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1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16일 접수 되었으며, 동명인조잔디축구장사용료인하건의청원이 12월17일 접수되었습니다.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명인조잔디축구장사용료인하건의에 대한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동구관광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12월17일자로 김충환 강동구청장이 사임하였으며, 동일자로 박용래 부구청장이 구청장권한대행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1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예산안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동구청장권한대행을 맡게되신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래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동구청장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용래입니다. 그동안 강동구지방자치발전에 초석을 다져놓은 김충환 전임 구청장을 대신하여 12월17일자로 강동구청장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권한대행직을 열심히 수행하겠으며, 구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 알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하실 때까지 구정이 흔들림없이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게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신데 대하여 이준행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강동지역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아래 우리 구청과 구의회가 합심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구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성임제의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서류감사, 동사무소 감사 및 현장감사, 질의 답변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감사 도중인 지난 12월1일 16시30분경 건설재정위원회실에서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관계된 구청 직원의 항의 간섭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어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및 건설적인 대안 제시 등이 있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3동 출신 임인택의원입니다. 정례회 의사일정 파행이 부른 2003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 중단으로 구정 난맥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데 대하여 윤규진 의장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119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통해서 지난 회기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철회하고 그동안 갖가지 의혹사건에 대해서 정기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의문점을 해소하고 구정의 난맥상을 밝혀 구정질문을 통해 그 진상을 구민앞에 소상히 알리고 이와 관련된 궁금증 내지는 의문점을 의욕적으로 하나하나 풀어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우리 구민을 철저히 외면하고 모두를 충격속으로 내몰아 이 모든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무력한 우리를 한없이 서글프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없는 도전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주인인 구민 앞에 언제나 살아 숨쉬는 생동감있는 우리 구의회의 참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잠시나마 죽어있는 식물의회의 모습을 보이게 된데 대하여 50만 구민앞에 한없이 송구할 뿐입니다. 우리 구의회는 두말할 것없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와 의회주의의 바탕위에 주인인 주민으로부터 구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구행정이 구민이 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구민의 편에 서서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낱낱이 감시하여 집행부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해 달라는 구민 지상명령의 바탕위에 구민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위임받아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곳 의사당에서 우리구 50만 구민을 볼모로 하여 불미스러운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집행부와 구의회가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구민을 위한 생산적인 노력을 아끼지않아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의회 구성원인 한 사람으로서 한 없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구민을 볼모로 한 극한 대립과 갈등 구조로 뒤엉켜 민생을 외면하는 그런 구의회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스스로를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항상 집행부와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각자 주어진 본분에 무엇보다 더 충실하여야 합니다. 구민에게 환영받는 바람직한 구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모두가 한번쯤 스스로 반성해 보면서 앞으로라도 지혜를 모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이런 저런 이유로 정례회 의사일정이 파행으로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정기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집행부를 상대로 한 구정질문도 일체 생략한 관계로 구정의 난맥상을 제대로 구민 앞에 소상히 밝혀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구의회의 고유한 직무와 권한을 방기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를 대표하는 윤규진 의장은 이에 대한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50만 구민 앞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정중하고 진솔한 자세로 사과하고, 추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이 생략된 것에 대하여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의 궁금증을 반드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복지위원회 류병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주요골자는 우리구에서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도모 및 국가와 지방간 의료업무수당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폐지된 직명에 대한 수당지급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재정위원회 배온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주요 내용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비된 용어를 정비하고 도로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 요율이 조정됨에 따라 국도의 징수요율과 같게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재정위원회 김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3년 일몰제로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일부규정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건설재정위원회 이기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쓰레기 처리시설 부지 매입건과 암사4동 제1경로당 재건축에 관한 것으로, 먼저, 쓰레기 처리시설 부지 매입건은 1998년 8월부터 추진되었던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계획이 금년 5월 철회됨으로써 우리구 자체 쓰레기 처리시설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고덕동 359번지 4호외 18필지를 매입하여 쓰레기적환장,압축장,선별장 그리고 청소차량 차고지 등 종합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암사4동 425번지 177호의 제1경로당 재건축건은 현 건물이 단층으로 노후화 정도가 심하고 구조상 이용이 불편함으로 2층 건물로 재건축, 공간을 다소 확장하고 다양한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동명인조잔디축구장사용료인하건의청원의건

내무복지위원회 남윤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동명인조잔디축구장사용료인하건의청원에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골자는 인조잔디 축구장의 사용료가 개장 이후 2시간 당 종전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사용료가 10배가 올라 서민이 이용하기에 부담이 많은 바 본 위원회에서는 유사한 타 자치단체의 축구장 사용료 및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적정한 사용료를 산정하고 강동구체육시설 및 운영조례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청원은 배부하여 드린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명인조잔디축구장사용료인하건의청원은 내무복지위원회 의견을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임인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어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등 지급경비가 조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 월20만원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2003회계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회계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제출된 천연가스청소차 구입 6천만원과 구립장애인시설 새누리집 증축과 관련된 1억1,269만4,000원 등 2건과 지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번안 동의한 성내2동 안말공원 공영노외주차장 건설관련 추가 보조금 20억원 등 3건을 추가로 명시이월시키는 것이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번안동의한 부분은 번안동의한 대로 나머지는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결한 번안동의한 부분은 번안동의한 대로 나머지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