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진천군의회의장으로부터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회의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3년도 제3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2003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안 개요입니다. 지난 12월 18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총규모는 기정예산 1,625억 1,682만 7,000원보다 3.6%인 58억 4,994만원이 증가한 1,683억 6,676만 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49억 1,227만 9천원보다 3.1%인 42억 3,647만 7천원이 증가한 1,3901억 4,875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6억 454만 8천원보다 5.8%인 16억 1,346만 3천원이 증가한 292억 1,801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3.1인 142억 3,643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재원별로 보면 기정예산대비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 3,200만원 광혜원택지매각 12억 6,301만 6,000원 증액 등으로 10.3%인 20억 4,67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앙부처, 도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0.08%인 3,900만원이 증액되고 재정보존금 20.3%인 6억 4천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9%인 8억 8,344만원이 도비보조금 4.4%인 6억 2,733만 1천원 등 총 4.7%인 15억 1,07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대비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5%인 17억 7,791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이 3.5%인 39억 6,517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20.4%인 20억 4,92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8%인 16억 1,346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기정예산대비 종류별 증감내역을 보면 하수도사업은 진천광혜원하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 7억 9,000만원의 증액 등으로 19.9%인 5억 267만 8천원이 증액되고 주민소득지원사업은 만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5,300만원이 증액 18.5%인 1억 7,598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은 문백농공단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억 5,617만 9천원이 증액되므로 52.1%인 6억 3,564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은 사용료수입 2억 2,971만원의 감소로 1.2%인 8,368만 1천원이 감액되고 주택자금 융자는 국민주택 융자원리금 회수수입의 감소 4.5%인 4,120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주자창운영 등 4개 특별회계는 총액으로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운영의 경우 차량보관 대행비용, 주차장 도색 등 사업비 잔액 2,500만원을 예비비로 세출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세입예측이 가능한 공공요금 이자수입을 기정예산 대비 61% 7억 3,200만원을 1회, 2회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3회추경에 지연 계상하여 조기에 자금을 활용하지 못한 사유와 진천공예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내시된 3억원과 농공지구특별회계의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3,585만원을 전액 감액한 사유, 상수도특별회계의 가정용 사용료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36%인 2억 2,911만원이 감액된 것에 대하여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회추경 세출예산의 경우 집행잔액 및 불용예산을 감액하고 중앙 및 도로 부터의 사업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에 맞게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임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입니다. 2회추경시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지역경제과 소관의 벤처빌리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비 1억원을 금년2회추경에 재계상하여 추진하게 된 배경등에 대하여는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다음은 당초 세출예산편성후 전액 감액된 내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도의 내시변경과 사업취소 지출요인 미발생 등으로 부득이 사업비 감액이 불가피한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기 예산편성후 전액 감액된 것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근로소득공제회, 산림농산물 상설판매장 설치, 범국민걷기대회 총64건에 4억 7,437만 9천원에 이르고 있는데 향후 사업타당성의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3회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에 반영 추진하는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환경과소관의 음식물자원화 시설증설사업 6억원 농정과 소관의 쌀생산조정제 사업 6억 7,746만 6,000원, 경영유통과 소관의 가금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1,5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성석리고분 발굴조사 3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관련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27건에 62억 9,320만 4천원으로 대부분이 하반기이후 예산확보에 의한 절대 공기부족과 동절기 공사중지, 토지매입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사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경영유통과소관의 축사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비가 1,228만 5천원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상의 이월액 2,228만 5천원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당초 세출예산편성후 전액 감액된 내역1부, 명시이월사업조서 1부, 정수물품취득승인 내역1부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세출예산심사

정광섭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금회 추경을 정리추경을 볼 때 기정 예산을 세워놓고 한푼도 사용 안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각실과에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을 안하신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그내용을 보면 사업변경되거나 취소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 사용이 안된 것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다하게 계상을 해가지고 불요불급하게 사업 안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려다가 내시가 안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국도비 안붙은 것도 있고 순수 우리 군비사업인데?

하나 예를 든다면은 기획감사실에 모빌렉을 설치하기 위해서 천만원 예산 계상을 했다가 신청사 증축이 되기 때문이 이중투자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 이용측면에서도 그렇게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2회추경에서도 다른데다 이용을 해야지 사장을 시키면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증축관계가 계속 변경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정리추경에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면 뭐 자금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인데 그걸 바로바로 2회 추경이나 1회추경에 돌려가지고 사용을 안하고 사장을 시키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과장님하고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병행해서 질문드리겠어요.덕산면 중방에 올해 소공원을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 국도비가 5억 4천만원이 나오는 데 그걸 상하수도를 일단 기반시설이 다 들어가니까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환경과장님하고 상수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그 저희는 덕산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같이 하려고.

아니 그거는 아니구요 덕산면 중방에 금년에 소공원을 설치를 해가지고 내년도 2004년도에 5억 4천만원,

그소관은 민원실소관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하수도 시설을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다 기반시설이 들어가는데 상하수도를 집어넣어야지 다시 뜯고 그러면 상당한 주민불편이 올것 같아가지고 재정적으로 손실이 되는 거니까 아예 5억 4,000만원이 기초설계에서부터 그걸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의향을 좀 두분?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거기는 지금 그 진천 덕산면광역상수도 공사 본관을 매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방지역은 국도보다 좀 낮은지역이기 때문에 어짜피 광역상수도 광역급수 구역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까지는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필요하다면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본 5억 4,000만원정도면 동네가 100여호정도되는데 기반시설이 다 될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상수도, 하수도 들어 가면 다시 뽀개야 된단 말이에요. 아예 이번 기본시설에 어렵지만 같이 집어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니까 관계부처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걸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46페이지에 보시면은 논농업직불사업으로 다가 국비보조금이 4억 5,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증액된 겁니다.

아 증액된거구나

예.

이 먼저 예산에 이게 증액된 걸로 알고있었던 거죠?

이것은 상한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증된거다?

예.

그러면 헥타다 얼마?

헥타당 진흥지역은 53만 2천원, 비진흥지역은 43만 2천원.

당초보다 더?

헥타당 3만 2천원씩올라갔습니다.

3만 2천원씩 증액이 된거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 군종합평가결과 상사업비라고 그랬는데 그게 상사업비가 8천만원이라면 어디에 쓰신겁니까?

지난번 2004년도 당초예산에 기획감사실, 행정과, 건설과, 환경과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2003년도에?

세입은 이번 추경에 안 되고 세출 2004년도에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행정과하고 어디에요?

기획감사실, 행정과, 환경과, 건설과.

4개과에서 상사업비를 8천만원을 쓴다?

예. 그렇습니다.

그 8,000만원을 쓰면은 사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상사업비를?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8천만원을 받아가지고 환경분야에서 4,000만원으로 초평저수지 인근에 환경정비에 3,600만원 과에 프린터 구입에 400만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2,000만원으로 각마을에 가스 시설에 안전점검을 2천만원 투자하고 행정과에서 민방위분야에 소방화기 등 구입에 980만원을 투자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천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미 2004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시설같은 것은 건설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종식 건설과에서 방지계에서 하는 것 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가스 뭐를 하는게 있죠?

이종식 그것하고 별개의 재난방지 차원에서 하는 게 있는.

그런데 저희 8,000만원이 기획감사실 1,000만원, 행정과 1,000만원, 환경과 1,000만원, 건설과 5,000만원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평저수지 환경분야에 3,000만원을 쓰는 것은 뭐를 하는 거에요?

화장실하고 조경.

화장실 짓는거예요?

예. 2004년도 전국체전 카누경기장이 초평저수지에 있기 때문에.

카누경기장 화장실을 짓는건데 화장실을 어떻게 상사업비로 하나?

이종식 투자사업 위주로 건전한 방향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거지 상사업비는 상사업비의 목적이 있겠죠. 44페이지좀 봐주세요. 진천공예마을있죠, 문백 공예마을조성에서 3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삭감된 국비 3억은 산업자원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저희한테 보조내시를 해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도에서 보조내시 3억이 삭감되어서 보조내시 변경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3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삭감이 된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이 삭감되었으면 우리 군비로 충당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3억을 군비로 이번에 계상을 한겁니다.

이게 내시가 되었다 안온거예요?

내시가 되었다가 삭감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아니 뭐 그런 것도 내시되었다 말다하나, 122페지좀 봐주세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업있죠?

예.

6억이 되었는데 이것을 연말에 추진하시는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음식물쓰레기를 5톤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 10톤으로 증설요청을 했습니다. 그 관계로 환경부에서 국비가 1억 8,000만원, 도비가 1억 2,000만원이 도에서도 이번 3회 추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저희도 이번에 3억 도비 50% 저희 군비로 50%해서 이번에 3회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을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좀 일찍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6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6월에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전국을 검토하다 보니까 연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신규사업을 6월에 신청을 해서 정리추경에 하려고 해도 말그대로 정리에요. 정리 끝내는 거예요. 신규사업을 6억씩 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정리에요. 모자라고 남는 것 빼고, 보태고, 더하고 하는 것이지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서 6억씩 국도비가 1월달에 된다어거나 작년에 해서 했어야지 그래 이걸 연말, 내일이면 열흘 있으면 2004년도인데 2003년도 말에 와서 6억씩 사업비를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정리예요 말그대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그 쓰레기자원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환경부에서는 이 사업비도 기본기계 설치를 했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건축물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는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있는 데는 기계설치할 장소가 별로 없어서 6억가지고 투자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정리추경에 예산을 신규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 환경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대처를 했으면은 그 안에 왔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줄 사업을 그럼 올 연초에 하든가 작년 연말에 신청을 해가지고 올 봄에 받았으면 정리추경에 이 신규사업이 막대한 돈이 올라왔다는게 10%가 넘는게 올라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이요 왜냐하면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가정살림을 해도 연말이면 그해 결산을 하고 저기를 하는건데 이걸 그래 우리 16개 실과하고 7개 읍면에 하면서 거기 환경과가 하나 6억 하나만으로도 10%가 넘는 예산을 소지한다는 것은 이건 정리가 아니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산편성 자체가. 143페이지좀 봐주세요. 성석리 고분발굴조사는 담당 어디에서하는 거예요, 문체과에서 하는 거죠?

정영덕 관광담당 정영덕입니다. 문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1,500만원 이걸 그 저기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정영덕 이것은 도비보조로다가 되고서 지금 부담비율이 되어서 50대 50으로.

덕산 넘어가는데 조사하는 거죠 도로변 하는데?

정영덕 예.

이거 문제에요. 거기 뭐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리죠?

정영덕 이것은 도당산성하고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고분의 석곽하고 석실무덤의 파악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겁니다.

우리가 올린거예요 그러면 그런데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우리군에는 득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만일 유물이 나왔다고 그럴 때 우리군에서 소장할 수가 있어요?

정영덕 저희들이 문화재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적으로 일반기업체나 뭐 이런데서는 국가 소유로 되는 사항이죠.

아니 그 우리 앞으로 종박물관도 건립을 하고 그런데 이런데에서 만일 유적지에서 국보급이면 중앙문화재에서 가져가겠지만 국보급이 아닌 문화재가 나왔을 때 소유권이 누가 있어요?

정영덕 지방문화재같은 경우는 군소유가 아니라 도소유가 되는 겁니다.

도 소유가 된다?

정영덕 예.

우리는 아무 득도 없네요 역사적인 저기만 있지 아무것도 없네요?

정영덕 그것이 지방문화재인 경우에도 각 자치단체에서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진천군에서 이제까지 발굴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유물중에서 진천군이 보관하고 있는 유물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정영덕 지금으로서는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발굴된게 있잖아요. 발굴된게 몇 개 나왔었는데?

정영덕 저희들이 전시관에 일부 몇건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어요?

정영덕 예. 몇건 있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그것이 종류가 뭐예요?

정영덕 일반 뭐 토기나 석기같은 것 이런 종류입니다.

토기하고 석기라구요?

정영덕 예.

좌우간 말이죠.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박물관을 한다고 했을 때 종박물관만 갖고는 앞으로 확대를 하려면은 토기나 유기나 석기나 뭐 많을 거예요. 보면은 이런 저기가 보면은 돌저울 있죠 돌저울 추같은 것 그런거라든가 이런 것을 보셔야 하는데 담당께서 뭐가 발굴되고 몇점이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하면은 뭐하러 우리가 고분발굴을 해서 우리 군비를 보태는지 모르겠네요?

정영덕 진행상태이기 때문에 발굴요인이 끝난 다음에 문화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이 감정된 다음에.

그러면 그럼 진천군은 문화재 발굴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정영덕 지금 저희들이 진천지역이 4곳정도가 있습니다. 일부 끝난 데가 있고 지금 진행중인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게 있어요 4개중에서?

정영덕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 신월리지구에는 지금 보존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가지고 서 그것은 계속 진행 중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아직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곳은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래요. 그런데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 문화재를 우리가 백제시대 뭐 청동기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군에도 득이 있어야 되고 우리 돈만 대고 아무 것도 차지하지 못하면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정영덕 그런데 이제 보조는 뭐 도지정이 되었든 국가지정이 되었든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어떤 문화테마로 해가지고서 보존은 진천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교육적 가치가 있다든가 문화적 가치가 있을 때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죠.

우리 삼용리하고 덕산하고 해서 문화적 가치를 해서 얼마나 거기 지금했습니까, 우리군민들한테 얼마나 그걸 교육을 했어요, 거기 현장 교육대상지를 생각해 보신적 있어요?

정영덕 저희들이 어떤 문화재가 유물이 발굴되어서 확정이 되면.

거의 다 끝난것이지 삼용리 덕산같은 데는 다 끝난거니까 거기를 우리 담당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진천군 그 학생들이나 누구한테 교육장으로 알선을 해본적이 있느냐구요?

정영덕 저희들이 일부 어떤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안내를 해드리구요 그래도 앞으로는 관광적인 자원이라든지 문화를 토대로 해서 그것하고 연계되는 관광테마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몇건을 하셨느냐구요 관광테마를 해서 몇번을 해보셨느냐구요?

정영덕 저희들이 올해같은 경우에는 한 3번정도를 안내를 했습니다.

연계해서 역사테마공원하고 연계해서

정영덕 예, 연계해서 했습니다.

외지사람이에요, 진천사람이요?

정영덕 외지사람이 있고 대부분 충청북도 내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41페이지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세입세출이 가능한 공공이자 예금이자수입을 7억 3,200만원을 1회나 2회추경에 계상하지 않고 3회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좀?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이자수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계상을 해야 마땅하지만은 이것이 자금운영을 하다보면은 예금을 했다 해지를 하고 자금이 없을 때 그런 면도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나 국고보조금을 일찍 자금을 촉구를 해서 그 자금을 조기에 수령을 해서 추경이후에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5억을 이후에 우리 각종 보조금같은 것을 국비같은 자금을 일찍 수령을 해가지고 그후에 발생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입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세입예측은 가능한데.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수입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잡아가지고 2회추경에 써야죠. 그죠 돈을?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98페이지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학술용역비로 벤처빌리지조성사업의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비로 1억을 계상했죠?

예.

이게 금년 2회추경에 삭감된건데 3회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2회추경 당시에 도에서 벤처빌리지 조성사업을 음성하고 진천 두군데를 놓고 선정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을 사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도에 요청을 했더니 도에서 추경에 그럼 예산확보하면은 선정을 할 수가 으니까 진천으로 지정을 해주겠다 이렇게해서 지난번 2회추경때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도비보조 내시없이 계상을 했었는데 도비보조내시가 안되었다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 도비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때 삭감한 사유는 도비보조내시가 안되어서 안한게 아니라 이게 600억인가 얼마가 드는거죠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사업비는 계획상으로는 600억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저희 국도비 군비도 일부 만약에 하게된다면은 기반시설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업은 민자유치를 하는 계획으로 있는 계획이고 이거는 그것에 대한 타당성만 우선조사를 한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때 삭감 당시도 이 600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고 민간투자하고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이런 것을 사업에 타당성이 좀 희박하다 이래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231페이지요. 그 가정용상수도사용료 수입에 2억 2,971만원이 감액되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그 기정예산에 14억 4,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억 2,000만원이 감액된 주요요인이 여기에는 아직 12월분을 저희들이 징수를 안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 사용료 인상계획좀 했었다가 타군과 밸런스가 안맞아서 못해서 추정치가 과다하게 적용이 되어서 현재까지 추경에서 12월말까지 저희가 징수하는 것으로 계상해가지고 실제 징수 가능한 액수만 예산계상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추정치가 과다하게 된거지요?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걸 잘좀 감안해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경영유통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경영유통과장님 거기 135페이지좀 봐주세요. 태풍피해 복구사업이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 부족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3회 추경에 보면은 태풍피해 복구비가 1,228만 5천원을 계상했죠?

예.

그 명시이월사업좀 봐주실래요? 그뒤에 274쪽에. 그 앞에는 1,228만원 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그 274페이지는 2,228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잖아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종식 예. 죄송합니다. 135페이지에 태풍피해 축사시설 복구사업 1,228만 5천원이 기타보상금 이것이 맞는 겁니다. 274페이지에 군비에서 204만 8천원이 1,000자가 더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내실 때 잘하셔야지요 이게 말이 문구가 틀린 것은 상관이 없지만 숫자는 틀리면 확 틀려지는 겁니다.

이종식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 경영유통과장님한테 그 학술용역비로 축산단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4,500만원을 우리가 세워줬는데 의회에서 세워준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9월 23일날 의원님들 간담회 자리 학술용역비 이것가지고서는 우리가 집행이 지난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에 일단 올렸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알았습니다. 저기 4,500만원 가지고 모자란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은 더 추경에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해달라고 해서?

모자란 것이 아니라요. 지난 저희가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용역비를 가지고 서 이제 그 예정지를 저희가 각 읍면별로 하도 답답해서 7군데를 다니면서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주려고 그사람들 하고 탐문을 해보니까 자기네가 우리가 예정지를 선정을 해주고서 선정을 해주고서 하는 데도 저기 2천만원이상이 들어 간다 6천만원.

6천만원이요?

예. 자기네가 예정지를 선정했을 때 1억이상 가져야 한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축산단지를 조성을 했을 때 각 마을에서 이걸 수용을 할 수가 있느냐 수용을 못하면 우리가 4,500만원이 됐든 돈만 내버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9월 23일날 간담회 자료로 내가지고 일단은 이걸 감액을 시키고서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수정예산에서 보셨습니다마는 600평정도를 우선 적지만 1억 5백만원을 들여서 2군데나 3군데를 들여서 축분을 저장했다가 쓰는 그런 것이 낫겠다 해서 이렇게 한겁니다.

예. 설명이 좀 저기한데 전혀 축산단지 조성에 저기를 안보이고 있는데 이 삼진아파트 그 돈사관계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군에 현안사업이죠?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삼진아파트문제는 먼저 간담회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조례개정 그것도 검토를 해서 현재 조례를 개정하려고 입안을 해가지고 안을 각읍면 이장님들한테까지 전부 보냈고 발송을 해서 오는 우표까지 넣어서 발송을 했습니다. 축산농가를 하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달 20일까지 공람공고가 끝나면 여론을 수렴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군의 현안사업과 동시에 군민의 초미의 관심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44페이지좀 봐주세요. 화랑공원 조성공사비 있죠?

신동석 체육담당 신동석입니다. 예.

문체과장님 안계세요?

신동석 예. 일이계셔가지고요.

무슨 일이죠?

신동석 년가로 가정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서 급한 일이 있으셔가지고요.

그 2억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신동석 2억이 증액이 된 것이 아니구요 지난 번에 금년 7월달에 국비 5억이 내시가 되어서 2회 추경때 5억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재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3회 추경때 다시 계상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합니까?

신동석 현재 공사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이월될 것 아니에요?

신동석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인데 이월될 것 아니에요. 겨울에는 못할 것 아니에요. 공사하는 것도 중지할 것 아니에요?

신동석 예.

정리추경을 하는데 국비가 안왔다고 해서 국비 5억하고 하는건 내년에도 이걸 세울 수 있는 예산 아니에요, 당초에?

정리추경에 하니까 문제가 되는거지 공사도 안할걸 정리추경에 그렇게 불요불급한, 돈이 많아요 우리가 예산이?

이종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보조하면서 50% 대 50%로 부담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부담비율이 지난 2회추경에 30%밖에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20%를 부담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군비를 50%만 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세워준다고?

계속사업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은데 이 2억 뭐 정리추경에도 2억씩 넣을 수 있는데 2회 추경이나 그때 다 넣지 왜?

이종식 예산운영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도비 내시하고 그럴 때 받았을 때는 예산을 생각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1회추경이나 신청을 하든가 공정도 35%밖에 안됐다는데?

신동석 2회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부족해가지고서.

2회 추경한지가 얼마 되었는데 재정이 부족하다고 지금 그렇게 2억을?

2회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많다고 그래서 감이 되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2억을 넣은 겁니다. 2회추경에 삭감된거예요

됐어요. 128페이지좀 봐주세요. 이거는 물어봐요 농정과장님 쌀생산조정제사업 88.8헥타에 2억 6,774만 6천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설명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쌀생산조정제는 저희들이 쌀생산량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매년 휴경 3년간 휴경을 통해가지고 1헥타당 매년 30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88.8헥타에 300만원을.

올 신청분입니까?

확정분입니다. 신청은 99헥타했다가 농가들이 88.8헥타로 최종.

이것만 확정이 된거다?

예. 이것을 3년을 끌고나가는 겁니다.

내년도 이것밖에 못하는 거에요?

내년도 똑같습니다. 88.8헥타.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논에 대해서 하면은 간다든가 무슨 작업들어온거는 안시켜요 그냥 완전히?

그것은 농가들이 자유지만 농가들이 3년간 농사를 안지으면 버드나무 뿌리가 뻗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은 없고?

강제성은 없습니다. 농가가 안하면 그만입니다.

3년간 산골 논 안하면 버드나무 그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다만 그런 게 필요한거예요 상사업비가 나왔을 때 그런 상사업비를 따면 돈을 줘서 우리군에서 줘가지고 간다든가 3년되면 버드나무같은게 나요 포자가 날라서, 우리 그러면 진천군은 이것밖에 안된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