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입니다.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과 12월 15일 인제군수가 제출하였으며 12월 9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도를 하였으며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04억6,0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147억5,4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104억4,8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52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지방교부세, 용대관광지 택지분양에 따른 세외수입등의 증가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8%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감액을 하였으며, 필요예산은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항별 내역을 보면 기획관리에서 8,000만원, 재무행정에서 800만원, 문화예술관리에서 5,000만원, 체육진흥관리에서 3,000만원, 환경관리에서 3,000만원, 농촌진흥에서 3,000만원, 관광진흥에서 5억8,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억1,3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어느새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물신양면으로 헌신하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군정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군민을 앞장서 이끌어 오셨던 일년을 돌아보면서 다시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올 한해 당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차질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함께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이후 조정된 국도비 보조상버의 정리,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 그리고 투자사업중 마무리 사업에 대한 변동분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495억8,500만원으로서 2회 추경예산안과 비교할 때 7.6%가 증가한 100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100억7,600만원이 증가한 1,298억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00만원이 증가한 197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증가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3억7,000만원, 세외수입이 23억7,900만원, 특별교부세가 3억4,400만원, 국도비보조금 69억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특별교부세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제14호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과 8월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 서화보건지소 이전신축, 논농업 직접지불제 등이며, 도비보조금은 태풍 "매미" 수해복구 및 8월 호우 피해와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 봉정암 석가사리탑 소화시설, 서화 보건지소 이전신축,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지원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 있어서 대교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의 물품구입비고 4억원, 마을정보센터구축 3억2,000만원,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구축 5,500만원, 군장병 면회시스템 설치 2,000만원, 소형제설 및 다용도 청소차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에는 봉정암 석가사리탑 소화시설 2억6,000만원, 상남면 체육공원 부지매입 6억원, 서화보건지소 이전신축 3억9,300만원, 귀둔보건지소 이전신축 1억3,5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3,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7,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2억9,700만원,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 5억원, 농업발전기금 5억원,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 4,400만원, 논농업직적지불제 보상금 6,300만원, 숲탐방오 조성사업 4,000만원,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 17억400만원, 용대리 취입보 수해복구사업 7,000만원, 8월 호우피해복구비 54억3,100만원, 호우피해시 어구, 어망 지원 3,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수해복구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을 법정예비비에서 7억7,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9,1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상수도관로 및 응급복구 3,100만원, 수해복구공사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필요한 사업등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갑신년 새해에도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