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간절곶 근린공원부지 내 건축중인 건축물 보상 및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의원님의 요구와 집행부와 내무위원들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제7차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나 간절곶 근린공원 개발에 따른 총체적인 문제의 접근성을 위해 재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보류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향후 간절곶 근린공원 계획을 완벽히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특히 본 지역은 2004년도 해맞이 행사장의 주요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현시점에서 부지매입 및 건축 중인 건축물 보상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본 안건을 상정 심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따른 활동을 하면서, 지난 12월17일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 시 심사보류 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107호)(계속)

도면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올 동안에 간절곶 해맞이 관련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오늘자 중앙 일간지에 나온 국내 해맞이 특집판에 보면 국내 해맞이 축제 10곳이나 전국 해맞이 행사 소개하는 곳에 보면 동해안 쪽에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강원도 강릉 경포대, 강원도 강릉 정동진, 강원도 동해시 추암 해수욕장, 강원도 태백산 도립공원 천제단 황지연못, 강원도 삼척시해안, 경북 영덕군 삼사해상공원, 포항시 호미곶, 부산 용두산공원, 해운대 해수욕장, 남해안쪽에 전남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 전남 해남 땅끝마을, 남제주군 성산일출봉, 서해안쪽에 충청남도 서천군 마량포구 등 전국의 해맞이 축제를 하는 곳이나 명소를 소개하는 곳에 울산의 간절곶은 없습니다. 간절곶이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라고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울산은 우물안 개구리나 한가지입니다. 울산에서만 떠들었지 전국의 중앙일간지의 해맞이 축제 10곳에도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적어도 행사를 하는데 1년에 1억원 이상이나 1억원 정도의 경비를 쓰면서 울산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이 있으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해맞이행사관련 업무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전국에 유명한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의 간절곶 해맞이 행사가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런 계통에는 중앙신문의 기자분들이 시나 구ㆍ군에 주재를 하는데 기자분들이 자료를 제출 안 한 것이 아니냐 판단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홍보가 미흡했다는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공보실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오늘 거론될 해맞이 행사를 하는 중요한 요지에 개인의 건축물이 서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야 되고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과거 몇 해 동안에 2000년 밀레니엄이 시작되고 해맞이 축제가 시작되면서 울주군의회에서도 가까운 포항의 호미곶 일원과 삼사해상공원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곳에는 고정식 공연장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곶도 그때 의회에서 본 위원이 주문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비용이 이벤트 무대설치하고 이벤트에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행사 같으면 고정식 공연장을 시설해서 경비를 줄이는 쪽으로 요청했는데 당시 집행부의 답변이 그곳에는 고정식 건축물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사실 소송까지 있었고 오늘 현장 가 본 바와 같이 개인은 건축허가를 낼 수 있었던 곳입니다. 앞으로 철거가 되고 나면 고정식으로 된 공연장은 검토를 해 보시고 하루 밤과 낮의 축제에 이벤트와 그런 쪽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곶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공원계획에 대한 용역결과는 산림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나올 겁니다.

군에서 공사중단 요청해 놓았는데 그 기간이 있습니까?

기간은 없습니다.

군에서 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까?

중단명령을 했습니다.

공사를 하라고 안 하면 못합니까?

중단사유가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목적으로 협의하도록…….

위원장님, 그 문제는 오늘 회의에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짚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횟집이 있을 때도 간절곶 해맞이축제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 했습니다.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민감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다시 논의할 사항이고, 지금은 한재동 씨 서생 대송 산 110-6번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부수적인 또 연관된 부분이니까 또 이것을 심의보류 했다가 재심의하는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방금 김철준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요한 위치에 있고 바로 행사를 해야 되고 정말 가장 핵심적인, 사람 몸을 따지면 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건물이 서 가지고는 전체적인 미관을 해친다. 해서 이 부분은 재심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결론입니다. 그 밑에 건은 다시 심의하지만 공사중지명령의 명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보기 안 좋다. 재난의 위험성이 있다. 재난의 위험성이 있으면 처음부터 허가를 안 내줘야지요. 행정에서 땅을 사준다고 약속해 가지고 땅을 매입해 주는 것이 개인적인 일인 양,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야 되지만 김석암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횟집이 그 전부터 있어도 거기에 대한 불편을 호소한 사람이나 문제가 생긴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뭘 억지로 하려고 합니까? 일단 의회의 의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를 인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류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있겠습니다만 공부상 가격과 현실가격이 20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용역이 시행 중에 있으니까 용역결과 후에 매입하는 것이 맞다. 또 매입했을 때 다음에 감정가격에 영향이 우려된다. 이런 것이 심사보류를 한 근본적인 이유고 또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중지, 처음부터 허가가 안 나고 신고 수리를 안 해 주고 소송해서 짓고 건물을 짓는 상태에 중지를 해 놓고, 이런 것 같으면 한재동 씨 건은 그때부터 매입할 계획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결산추경에라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예비비에서 공유재산취득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결산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연말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같이, 예비비로 지출하는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만 언제 매입해도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런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이 시점에서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 아니냐, 원칙보다 현실적인 부분을 위원님들이 더 생각을 하고 느꼈기 때문에 오늘 재심의하는 부분입니다. 해서 앞으로 추가되는 부분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송리 산 110-6번지 토지의 경우는 여러 가지로 이치에 맞지 않지만 간절곶 해맞이축제를 위해서는 공연장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매입해야 할 아주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재심의하는 사항이고 이 이외의 다른 것은 일절, 다음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확인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방금 김석암 위원님이 재발방지 부분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마지막에 와서 의회에 상정하고 절차상 미비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의 과정을 봐서 올해 건물을 선 철거하고 보상은 내년도에 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협의는 의회의 회기중에 마지막에 했습니다. 이왕 줄 바에야 이자도 안 나가는 돈 일찍 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상정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은 집행부가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사전에 정식으로 승인을 받고 절차를 밟아서 내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