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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왕규 의원 발언

제105회 제4차 본회의2003-12-19

김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왕규

김왕규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여 주실 의원님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명석 부의장님, 이명운 의원님, 이태봉 의원님, 이종헌 의원님, 박길수 의원님, 김상옥 의원님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우선 시정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박명석 부의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흔 시장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04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재원 배분은 중점 투자 분야에 투자하였는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분야로 계획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흥시의 재정 운영 여건과 방향을 정상적인 세입 대 세출 원칙에 따라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촉진과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요구 증대되고 경제 사회적 여건과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대두되는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책임성이 요구 증대되는 시대적 여건 요구에 의하여 세입 세출이 법정경비 경직성경비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시적 수입의 경우 공기업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230억원을 제외하면 감소 추세로 예측이 됩니다. 최근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으며 IMF 이후 경제 침체로 지역 경제의 기반인 시화공단 입주 기업체들의 상당수가 중국으로 이전하고 기업 가동률 또한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등 지방세 수입 전망은 대단히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직도 도시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 시흥시의 입장에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막대한 재정적 투자가 요구되므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야 합니다. 첫째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 및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세입 확보 노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지역 부족자원 개발과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로 지역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강화하여야 합니다. 둘째 단체간에 역할 분담 등을 통한 세출구조 조정과 일반 행정비 행사성 경비들의 절약 노력을 강화하는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셋째 매몰비용 최소화와 자금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로 재정 지출의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흥시가 미래 지향적인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건강한 줄기로 뻗어 나아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향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예측하는지,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둘째 [질문] 안산시 하수처리비용 미징수 등 고질적인 미징수 세입의 현황과 대책은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 셋째 [질문] 세수 확충을 위한 재정 운용과 세입원 개발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수립하였다면 그 계획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
왕규

김왕규의장

박명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석 부의장님 질문인 안정적인 세수 확보방안에 대하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의원

- 발언신청) 박명석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석 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산시에서 안산 시화공단에서 우리 시흥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량을 보니까 2002년도 자료 분석에 의하면 우리 시흥시가 총 6,900만톤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 안산시 유입량이 720만톤입니다. 그래서 약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비용을 현실화율로 했을 때 2002년도에 약 34.5%였고, 현재 2003년도에 사용료 수수료를 인상해 가지고 하였어도 50% 이내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처리비용이 분석하면 시흥시의 2002년도 총괄 원가는 293원이었고 톤당 안산시는 179원 50전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현실화율로 봤을 때는 나머지 50% 이상에 대한 것은 우리시가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그래서 시비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 시흥시의 지정학적으로 인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화하수종말처리장 원가를 116원으로 합의했다는 자체는 뭔가 좀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 안산시에 최소한도 2002년도 총괄원가 수준으로 단가를 저희가 받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가 안산시에서 들어오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비용을 우리 시비가 보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조에 대한 것만큼은 우리가 안산시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두 번째는 수익사업으로 공기업을 만드셔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단체 기금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방안을 가지고 계신 용의가 있으신 지를 좀 묻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2004년도에 요구되는 사회단체의 비용이 2003년도 대비 약 100%가 넘게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시비만 가지고 부담하기에는 앞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랬을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그러한 수익사업을 만듦으로써 재원 확충을 해 가지고 이 사회단체라든가 단체보조금이라든가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가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세수 확충 방법을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장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운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명운의원

이명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살기좋은 시흥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시흥시장,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려는 월곶신도시 문제는 전에도 몇 차례 안타까운 심정으로 해법을 위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에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된 것에 답답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 시민의 몫을 생각하는 행정 원칙에 맞는 도시계획을 좀더 연구했더라면 우리 피차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흥시가 야심찬 계획으로 건설한 계획도시인 월곶신도시가 도시계획을 비롯한 각종 행정착오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서는 월곶신도시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월곶항의 무용론까지 나오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시흥시의 자존심과도 관련된 많은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다음의 질문을 합니다. [질문] 월곶항 활성화에 관하여는 첫 번째 수협공판장이 2003년 말로 폐쇄될 경우 월곶항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두 번째 상가조합에서 요구하는 물량장 폐쇄를 해서 좌판을 해 주겠다고 하신 시장의 허락과는 반면 시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세 번째 월곶항 바닥이 퇴적물로 어선들이 입출항이 어려운 형편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설사업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또 기 잘못된 도시계획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첫 번째 월곶신도시 지역의 건축이 활성화 되면서 인구증가 차량증가 등으로 현재 도로는 지금도 교통이 혼잡한데 향후 2~3년 이후의 교통문제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 주차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두 번째로 시장께서 본 의원이 지난 번에 시정질문을 할 때 1012번지 호텔부지라고 명명하는 곳에 5,944평 중 2,000여 평을 공공용지로 월곶지역 주민들을 위해 할애해 주셨는데 지금도 주민들은 요구도 많고 이런 건의도 많은데 주민들을 위한 공원시설을 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이 어떤 것입니까? 세 번째로 차량증가의 원인이 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륜장이나 또는 상가 조합 주차장이 없는 곳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주차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네 번째로 월곶 풍림 3~4차 아파트 단지가 계획되면서 초등학교 부지가 잘못 선정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질문] 인천시와의 행정 마찰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인천시가 집단이기주의로 시흥시와 협의도 없이 독단적인 실력행사를 함으로 시흥 시민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시흥시의 공신력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첫 번째 버스노선 관계 협의 파기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두 번째로 소래철교 매각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향후 월곶신도시에 발전 계획에 시흥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향후 유입인구가 2만명 유동인구도 최대로 잡으면 2만명까지 됩니다. 약 4만명의 인구로 늘어나는 월곶신도시가 현재로 봐서 어느 것 하나 문제가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예견되는 문제를 사전에 대책 마련을 해서 또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월곶신도시 계획이 있다면 시장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왕규

김왕규의장

이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운 의원님 질문인 월곶신도시 현안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명운의원

- 발언신청 ) 이명운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곶신도시는 시흥시에서 계획도시로써 개발하는 도시인 것은 누구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안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풀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계획면에서 실수한 부분들이 시에서 너무 많이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 해법이 잘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오늘 이후에 월곶신도시에 관련된 질의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흥시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월곶신도시는 바로 우리 시흥시가 계획한 도시다 그런 점을 좀 인식을 깊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처럼 자연발생된 도시가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도시를 건설한 책임이 우리시흥시에 있다는 부분을 깊이 좀 인식을 하셔서 다른 차원에서의 비교부분에서 이 부분을 접근하면 해결될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협공판장 부분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설득력 있는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사실은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수협공판장에서는 수익을 2억 5,800만원을 봤어요 그런데 지출이 7억 5,800만원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내야 하는 수협에서 내야 하는 임대료가 3년동안 3억 600만원을 내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의 생명이라는 것은 물론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에서 활성화 방법을 추구하자고 생각하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항구의 생명이 바로 끝난 게 아니냐 모두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곳에서의 적자요인이 아니라 과다한 임대료 때문에 생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쪽에서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료를 활성화 될 때까지 무상으로 해서라도 어떤 명분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협공판장이 정말 폐쇄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그런 지원을 하셔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내려서 그에 대한 확실한 좀 답변을 지금 듣고 싶구요. 공판장을 나중에 활용하신다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판장을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하느냐 이것은 참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잡합니다. 어선은 어촌계는 어촌계대로 또 상가점은 상가지역대로 또 수산시장이라든가 화신시장이라든가 또는 일반 횟집이나 항구에 관련돼서 영업을 하는 횟집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생각이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향후 앞으로 월곶신도시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느 한곳만 보고 해결하기는 참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지역에 있는 분들 해당되는 그 업자들과 지역주민들과의 공동의 어떤 토론회를 거쳐서 공약수요를 만들어 내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각이 분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해결을 해야지 않겠나 이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생각도 좀 말씀 해 주시구요. 물론 이제 두 번째 이제 퇴적물 부분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 썰물이 되면 배가 저기 갯벌위에 올라앉아 있는 형상을 봅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대로 4m정도가 높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래포구로 들어가는 배보다 한시간을 늦게 도착한다고 합니다. 한시간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시간 늦게 그 입항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구가 더 이제 월곶항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노력은 하셨다고 그러셨지만 이게 오래전부터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양수산부하고 정부차원에서라도 빨리 노력하셔서 이것을 퇴적물 준설을 하지 않으면 항구는 곧바로 막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구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께서 호텔부지 부분에 대해서 2,000평 할애해 주신 부분은 제가 지난번 질의 때 답변해 주셔서 그나마라도 이제 숨통이 트이지 않나 지금 현재 월곶신도시에는 599개 한 600여개의 점포가 지금 있습니다. 2,560세대의 풍림 1차가 지금 입주를 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만명 정도가 유동인구로 그곳에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모텔이라든가 이런 위락시설 때문에 그래도 문제가 있지만 시민들이 어디 가서 거처할 곳은 먹을거 놀거 그거 말고는 볼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공원을 빨리 좀 만들어서 우리가 쉴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건의도 시장께 드린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1만명 앞으로 인구가 유입이 다 되면 2만명 정도 또 유동인구가 되면 4만명까지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2,000평을 떼어놓으신 부분을 속히 공원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지금 없기 때문에 뭐 몇 가지 공공시설도 거기 다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속히 언제쯤부터 시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이제 소래포구 소래철교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통행량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비오는 날 토요일날 5,375명이 소래철교를 건너가요. 그리고 일요일날 맑은 날은 1만 3,256명이 거기를 드나듭니다. 토요일날은 날이 좋았다면 조사한 날에 아마 한 칠팔천명 되지 않겠나 그래서 줄잡아 토요일 일요일만 한 2만명 정도가 소래철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 아마 일주일이면 아마 4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우리 시흥시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그분들이 소래포구를 건너갔다가 가져와서 물건을 놓고 먹고 내버리고 주차하고 그런 이제 우리는 소래의 지원 토지로서 역할밖에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소래철교를 그냥 재미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몽땅 사 가지고 시흥시에 그 구축물까지 몽땅 사서 이용했다는데에 시민들이나 저나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공직자 여러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는 자존심과의 관계가 있다 시흥시민의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매입을 오히려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구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를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 생긴 월곶대교 주변에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월곶대교 주변에 매립을 좀 해서라도 주차장을 좀 늘리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구요. 또 소래포구하고 건너쪽에 있는 우리 포구 해변가도 이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도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건 욕심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사실은 96년부터 분양공고를 할 때에 그 호텔부지는 호텔 또 이쪽 철도 수인선 이 바깥에 있는 성담토지는 공원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총체적으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김왕규의장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명운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복잡한 질문을 드려서 시장께서 답하시는데 어려움이 계셨겠습니다마는 현지에 가서 들여다 보면 월곶 신도시가 상당히 문제의 투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인구 유입이라든가 각종 위락시설의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이 또 도시계획이 넉넉하지 못하게 어떤 이익 창출에만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느냐 하는 문제 때문인지 몰라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혀 있고 저도 또한 그런 부분에 함께 그분들과 씨름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부서별로 여러 가지 지금도 여러 부서에서 답변을 취합해서 시장께 드렸겠습니다마는 그만큼 각종 분야에서 문제들이 노출이 되고 그런 걸 종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 이런 답변을 드렸는데 저로서는 시장이 답변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월곶 신도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로써의 질문이 다시는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제 소원입니다. 함께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 주시는 것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월곶신도시 현안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봉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봉

이태봉의원

이태봉 의원입니다. 37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정종흔 시장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의정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교통문제를 비롯하여 환경 교육 문제 등 다양한 과제들이 있으나 37만 시민의 정주의식을 고양하고 누구나 오래도록 살고 싶어하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이 최우선이라 생각 됩니다. 시장께서도 우리시의 최대 관심이자 근심거리인 교육문제를 개선하고 자녀를 학교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백년대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짐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 유치등 많은 개선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관내 고등학교 교육 환경 개선이 선행 되지 않고는 시흥 교육이 정상에 서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행 입시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없는 한 명문 대학 입학의 목표가 학교 현장의 최고의 가치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으며 시대적 조류의 한가운데서 역동하는 학교 교육에 대한 깊고 폭넓은 고찰과 함께 적극적인 시책의 수혜가 없는 한 지역 고등학교는 제자리를 찾기가 어려우리라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구체적인 자료의 수집이 어려워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을 사례로 들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장곡동에는 장곡 초등학교와 진말 초등학고 그리고 장곡 중학교와 장곡 고등학교가 소재해 있습니다. 장곡 초등학교는 전국에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밖에 없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정한 영재시범학교로 또 진말 초등학교는 경기교육청이 지정한 자기주도적 학습의 시범학교로써 올곧게 심화학습을 받은 우수 인재들이 장곡 중학교에 입학하여 정상의 학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등학교 진학 현황을 보면 263명 졸업생 중 128명만이 장곡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외지 고등학교에 135명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연성 중학교의 경우도 164명 졸업생 중 연성동 소재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은 69명뿐이고 95명이 외지 학교로 진학하여 턱밑에 있는 고등학교는 학생수가 정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안고 있으며 학교의 명예 때문에 공개적인 발표가 곤란하나 인근 고등학교의 경우도 490명 모집 정원에 2/3이상의 미달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지역 고등학교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의 가장 큰 자원인 우수한 인재를 유출시키는 것이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어떤 개발이나 시설보다도 교육 환경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함이 주민에게 드리는 최선의 시책이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시장께서는 5대 명품 만들기 사업에서 특성화 학교 육성을 주창 하셨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 및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둘째, [질문] 명문 사립고 설립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셋째, [질문] 관내 중학교 우수 졸업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넷째, [질문] 청소년보호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유해환경 평가 결과 종합 순위에서 우리시가 하위권에 속하는 불명예를 안았는데 이 같은 불명예를 씻고 우리의 보배인 청소년들에게 최상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왕규

김왕규의장

이태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봉 의원님의 질문인 교육환경 1등 도시 건설에 대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태봉

이태봉의원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따로 안 주셔도 좋겠습니다마는 시장께서 모두에 교육은 학교 교육청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교육에 관한 한 주계획이나 선후를 따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또 교육현장의 주체는 학생이고 그 학생은 즉 시민입니다. 따라서 그 시민 삶의 질이 그 척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접근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구요. 본 의원이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2002년도부터 2003년 6월말까지의 시군별 교육경비 보조내역을 발췌한 결과를 보면 인근 그 안산과 부천시에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삼사분의 일의 예산지원에 불과했구요. 학교숫자에 비교해 봐도 비교가 안 되는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증액 편성과 함께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구요. 시장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일전에 신문기사에서 소래고등학교 졸업생이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희비가 교차함을 느꼈습니다. 가정이 어려워 장학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래고등학교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기사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의 대폭적인 확충을 비롯한 특별한 메리트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며 이에 적극적인 시책을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장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된다구요?
태봉

이태봉의원

네.
왕규

김왕규의장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의원

- 발언신청 ) 이종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고 육성 추진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장께서 공약을 하시고 5대명품 사업중에 하나인데요. 시장의 임기중에 지금 4년중에 1년 반이 지나고 있는데 답변을 하시면서 아직까지 이제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전무한 부분을 답변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치권이 됐든 자치단체가 됐든 지역에 공약으로 보면 재개발과 명문고 육성은 단골공약으로 이렇게 모든 후보자들이 공약을 하는 이런 사항들이라고 보는데요. 시장께서도 그 동안의 여러 다방면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시고자 했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께 간단하게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추진상황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명문고 유치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정치권이라든가 이런데 폭넓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설립할 그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장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의원

- 발언신청 ) 이종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각으로 모든 일이 완료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구요. 저는 시장께서 그 답변하시면서 지금 같이 답변을 주셨으면 보충질문을 안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의 어려움쪽으로 답변하신 것 같아서 답변을 일단 질문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정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여튼 선거연령이 이제 낮아지고 투표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이러면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 정치권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한번 열어놔 주십사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역에 명문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장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환경 1등 도시건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헌

이종헌의원

이종헌 의원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37만 시정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정종흔 시장과 부시장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시흥시도시계획조례에 대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물시행령 제2조 근린생활 시설에서 제조업소 수리점을 제외한다 중에 제조업도 여러 형태지만 단 비공해 업체 전자회사 떡방앗간 등 수리점은 카센터 농기계센터 등인데 이러한 것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은 제1종 주거지역에 생활하시는 주민들의 경제 생계활동에 어려움을 줍니다. 인근시에도 규제하지 않는 것을 우리시에만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필히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려되고 있는 바 수리점이나 제조업으로 허가내서 타용도 즉 공장으로 한다는데 이것을 가려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는 바 하지만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제1종 주거지역 안에서 제조업은 전자회사 떡방앗간 등 수리점은 카센터 농기계수리점등을 완전히 규제하는 이유와 대체적으로 1종 주거지 안에서 거의 원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부분적으로 완화하실 의향은 없는지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왕규

김왕규의장

이종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헌 의원님의 질문인 시흥시도시계획조례에 대하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종헌

이종헌의원

- 발언신청 ) 이종헌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향후에 지금은 규제를 하고 나중에 검토해서 하신다는 건 좀 어디가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흥시에 53곳의 우선해제지역도 포함 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은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53곳의 이곳은 언제 해제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장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종헌

이종헌의원

- 발언신청 ) 이종헌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시장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53곳을 생각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시가 그래도 앞날을 내다보지 못함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김왕규의장

답변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길수

박길수의원

박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105회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보여주신 남다른 노력과 열의에 대해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올 한해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고민과 많은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흔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올해는 시민경제가 모두다 어렵다고들 아우성입니다. 이런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어려운 주머니사정을 헤아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열과 성을 다해 시민들의 얼굴에 환한미소와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노력하는 자세야말로 모든 시민들이 다같이 소망하는 것이며 올 한해에는 그런 노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했던 해가 아니었던가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아직도 관내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값비싼 LPG를 사용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세대수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관내 자연부락과 정왕1, 2 구획정리 사업지구 및 오이도 이주단지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왕 2지구는 현재 하나 둘씩 건물이 들어서고 있고 멀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입주할 것으로 생각되나 가스공급업체는 단지 자사 시설 문제로 금년내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오이도 주민들이 겪어왔던 전철을 똑같이 정왕 제1, 2 구획정리사업지구 주민들도 겪어야 하고 그러므로 도시가스보다 비싼 LPG 가스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난방비를 지출해야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오이도 입주단지 내에 2003년 11월 17일 현재 인구는 4,000여명에 세대수가 1,800여 세대로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아직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음으로서 값비싼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LPG 가스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7대 3인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추가 지급하고 있는 가스요금은 엄청난 액수일 것입니다. 만약 도시계획입안 및 개발시설 설치 공사시부터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해놓는다면 그로 인한 주민들이 즉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난방비를 한 40%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직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했던 점을 이해하나 하루속히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정을 펼쳐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시흥시 전체 도시가스 공급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정왕지역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현황 및 사유와 셋째 향후 미설치지역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넷째 앞으로는 도시계획 입안시 도로개설과 동시에 도시가스 배관을 미리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계장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왕규

김왕규의장

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길수 의원님의 질문인 정왕지역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왕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왕동지역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우리시 전체 도시가스 공급 현황에 대해서는 (주)삼천리도시가스사가 매년 공급배관 투자계획을 경기도 심의를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로 굴착허가 가능지역 및 정압기 시설부지 확보 일정 사용세대의 확보 등 제반 여건이 갖춰진 후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도시가스 공급가구수는 2003년 11월 말 현재 전체 13만 817가구 중 도시가스 공급가구수가 11만 7,666가구로써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평균 77%에 훨씬 상외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시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지 않는 지역 중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대단위 지역은 오이도 신도시와 정왕1, 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농촌취락마을은 52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왕동 지역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는 정왕동 지역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왕1, 2구획정리사업지구와 오이도 지역 여타 지역은 죽율동에 자연부락 3개소가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왕1, 2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는 아주 주택단지 내에 건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주민 입주가 시작된 후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향후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그간 정왕동 지역에 도시가스 압력 저하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삼천리에서 56억원의 자체 예산으로 인천 운현동에서 월곶동 간에 가스관 원형망 공사를 금년 4월 15일에 착공해서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 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왕동 지역에 가스 압력 저하 우려 현상은 해소될 것임으로 내년부터는 오이도 지역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주)삼천리도시가스사의 내년도 가스 공급 배관투자계획에는 오이도 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가 19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로써 내년 초부터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이도 지역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압기 한 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정압기를 설치해야 하나 아직까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삼천리도시가스와 다각적인 확보 방안을 강구해서 조기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입안 시 도로개설과 동시에 도시가스 배관을 미리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 도로개설과 동시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 예로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능곡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 공사 시에 도시가스 공급관도 함께 매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희망하는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주)삼천리도시가스사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규

김왕규의장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길수

박길수의원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내년 초부터 오이도 지역에 도시가스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착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착공일은 언제 시작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구요 또 도시가스를 6평 정도의 정압기 설치 부지가 제일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오이도 지역은 대부분이 사유지이고 여타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부지 확보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정왕1, 2지구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 실제 입주민들도 가스비 과다지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적극적인 시의 대처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의장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박길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초부터 착공할 오이도 지역 도시가스 공사의 계략적인 시기에 대해서 첫 번째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는 동절기 도로굴착 금지기간이므로 3월부터나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삼천리도시가스사와 협의를 해서 내년 3월 초부터는 즉시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이도 내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 부지 선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박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압기 설치 부지 선정문제는 지역마다 정압기를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지 구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삼천리도시가스 사나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압기 부지를 구입하지 못 해서 3년 동안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 하던 논곡동 논줄마을에서도 의원님, 주민, 통장 등이 정압기 부지 설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지난 11월 17일 도시가스 개통식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의원님과 주민, 수자원공사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가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왕1, 2지구에 대한 향후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정왕1, 2지구 내 정압기 설치 부지를 우선적으로 이곳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를 해서 주민 입주와 동시에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와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겠다는 이러한 답변의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왕규

김왕규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길수

박길수의원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특별히 도시가스 배관을 비롯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기타 여러 가지 공사 중에 2차, 3차 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를 철저히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 입안 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장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됩니까?
길수

박길수의원

네.
왕규

김왕규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지역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옥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옥의원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시정 업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문명의 발달은 물과 함께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문명발상지의 근원이 각 대륙의 강과 유역이 인간과 함께 해 온 역사가 말해주듯 물이 곧 우리 인류의 역사라고 말 할 수 있으며 생명수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신체구조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구촌의 장수하는 마을은 물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고도의 물질문명의 발달과 개발이 환경에 큰 유해요소가 되어 우리들의 건강을 해쳐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써 물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약수터의 수질 개선과 시흥시민 37만이 1일 18만 3,400톤을 이용하고 있는 수돗물 수질 현황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약수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개선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환경국장 김준호 [답변보기] , 둘째 [질문] 2003년 예산 1억원에 대한 약수터 개보수 현황과 수질 개선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환경국장 김준호 [답변보기] , 세 번째 [질문] 약수터 수질 개선 근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환경국장 김준호 [답변보기] , 네 번째 [질문] 상수도 수질 개선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현황과 시민이 식수를 각 가정에서 이용하기까지 수돗물 공급 과정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수돗물의 수질에 이상이나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어떤 과정에서 일어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준호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의장

김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옥 의원님 질문인 약수터 수질 개선에 대하여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평소 환경 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상옥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수터 수질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수터 수질 개선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시 약수터의 수원은 대부분 지표 용출수로써 갈수기에는 수원의 고갈로 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하절기 우기시에는 많은 양의 빗물이 토양에 스며들어 지중의 부엽토 등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약수터 관리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될 때에는 수질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현지 약수터 음수대에 음용불가 표찰을 부착하고 시설 주변의 오염원을 청소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하게 나올 때까지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수질 개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약수터의 게시판 정비와 음용 용기를 교체하였으며 700여 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도에는 방아다리와 산신약수터의 고장난 수중모터와 음수대를 교체하였고 주변시설을 보수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수터의 근본적인 수질 개선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한 결과 본래의 약수터 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 친화적으로 살균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에는 약수터 9개소 중 우선 소래산, 생금우물, 계란마을 3개소에 대해서 총 1,800여 만원을 투입해서 자외선 오존살균처리장치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도 2004년 5월 말까지는 수질개선장치를 설치하여 시민들께서 언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2003년도 예산 1억원에 대한 약수터 개보수 현황과 2004년도 확보한 1억원의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여 방아다리약수터 수중모터 수리 및 동보아파트 뒤 약수터 휴계시설 공사 등 5건에 2,000만원을 투입하고 약수터 3개소에 대한 살균처리장치 설치에 1,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된 방아다리약수터 음수대의 개보수 등 시설정비에 5,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주의 사용동의 불응으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간이급수시설과 약수터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1억원을 예산에 확보하였으며 목감동 율포마을 간이상수도 관로정비에 5,000만원 약수터 5개소에 대한 살균장치 설치사업에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차질없는 사업 추진으로 확보된 예산이 적정하게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약수터 수질 개선 근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시설은 관리상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만 방아다리약수터는 음수대가 노후되고 비가림 시설 등이 없어 정비사업이 필요하나 토지주 사용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정비사업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지정 약수터에 대해서는 2004년도 5월까지는 수질개선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맑고 깨끗한 약수터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약수터의 고유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암반 관정 개발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약수터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 연차별 상수도 수질 개선 현황과 수돗물 공급과정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매년 맑은 물 공급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도까지의 수질 개선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총 9억 8,000여 만원을 투자하여 9.6㎞의 노후관 교체사업과 4개의 저수지 물탱크 청소를 추진하였고, 2002년도에는 14억 7,000여 만원을 투자하여 9.9㎞의 노후관 교체사업과 물탱크 청소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총 28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10.6㎞의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과 7개의 물탱크 청소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각 가정에 급수되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노온, 연성, 시흥 등 3개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 받아 시민에게 급수하고 있으며 하루에 시민이 사용하는 물량은 약 18만 3,000톤이 되겠습니다. 각 정수장 개통별 급수 체계를 설명드리면 노온정수장 개통은 대야, 신천배수지와 급배수관을 통하여 대야동을 비롯한 7개 동에 공급되고 있으며 연성정수장 개통은 벌말, 뒷방울배수지를 통하여 3개 동 급수구역 각 가정으로 공급되고 있고 시흥정수장은 옥구배수지 및 거모, 물왕배수지를 통하여 시화지구 등 5개 동의 각 가정과 공단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돗물 수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노후된 낡은 수도관에 의한 수질 변화와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연 2회씩 공동주택 수용가에 저수조 청소 독려안내문을 송부하여 독려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총 2,500여 개소에 대하여 공동주택 대형상가 빌딩 등에 대하여 청소 이행안내문을 발송하고 청소 결과를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관 교체사업 등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옥의원

환경국장, 첫 번째 질문 중에 간이소규모 급수시설 수질 개선이 답변이 안 나왔고 네 번째 질문에 상수도 수질검사 개선 현황을 물었는데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것을 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의장

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우리시에는 총 15개소의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10개의 간이급수시설은 그 중에 5개소에 대해서는 수도관을 근접까지 부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수도시설 급수에 다소간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급수시설이 현행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각 마을별로 담당자를 관리자를 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 염소소독기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소독약을 적기에 제때에 공급이 안 되는 원인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의 수질이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계도 그리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 개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께서 음용하고 계시는 수돗물은 정부의 어떤 수질기준에 적합한 그런 상태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 수질검사에서 불합격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돗물의 수질 개선 문제가 된다면 오래된 노후관로에 의해서 수돗물이 오염이 되고 있고 또 어떤 관로에 의한 수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우리시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한 검사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장

환경국장 답변을 잘 하셨는데요 지금 김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에서 미신고한 지하수 이용실태와 관리 계획을 좀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의원

의장! 그것은 자료로 받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질문한 약수터 간이상수도 소규모 수질 개선 현황 잘 들었는데 지금 하여튼 약수터나 간이상수도나 환경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나 또 본 의원이 자료를 받은 내용으로 보면 지금 약수터도 다 문제가 있고 간이상수도에도 상당히 물을 먹지 못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약수터는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거의 물을 음용수로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약수터에서 검출된 부분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약수터가 태반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본 의원이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가본 결과 소래산약수터는 안내판이 미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판은 환경국장께서 말씀하신 수질검사 결과 성적서를 약수터의 게시판에 부착 공고하고 음용중지 표지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주민한테는 음용수로써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음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는 안내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섯 군데의 약수터를 다녀봤습니다. 첫째 가장 먹어서는 안 되는 소래산약수터가 지금 표지판이 미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암약수터에는 수질검사 성적표와 경고문이 아주 잘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한 사람이 물을 뜨는 게 제 사진에 나왔구요, 생금우물은 거의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물을 안 먹은 지가 아주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표지판은 없구요 대충 청룡약수터에는 표지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표지판을 붙이고 성실히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업무를 잘 했다는 흔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딘고 하니 이 시민들이 이것을 뗀다든지 누가 떼면 다시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 차후 수습책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구요, 두 번째는 2003년도에 우리가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개보수 추진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우리가 1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은 지금 현재 1,319만 6,000원을 예산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12월 1일날 담당 과장에게 이 관계로 질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생금우물, 소래산, 계란마을 세 곳을 약수터 살균처리장치 설치를 한다고 해서 1,8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내용이 좀 굉장히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좀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고 질책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연말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없어져야 되는데 환경국장 잘 들으세요. 이것이 이 3개 시설에 계약을 했는데 12월 1일날 본 의원이 담당 과장에게 얘기했는데 서류를 12월 2일날 착공신고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날짜는 12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날짜가. 그 다음에 과장이 처리한 날짜는 접수일자는 12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 서류를 보고 정말 우리 담당들이 인적 자원이 공무원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또 특히 상수도과에는 직원들이 보니까 4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는 것은 제가 일단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행정은 좀 지양되어야 되겠다.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을 안 했으면 다음 해로 넘겼으리라고, 이월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이 금액을 다 합쳐도 이 금액이 1,8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1억 예산 세워준 것에서 총 3,158만 6,000원을 이것까지 합치면 예산 집행된 것으로 본다면 12월까지 3,000만원 돈밖에 일을 하지 않았다, 1억원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계획적인 예산 배정을 했다. 예산 배정을 할 때에 계획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예산을 받아놓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쓰지도 못 하고 갑자기 시정질문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회사에다가 세 군데 한다는 것으로 나왔는데 계약 연월일이 12월 2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착공은 2일이에요. 준공예정일도 20일이에요.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미흡하게 하신 부시장께서 어떻게 하겠는지 이것은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수도 수질검사 현황과 개선현황을 물었는데 지금 우리 시흥시는 자료에 보면 노후관이 거의 없습니다. 시흥시에는 노후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1일 사용하고 있는 18만 3,400톤에 대한 것은 3년치 제가 뽑아 달라고 했는데 3년치가 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도 부적합이 없습니다.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수터든 혹은 간이상수도든 이 상수도물보다는 다 못 하다는 결론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받은 결과. 또 혹은 3년 동안 수질검사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또 상수도 물이 어느 과정에서 문제가 되느냐, 만약 수질이 변한다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환경국장께서 잘 답변해 주셨어요. 상수도관이 노후된 것을 다 교체했다고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수돗물이 전혀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혹은 아파트의 단독주택이 아닌 이런 아파트 유형의 큰 주택에서는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고 또 우리 과에서 청소를 하라고 성실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시설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본 의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질 개선을 한다. 혹은 간이상수도를 만들어서 지금 각 지역에 공급을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상수도 5단계가 아마 거의 끝나는 시점이 다 되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상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5단계가 거의 다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이런 질병을 주고 이런 적합하지 못 한 중금속이 들어있는 물 이런 물들을 먹는데에 보다도 수돗물 먹기 상수도 물 먹기 운동 물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저는 환경국장에게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의장

네 가지 보충질문에 한 가지는 부시장의 서면답변을 요구하구요 나머지 세 가지는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의원

부시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의장

서면으로 먼저...

김상옥의원

아니, 서면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장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김상옥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 중에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수터 3개소 발주를 하면서 날짜가 계약이 12월 20일날 되셨다고 그러면 오늘이 19일이기 때문에 아직 도래도 안 됐는데 날짜상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발주가 된 것은 11월 중순에 발주가 돼 가지구요 그래서 그 사업이 착공이 돼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그 날짜가 12월 20일로 계약이 됐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 확인을 해서 정확한 내용은 추후에 답변을 드리던가 서면으로다가 그 사항을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서면을 그렇게...

김상옥의원

이것은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거예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상수도과에서 김상옥 의원님께 제출된 자료가 아마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날짜라든가 이런 것이 기재를 할 때 착오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느냐면 12월 20일이라고 하면 내일이 12월 20일인데 아직 도래도 안 된 계약이 그렇게 돼 있고 착공이 뭐 12월 2일날 착공이 됐다 그러면 이 기재상에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서류를 확인 한 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의원

지금 서류를 확인하세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럴까요?

김상옥의원

내가 갖다드릴게. 이 문제는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보세요. 11월 20일이라도 날짜가 안 맞는 게 착공신고서가 돼 있는데 계약날짜를 안 썼어요. 안 쓰고 날짜를 12월 20일로 돼 있다구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알았습니다. 그 서류는 제가 김상옥 의원님께서 지금 보여 주셔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서류상에는 12월 20일로 기재가 돼 있는데 그 날짜가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기재가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계약날짜를 확인해서 본 서류를 정정을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옥의원

아니, 부시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게 날짜부분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답변을 좀 잘해 주셔야지 내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부시장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질문

보충질문김상옥의원

두 번밖에 못 하게 돼 있어요.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담당공무원에게 질책하고자 했던 성격의 것이 아니라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럴 수 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예산 운영에 대한 비효율성을 내가 지적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이 없잖아요? 무리하게 연말을 앞두고 말이지 본 의원이 1일날 얘기하니까 2일날 계약해 가지고 들어왔다 이거야.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건 무리하게 아무 계획없이 무계획적으로 예산 낭비적인 이런 성질의 것도 되니까 이걸 계획이 있게 효율적으로 연말을 앞두고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만 이건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잖아.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상하수도과다 말이죠. 상수도에 관한 것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만 이 예산집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비효율성 예산 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이것은 부시장께서 책임있게 답변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왕규

김왕규의장

자, 부시장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왕규

김왕규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김상옥 의원님 보충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관련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수질이 좋지 않다는 그러한 것이 있어 가지고 이 3개 마을에 대해서 이러한 시설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계획을 당초부터 이렇게 계획 수립을 해서 이렇게 추진이 못 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데 이것이 연말에 다가오면서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게 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3개 이 마을에 대해서는 수질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다가 추진이 된 것이고 이것이 또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그러한 것으로다가 비쳐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날짜가 기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으로 비쳐진 것으로다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장

더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한테 다시 질문을 할 겁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김상옥의원

부시장이 답변해 줄 것은 뭐냐하면 작년에 1억원 예산을 세워서 실제 집행한 것은 1,300만원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본 의원이 1일날 시정질문 들어가니까 2일날 이걸 시행을 하는 3개소에 시행하는 것이 합쳐봐야 1,800만원 돈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을 완벽하게 다 쓴다고 하더라도 한 7,000여만원밖에 사업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곳에는 수질이 괜찮냐?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곳의 수질 다 이상이 있다고 몇 년 전부터 이미 안 좋다고 나왔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이 없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무리하게 연말을 앞두고 예산 집행을 하려고 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부시장이 앞으로 우리시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의 예산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시장 책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각오와 책임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라 이거예요.
왕규

김왕규의장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그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계획을 정확히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 예로 지금 그 약수터 관계를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러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장

더 보충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네,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우선 상수도 약수터라든지 간이급수시설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김상옥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실무책임자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수질이 음용수로써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안내판 관리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약수터에는 수질검사 결과를 부착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 주민이 많고 또 그 부분이 훼손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걸 효과적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약수터 살균장치 그 예산 집행이 조기에 비효율적으로 무리하게 집행됐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 볼 때 저 개인적으로 이 약수터는 그 양이라든지 뭐 개설 수에 관계없이 이 약수터는 모든 시민이 등산이라든지 어떤 운동이라든지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양에 관계없이 상당히 밀접하고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평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는 경우에 약수터 수질이 좀더 깨끗하고 그 다음에 수량도 좀 풍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그 살균장치를 설치하는 예산 집행과정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날짜가 어떤 착오로 날짜의 문제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더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방적으로 한 공무원이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정확히 처음에 그 계약과 집행 그리고 준공 부분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혹여나 날짜가 서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설치 업체나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제가 판단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에 무리하게 예산 집행하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우리시에 9개 약수터 수질에 대해서 언론으로부터 네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 추진을 좀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독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하암반을 개발해서 수량도 수질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그러나 실무 검토결과 이 약수터는 결국 어떤 그 고유성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되는 것도 그 양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그런 그 결과를 받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약수터의 수질이 특성상 어떤 근원적인 어떤 수질의 문제라기보다는 관리상의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으로만 이렇게 부적합한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소독 살균설비를 설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돗물에 대해서 안전하다면 국민운동을 전개할 의사가 없느냐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물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상당히 참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 팔당상수원의 수질은 2급수이면서도 1급수에 가까운 1.4에서 1.5, 1.6ppm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BOD기준입니다. 이러한 원수를 각 정수장에서 유입해서 관로에 의해서 공급할 때는 전부 1ppm정도 즉 1급수 수질을 유지한 상태로 정화를 해서 각 시군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시는 다행히도 그렇게 오래된 노후관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1급수의 수질이 노후관을 거치면서 상당히 오염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이런 노후관만 완벽하게 교체를 한다면 우리 시민들께서도 정수장에서 1등급으로 정수해서 공급하는 수질을 그대로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후관 교체와 아울러서 우리 그 상수도 수질은 그야말로 상당히 좋은 수질이라는 것을 분명히 저도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수도 수질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돗물이 나쁘다 뭐가 잘못됐다. 이러한 어떤 잘못된 시민의식을 불식시키고 수돗물 음용을 습관화하고 생활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캠페인이라든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그런 의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아울러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맑은 물 공급사업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간이상수도는 지금 거의 농촌마을입니다. 우리가 이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농촌마을에 우선적으로 관로를 연결해서 수돗물이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지하수를 공급해서 우리 농촌마을의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돗물이 공급 안 되는 농촌지역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부적합 내용이 대장균, 일반세균 거의 100% 그렇습니다. 각 통장님들이 그 동네 통장님들이 아마 관리를 하시는 모양인데 이 농사철에 농사를 짓다보면 집에서 물을 끓여서 온다든지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사먹는 물도 가능합니다마는 농사를 짓는 농꾼이 물을 사 가지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급할 때 이렇게 이런 물을 이용하고 그 자리에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세균에 거의 방치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관계를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대로 특별 관리하셔서 농촌마을 사람들에 대한 음용수가 될 수 있게끔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구요. 국장 이 부분은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수터 물인데 약수터물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거의 산으로 나가게 된다든지 혹은 야외에 나가게 되면 시민들이 물통을 들고 와서 이 약수터 물을 먹습니다. 이 약수터 물은 지금 현재 우리 수질검사 3년치를 봐도 최근 근거자료를 봐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의식이 뭐냐하면 수돗물보다는 그래도 이 산에서 나오는 이 물이 좋겠지. 이렇게들 얘기하고 표를 보면서도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빨리 대처를 못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수질검사를 완벽하게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께서 작년에 2003년도에 집행돼야 할 7,000만원이 이월됐는지 그건 내가 확인을 못해봤어요. 불용처리 됐는지 이월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이 1억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수질개선은 완벽하게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약수터 수질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수질개선을 완벽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에 정말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약수터 수질개선을 할 자신이 있는지 혹은 예산이 부족하다면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는지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이 지금 현재 약수터 물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좀 답변해 주셔야 되겠구요 대충 아까도 국장도 잘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흥시의 상수도 물이 굉장히 좋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흥 시민이 이 수돗물 안심하고 먹기 범시민 운동 내지는 수돗물이 괜찮다는 홍보를 철저하게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의장

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 사업비가 1억원이 책정 됐는데요. 이 부분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수터 수질 관리라든지 다른 시설 개체에 약 3,800만원을 소진 했고 나머지는 원래 금년 6월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아다리 약수터의 노후된 음수대와 휴게시설을 교체할 계획으로 원래 5,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시설 설치 위치가 개인 사유지인 관계로 이게 토지주의 사용 동의를 못 받음으로써 사업을 착공하지 못 함으로써 금년도 사업비 집행이 좀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수터 수질은 현재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중금속이라든지 질산성 질소라든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에 오염된 것이 아니고 세균이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늘상 우리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오염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약수는 생수를 많이 드시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상태도 약수는 끓여먹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그리고 약수터의 물은 상수도가 나쁘기 때문에 대신 이걸 먹는다는 그런 개념 보다도 아침에 산책을 하시면서 등산을 하시면서 간단히 정취와 함께 이용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수도 물과 약수터 물에 대한 어떤 물리 화학적인 비교를 해본다면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약수터에 대한 완벽한 수질 개선에 대해서는 주로 의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선 수질 검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균이라든지 일반 세균에 대한 대책을 기 추진하고 있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라도 근원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도 협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돗물 먹기 홍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새삼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도시 생활에서 주거 생활이 아파트화 되고 밀집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수돗물을 음용해야 되고 수돗물은 당연히 시민들이 믿고 마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어떤 다른 취지에서 수돗물을 불신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방안으로 검토해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장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충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약수터 수질 개선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명석의원외3인 발의) 맨위로

13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행 시흥시 조례중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11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건은 정비대상조례를 심사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20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비대상조례가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 13시 05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