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당초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을 338명으로 추정하고 금년도에 학자금을 지금한 결과 317명에게 학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21명의 학생수가 줄어듬에 따라 4,349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5쪽, 논농업직불사업 추진행정비입니다. 읍면당 48만5,223원씩 9개 읍면에 급양비 및 복사용지 대금 등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읍면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43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자운영 종자를 1㎏당 3,200원씩 계산하고 예산에 반영했던 것인데 실지 집행한 시점에 가서는 1㎏당 1,620원으로 가격이 1,580원이 내려감에 따라 여기에 대한 헥타당 소요사업비도 16만 원에서 8만1,000원으로 줄어듬에 따라 전체 1억4,141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176쪽, 논농업직불사업 및 자운영답 직불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운영을 재배했던 논에 대한 직불금이 당초 3억5천만 원이었으나 5월까지 자운영을 보존했던 필지를 조사했던 결과 834.2헥타, 1,000헥타 중에서 최종적으로 그 면적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불금 금액이 3억332만4,000원으로 줄어듬에 따라 군비 4,667만6,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그 다음 논농업직불제사업이 당초 38억9,554만3,000원에서 46억2,520만4,000원으로 증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농가 호당 2헥타까지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2헥타에서 3헥타로 확대되어 그 지원 금액이, 진흥 지역의 경우에는 헥타당 50만 원에서 53만2,000원으로 늘어나고, 비진흥 지역의 경우에는 40만 원에서 43만2,000원으로 각각 3만2,000원씩이 증 됨에 따라 추가 사업비 7억2,966만1,000원을 추가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불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밭에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품질인증을 받은 밭 작물 재배 면적 33.8헥타에 평균 헥타당 52만5,000원씩 지원해서 1,778만3,000원을 국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밭에다가 품질인증을 받아서 무농약 재배했을 경우에는 67만4,000원이 헥타당 지급되고, 저농약 품질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헥타당 52만4,000원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쌀생산조정제사업입니다. 휴경논보상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휴경을 한 면적은 229.3헥타입니다. 그래서 헥타당 3백만 원씩 해서 6억8,763만5,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농작물 피해복구비입니다. 농약대로 헥타당 5,781만7,000원씩 1,682.3헥타에 80% 지원해서 7,781만2,000원을 국비와 도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전시판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철골온실 400평에 평당 66만 원씩 2억6,4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자운영 종자대 가격이 당초 계획보다 내려감에 따라 그 남은 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비 관계로 해서 도에 건의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400평을 시설하는데 2억6,400만 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감자재배단지 조성 종자대 지원입니다. 당초 감자재배단지 조성을 50헥타를 재배하려고 생각하고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감자를 재배한 면적은 25.22헥타로 재배면적이 줄어듬에 따라 2,162만7,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나비잡곡 소포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포장 30,000매에 420만 원, 종이상자 5, 000매에 3백만 원, 비닐접착기 및 계량기 저울을 구입하는데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함평군 친환경농업협의회에 지원해서 여기에서 공동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정미 생산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8,586만 원에서 8,301만4,000원으로 줄어듬에 따라서 그 잔액 284만6,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콩 기계화 및 벼 저장창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콩 선별기 및 정선기 1,350만 원짜리 한 대 구입하는데 50% 지원해서 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벼 저장창고입니다. 평당 30만 원씩 50평을 시설하는데 70% 보조 지원해서 1,050만 원, 콩 탈곡기 120만 원씩 7대 지원에 50% 보조해서 42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콩 선별기하고 정선기는 함평읍 농협에 지원하고 벼 저장창고는 학교 월호지구 유기농작목반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화훼전시회 홍보물 제작에 당초 1백만 원에서 55만 원만 사용함에 따라 45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2회 화훼전시회 프랑카드 제작 50만 원, 심사위원 수당 150만 원, 입상자 상패제작 120만 원, 그리고 화훼전시회 입상자 시상금 9백만 원, 이 모두를 감액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낙과 수매 보상금으로 해서 ㎏당 500원씩 낙과된 과일을 수매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68톤을 수매해서 톤당 50만 원씩 계산해서 1,020만 원을 도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마늘 작목 전환 농가보상금입니다. 마늘을 재배한 농가에서 휴경을 했거나 오이라든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한 면적이 23.6헥타입니다. 그래서 헥타당 183만 원씩해서 4,318만8,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8월 중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약대로 해서 헥타당 6만8,959원씩 589.1헥타에 4,062만4,000원을 국비와 도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파대입니다. 특히 금년도 7월, 8월에 비가 자주 옴에 따라 많은 피해가 나왔어요. 그래서 수확이 개무된 필지에 대해서는 무나 배추 등으로 대파를 했을 경우 헥타당 112만8,956원씩이 지원이 됩니다. 3.3헥타를 90% 지원해서 335만3,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경지 복구가 되겠습니다. 학교 월호지구 대천리에서 그때 비가 와 가지고 농지가 메몰됨에 따라 4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면적이 0.16헥타로 헥타당 932만2,368원씩 90% 지원해서 141만7,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화훼 생산 수출단지 경작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 중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에서 1억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도지사님께서 우리 군 도정보고회 시 건의사항으로 제시된 것을 약속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 생산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181쪽, 수출오이 종자대 차액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수출오이를 재배하는 농가에 760만 원을 종자대로 해서 지원하려고 당초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 수출오이를 재배하는 농가가 없어서 760만 원을 전액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늘 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서 주아재배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40헥타를 재배할 계획이었는데 24헥타만 재배되고 16헥타는 재배되지 않음에 따라 1억2,800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182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 버섯재배사 신축입니다. 1개소 30평에 9백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민간자본보조에서 목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늘 생산 농기계 구입비로 3대를 구입하는데 99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 농기계는 쪽분리기하고 선별기인데 엄다 농협에는 쪽분리기만 지원해 주고 손불 농협에는 쪽분리기하고 선별기하고 2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송이버섯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6,210만 원에서 5,670만 원으로 집행됨에 따라 540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함평천지쌀 판매 D/B자료 구축사업비로 825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함평 쌀 판매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통계관리를 현재 엑셀로 하고 있는데 집계하는데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시판매장 안내간판 설치 부지임대료입니다. 나비쌀하고 나르다 광고판을 서해안고속도로 변에 현재 세워놨습니다. 그 땅이 경주 김씨들 문중 산입니다. 그래서 50평 정도를 임대한 그 임대료 37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함평 쌀 판매에 따른 우수 실과소 및 읍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읍면 한 군데하고 1개 실과소해서 50만 원씩 1백만 원, 그 다음 우수 실과소 및 읍면 두 군데씩 해서 4개소에 30만 원씩 120만 원, 다음은 장려상으로 실과소, 읍면 세 군데씩 6개소에 20만 원씩 해서 12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함평 쌀 판매에 따른 우수공무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최우수공무원 2명에 한해서 50만 원씩 1백만 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6명에 30만 원씩 해서 180만 원, 장려상은 70명 해서 10만 원씩 7백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나비쌀 시식용 샘플 제작입니다. 8,500개를 2,500원에 제작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062만5,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추곡수매 현장 종사자 위문 격려가 되겠습니다. 추곡수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음료수 구입비로 45만 원, 우유·빵에 34만2,000원을 국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추곡수매 종사자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5,000원 2인 45개소해서 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보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민단체에서 아주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으로서 식부면적 8,918헥타에 헥타당 12만8,756원씩 11억4,825만 원을 도비 4억5,930만 원, 군비 6억8,895만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이 농가소득보전을 해주는 이유는 금년도에 오랜 장마로 인해서 금년도 벼 작황이 평년작에도 못 미쳐 수확량이 떨어짐에 따라 추곡수매가격이 2년 연속 동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농가들의 소득이 감소되는 데 따른 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컴퓨터 모니터 구입입니다. 정부양곡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41만8,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서해안고속도로 함평휴게소 정비에 따른 전시판매장 기초파일공사, 당초 기초파일공사는 안 들어 있었는데 막상 터파기를 해놓고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이게 전에 거기다가 정화조를 묻으면서 이 부분까지 굴착이 되어 가지고 그 위에 건물을 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다가 파일공사를 하기 위해서 1,062만6,000원을 세웠고, 전시판매장 안내간판을 서해안도로 변에 세우는데 그 기초공사에 1,209만2,000원, 전시판매장 블라인드 및 디스플레이 용품 구입비로 728만2,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전시판매장 반달곰 사육장하고 전시판매장 애완 토끼 및 가금류를 당초 거기다가 전시 사육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도로공사로부터 통보가 와서 불가피하게 전시판매장 반달곰 사육장 2,500만 원하고 애완 토끼 및 가금류 사육장 5백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원예특작 분야 시설비 7,255만1,000원을 반환하고, 다음은 아래쪽의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비 원예특작 분야 시설비 1,813만7,000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이 복구비는 당초 농가에서 복구하려고 계산서를 냈으나 본인들이 복구를 않음에 따라 사업비가 반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4쪽, 기타보상금 농가소득보전사업에 있어서 이 8,918헥타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정해요?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정해진 데를 보상해 줘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백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918헥타는 논농업직불제로 지급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정확히 필지별로 자료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전체에 해당이 돼요? ○

예, 우리 군 전체,

예, 알았습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18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 전시판매장 안내간판 기초공사 1,209만2,000원, 안내간판 기초공사하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안내간판 기초공사로만 되어 있는데 당초 거기가 전신주 같은 것이 당초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안내간판을 볼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하기 때문에 전신주를 새로 가설하고 인입하는 비용하고,

그럼 이렇게 기초공사라고 하지 말고 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써 놓지는 못할망정 괄호 해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를 써놔야지 기초공사만 하는데 1,2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누구든지 의심을 안 가질 사람이 하나도 없죠. 이것은 맨 처음에 제목을 쓰시면서 잘못 쓰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위원입니다. 3회 추경하고 관계없는 질문을 한 가지 드려 볼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 판매가 어느 정도나 실적이 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 판매 실적을 말씀드리면, 12월 11일까지 5,315만8,910원을 판매했구요, 하루 평군 43만6,714원을 판매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농협에서 이렇게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한 사람이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그 한 사람 일당은 이렇게 판매하면 줄 수 있는데 자기들은 어떤 것까지 계산하냐면 거기에 따른 제반 전기세라든가 이런 거, 또 직원에 대한 퇴직금, 보험료,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니까 하루에 1백만 원씩은 팔아야 수지타산이 맞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농협에서 그렇게 생각을 갖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판매도 하고 있고 또 직원 배치도 좀 할려고 하는 직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판매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친환경농업협회에서 자기들이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지금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농협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명년도부터는 한번 친환경농업단체, 거기에 임대해 가지고 운영해 볼 방법을 강구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소고기도 판매합니까? ○

당초에는 판매를 했었는데 몇 번 판매를 하다가 판매가 안 되니까 철수해 버렸거든요. 그러한 모든 사항들을 처음부터 안 팔린다,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철수해 버리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친환경농업협회에다가 임대해 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한우 차원에서라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농협에서 축우를 취급하면서 적자난다고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런 것은 추궁을 되게 하세요. ○

일요일, 토요일 날 같은 때 이것이 많이 판매될 때는 하루에 1백만 원도 판매하고 2백만 원도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일 날은 함평휴게소에 들리는 차량이 적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꾸준히 잘 홍보도 하고 해서 함평휴게소를 화장실 가기 위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농특산물을 사기 위해서는 함평을 들려야 한다는 이런 인식을 관광객들에게 심어주면 판매량도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전망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운영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저희들은 당초부터 한 1년간은 홍보기간으로 보고 임대료도 1년간은 안 받는 것으로 하고 2년째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평읍 농협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웃으면서) 지금도 적자난다고 하는데 임대료 내라고 하면 참말로 발뺌하겠습니다. ○

그래서 친환경농업단체에서 자기들이 운영해 보겠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다시 사업자 변경을 하는 방향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수산과장 강강만입니다. 저희 과 2003년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페이지 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6쪽입니다. 행사지원비에서 전통가축체험장 입간판 및 현수막 제작에서 30만 원 감 조치는,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전통가축체험장에 가축을 미리 전시한 부분입니다. 아래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양축농가 선진지 견학과 양축농가 교육참석 여비는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선진지 견학을 취소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약품 및 주사기 구입에 따른 479만8,000원 예산 내용은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어 약품구입비 479만8,000원이 국비로 추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가축공동방제단 지원 1,296만 원을 감 조치한 이유는, 가축공동방제단 운영을 당초 27회에서 21회만 실시하고 나머지 6회에는 축협에서 소독약품을 받아 농가에 보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도비 145만7,000원이 증 되어 군비 145만7,000원을 감 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도비가 25%, 군비가 75% 부담 비율이었으나 지방비 지원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 30%, 군비 70%로 감 되었기 때문에 군비 145만7,000원이 감 조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도비 22만5,000원과 군비 127만5,000원을 감 조치한 이유는 당초 1,600두를 신청하였으나 도에서 사업량 조정 시 1,400두만 물량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도비 22만5,000원과 군비 127만5,000원이 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함평읍 대덕리 김형모 씨 퇴비사가 당초 140평에서 건폐율 부족으로 20평이 감 되어 국비 138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규격돈 생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1,003만1,000원과 군비 1,003만1,000원이 계상된 이유는 나주시에서 수출규격돈 생산 농가 지원 포기로 인하여 당초 생산농가의 두수가 16, 540두였으나 수출규격돈 생산 두수가 30,940두로 증가 조치되어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2,006만2,000원이 증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암모니아 가스 처리 비닐대 지원입니다. 볏짚 암모니아 가스 처리 농가가 당초 140기였으나 포기 농가가 발생하여 103기로 감 되어 도비 39만6,000원과 군비 92만4,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입니다. 전통가축체험장 축사 신축비는, 우리도 화순군과 같이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축제장에 가축을 전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 조치시켰습니다. 아래 전통가축체험장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어민교육 및 어장정리 홍보용 현수막 제작 20만 원을 감 조치한 이유는, 당초 10회에 걸쳐 새마을교육 및 어장 정리 홍보 등을 위해 플래카드를 제작 교육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6회만 교육을 실시하였기에 나머지 플래카드 제작비 20만 원은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어업 및 양식어장 정리 지도 단속 등에서 선박임차료 1백만 원을 감한 이유는, 불법 어업 및 양식어장 정리 지도 단속 등을 위해서 선박을 임차하려 하였으나 도에서 시군합동단속을 실시하지 않아 선박을 임차하지 않게 되어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측량수수료입니다. 저희 군에서 불법 공유수면 매립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수수료 48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뱀장어 잡기 어망 구입입니다. 당초 545미터 어망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280미터 어망을 구입함으로써 145만8,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어업인 선진지 견학입니다. 금년도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 충남 보령에서 추진하는 수산업경영인대회에 부부동반하여 참석하였기 때문에 이 어업인 선진지 견학으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003년 7월 호우 피해복구사업비입니다. 금년 7월 중의 집중호우 피해로 저희 관내에서 자라 850마리가 유실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비 50%, 도비 5%, 군비 5%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푸른숲 선도원 현장교육 참가자 보상비 50만 원 감 조치는, 도에서 매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푸른숲 선도원 현장교육 참가 보상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에는 개최하지 않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가로수 식재입니다. 2,400만 원을 계상한 이유는, 국도23호선인 함평읍 기각리에서 학교사거리까지입니다. 여기에 식재된 먼나무 283본을 공설운동장 등으로 이식하고 기 식재된 이팝나무와 연계하여 이팝나무 거리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소요 예산은 함평 외곽도로 확포장 시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이식비를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에서 봉급, 기말수당,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교육여비는 당초 공익근무요원 20명 분을 계상하였으나 6명이 감소됨에 따라 2,851만7,000원을 감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수산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로수 이팝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83본 대한 먼나무를 캐다가 공설운동장으로 이식하고 이팝나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시,

예, 그렇습니다. 2,4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밑의 근원부가 8㎝입니다. 수고는 3미터에서 3미터 50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심어져 있고 지주대까지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중점적으로,

예, 앞으로 신경을 써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형이 잘 잡힌 나무를 선택해 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급 인건비입니다. 여기는 우리 직원 2명이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억4,600만 원이 감 되겠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수당은, 여기도 보건의가 3명이 있다가 1명이 의과사 제대를 해서 감 되었습니다. 4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월액여비,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원이 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130만2,000원이 감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959만9,000원도 휴직으로 감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 휴직으로 인해 감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주간보호사업 일용인부임인데, 지난번 엄다초등학교 과학실에서 사고가 났을 때 학생이 화상을 입어서 어린애 치료차 서울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75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간염 검사 시약 구입, 간 기능검사 시약 구입, 약포장지 속봉투 구입 등으로 해서 28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이것은 변경 내시에 의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나산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비가 11월 중에 국비, 도비 교부 결정 되어 12월 중에 변경 내시가 왔기 때문에 3억9,372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보건소, 보건지소 장비 보강, 이것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5,02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보건행정시스템 서버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조달 구입하는 과정에서 29만1,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이것도 적출물 감연성 폐기물 처리비하고 X-ray실 및 현상 폐액 위탁처리비인데 계약상 88만2,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나산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기본설계비 702만7,000원, 실시설계비 1,405만5,000원, 신축부지매입 및 수수료 8천만 원, 이것은 평당 23만 원 꼴인데 물가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결정이 되는 대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보건지소 진입로 부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660만 원이었는데 4백만 원만 소요되었기에 260만 원은 감이 되겠습니다. 손불면 죽장보건진료소 신축공사 한전 불입금 120만7,000원, 신광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한전 불입금 191만1,000원, 손불면 죽장보건진료소 관급 자재 인상분, 시멘트가 인상되었습니다. 7만8,000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신광보건지소 신축 부지 내 도로 매입비가 당초 2,115만 원이었는데 4백만 원만 소요되어서 1,750만 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나산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감리비 77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나산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26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 백신 구입, 유행성 출혈열,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백신 구입, 일본뇌염 예방접종 백신 구입은 입찰 단가 차액으로서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환자 진료는 국도비 지원이 되어서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25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건강 증진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 건강 증진 건강달력을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건강주간보호실 운영이 4월 달에 시작되어 가지고 1년 예산이 왔는데 4월 달에 주간보호사업을 시작해서 돈이 조금 남아서 건강증진사업비로 목변경했습니다. 196만 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간보호사업 운영비는 국도비보조사업인데 변경 내시되어 목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 주간보호사업 초빙 강사료,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재활프로그램을 우리 군 자체 직원을 강사로 했기 때문에 39만2,000원이 감 되겠습니다. 초과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 여비, 아까 주간보호사업 운영비에서 남은 돈을 여비로 해서 144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으로 증이 된 것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지원사업은, 이것도 변경 내시로서 27만5,000원이 절감되겠습니다. 백혈병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입니다. 55만4,000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주간보호사업으로 4월 달에 시행했는데 1월부터 3월까지 예산이 남은 사항으로서, 아까 앞에 목변경사항으로 해서 절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수돗물 불소화 약품비는,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사항으로서 1백만 원이 감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신생아 양육지원금,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으로서 1,140만 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경비입니다. 건강 증진 실태 조사 혈청지질검사, 이것도 아까 앞에 말씀드린 목변경으로 인해서 증이 된 것으로 여기서는 340만 원이 감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으로서 절감을 74만1,000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간보호실 운영 물품 음향기기 외 2종을 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656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함평의 맛 홍보간판 보수유지비가 당초에는 1백만 원이 섰습니다만 71만5,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함평의 맛 홍보간판 전기료입니다. 당초 홍보간판이 단전되어 나중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 데도 전기세가 적게 나와서 그 차액만큼 경감을 시켰습니다. 54만 원입니다. 그 다음, 위생업무 추진 등기우편료하고 위생업소 친절봉사교육 강사료는 행정계에서 보충했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기타보상금 주민신고 보상금 45만 원을 신고사항이 없어서 감 시킬랍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금년에 당초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총 573만6,000원의 과징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273만6,000원을 더 세워서 기금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일반 환자 진료의약품이나 한방 환자 진료의약품, 취약 지역 순회진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이것은 입찰 차액으로서 일반 환자는 64%, 한방 진료는 55%로 입찰되었기 때문에 입찰 차액이 3,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지소 근무자 급량비 185만 원, 진료청구용 우편요금 432만 원, 예방접종실 등유 구입 67만6,000원, 가운 구입 40만 원 해서 총 724만6,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여기도 일반 환자 주사제, 일반 환자 진료의약품 입찰 차액으로서 3,552만 원을 경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서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우선 세출예산서는 놔두고, 세입 재원 분석표를 보면 보건소에서 보건지료 수수료가 감이 얼만고 하니 1억2,840만 원이 감 되었어요.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분석을 했간디 1년간에 1억2,840만 원이 감이 될 수가 있어요? ○

이것은 저도 상당히 와서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의약분업이 생기면서 환자가 줄어드는 과정이 있었고 또 이 과정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 책정했죠? ○

예, 내년부터는,

자료를 내줄 때 너무 과다 책정해서 재무과에다 내줬죠, 세입 과장에서? ○

과다 책정된 거 같습니다.

2004년도 분석표를 확실하게 안 봤는데 이렇게 과다 책정하시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3년간 평균을 내 가지고 해야지, 무장 인구는 감소되고 의약분업 해 가지고 전부 좋은 데로만 갈려고 하지 보건소 같은 데는 잘 안 갈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의료서비스도 더 낫게 해야 되는데, 묘하게도 이 사람들 군중심리라는 것이 관청에서 움직이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심어 줄 수 있게 하시되 이런 것은 너무 과다 책정은, 2005년도부터는 너무 과다 책정하지 마십시오. ○

내년도에는 평가해서 충분한,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공중의들이 각 면에 보건지소에 있죠? ○

예.

지소에서 살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대동 같은 경우는 아주 상주하고 있습니다.

대동은 아주 상주하드만요. 보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간혹 한번씩 옆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자동차도 광주 넘버 달고 광주에서 출퇴근 다 해요. 정기적인 사람들은 군 복무 중 아닙니까? ○

예.

9시가 되도 안 와 버려요. 보건소에서 그 관계는 좀 단속하고, 군 복무 중인데 주민이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전부 지금 9시 30분이나 10시나 돼서 와 버리면, 주민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을 때는, 한 명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간에, 9시에 출근해 가지고 5시에 퇴근하는 것은 누가 말 못해요. 그런데 그 넘어서 오는 것은 안 될 말이거든요. 근무지 이탈이에요. 이것은 직접 고발하게 되면 육군 형무소로 가야 돼요, 일반 형무소도 아니고. 그런 것은 소장님께서 단속을 조금 잘해 주십시오. ○

저희들이 일시에 지소, 진료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농특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 지역 지소에서 상주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농특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출퇴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근시간이나 퇴근시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매각입니다.

예, 좁습니다.

10년 넘었습니다.

75평이요.

군 재산이죠.

이것은 총 공사비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건축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있다면 여기서 바로, 국비 지원이 아니고 군비로만 하면 그런 절차는 안 밟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올리고 또 기본설계 승인이 나서 내려오면 실시설계, 즉, 기본설계에 어떤 보완 사항을 해 가지고 다시 또 실시설계를 해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또 이것이 일반 우리 군비보다 훨씬 더 국비보조사업이 의료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단가가 훨씬 높습니다. 일반 건축 단가하고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군수님 결심을 얻어 놨습니다.

바로 나산면사무소 옆입니다.

23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

예.

평방미터당요.

23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고 이것을 의뢰했을 때 와서 얼마나 책정해 주느냐가,

예.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면 얼마나 떨어질란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

이것이 평당 32만 원 정도 나와요. 평당 32만 원.

평당.

아닙니다. 옛날에는 복지부에서 표준설계를 제시해 줬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모형을 바꾸어서, 복지부에서 기준한 시설 즉, 진료실이랄지 뭐 이런, 그 한도 내에서 시설 변경이라든지 구조 변경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릴랍니다. 나산보건지소 짓는데 면사무소 옆의 그 땅을 후보지로 추진하고 계신가 본데 문화마을에 가면 군 소유 땅이 충분히 있습니다. ○

알고 있습니다.

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려는지, ○

장소라는 것은 주민이 가장 편리한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 위에 문화마을 위에 지어놓으면 교통편도 불편하고 접근성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거기를 몇 번 검토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접근성은, 지금 현재 이 위치하고 그 위치하고 한 200미터 되거든요? 그리고 문화마을 앞에 승강장이 충분히 있고, 거기 시가지에서 내리지 않고 문장 쪽으로 올라다닐 수도 있고, 또 초포 쪽에서 오다 내릴 수도 있고, 단 수하리나 용두리 쪽에서 오실 때, 그런데 거기하고 거리가 한 200미터밖에 안 돼요. ○

200미터밖에 안 돼요?

200미터도 안 됩니다. ○

그렇지 않죠.

직선거리가 200미터도 안 됩니다. ○

나산중학교 바로 우측 아닙니까?

나산초등학교 옆 문화마을 속에 들어 있습니다. ○

하우스 해놨드만요.

그래도 200미터 안 돼요. ○

저희도 군수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왕이면 주민이 가장 편리하고 이용하기 좋은,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에 하자 해 가지고 바로 면사무소에다 지금,

그리고 지금 면사무소 옆에다가 지으신다고 했는데 그 주위에 현재 농가가 있거든요. 나중에 추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땅값 가지고도, 내가 얼른 봐도 이 땅값 가지고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도로 옆에 있어 가지고 나중에 짓는데 오히려 접근성 따지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마을 속으로 가는 것이 땅 넓고 공짜로 할 수 있고, 아무리 봐도 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검토 잘하겠습니다.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 복분자 비가림 전시포 설치 시설비입니다. 지난 12월 9일 저희 관 내년도 세출예산안 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복분자 신규 재배면적 30헥타를 확대하게 되면 우리 군 복분자 재배면적은 46헥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노지 재배 기술 정립은 물론 시설복분자 기술도 필요한 바 기술센터에 노지 재배와 비가림전시포 200평을 설치하여 내방하는 농업인의 교육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 기존 밭에 설치되어 있는 휴경 하우스 또는 열세작목 재배 하우스에 복분자를 권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순오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간이상수도 물탱크 청소 용역비가 당초 1,815만 원에서 낙찰 차액 4백만 원을 감 하였으며, 같은 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사업 기본실시설계용역은 국비 6억 원 중 3억 원이 도비 재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대동 용성리 금성동 물탱크 교체 공사비 4천만 원에서 6백만 원을 감 하였으며, 133쪽,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중 관로 교체비 99만8,000원을 실시설계비로 부기 변경하였고, 함평 석성 덕흥 급배수관로 교체 공사 1,500만 원을 상수도 관급자재 구입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대동댐 상수도 원수대금을 2,920만 원에서 5백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시설비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여과사 교체 2천만 원 중 1,475만 원을 감 하였으며, 상수도 관로 누수로 인한 상수도 누수지가 다량 발생하여 보수비로 5천만 원에서 1,87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근 위원입니다. 본 예산안과는 별도로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함평군에는 지금 아파트가 함평읍에만 있거든요. 함평읍에 있는 아파트는 상수도법에 따라 현재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해보면에도 영진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상수도법으로 생각하시고 계산하신 것 같애요. 거기가 농촌인데 집만 아파트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농민들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을 1층 단독세대로 생각한다면 간이상수도라든지 물에 대해서는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아파트 형식으로 집을 포개서 짓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간이상수도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물이 없다고 하면 국가가 간이상수도를 해주거든요. 오지마을 같은 경우 한 5호 이상만 되면 상수도를 다 설치해 줍니다. 그렇게 아파트 형태로 사는 사람들이 40호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간이상수도법에도 저촉이 안 되고 아무 혜택을 못 받아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혜택도 사실은 못 받고 있습니다. 집을 포개서 아파트로 지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혜택을 보는데 못 본다? 물론 여기서 직접 답변은 받지 않구요, 나중에 가셔서 많이 알아보시고, 우리 함평군에 유일하게 면 단위에서 아파트 한 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청소도 자기들이 전부 해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고, 검사도 받아야 되고, 농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집을 포개서 산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고,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집은 군비로 국비로 전부 투자해서 해 주고, 그것을 잘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방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로 나눠지는데 지방상수도나 간이상수도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