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곤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제9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 산안이 제출되어 2003년12월9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2003년12월15일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2003년12월1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신인용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남구공동주택관리업무지원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어 2003년12월18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김영광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의결하였음을 2003년12월18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 12월15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 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었으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073억3,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027억2,700만원, 특별회계가 4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과정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된 예비심사를 가급적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예산의 균형적 편성과 전체적인 계수조정 등의 의견수렴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이 점 여러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 검토하여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비라도 삭감하여 사업예산에 최대한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세입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세출예산 1,073억3,500만원에 대한 기능별 수정사항은 일반행정비에서 1억626만원을 삭감하여 3억2,56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서 7억1,550만원을 삭감하고 2억9,0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3억5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1억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어 12월18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절차를 거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일반운영비의 총액예산 운영 산출기초가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어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며 금후 예산편성 시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집행관리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297억3,1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098억3,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98억9,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16억2,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 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증감과 각종 사업의 결산과 경상적경비의 확정예산으로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