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운영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고 계시는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수행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우호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과 지방의회발전에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안면 출신 조정현 의원입니다. 제27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느낀점과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업무중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해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변혁의 시대라 불리는 현시대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정보화 사회, 전자공학의 시대, 게놈 혁명의 시대 등 다양한 표현으로 변화하는 현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동은 미래지향적 발전을 현실로 이끌어 내고 있는 반면 여러 사회구조적 모순과 갈등으로 각양 각색의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구조적 모순에 스스로 빠지는 우를 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한결같은 가장 큰 소원은 오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의료 및 보건기술의 발전으로 사망률이 저하되고 인간의 수명이 크게 연장되어 노령기도 점차 연장되고 있는 현실을 볼때 인간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간 수명의 연장은 노인문제로 직결되어 우리 사회가 해결하여야 할 크나큰 숙제로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보면 1995년 이후 5년 동안 총인구가 3.4% 증가한데 반해 65세 이상 인구는 27.7%가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7.9%를 차지하며 이 비율로 증가할 경우 2019년까지 14.4%, 2030년까지는 23.1%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증가 속도는 OECD 국가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중 노인인구의 비율 7.9%로는 노인문제의 심각성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 급격하게 증가될 노인인구의 증가속도, 평균수명 연장 등의 추이로는 1980년 평균 수명 65.8세, 1990년 71.6세, 2000년 75.9세, 2020년 84.1세로 노인문제는 곧 전 사회계층의 현실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노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에는 노인 문제를 우리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정부에서는 노인복지법등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노인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인 여가프로그램 개발과 노인복지시설의 확충등을 통해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대비한 보건․복지의 제도적 미비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노인들의 욕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현대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라 노인인구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처지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인간 삶의 양적인 측면만을 증가시켜 놓았지, 삶의 질적인 측면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둘째, 퇴직시기가 점차 빨라져 퇴직후 여가활용과 재취업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셋째, 우리나라 전통적인 효에 대한 가치관으로 자녀부양 기간과 노부모 봉양기간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자녀부양과 노부모 봉양의 과중한 물질적, 정신적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는 실정이며, 넷째,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자녀도 노인이 되어서 자신도 건강하지 못한 노인이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 등 이 밖에 복잡한 문제로 노인문제가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경로효친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있어 앞에서 언급한 노인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시도 또한 효의 메카로 불릴 만큼 전통적 효사상에 바탕을 둔 효 정체성 정립을 위해 효와 관련된 마라톤대회, 웅변대회, 휘호대회 등 각종 시책사업과 노인들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하여 게이트볼장설치, 경로당 지원확대, 운동기구 보급등 다양한 경로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전통을 현대에 접목시키려는 효의 고장으로써의 이미지 제고로 고양시키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물질적 병폐로 전통적인 효에 대한 가치관이 식어가고 있음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평균수명 증가와 여성의 사회진출, 노인단독세대 증가, 농촌지역에서의 노인 인구의 구성비율이 도시 지역보다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노부모 봉양, 물질적 정신적 압박, 노인간호문제 등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 노인문제는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나아가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노인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인 여가프로그램 개발과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노인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난해 제2차 정례회 당시 노인복지분야의 예산지원과 효 정체성 정립과 관련한 의원들의 시정질문으로 시정에는 경각심을 울리고 노인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능동적인 실천으로 실질적인 경로 실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확충과 경비지원, 노인대학 운영등의 시책과 실천사업만으로는 노인복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이때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행정의 정책적 페러다임을 전환할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시기적으로는 늦었다고 생각되나 다행히 전통적인 경로효친의 가치관 존중과 시정의 적극적인 자세, 노인문제의 개선을 바라는 시민의 욕구와 관심 그리고 경제발전에 따라 복지부문 투자의 증가 추세는 노인문제 해결전망이 더 밝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행정적 “효” 접근성에서 탈피하여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노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노인문제 해결만이 현실적인 개선 방향이며 또한 장기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이라 판단됩니다. 우리시 관내 노인복지시설로는 요양시설, 양로시설, 휴양소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기타 자원봉사자 및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2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신보건법상 사회복귀시설로 4개소가 운영되고는 있으나, 경제적 열악함과 사회적 무관심으로 어려운 실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 양로, 시립전문 요양시설 등 노인 주거복지시설과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 대상 노인을 위한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우리시가 집중 투자하여 실버산업 마인드로 보급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또한 타 시도에 비해 노인성 질환을 가진 우리시 노인증가 추세와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고려하여 특히 미인가 28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된 180여명의 노인분들을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 설립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수준은 한 나라의 국가발전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의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노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면 이에 따른 경제적 뒷받침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 성숙한 시민의식도 갖추어 줘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기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화성시는 현재 도농복합시로써 시민이 여가를 활용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도로, 상수도등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같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와 우리시의 재정적 여건상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아쉬운 심정이 들며, 앞으로 시민을 위한 문화, 체육, 관광시설 사업에 박차를 더하여 지방자치 최고의 목표인 주민복지가 조속히 실현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총무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가 주말이면 빈 공간으로 남아 시민을 위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설은 매우 좋으나 주민을 위한 편익 시설도 부족할 뿐더러 이용 공간이 협소하고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청사규모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기준면적과 장래수요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신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읍면동 사무소는 ‘99년 시달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에 의거 현재 7개소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태안읍을 비롯한 7개면의 주민자치센터가 완료됨으로써 공공청사를 주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회는 삶의 방법과 질에 대한 토론과 관심이 고조되고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은 기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시도 인정이 샘솟는 긍지의 문화도시를 21세기 발전목표로 문화 부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사 및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를 민원창구와 단순 학습을 위한 배움의 장터가 아닌 시민 모두가 공공청사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일상적인, 경직된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조금이나마 휴식을 찾아 여유를 즐기게끔 실질적인 야외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우리시가 앞장서야 할 시점이라 판단되는데 현실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공공청사를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등을 설치하고 청소년 및 시민의 생활 개선을 위한 자연학습장등 청소년 및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설치 방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과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청사관리 기능직 공무원의 감축으로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청사 유지에 필요한 보일러등 각종 기계와 장비 수리시 지금의 읍면동 청사의 인력 체제로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읍면동사무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자치센터를 찾는 시민을 위한 편익증진을 위해 읍면동사무소 인력확충 방안이나 시청과 같이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