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호만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심도깊은 본 예산안을 심의하다보니 의원 여러분의 많은 고충과 애로와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중 있었던 본의 아닌 다소간 견해차이는 군민에 대한 배려와 충정의 말로로 생각하며 이 모두가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의 산물이며 군민을 위한 산고의 진통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정규모를 보면 총 1,386억 1백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227억 3,000만원보다 158억 7,100만원인 12.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의 특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가 1,357억 5,700만원으로 금년보다 160억 5,000만원인 13.4%가 증가한 것으로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54억 9,500만원으로 금년대비 1,100만원인 0.2%가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645억원, 지방양여금 165억 5,300만원, 재정보전금 7억 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428억 3,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8억 4,400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 7,900만원인 5.9%가 감소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주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가 47.5%, 지방양여금 12.2%, 국도비 보조금 31.6%로 의존재원이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원발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357억 5,700만원으로 장별로 보면은 일반행정비 416억 7,000만원, 사회개발비 453억 3,100만원, 경제개발비 453억 4,700만원, 민방위비 3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8억 4,400만원으로 사업별로 보면은 상수도사업 12억 500만원, 의료보호기금 2억 7,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4억 6,200만원, 주택사업 3,300만원, 주민소득증대사업 4억 400만원, 농정지구조성사업 5,500만원, 간척사업 3억 2,900만원, 주차장관리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 충족 및 농어촌 활력회복을 위한 친환경 농업 육성과 21세기 문화관광, 환경시대에 대비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환경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인 항목별 조정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 예산안 심사는 군정목표인 「큰화합 큰발전 희망찬 새강진」건설과 주요 역점 시책 중기지방재정계획, 주민소득증대 사업 등에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우리군이 내년도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경비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사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부분별 예산은 균형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나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등 선심성, 소모성 행사에 일부 예산이 과다 계상되고, 일부 사업이 사업비가 중복된 점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이유를 보고드리면,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소모성 행사 경비, 중복 편성된 사업, 사회단체 보조금 등 예산은 일부 삭감하여 친환경 농업에 우선적으로 증액하였으며 물리치료기 보급사업, 친환경 도정공장 지원사업 등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성과를 검토한 후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자 전액 삭감하였고 예산이 과다계상된 일부사업과 보수공사의 현장을 방문하여 대안 제시로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부기가 현실에 맞지 않아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기는 사업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에서 C·I 선포식, 사회단체보조금, 인터넷 군정 홍보는 사업비가 일부 과다 계상되어 간소화 차원에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의장실 냉·난방기 설치비는 불편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전액 감하였고 전자신문고 아이디어제공 시상금은 기획감사실 소관 우수창안자 시상금과 중복되어 삭감하였고 전자신문고 홍보물 제작은 사업을 재검토하고, 마을경로당 보급용 물리치료기는 현재 보급된 50대의 사업성과를 검토하여, 차후 보급하기 위하여 총 5억 8,800만원을 감하였으며 만덕지구 관광 가로등 신설은 만덕지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부기를 관광 가로등 신설로 변경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서는 정다산유물전시관 보도블럭 공사, 청자기와 정각건립, 환경정화센터 입지선정 제외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축소 및 형평성 고려하여 일부 삭감하고 다산유물 구입 및 감정수수료는 전시관 이전과 방범시설의 확충 후 구입토록 하고, 수화통역 인부임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름할 수 있으며, 강진청자배 마라톤대회 신규사업은 재정형편상 전액 삭감하여 총 9억 4,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에서는 청자촌 부지정비, 석문공원 수목식재는 사업비 과다 계상으로 일부 삭감하고 친환경 도정공장 지원사업은 옴천 친환경 농업특구에 지원된 사업의 성과를 검토한 후에 보급코자 전액 삭감하였으며 대다수 농가에 다소나마 혜택을 주기 위하여 친환경쌀 농자재 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증액시켜 경제개발비에서 총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 분야는 의용소방대 피복비는 전체대원에게 매년 새롭게 지급하기보다는 복장이 필요한 신규대원만 지급하고자 900만원을 감하였고, 이상에서 삭감한 17억 1,500만원 중 경제개발비 친환경쌀 농자재 지원사업에 2억원 증액하고 나머지 15억 1,5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결특위에서 가결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현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번 정리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동분에 대한 사업비 조정과 기정예산 중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과 절감액 등을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 총 1,522억 5,600만원으로서 2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2.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487억 1,700만원으로서 2회 추경대비 2.6%가 증가되었고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는 35억 3,800만원으로 2회 추경에 비해서 4.6%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강진군 장기비전계획 등 64건에 273억 1,200만원이 되겠고 2002년도에 명시이월된 하멜전시관 신축을 비롯해서 6개 사업 65억 7,7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명시이월사업비에서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계속 사업은 본청 다목적동 신축, 도암면 농어촌 상수도 수수사업, 마량 하수도종말처리시설, 하멜민속전시관 건립, 무위사 벽화전시관 건립, 환경정화센터설치사업, 환경정화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 등 7건에 대해서 사업기간의 장기소요로 인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예비비는 1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금년도 최종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2회 추경예산액보다 2.6%인 37억 7,600만원이 증가한 1,487억 1,800만원이 되겠고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예산은 2회 추경대비 1억 3,700만원이 증가된 3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증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 공공예비비, 재산매각수입 등 총 3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정보화마을조성 1억 1,000만원과 지역개발사업 4,000만원등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2회 추경대비 32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구조를 말씀드리자면 세외수입이 3,300만원 증가되었고 국도비보조사업은 1억 400만원이 증가되어 2회 추경대비 1억 3,7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2회 추경대비 일반회계가 2.6% 37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인 1억 3,700만원이 증가되어서 전체규모는 2회 추경대비 2.6%인 39억 1,400만원이 증가되어서 1,52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중에서 2회 추경대비 증가된 37억 7,6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장관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명예퇴직수당, 연금보상금 등을 비롯해서 각종예산 절감부분 26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비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4,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1,600만원을 삭감해서 2,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사업비 33억 등 3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3억 5,700만원을 계상을 하고 7억 6,700만원을 삭감해서 총 3억 9,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주택 및 사회개발비에는 모자이크공간 시범사업과 태풍 "매미" 수해복구비에 6,300만원계상했고 2,400만원을 삭감해서 총 3,9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부분입니다. 경제개발비 41억 4,100백만원 중에서 농수산개발비에 쌀경쟁력제고 및 농가소득 보존사업비 13억 8,000만원, 쌀생산조정제 사업 8억 5,700만원, 논농업직불사업 7억 2,000만원, 총 47억 5,70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경제개발비에 2회 추경시 예비비에 편성한 특별교부세사업인 정다산유적지 성역화사업 8억 5,000만원, 내고장알리기홍보 웹사이트 구축비 2,000만원등 8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1억 2,900만원을 삭감해서 총 7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보존개발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13억 62,6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민방위비에는 129산업구조대 예정부지 매입비로 8,500만원을 계상했고, 4,200만원 감액해서 총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편성했던 특별교부세사업인 정다산유적지 성역화사업비를 시설비로 계상해서 총 8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부터 24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항별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한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 관계실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된 사업비를 조정했고 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환경정화센터설치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제3회 추경은 당해연도의 회기를 정리하는 의미로서 정리추경이라고도 부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금년도에 모두 인건비에서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에서 14억 2,0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했고 이를 세입조치를 했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강진군 재정형편을 봐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가지만 가지고 14억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실에 맞는 편성이 되기를 바라고, 추경예산서 128쪽 보면 청자와 다산의 만남의 다리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비 1억 5,000만원하고 마량 리조트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1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편성됐지요?

예.

그러면 우리 군수님이 나가셔서 딱하지만 부군수님 계시니까 당연히 전달될 걸로 보고,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군수님께서 군정질문·답변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자와 다산의 만남의 다리건설에 대해서는 금년 3월달에 도에서 관련이 되는 지방도 819호선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예상됩니다마는 전남도를 비롯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여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금년 사업비는 삭감했고, 또 말씀하신 마리나리조트사업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도 지난번 설명이 계셨지만 금년도 2월달에 네덜란드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일본을 방문하셨는데 그때 최고 권위자로 있는 삿토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후에 강진에 오셔서 충분한 자문을 해주겠다는 약속도 있고 해서 일단은 종합적인 충분한 사전의 타당성 여부라든지 자문을 충분히 구한 연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도 그리 문제가 없겠다 해서 일단은 12월말이 다됐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삭감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타당성 여부를 보고 이후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 예산이 2003년도 예산이지요?

예, 2003년도 예산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것은 내년도로 넘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자와 다산의 만남의 다리 건설문제는 도와 중앙하고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삭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군정 질문 자체는 어떻게 본다면 군수님이 행정의 나아갈 지표를 설명하는 자리이고 우리의원들도 그 군정질문은 그 상황을 알아서 행정에 최소한 협조내지는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런 것인데 지난 10일날 제가 군정질문에서 그랬습니다. 이 사업을 포기할 것이냐 사업을 할 것이냐, 사업이 현재로서 어렵다면 이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실현가능한 작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금년도에 삭감하고 새로 시작할 의향이 없느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우리 군수님 답변은 방금 말씀주신 대로 청자와 다산의 만남의 다리는 819호선이 승격이 되고 앞으로 일본에서 저명하신 삿토교수께서 오셔서 현지를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삭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단히 미안한 질문이지만 군수의 의지는 일체 행정에 반영이 안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봐와같이….

군수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타당성 여부를 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는 둘째로 치자구요. 예산 그대로 놔두고 이월시켜서 내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별도의 예산특위가 있기 때문에 가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 예산을 삭감할 용의가 없느냐 그래가지고 더 새로운 실현가능성이 있는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 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럴 용의가 없느냐 하니까 그것은 현재 그동안 우리가 주어졌던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계속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전과 정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행정이 이런 식으로 됩니까 군수따로 예산실 따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아니, 군정 질문·답변때 내용은 그렇게 나왔지만….

그렇다면 군정질문의 의미는 없군요?

윤의원님도 삭감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정말 답변이 아주 쉬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김규태 동료의원님께서도 같이 하셨는데, 그래서 그날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린다면 군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측은함까지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상당히 불충분했지만 해당 과에서 올라온 서면답변 보고 보충질문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의지만은 이렇게 하겠노라 하는 의지는 확인했습니다. 그런 의지가 열흘도 안 돼서 바꿔지고 있습니다. 행정도 난맥상입니까 아니면 서로 부처간의 싸인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군수의 의지는 행정에 하나도 반영 안 되는 문제인 겁니까?

그때 시차 차이인데 그때 질문 답변하실 때 군수님께서 분명코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윤의원님께서도 삭감 여부도 한번 충분하게 검토해라는 의견도 개진을 해주셔서 일단 군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12월말이 되어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걸 삭감을 해놓고 내년 1회추경 3월달에 예정될지 몰라도 그때 추경에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싶어서 군수님과 충분한 조율을 통해서 한 것이지, 군수님 따로 실과 따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실장님께서 지금 현재의 질문을 하나의 요지와 갖고 있는 맥 그리고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주신 맥을 지금 혼동하고 계십니까?

아니, 혼동한 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최소한도 여기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 것은 충실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진통인 것이고 과정이다 손치더라도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군수의 답변은 뭡니까?

그때 군수님 답변을 가지고 충분하게 주무과하고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삭감을….

군수하고 각 실과하고 업무협의도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되지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시점하고 지금 시점이 다른데 12월말 돼서 아직까지 타당성여부가 충분하게 검토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12월 10일날 질문하고 12월 12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차차이라니….

결론은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 사업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년 3월달 1회 추경할 때 예산을 세워도 크게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계속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럼, 추경때 다시한다는 전제가 세워졌습니까?

타당성여부를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타당성여부 검토하면 명시이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삭감하고 다시 편성한다 그거야말로 행정의 낭비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 답변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답은 뻔한 것 아닙니까?

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했습니다. 뭡니까? 열흘도 안되어서 답변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 물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기 어려운 줄 압니다. 군수님이 12월 12일날 그렇게 하겠노라 한 것이 열흘도 안되서 다시 반복된다면 군정의 질문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론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했는데 답변이 열흘도 안되서 차이가 생겨서야 맞겠느냐 얘기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군수님, 실과장님들 계시지만 열흘도 안되서 답변이 번복되는 현실이야말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문구조장비를 갖춘 산악구조대 설치로 신속 안전한 인명구조체계를 구축하여 등산객의 안전확보와 조난자의 신속한 구조활동을 통해 관광객 유치 홍보효과 유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하고 인명구조의 사각지대인 월출산 산악구조와 원거리지역의 일반 구조상항 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산하 및 일반 건축물 화재에도 소방력이 투입됨으로서 초동 진압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129산악구조대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129산악구조대 부지매입의 주요 내용입니다. 매입토지는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611번지로 2,741평방미터, 829평이며 소요예산액은 8,497만 1,000원이며 소유자는 성전면 월남리 855번지 임동진외 2인의 토지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감면규정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허가사항으로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기에 동조례 관련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현행 강진군세감면조례가 2003년 금년도 11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2004년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연기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서의 면적을 100분의 50 경감으로 감면축소하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100 전면 감면되었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경감 약간 강화한 것입니다. 주차전용건축물토지에 대하여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면제를 100분의 50경감으로 감면 축소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전용건축물토지에 대하여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방금 설명드렸던 사항이고 다음 농업기반농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에 면제를 100분의 50 경감으로 감면규정을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전면 감면했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감면함으로써 감면사항을 약간 강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종길입니다. 보건소장이 입원중에 있음으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진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금연시설 신설 및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군간 형평성을 유지, 적정하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금연시설 신설 및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국민건강증진업무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해당업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만 다만 사전에 연락이 갔지요?

예.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묻고자 해서 미리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현행기준하고 개정안 기준을 보면 과태료부과가 상향조정되고 엄하게 주어졌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행 제1호, 2호는 실제적으로 1차에서 10만원하고 2호에서는 1차 20만원인데 개정안에서는 30만원씩 부과금액이 높아졌습니다.

예.

그런데 3호하고 4호 여기에서는 오히려 30만원 1차가 다운됐습니다. 20만원씩으로 오히려 상향조정을 하면서 1차는 다운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3호하고 4호가 하향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개정안 3호 그것은 신설된 항목입니다. 자판기에 대한 걸로 해서 현행은 1호로 되고 있고 상향되고 개정안 4호를 보면 흡연구역에 관한 사항인데 종전 2호하고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3호는 개정안을 보면 3호 4호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1차 과태료는 낮더라도 세분화해서 결과적으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행 4호 그리고 개정안에서 5호를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개정안을 보면 "법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허위로 보고한 자 아니면 공무원의 검사를 기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여러 가지로 규정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는 어떻게 한 가지씩만 주어졌을 때 해당되는 것인지, 전체를 묶어서 주어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도와주세요.

다시 말하자면 한 가지 행위를 했을 때 적용이 되는 것인지 두 세 가지 행위를 해도 1차로 주어질 것인지?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한 자. 개별규정으로 봐집니다.

허위로 보고한 자 검사를 기피한 자….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씩 부여하는 겁니까?

예.

어떤 한 가지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냐 두 가지 행위도 같이 적용되는 것이냐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