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준행 의원 발언

이준행위원장
회의에 앞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신 서영호 기획재정국장님, 이철웅 세무관리과장님, 권오직 산업환경과장님, 이종삼 보건위생과장님 며칠 남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끝까지 참여해주셔서 예산결산위원을 대표해서 고맙고 또 앞으로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준행입니다. 지난 12월12일부터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특히, 밤을 지새워가며 계수조정에 임해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드리지 못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를 김정숙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숙위원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감액부분으로 사업명 반부패향상방안공청회출연자사례금 등 44건 20억 6,76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 및 신설 부분으로 사업명 자율방범대원운영비 등 16건 6억 904만 4,000원을 신설 및 증액하였고, 증감차액 14억 5,858만 6,000원은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감액부분으로 사업명 고덕동서울승합부지 매입비 10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 및 신설부분은 없습니다. 증감차액 100억원은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행위원장
김정숙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중 증액 부분과 비목 신설 부분에 대하여 단체장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재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김정숙 간사께서 보고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동의여부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서영호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증액 및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행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재정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금액의 증가와 새 비목설치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정숙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김정숙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예산심사시 요청한 자료 제출에 대한 미비와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예산심사에 있어 2003년 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별히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에 심사한 2004년 예산이 어느 지역이나 계층에 편향됨이 없이 모든 구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감사와 본위원장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는 회계질서문란행위라든가 자료제출 요구한 위원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계신 간부님들은 추후에 또다시 회계질서문란행위가 발생됐을 때는 의회에서 이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예고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9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