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17일 제113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심의는 의사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26일 함안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12월 9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함안군의회 제11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2003년도함안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16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17일자 제1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3년 12월 19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연 결정과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산성립전 사업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로는 추가예산 세입현황을 보면 재원총액은 554억6800만원 그 중 일반회계 563억9백만원 중 자체수입이 14억8300만원 그 중 지방세가 7억6900만원, 세외수입이 7억2100만원, 재정보전금이 7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존수입 548억2600만원 중에 교부세가 1500만원, 보조금이 546억7600만원이고 특별회계 감 8억4100만원 중에 세외수입이 감 4억8300만원, 보조금이 감 3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편성 후 예산총규모는 2339억14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084억2200만원, 특별회계는 25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출현황은 일반회계가 563억9백만원 중에 경상예산이 감 3백만원, 사업예산은 551억3800만원 그 중에 보조사업이 546억9900만원, 자체사업이 4억3900만원이며 예비비등은 11억7400만원 예비비에 12억7600만원, 기타에 감이 1억2백만원으로 되어있으며 특별회계 감 8억4100만원인데 그 중 사업예산이 감 4억5900만원, 채무상환이 3억7700만원, 예비비 등이 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업별 변경사항과 예산성립전사업 내용은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책자에 수록된 개별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3회추경예산의 총 가용재원은 554억6800만원으로 세입면에서 볼 때 자체수입은 10억원으로 1.8%, 의존수입은 544억6800만원으로 98.2%를 점하고있습니다. 전체 세출규모는 554억68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감 3백만원, 사업예산은 546억7900만원, 채무상환은 감 3억7700만원, 예비비등 11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추경예산안은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예산성립전사업에 561억3900만원, 국비보조 348억3500만원, 도비보조 213억4백만원 등으로 계상되어 재해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문 및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세가 2억3400만원이 증가된 44억3400만원, 재산세가 3600만원이 증가된 8억8600만원, 담배소비세가 3억5900만원이 증가된 38억원, 도시계획세가 3200만원이 증가된 3억3200만원, 사업소세가 2500만원이 증가된 6억7500만원, 과년도수입이 8300만원이 증가된 3억8300만원으로서 총 지방세수입은 7억6900만원이 증가된 146억34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7억42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467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고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3183만원, 시장사용료가 1532만6천원, 기타사용료가 5662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은 천만원이 감액된 3억1천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5443만원, 기타 수수료가 5424만5천원이 증가된 5억3010만2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5억3502만6천원이 증가된 32억1002만6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억7704만9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900만원, 일반부담금이 2054만3천원, 변상금이 14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위약금은 2499만원이 증가된 1억499만원, 과태료수입은 2억28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고 체납처분수입이 234만5천원, 기타잡수입이 4273만원이 증가된 1억4273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3475만원이 증액된 1억2925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총 164억355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칠북과수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1억1천만원과 지역개발사업 4천만원 해가지고 1억5천만원이 증가된 573억547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652만7천원이 삭감된 43억455만3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접도구역 표주구입 백만원 등 총 9건이 신규 또는 조정되어서 333억935만4천원이 증가된 616억363만1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주로 태풍 피해복구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칠원 게이트볼장 조성 2천만원 등 총 27건입니다. 이것도 213억6661만9천원이 증가되어서 358억2033만5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태풍 피해복구 보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지방채차입금입니다. 당초에 재경부 특별회계 융자금을 4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10억이 승인이 나서 10억으로 세입을 편성을 하고 부족한 30억은 지역개발기금으로서 세입을 총 40억으로 편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과별 세출예산 제안설명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제안설명은 마치고 재무과 세출분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공원 주차장 부지매입하는데 1억5200만원, 군북면 신축청사 인근에 있는 부지 및 건축물 매입하는데 8천만원 해서 2억32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주민세하고 담배소비세를 세입에 상향조정을 했는데 거기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를 저희들이 목표액을 30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도 있을 뿐더러 기업체에서 내는 법인세 소득할 주민세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수출호조로 인해서 기업체 소득이 올라감으로 해서 법인세에 따른 주민세이기 때문에 주민세 납부가 많아가지고 목표를 4억4300만원으로 추경에 확정해서 잡은 겁니다. 담배소비세도 당초에 34억4100만원으로 목표액을 잡았습니다만 11월경에 저희들이 추산해보니까 작년보다 1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38억으로 세입을 편성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14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상향조정되어서 잡혀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당초 목표액은 26억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자수입이 많은 이유가 작년에 태풍 피해, 올해 태풍 피해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정기예금을 시킴으로 해서 예금이자가 많이 늘어서 한 5억3900만원 증가된 요인이 됩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융자회수수입이 5백만원 감 되어있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이것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을 할 때 시설비를 저희들이 융자를 해줘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회수하는 것은 그 농공단지에 포함되어있는 기업체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2003년도에 회수할 돈을 24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기업체 부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체납이 발생함으로 해서 2003년도 확정된 세입을 1900만원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

과장님 41쪽에 공원 주차장은 함주공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라공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구 관사에 있는 그 이야깁니다.

그러면 군북면 청사 이건 안에 하나 들어있는 건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3회추가경정 세입부문 예산 및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실과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을 제외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유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 세출분야를 제외하고 총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양이 많기 때문에 과목 장에서 세세항까지의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시도록 하고 목 단위로 설명을 드림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방재정확충 업무추진에 2백만원 증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감사에 십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월 6만원씩 주는데 저희들이 지금 감사인원이 3명으로 감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32쪽에 기타업무추진비에 십만원을 증해서 편성했습니다. 특정업무 법무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 월 5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저희들 인원이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데 대한 증가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쪽에 예비비로 12억7678만8천원이 증가한 70억52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비비가 많은 내역은 매미 피해 복구 군비부담금이 약 45억 포함되어있고 앞에서 재무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세, 담배소비세 세외수입의 공공이자수입 등에 15억 정도가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비비가 좀 금액이 많습니다. 유인물 37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방행정정보망 이중장비 구입에 5885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칠북면 과수정보마을 PC구입에 1억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쪽에 칠북과수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교부세로서 1억천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45쪽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향토사료 조사지원에 7백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함안향교 태풍 피해 복구 시설비에 1400만원을 증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46쪽에 시설비 남강서원 보수에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칠원 게이트볼 조성 성립전편성에 2천만원, 동네체육시설기금 재원으로 천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인물 49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 생계급여에 6억3806만5천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 주거급여에 1억4445만3천원, 국민기초 교육급여에 529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50쪽에 경로당 운영비에 721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또 장애수당에 2525만6천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66만천원 감 편성하였고 장애인 자녀학비에 4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쪽에 민간위탁 자활사업은 도비하고 군비가 약간 변경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회복지 전문요원 PDA구입에 16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모자가정 지원에 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2쪽에 재가부자가정지원에 20만8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에 682만5천원이 감 편성되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744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요보호아동 건강검진비 십만원, 아동위원 활동비 23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월동용 김장비에 12만원, 소년·소녀가정 부식비 지원에 1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아동간식비에 21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운영비 8914만7천원, 아동간식비에 312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환경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항 내곡 간이급수시설 보수에 3천만원 편성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276만6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1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 일반수용비가 71만5천원 편성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11만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2쪽에 산업재해보상금이 60만4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5쪽 농업산림과 소관에 양정업무 추진여비가 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5483만7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6쪽에 민간경상보조 농가도우미 지원이 1231만2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양곡관리 액정 모니터 구입에 58만3천원이 국비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밤나무 토양개량에 564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재선충 비닐 및 입간판 제작에 610만4천원, 재선충 훈증약제구입에 154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8쪽에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 인부임이 94만6천원,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인부임이 239만3천원, 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이 1236만6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9쪽에 시설부대비로 재선충 피해목 제거 시설부대비가 87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73쪽 건설과 소관으로 산인면 부봉들 용배수로 설치사업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8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환지비에 51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4쪽에 봄 마무리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 환지비에 136만7천원이 감 편성되었고 접도구역 표주구입 재료비에 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방치 지하수 폐공 처리에 6백만원, 청동양배수장 보수에 2천만원 감 편성되었고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6434만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강우량 측정기 및 수위측정기 구입에 3834만5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 폐사가축처리 장비 임차료에 1040만원, 피해가축처리 장비 임차료에 5천만원 편성되었고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 하천복구장비 임차료에 2229만9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6쪽에 제14호 태풍 "매미"피해 폐사가축처리 재료구입이 국비로서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또 재해보상금에 제14호 태풍 이재민 장기구호비 및 세입가 보조금이 3109만4천원,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 농작물 복구에 6억4273만천원,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 생계비 지급에 144만4천원,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 쓰레기 위탁처리비에 5억9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제14호 태풍 "매미"피해 폐사가축 위탁처리비에 1억1176만5천원, 태풍 피해 도로복구에 33억9955만6천원, 태풍 피해 하천시설 복구에 140억3574만4천원, 태풍 피해 도시방재시설 복구에 3674만천원, 태풍 피해 수리시설 복구에 85억9766만9천원, 태풍 피해 소하천 시설복구에 46억3838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제 14호 태풍 "매미"는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표지판 복구에 8855만3천원, 상하수도 시설복구에 9억1692만천원, 사방임도복구에 6억1808만9천원, 상하수도 실시설계비에 7300만원 편성되었고 피해 응급복구비 1226만6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천시설 수해복구에 3456만5천원이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천시설 수해복구 감리비에 4억4179만9천원이 편성되었고 수리시설 복구감리비에 5073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이재민구호에 9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복구에 207억577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경지 복구에 4027만5천원, 축사파손 유실복구에 46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 입식복구에 1억8575만9천원이 편성되었고 비닐하우스 복구에 3억5538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0쪽에 농림기타복구에 121만원, 농림기타 유통복구에 61만원, 농림기타 농정복구에 3810만천원, 어선복구에 204만5천원, 수산생물 입식 복구에 1억6083만4천원, 산림청 기타복구에 9083만6천원, 피해주택 복구에 1억5634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복구에 14억4972만5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3쪽 도시과 소관으로 앞의 것은 총 집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에 가야 동신아파트 진입로 보도설치에 3천만원이 감되고 그 대신에 가야시가지 가로정비사업에 3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에 2억8천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마을 조성 양여금에 13억6286만2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간 것 같습니다. 다음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이 2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에 13억628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지역개발사업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산 송나 소하천 정비공사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쪽 보건소 소관으로 구강보건실 운영비에 백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소아 백혈병 의료비 지원에 313만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인물 97쪽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종자구입에 15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산조정 보조금에 10억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사업에 67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에 2293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 종자살포기 지원에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논농업 직접 지불 전산장비구입에 337만2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99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462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비료 유통센터에 1억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방역 재료구입에 1658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인물 100쪽에 돼지콜레라 이동제한 과체중 돼지지원에 615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동식 차량 소독기 구입에 천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볏짚암모니아처리 사업지원에 8백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마을경쟁력 제고사업에 301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5쪽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군민문화스포츠센터 건립기금에 11억5천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127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 이설 공사비에 1억8629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31쪽 상수도 세출부문으로 함안∼가야간 4차로 확·포장공사 구간내 상수도관 이설공사에 1억8629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인물 137쪽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에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공공예금 이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공공예금 이자 합쳐서 1364만8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자금회수 이자수입 합쳐서 이자수입에 733만9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원금수입에 2억4397만6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쪽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 원금수입에 5925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141쪽 세출부문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가 5751만8천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가 2억744만5천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7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수입부문으로 2003년 의료급여 대불금 원금 회수수입에 20만천원, 2003년도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환수수입에 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51쪽 세출부문으로 2003년 의료급여대불금 원금 회수수입에 20만천원, 2003년 기타이자수입 반환에 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7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부문으로 대창산업(주) 부지매각수입으로 4억534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161쪽 세출부문으로 신규농공단지 조성 기본공사 설계용역비로 1억, 법수농공단지폐주물사 처리비에 3억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162쪽에 예비비를 534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167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부문으로 환경기초시설 관리사택 임대료에 149만4천원을 감 편성하였고 하수도 사용료에 1266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1억276만6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원인자 부담금에 8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축산폐수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에 7만2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에 46만6천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23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027만5천원, 하수종말처리사업에 3억5802만4천원을 감 편성하였고 남경동하수도설치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세출부문으로 남경동하수도설치사업에 도비 재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기타축산폐수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에 7만2천원 감 편성하였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23만2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에 46만6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1498만4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에 1억4304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에 2027만5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1페이지에도 마찬가지인데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십만원 증되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증가했는데 월 5만원씩 지원한다 했는데 그러면 십만원 증가로 하면 두 달만 지급하는 겁니까?

지난 인사가 11월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인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지방화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정보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뒤떨어지면 안되는데 왜 장비구입하는데 삭감이 되었습니까?

지방행정정보화 이중장비 구입이라는 것은 이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결산추경 때 보조금이 확정이 안되어서 군비를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보조금이 금년도에는 안되고 내년도에 된다 해가지고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주된 사업은 어디를 하고 있으며 노임은?

기초수급대상자로 순수한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한테 단가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정은 읍면에서 먼저 올라와서 우리가 선정합니다.

없는 면도 있고 있는 면도 있고 많은 면도 있고 인원 자체가 그렇고, 돈이 많은 사람은 3백, 5백만원씩 가져나가고 기십만원 가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물론 날짜에 따라 틀리겠지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1페이지를 보면 함안∼가야간 상수도관 매설이 나오는데 함안에 수도보급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 예산 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함안의 상수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상당히 광범위한데 지금 현재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잠깐만! 그러면 상수도 이설공사는 결국 칠서의 물을 함안면에 보내는 송수관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예산 건은 함안∼가야간 4차로 확포장공사에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확포장하면서 그 관을 다른데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 공사비를 받아서 옮기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있는 걸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그걸 옮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수도 이설하고 있는 관의 용도가 사용되고 있는 관입니까?

예.

그러니까 상수도가 어떻게 이송되고 있는 겁니까?

함안∼가야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중산골소류지 관에서 내려오는 그걸 훼손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상환하는 원금하고 이자가 줄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도비로 내려오게 되어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원금과 이자가 줄고 환경부 환특자금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그럼 원금상환 금액자체가 줄은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줄은 것만큼 늘어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늘은 부분이 아니고 환경부 양여금하고 수계기금 잔액이 약 1억2000만원하고 1억4000만원, 그다음 우리 군비 1억2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체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 법수농공단지 대창산업 부지매각수입이 전부 삭감되고 161쪽에 농공단지 폐주물사 대창산업 처리비도 3억이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대창산업에 대해서 매각도 안할 것이고 폐주물처리도 방치해두는 그런 결과가 됩니까?

당초에 대창산업 폐주물사를 금년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비 3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처리업체를 선정하지 못해서 처리를 하고나면 그 부지를 매각하려고 감정까지 해놓았는데 그 감정가격이 4억5백 정도 되었는데 처리를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월하려다가 바로 이건 결산정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밤나무 토양개량이라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보조사업 자체는 원래 계획 세울 때 대상을 선정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세웠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 사업대상자가 해마다 있을 것이라 보고 편성을 했다가 사업대상자를 색출한 결과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때 대상자를 미리 물색해서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안됐다는 이야긴가요?

농림사업 신청요령에 따라서 일정 수량을 받아서 사업책정을 하는 것도 있고 또 해마다 시간상 여건상 바빠서 연중 신청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잠정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은 사실상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감 편성했습니다.

밤나무 토양개량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걸 말합니까?

하나의 약제대금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같은 것 일라이트 ㏊당 300만원 지원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계획이 서있는 모양인데 지구가 어딥니까?

대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구혜, 장암, 부목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84페이지에 동신아파트 진입로 보도설치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신아파트 진입로 보도설치는 다른 사업으로 기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함안역에서 함안교까지 가야시가지 가로정비사업으로 대체를 시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푸른들 가꾸기 종자구입에 상사업이 상을 못 받아서 못한 겁니까?

이건 농림사업 평가결과에 의한 상사업비입니다. 당초에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 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자운영 종자는 거의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하는 종자입니다. 그래서 수입할 때 당초 계획했던 그 금액보다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당초에 상사업비 말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진 그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해도 거기서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잔액으로 상사업비로 계획했던 물량을 보충하고 상사업비 1500만원 이건 다목적살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98페이지에 푸른들 가꾸기 종자살포기 지원으로 목변경을 한 겁니다.

생산조정보조금 성립전 편성이 한 10억 늘었는데 당초 예상 사업량보다 사업을 더 한 겁니까?

이건 성립전 편성한 겁니다. 12월 상순에 읍면으로 배정되어진 예산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우리군에 배정되어진 물량은 190㏊가 되어있습니다만 금년 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349㏊ 정도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한 12㏊ 정도가 이행이 안되어졌습니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지급할 예산이 10억1200만원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4620만원 감이 된 거는 내년 사업에 편성한 그거입니까?

정착촌인 득성마을의 구조개선사업인데 사업내용이 조금 변경됨에 따라 국비가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축분비료 유통센터 이건 어디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양돈협회 군지부에서 할 사업인데 지부의 분뇨처리 운반차량, 액비화할 수 있는 저장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도에서 확정이 늦게되어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01페이지 마을경쟁력 제고사업은 어떤 걸 말합니까?

그건 지도개발과 소관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 축분비료 유통센터는 양돈협회에?

양돈협회 함안군지부에서 할 사업입니다.

축분비료는 양돈협회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협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통센터사업 이건 농림사업인데 당초에 우리군에 없었던 사업인데 양돈지부에서 이 사업을 절실히 필요로 해서 몇 차례 건의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부에서도 건의를 하고 해서 도에다가 우리가 수차례 건의를 한 겁니다. 혹시 다른 지역에서 해야될 사업이 포기한 것이 있으면 우리군으로 넘겨달라고 해서 뒤늦게 도에서 오더를 하나 받은 겁니다.

앞으로 한우라든가 젖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필요하다면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원래 이 사업은 축산분뇨를 액비화 하는 그 사업에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한우라든가 젖소라든가 이런데서도 거기 나오는 부산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축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분뇨를 액비화 하는 탱크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부식시켜…

탱크는 지원해주죠?

탱크는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들이 견 즉, 개를 많이 사육하는 농가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오폐물이 그냥 아무 그거없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오염에 대해서 탱크나 모든 것들을 그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라도 이렇게 양돈협회에서 하듯이 축분비료 유통센터를 거쳐서 그것들을 정상화해서 환경이나 생활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안 좋겠나라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개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에 마을경쟁력 제고사업이 있는데 이거 소개 한번 해주이소.

유인이 잘못되어서 그런데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벼농사 생산 조정제 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마늘을 향후 3년동안 재배하지 않는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문화스포츠 건립기금이 11억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이 되어져도 건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삭감된 내용은 저희들 사업이 내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체육시설공단에서 당초 목표한 30억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여기 주는 금액은 공정에 따라서 시설의 진척에 따라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도 올해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이걸 삭감한 내용은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편성이 이미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안되겠습니까?

잠깐이면 됩니다.

안상원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어 재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주차장 부지매입에 평당 공시지가가 얼마 나옵디까?

80만원입니다.

재무과장은 들어가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실과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이 나는 부분은 질의하여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특위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