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주열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03년 11월 21일 제출되어 2003년 11월 2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다섯 차례의 회의를 통해 소관별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을 거쳐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130억9,993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2,024억623만원보다 5.3%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1,682억3,347만원으로 0.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48억6,646만원으로 27.2%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편성 내역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003년 당초예산 대비 2.3%가 감소한 197억2,207만원인 반면, 세외수입은 119.2%가 증가한 195억8,8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지방채 30억원은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비로 2003년도 지방채 승인을 받았으나 2004년도에 강원도 지역 개발기금에서 차입하고자 세입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은 총 1,259억2,317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619억2,000만원, 지방양여금이 119억9,907만원, 조정교부금이 15억1,600만원,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504억8,8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교부세 및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406억5,980만원, 사업예산이 1,180억4,573만원, 채무상환에 6억1,439만원, 예비비 등에 89억1,353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경상예산의 편성비율은 13.69%가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1.43%가 증가한 것을 볼 때 사업예산에 보다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8개 특별회계에 448억6,645만원으로 2003년 352억6,614만원보다 27.22%가 증가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총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83억7,858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253억9,519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84억3,423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3억3,273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7억1,948만원,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 특별회계에 8억8,787만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에 3억7,787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3억4,05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면한 수해피해의 항구적인 복구와 각종 재난예방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지역산업을 뒷받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였으며, 우리군의 지역개발사업과 다양한 현안사업을 재정여건에 부합되게 투자재원을 배분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예산 편성은 장기발전성과 투자효율성, 그리고 지역발전 지속화 등 종합적인 사업기능별 심의와 철저한 분석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재정을 더욱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우리군의 입장에서 제출된 예산안이 얼마만큼 균형있고 효율적으로 투명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심사하는 등 많은 고심을 하였고, 아울러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 개개인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5차에 걸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규정을 참고하여 심도있게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