결되겠어요?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자신하십니까?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자신해요?

예.

그 사업의 내용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액비처리라든지, 수처리 등 사업의 내용이 있을텐데,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공동폐수처리장, 바이오헬파식 활성슬러지시설 1동...

내용이 액비처리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방류처리 수처리로 돼 있는가? 이런 것을 분석하셨는가요? 그런 것은 분석 안하셨지요?

영민농원 축산폐수 관례 는 축정 부서 에서 계획을 세워서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식으로 보고 해서 통과될 것 같습니까? 이해 될 것 같습니까? BOD라든가, 질소가 화학적 산소요구량부터 전부 다 점검하셨습니까? 사업이 끝나면 시운전을 반드시 하게 돼 있지요?

예.

시운전은 절대로 않습니다. 시운전을 미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자와 단체와 결탁이 되어서 사업에 필요도 없는 공법을 그 업체만 도입을 해서 효과도 안 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해결되겠습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내년 1월 8일자로 공사가 종료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공사가 종료되면 최종적으로 방류수 수질이라든지 점검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방류시설을 할 때는 반드시 냄새를 제거한 다음에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겸비해야 되지요? 겸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해서 주민 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논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오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산소 침전류 같은 것을 가동하지 않아서 그 속에서 썩어버리는 상태가 계속해서 발생돼서 담당 계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의 공법은 반드시 효과적 사업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업자와 결탁이 되어서 계속해서 효과 없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2001년까지 4억1,000만원, 금년도에도 1억9,100만원을 지원했는데,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100번 투자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처리 공법을 준수해서 냄새를 제거하고 방류를 시킬 것인가를 해야 하는데, 그때만 넘기고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보고 를 하고 계십니까?

시설자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8일까지이니까 이 기간 이 끝나면 저희들이 지도단속 부서 로서 저희들이 점검을 최종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들어서 1,500톤 규모 이상은 210일동안 숙성을 한다든가 이런 조항 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조항 을 정확히 점검하셔서 관련실과에 지적하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 와 같이 시설공정관계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 이 분명히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전개하면 계속해서 답습형 민원이 발생되고 필요 없는 공법을 도입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니 이런 것을 지양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철저히 단속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 2건에 대하여는 기 기획 예산 실장 이하 실과에서 보고 하였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를 갈음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회수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으로 금년 3월 1일 현재 체납자 현황은 6명에 6,483만5,000원으로 체납자 6명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 보 증인 을 동원한 끈질긴 독려 등 최선을 다한 결과 3명에 819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체납자 3명은 행불 1명, 사망 1명, 부재산 1명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변제 능력이 불가능한 3명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조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양곡 보관에 있어 농협창고와 개인창고에 대한 보관료 지급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내용으로 정부 양곡 보관현황을 보면 11월 31일 현재 19만984가마로 그중 농협창고에 8만8,512가마, 개인창고에 10만2,472가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협양곡을 포함하면 농협창고에 36만2,809가마, 개인창고에 24만3,260가마로 2003년산 하곡수매분 물량이 포함되어 농협창고가 개인창고보다 많은 양곡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고 보관료 지급은 정부 양곡에 대해서만 보관료를 지급하고 있고, 농협곡은 양곡 출고시 보관료를 농협중앙회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정부 양곡 보관료와 농협중앙회에서 지급하는 보관료를 포함하면 농협창고와 개인창고간 보관료는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양곡 출고시 창고별 재고비율에 의거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리수매 제한으로 보리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있으니 농가소득을 위하여 사료보리 재배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 97.2㏊를 재배하였고, 내년에도 보리 등 270.2㏊를 총체사료로 재배코자 계약 및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확대재배를 위한 대책으로 조사료 생산단 2개조를 추가 육성하고, 총체사료 생산량에 대한 판매 계약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사료 수급량을 감안 총체담근먹이 보리가 확대 재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에 대한 융자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농업경영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융자규모는 1인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4%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조건은 신용대출, 담보대출, 농신보대출 등 사업자의 신용에 따라 대출 지원하는 것은 금융권의 고유업무입니다만 지난 10월에 농정 51110-1786호로 관계 금융기관에 정책자금 대출시 대출조건, 필요서류 등 사업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여 적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였고, 금후에도 수시 협조토록 추진하게습니다. 다음은 영광쌀에 대한 TV 광고 등 메스미디어를 이용한 홍보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2002년도에 이어 2003년도에 영광쌀 TV 광고를 SBS와 계약 하여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방영하고, 수도권지역 직판행사는 지금까지 4회를 실시 3억1,8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영광쌀 고정고객 확보사업으로 추진한 쌀 판매액은 지금까지 6억9,6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이미지 쇄신은 물론 많은 양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협 농약판매 지도를 강화하여 불량농약이 공급되지 않도록 행정적 조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지난 5월중 도와 농촌진흥청 합동으로 불량농약 유통 단속시 영광농협이 보관하고 있는 약효보증 기간 경과 농약이 적발되어 관계법에 의거 봉인 하고, 경고 및 고발조치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 등록 된 36개 농약판매업소에 대하여 평시 월 1회 이상, 성수기에는 수시로 지도단속과 교육을 실시하여 불량농약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회수는 3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보고 가 올라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끌고 가실 예정이십니까?

6명이었는데, 3명은 징수를 완료했고요.

3명은 누구누구입니까?

보고 서에도 있습니다만 낙월면 신기리 한관식씨, 낙월면 상낙월에 조웅현씨, 군남면 용암리 함흥열씨에 대해서는 행불자와 사망자이고 조웅현씨는 무재산으로...

도피시킨 것이지 무재산은 아니지요?

그런데 어떤 행정적인 조치로도 받을 길이...

언제까지...

그래서 결손처분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결손처분이요?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행정력 낭비, 그에 따른 경비 낭비 등은 누가 책임집니까? 결손처분은 절대 안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군 의원 까지 지내신 분인데 돈을 못 받아내서 결손처분을 시켜요. 그건 책임 회피 성 발언 입니다. 특단의 방안은 없습니까?

법적인 대응조치를 할 내용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재산 도피를 어느 시점에 했는가? 재산도피를 한 시점을 기해서 얼마든지 법적 소송 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 도피를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전두환 전대통령이 아들이나 친척에게 재산도피했다고 해서 지금 법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회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지 끝내 이렇게 끌고 오더니 이제는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인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3대 때부터 추진했던 것은 허위 구실에 불과했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이...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받아내야 한다니까요.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강조한대로 철저히 받아내야 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결손처분으로 올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농협의 농약상 판매지도 방안이 있는데, 농협에서 이런 식으로 농약을 우리 농민들에게 판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 영해 가는 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농약을 판다는 것은... 여기 조치사항을 보니까 고발조치 등등 있습니다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벌금형으로 떨어졌습니다.

얼마입니까?

조합이 30만원이고요, 관리인이 30만원으로...

30만원이라니 그것이 형식적인 조치이지 농민을 속이는 농협에 이런 식의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속이는 농협을 응징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농민들을 위한양 농업기금에 앞장서서 우리 군의회 를 비난하는 농협단체들에 대해서 철저히 응징해야 됩니다.

예.

속이는 단체를 절대로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정부 양곡을 보관하는 농협창고나 일반사창이나 보관율이 대등하다고 하셨고, 보관현황이 11월 30일자로서 그때까지 조사한 내용이고 그 이후에도 보고 한 내용과 비슷하게 보관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리 하곡물량이 농협곡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개인창고가 훨씬 더 적습니다.

3대 의회 때 이부분 질문 한 바가 있었는데, 그 후로 농정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농업인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보관료로 소득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몫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했었는데, 사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모욕적인 경우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의원 들이 본회의 장이나 과장님들께 질문 하는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이해관계에 얽혀서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평을 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 들이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농협에 보관되는 창고의 수익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한테 되돌아가는 몫이라 해서 질의 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용주 의원 께서 질의 하시고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그부분에 절대적인 동의 를 합니다.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사망자나 행불자의 경우에는 방법이 없고 찾을 길이 없다고 하지만 재산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징수할 만한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는 보고 내용은 많은 영광군민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재산사항을 추적하고 더 조사해서 조웅현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대 때 징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4대 기초 의원 선거 때 엄청난 수모를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개인의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상당히 반대적인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버젓이 영광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단체의 책임을 맡고 있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잠은 여관에서 자고 밥은 식당에서 먹고 세수는 목욕탕이나 이발관에서 하면서 버젓이 지내는, 과장님이나 우리들 보다 더 떳떳하게 지내는 분이 이렇게 귀중한 돈을 떼어먹히는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 지금 현재 원본 서류가 없어서 기존에 쭉 흘러온 것이 94년도에 인수를 해가지고 관계서류들이 불충해서 법적 대응조치를 못하고 있는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85년도분이죠?

예.

85년도분인데 행정적으로 이런 서류 보관의 기한 이 언제까지입니까?

대부분 회계서류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는 거의 20년 아닙니까?

물론 영구보존도 있고, 이런 서류는 미결 되었기 때문에 관계서류가 쭉...

이 없다는 자체는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조사를 해봐가지고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당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중요한 원본 서류가 없다는 그 자체를 과장님께서 본회의 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예요. 그러면 원본 이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그 경위를 다시 한번 조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 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그걸 정확히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원본 이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또 보유 기간 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 감사 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랬는데요?

감사 결과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서 어디에서 어떻게 소실이 됐는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서류보관을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해서 언제 없어진지도 모른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해야 할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이부분은 감사 때 챙겨보겠습니다. 언제 그런 서류가 없어지고 감사 를 했는데도 모를 정도라면 되겠습니까? 결손처분은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영광군민들에게 경각심도 주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양근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성실 작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관외 출퇴근 지양에 대하여 저희 과에서 19명중 4명이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관외 출퇴근 공무원에 대해서 생활근거지를 관내에 이주대책을 강구 추진토록 주지하였으며, 관내에 거주토록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개별지적사항으로 양식어장 재해피해 예방 만전으로 매년 같은 사유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해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 요구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동절기 피해에 대하여 사전예방대책을 강구코자 이에 따른 양식어류 한파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유관기관 및 내·해수면 양식어류 어가에 개별 통보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어업인 순회교육시에도 관계 어촌계에서 좌담식 교육을 실시 반복되는 어류피해가 없도록 주지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실과에서 보고 드렸기에 보고 를 생략하고 개별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관내 상수원 보호 구역 은 죽림제외 7개소로 총 18.125㎢를 보호 구역 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법 제6조의 3항 규정에 의하여 매년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민 숙원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수질개선사업으로 2억3,400만원, 죽림제 상류 농로포장사업 등에 5,000만원으로 총 3억3,800만원을 투입한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묘량면 월암리 죽림제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으로 2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마무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군청 앞 시가지 인도 정비사업은 사업비 3,882만4,000원을 투입하여 2002년 12월 26일부터 2003년 1월 12일까지 영주종합건설에 도급하여 시행 한 사업으로서 공사당시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과 화분 하단에 도장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준공후 도급업체에서 금년도 5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면 재도장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에 앞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동료 의원 님들과 출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속행하겠다는 부분 양해드립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 2건에 대해서는 앞서 실과장님들께서 보고 를 하셨기 때문에 의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위생업소의 단속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집중단속하는데는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관광지와 유원지 주변업소는 계절적 특성을 감안하여 시기별로 집중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부적합 판정업소 관리 강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위생업소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는 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 판정시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엄중하게 1차 경고 처분 및 재검사를 실시하고, 2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을 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수해안도로 노상 식품판매 단속강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노점상의 비위생적 식품 조리 판매행위에 대하여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 및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엄중한 단속을 실시하여 식품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 확대방안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한방실 운영은 보건소 , 백수보건지소, 낙월보건지소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한방실 확대 운영으로는 2개소를 전라남도에 한방공중보 건의 사 확대배치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시에는 한방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나 전라남도의 한방 공중보 건의 배치기준이 인구 4,000명 이상인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속적인 건의 를 통하여 한방실을 확대 운 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기 마을별 배치 확대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관내 자율방역단 현황은 289개소입니다. 2003년도 휴대용 방역소독기는 146대입니다. 관내 하절기 방역소독은 11개 읍면을 영광읍은 보건소 에서, 나머지 10개 읍면은 읍면사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관용차량과 손수레용, 휴대용을 사용하여 관내를 순회하며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3년부터는 일용인부 17명을 고용하여 골목길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현재 보건소 와 읍면에 146대의 휴대용 소독기가 비치되어 있으나 자율방역단 289개소에 비치할 때 143 대가 추가로 소요되나 소독기의 내구연한이 5년으로 불용처분되는 소독기를 감안할 때 2004년도 전지역을 확보 비치에는 막중한 예산 이 소요되므로 읍면의 방역취약요소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종결을 선포 합니다. 5. 영광원전5·6호기열전달완충판이탈관련안전대책촉구결의안 (12:25)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원전5·6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관련 안전대책 촉구 결의안 은 김용현 의원 이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의결 한 결의안 은 정부 및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지역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대책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건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