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호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2항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먼저의사일정제1항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양평군수로부터2003년12월8일제출되어2003년12월18일제5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제안이유공유재산관리를철저히하기위하여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규정에의거의회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취득토지는지제보건지소신축부지매입인지제면지평리584-3번지외1필지1,821㎡이며,매입예정금액은공시지가기준으로9,800만3,000원입니다. 건축은단월보건지소신축으로단월면보룡리343-1번지에건축연면적은337㎡으로건축비는4억1,444만3,000원이되겠습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규정에의하여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행정절차상적정한조치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총괄입니다. 일반회계예산안은2,294억6,919만원으로기정예산의2,218억694만1,000원보다76억6,224만9,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의예산안은913억4,940만1,000원으로기정예산의934억3,218만원보다20억8,277만9,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예산안은지방세수입은177억5,200만원으로기정예산167억5,200만원보다6.0%인10억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219억8,750만5,000원으로기정예산206억9,945만8,000원보다6.2%인12억8,804만7,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644억5,670만원으로기정예산과증·감이없으며,재정보전금은124억5,248만3,000원으로기정예산111억6,148만3,000원보다11.6%인12억9,100만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796억2,574만9,000원으로기정예산755억4,254만7,000원보다5.4%인40억8,320만2,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는10억원으로기정예산과증·감없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첫째성질별내역입니다.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액2,294억6,919만원은기정예산에비해서3.5%에해당하는76억6,224만9,000원이증액된것으로서기본적경비는기정예산대비15%감소되어17.2%를차지하고있으며,사업예산은기정예산대비4.5%증액되어59.0%를차지하고있고,채무상환은기정예산보다7만8,000원증액되어2.4%를차지하고있습니다. 6쪽입니다. 예비비는기정예산대비45.7%감액된12억9,552만2,000원으로일반회계총규모의0.6%입니다. 특별회계전출금및각종기금출연등기타는기정예산대비7.8%증액된479억18만9,000원으로20.8%를차지하고있습니다. 7쪽입니다. 기능별내역입니다.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의기능별구성내역은일반행정비가18.6%인426억4,289만9,000원,사회개발비가47.1%인1,083억1,317만9,000원,경제개발비가30.1%인691억5,734만9,000원,민방위비는0.7%인13억5,917만9,000원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3.5%인79억9,658만4,000원으로구체적인증·감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2003년세입예산액806억959만8,000원은기정예산에비해4.1%인34억2,550만7,000원이감소된것으로서회계별증·감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세입감액부분은양평하수처리구역하수관거정비사업,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등양여금세부사업변경에따른기금조성및교체사업부분의수계기금의미지원등으로세입이감소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세출은하수처리구역하수관거정비사업등의일부재원을변경편성하게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액107억3,980만3,000원은기정예산에비해14.3%증액된것으로상수도사업수익37억9,015만3,000원,자본적수입69억4,965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은기정예산보다5,727만2,000원이감소된37억9,015만3,000원,자본적지출인맑은물공급사업에4억원,양평통합상수도사업에10억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가용재원판단입니다. 일반회계의가용재원은지방세수입10억원,세외수입중국·도비반환금4,545만6,000원을제외한12억4,259만1,000원,예비비감액분10억6,522만1,000원,그리고각종사업불용액729만7,000원등33억1,510만9,000원으로이에따른예산계상은인건비인명예퇴직수당에감2억5,000만원,경상적경비에감2억9,680만9,000원,국·도비보조금군비부담에4억7,697만3,000원,자체사업에감3,564만7,000원,기타사업에34억2,059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기타특별회계의주재원은일반회계전입금으로회계별설치목적사업추진을위한예산편성이되겠습니다. 2003년제3회추경예산편성배경은국·도비보조금의추가내시에따른일부사업의변경과재정보전금지원사업,일부경상비및자체사업비편성에있습니다. 따라서신규로계상된경상비와사업비등에있어서는사업추진의시의성및효과성등에대하여심도있는심의를하셔야할것입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105건으로이월액은460억5,431만원이며,회계별이월사업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세출예산의이월은지방재정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의회의의결을얻은금액은이를다음년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세출예산이월의적정성에대하여도심도있는심의를하셔야할것입니다. 11쪽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향토민속관건립외4건,수질개선특별회계초지습지조성사업외8건,공기업특별회계의양평통합상수도설치공사등총15건에2,134억2,574만5,000원의사업비중2003년도까지729억3,363만9,000원을집행하고,2004년도에631억5,966만4,000원,2005년도에는680억6,734만2,000원,그리고2006년이후에92억6,510만원을투자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먼저자체심사를하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및답변한후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자체심사를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우선일반수용비300만원답변에앞서서사실상마지막추경에300만원기획감사실에서수용비가없어서올린것에대해서는먼저죄송한말씀을드립니다. 저도하여튼실무자하고도야단을치고그랬습니다만알고보니까이게뭐냐하면은저희가한1억2,000정도에금년도예산이총일반운영비예산이있었는데각4개부서에서업무를하다보니까결론적으로일반수용비가바닥이나가지고내년도업무계획을작성하기위해서이게뭐에꼭필요한거냐하면은칼라프린터기토너하고드럼그것을전부다교체를해야될입장에돼있어가지고내년도업무계획은바로1월5일서부터저희가업무보고가들어가기때문에불가피하게금년도에예산으로사실상하다가내년도예산을갖다가써도되는데직원들이양심껏빚을안지고금년도에프린터기하고토너하고드럼을교체하기위한비용을불가피하게상정을했습니다.죄송합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공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59쪽군정현황홍보화보제작비3,200만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김선교입니다. 군정현황화보제작은지난추가경정예산에반영을했습니다만설명미흡으로이렇게해서삭감된바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군정홍보에대해서관내주민에게군정에대한올바른이해와군정에대한참여를도모코자위해서재상정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재위원입니다. 이게지금추경이된다고그러면지금사업추진하는데시간상에문제가있지않아요?

지금서부터추진을해가지고내년도에완공될계획으로이렇게추진을한겁니다.

그러면이걸이월을하시겠다는얘기예요?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61쪽장학금및학자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61쪽장학금및학자금에대해서는이것은한국마사회기금으로전액국비로해가지고관내초·중학교학생에한해서지급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인근에있는여주가지급인원이22명,또우리양평이23명,연천이18명,그래서시단위가아닌군단위에서주는농어촌유망선수장학금지급이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위원입니다. 창대리보면은장공장들어가는데회관은뭐예요,그러면?고물상옆에있는것.

거기는지금당초에보훈단체사무실이었거든요.지금은지체장애인협회사무실입니다.그래가지고지금현재거기서...

아니그전에보훈단체가거기있었죠?

예.

그것은어디거예요?

그건물이요?

예.

지금현재자산은보훈단체겁니다.

보훈단체요?

예.

보훈단체인데그냥장애인거기서쓴다이거죠,지금?

예.

그렇게써도되는거예요,상관없는거예요?

임대료내고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

예,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보훈회관에다가30평을조립식으로신축하신다고그랬는데,

20평.

20평입니까?

예.

20평이면은충분히됩니까?2개단체가충분히들어가서활용할수있는면적이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복지회관에도1개단체당한5평이상이안넘습니다,지금.그래서20평만하면은충분하다고봅니다. 왜냐하면또회원들에대한교육은2층에회의실이별도로되어있습니다,지금이요.

그러니까평당125만원가지고충분히돼요,이게?

평당100만원잡았습니다. 평당100만원씩20평해서2,000만원잡았고요,500만원은전체적으로전기라든가이런것보수,도색비가되겠습니다.

증축해갖고임대줄려고그러는것은아니죠?

아닙니다,그것은요.임대는아닙니다.

절대아니,

예.

이것증축을하지말고지금보건소가이리로이사오는데보건소건물은뭐에사용하고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보건소건물은무슨우리나라지역경제활성화측면또환경농업측면에서벤처그런아마사무실로활용하는것제가자세히는모르지만그쪽으로활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다한귀퉁이줘서쓰게되면좋을텐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이6.25참전용사하고월남참전이보훈단체에완전회원으로등록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보훈과관련된단체는한쪽에서전반적으로전체가같이효율적운영을하기위해서보훈단체에서함께운영하도록함께이렇게모을계획을갖고잡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70쪽기초생활보장급여7억4,876만8,000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기초생활수급자는2,200가구에서요,3,400명에서지금증감이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생계급여비가되겠습니다.그래서그것계상한것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위원입니다. 급여부족금이라고그랬는데11월달것이부족한겁니까?12월달것이부족한겁니까?

저희현재까지는요,12월까지부족합니다,지금.

11달까지는다지급이됐어요?

11월까지는지급이됐습니다.

그럼12월은이것우리가원래통상적으로몇일날까지급여하게되어있습니까?

20일날급여입니다.

그러면이것통과되면은22일날통과가되어야될텐데...

저희가그래서23일날급여하는걸로해서요,혹시20일날급여가되지만약간의문제가소지가될걸로보아서사회복지사교육을저희가13일날복지회관에서이것때문에한것은아니고청소년증발급때문에했습니다. 그래서읍·면에있는사회복지사가그면에가구수한테일일이다전화를드려서이번달에는이렇게예산이부족하니까23일날지급이되겠다그래서홍보를다한걸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는급여날을미리다아시니까미리예산을해가지고그런일이없도록하시기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사항에대해서는요,저희가열심히하고있지만이것은보건복지부에서미리미리좀더내시를해줬으면좋은데요,일률적으로이렇게하다보니까이런사항이발생이됩니다. 그래서다음서부터는이런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가또건의를하겠습니다.

그럼이게지금7억4,800만원이12월달까지딱맞는거예요?

예,맞습니다.

딱맞아요?

지금현재저희가한700만원정도가부족이되어서지급을못하고있는겁니다,20일날이요.

그런데지금예산은7억4,000이잖아요?

성립전이니까는요.그래서,

이게나머지는내년2004년도로이월되는거예요?

아닙니다.그것은내년도예산은본예산에또계상이되어있습니다.

그럼지금우리가밀려있는게7억으로되어있단말이야,실제?

성립전이니까는,

성립전그걸따질게아니라.

이번에이금액으로인해서12월생계비,주거비가완전히다나가는거지요,12월까지요.

이게딱맞아떨어지는거예요?

예.

다음은73쪽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4억642만4,000원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도기초생활보장급여비하고비슷하게모자라는금액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창인원에있는요양원,재활원,은혜의집,평화의집에대한종사자146명에대한인건비지원이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77페이지결식아동급식지원이게인원이89명에서86명으로줄었단말이에요. 그런데어떻게예산은6,319만원씩더증액이되지요?

결식아동급식지원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내시가될때는당초에는89명에서63명이었지마는지금현재우리군의결식아동으로해서저희가지원해주는아동은83명입니다,지금이요.왜냐하면결식아동도전·출입관계이런게있기때문에증감이그때그때마다틀리게나타나고있습니다. 그런데취학전아동이있고요,취학아동이있습니다.그래서취학전아동은중식,석식해서4,000원씩1일2,000원씩4,000원이지급이나가고요,취학전아동은아침,중식,석식3끼가다나갑니다,6,000원씩이요. 그래서그것에대한지원금이이것도마찬가지생계급여하고모자랍니다.그래서저희가모자라는금액을저희가6,300만원을계상한금액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금액이이번에확정이되면은저희가바로이것도지급할계획에있습니다.

제가물은거는89명예산을세웠단말이에요,당초에.그런데인원이86명으로줄었잖아요.그럼줄었으면예산이줄어야지오히려어떻게느느냐이런얘기입니다.

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89명이라는명은도에서부터보건복지부로다경기도에결식아동이총몇명인가이렇게가잖아요.그러면우리군실정도기준에의해서되지마는명수는어느정도기준에의해서정확하게맞지마는예산액은충분히지원이안나온거죠.예산액은요.그러다보니까모자라는금액을계상하게된거죠,지금이요.그러니까이명수에맞는제가아까설명한대로그기준을다줬으면은미리내시를해줬으면은이것을첫번째저희가딱예산에계상을해서지원이나갔는데요,명수는지금현재저희가83명기준하고얼추맞지마는이예산액은턱도없이적은금액을내시를해줬기때문에모자라는금액을저희가계상을한겁니다.

가만있어,그러면그때에22억하는걸지금원안대로간다는거예요?

당초에1단계사업으로한나머지를가지고이것을기금을반납할것이냐!그렇지않으면여러가지문제점발생된사항을보완해서계속양근천정비사업을갈것이냐에대해서자체협의를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12월5일날우리양평군주민들하고9명이1차협의를했고,또한12월9일날2차설명회를개최한결과주민들의1단계에서잘못된사항은보완을해서2단계로가는게좋겠다.결론적으로양근천은우리양평군또양평읍에수질을정화할수있는얼굴이기때문에보완해서사업을추진했으면좋겠다.다만,보완할때는1단계에서나타났던문제점은배제하고그런문제점이발생되지않는범위내에서설계를보완해서가자이렇게결론을봐서그렇게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럼애당초에원안대로가는거지요,이게?

애당초에원안이아니고애당초에는지금남한강합류지점부터금광아파트까지현재돼있습니다. 당초에는금광아파트부터저공흥리밑에까지가려고그랬었는데거기에는현재상태에서접목하는데어려움이있기때문에금광아파트에서남한강합류지점현재된지점을가지고보완공사를하는데노면정리,절토,그다음에수질을정화할수있는여러가지갯버들,갈대외버들이런것을좀심고,그다음에식생호안으로1.1㎞를보완을하고갈대매트,또자연석쌓기이런식으로해서보완해서추진할계획으로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이사업이애당초에21억인가거기에서말이많고문제점이크게발생이되겠지만여론이좋지않아가지고13억으로동결이된사업아니에요,이게?그렇지요?

다시한번설명드리면1단계13억이동결이됐는데그러다보니까저희의기금이4억1,300만원이남아있습니다. 그래서“4억1,300만원을반납을하기에는좀투자가치가있지않느냐?”이래서잘못된부분을보완을하면서시행착오를앞으로겪지않는범위내에서지금설명드린그런사업을보완해서하는공사가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지금남은게없어요?먼젓번에세웠던것.

군비잔액에대해서는2002년도에동결이됐기때문에불용처리됐습니다.

아,그럼이것만투자를한다이거지요?

따라서기금4억1,300만원에대한55%의군비부담을5억400만원을이번에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부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업진흥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91쪽에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내예냉시설및포장공사에2억3,000만원이계상이돼있습니다. 세부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지금2억3,000만원이...

아,먼저과장님께서답변을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의전체사업비는41억1,600만원입니다,현재까지. 거기에서부지매입은18억4,800,거기서지금현재기타토목,건축에서22억가지고사업을시작하고있습니다. 현재계약금액은21억2,000만원인데이번에추가로요청한사업내역은현재건평이555평입니다. 그런데이번에거기산지유통센터에는꼭있어야할게예냉과저온창고가있어야되고,포장이현재예산이없습니다. 또사면보강공사와성토공사,진입하는부대공이있습니다. 거기도빠졌기때문에현재예산잔액1억4,000과이번에부족액2억3,000만원을포함해서3억7,000만원의사업을더해야모양을갖추는산지유통센터가되기때문에예산을요구하게되었습니다.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이적고많고를떠나기전에유통센터를하면41억1,600만원중에서예냉시설이라든지는모르지만도로진입로나이런것은설계기본설계에들어갔어야되는것아니에요?기본설계에도로포장이나이런것도안들어가고덜러덩집만짓는다는건기본설계자체가잘못됐다고보자나,예냉시설은내부시설이니까모르지만진입하는도로포장같은것은기본설계에반영이됐어야되는부분아니에요?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가입찰차액을거의다국·도비가많기때문에입찰차액을최대한활용하기위해서그것은나중에하자그런쪽에서도생각한적이있었습니다.

아니,기본설계가유통센터를만드는데기본설계가진입로까지포함이되는게기본원칙이아니냐이말이야. 그런데그걸빼놓고했다는건잘못된거아니냐이말이야.

아스콘씌우는것이빠져있었는데요.

그러면그위에유통센터를짓고,그앞에주차장이나이런건다아스콘으로주차장만드는건다계획이돼있어요,기본설계에?

현재포장공사가한700평,700평있으니까현재우리가부지내에는당초에건물옆에있는부지에있는앞전면하는것은아니고그뒤편에가있는주위에는포장하게되지요.이번에도와주시면.

그래그건포장을넣고,제일들어가는대문간에들어가는진입로는설계에안넣었다는것은설계자체가잘못된것아니에요?

그때예산을저희가건평을당초에는도에는600평을짓게돼있습니다,이게원래. 그런데예산상에도하고협의본거니까최소한도로500평이상을져야된다.그래야큰틀은맞지않냐!그래서우선건물에대한내용때문에다른일부사업이좀못했습니다.

그러면아까입찰잔액얘기했는데이거2억3,000올라온게입찰잔액남은돈이에요?

입찰잔액은지금1억4,000만원이남아있고요.전체가3억7,000만원이필요합니다.

그럼입찰잔액은따로두고모자란건2억3,000은또올렸다이말이야?

예.

나는그게지금현재보조금을몇푼받았다고해서처음부터부정적으로생각하는입장인데자꾸만앞으로장래성이밝지도않은사업에다만1억도더투자하는것은나는아까운돈이라고생각을하는사람이에요. 그런데이걸기본설계애당초에밑그림을그려가지고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자체에서빼놓고이건뭐가부족하다또몇억,또뭐가부족하다몇억,이건여기다가우리군의재정자립도도약한데거기다가그렇게엄청난돈을투자할이유가없는사업장이란말이야,이게. 그런데이게어떤구멍만나면여기다해서그냥없는돈에예산을투자한다는건이건잘못된거아니냐이말이지. 가급적이면1억이라도투자를덜하는것이우리군에낫다이말이야. 그리고이걸지금마무리추경에지금2억3,000씩올리면또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을할텐데그럼내년기본예산에내년1회추경때이때세워서하지지금마무리추경에다적은돈도아니고2억3,000씩마무리추경에세운다는건예산자체가잘못된거아니에요?이거해서내일부터포장할거야?

제일큰돈은예냉저온창고가100평이기때문에이건실내에서할수있는공사입니다,실내이기때문에. 판넬하고쏘는건데그건가능하기때문에나머지공사가포장공사라든가성토는일기를봐서사고이월시켜가지고일찌감치서둘러서2월15일이면공사가재개될때그럴때할수있는거,절성토는겨울에할수있고요,다른포장에만보도블럭,아스콘그것만약간늦게되지요.

그러니까지금거기갖다놓으나내년에1회추경때세우나공사는마찬가지아니에요.굳이이거세울이유가없다이말이야.

아닙니다.왜냐하면지금예냉저온창고는지금하는김에해야지요,중요한건그것이고. 두번째는지금사면성토하는부분이있습니다.앞에가이렇게높아가지고그걸깎아내려야되거든요.그런문제라든가또1차추경에...

그러니까예냉시설을꼭지금건물을짓는데해야된다고그러면입찰잔액이1억7,000남았다면서,1억7,000만원에서그예냉시설하면될거아니야?

예냉시설이한2억5,000만원들어갑니다,예냉시설이.

그럼애당초에농협에서할때예냉시설까지해서자기네가한다는걸굳이군에서해가지고줄이유는뭐있어요?

아니에요,농협에서예냉시설한다는말없었어요. 당초에우리군청에예냉까지있었는데큰틀에건평이당초에사업승인받을때한600평인가정도받았,650평받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큰건물틀을맞추다보니까일부사업이빠졌는데이게지금아까말씀대로양평에친환경하는과정에서꼭필요한시설입니다.이걸굉장히기대를가지고있고요,이게있음으로서틀림없이농가소득이많이올라갑니다.

하여튼좋습니다.

좀도와주십시오.

본위원생각으로는이것을지금공사도못하는걸우리군예산편성지침상이걸명시이월,사고이월시키기위해서마무리추경에이런큰2억3,000씩마무리예산에예산을세운다는건이건잘못됐다고봅니다,이것은.난그렇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아니,아까말씀대로건물속에...

저기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산업과장님이잘하신다고그랬는데잘하는걸우리가못하는것같이말씀을하시는데그렇지는않고,

아닙니다.이게안되면안되니까이렇습니다.

글쎄그런데지금현재아까설명하시는것보면예냉시설은겨울철에도하겠다,실내에서하는것은하겠다그랬는데사실여기보면은명시이월에올라와있거든요,이게.그럼사고이월이되어야되는데지금보면은그렇게올라와있단말이에요. 그러니까지금설명을과장님이예산서대로하는게아니라그냥대충어떻게든넘길려고만자꾸만그러시는것같은데... 254페이지보면은원래일을하다가넘기면은사고이월이되어야될것아니에요. 그런데여기명시이월로해서올라왔단말이에요. 하여간이런부분은말이에요,과장님잘솔직히털어놓고얘기를해서내년추경에해가지고는되지를않으니까지금해가지고천상이월을해서내년일찌감치하겠다그렇게하는게낫지자꾸만이렇게자꾸설명하시지말고.

다음은92쪽쌀생산조정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은간단간단하게해주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쌀조정제사업은140㏊에1㏊에300만원씩주는사업입니다.휴경이되면평당1,000원꼴로해서주게되는돈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93쪽논농업직불제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흥구역에3,209㏊,비진흥에2,165㏊의직불제를주는겁니다. 현재금년에필요한게28억3,400만원인데기정이24억8,000만원입니다.증가되는이유는지급단가가증액이됐습니다. 진흥지역이먼저는50만원이었는데그것에53만5,000원으로오르고비진흥지역이40만원이43만2,000원입니다.그리고지급면적이또확대됐습니다.1㏊에서2㏊까지.변경은3㏊까지주게됩니다. 그래서증가요인이생겨서국비가더부담지시가내려와서예산을계상하게된겁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54쪽명시이월된아시아유기농업학술대회지원비에대해서몇가지묻겠습니다. 지금유기농업학술대회지원비가7,600만원이지금명시이월로넘어왔는데이것은시설비도아니고경상민간보조분으로우리가지금예산이책정됐던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학술대회를개최하지않았으면당연히불용처리해버려야되는것아니에요?그리고다시내년도사업예산을세우든가추경에서세우든가해야지이것을왜명시이월을시켜요?

이것은3월달부터이일이시작됩니다.3월달부터이일이시작되기때문에이게왜금년에왜못했냐면사스관계도있고이라크전쟁때문에회원국이많이못오기때문에1년을연기시킨거기때문에내년3월부터일이시작되기때문에명시이월시켜서저희가하고자합니다. 추경이만약에늦게되면어려움이있기때문에그런결과로해서지금명시시월시킨겁니다.

아니예산을정확하게할려면이것불용처리되는게맞습니까?안맞습니까? 아니금년도에학술대회를개최하겠다해서금년도에그사업을추진하지못했으면당연히불용처리를해야죠.내년도3월에개최할계획이기때문에명시이월로시켜서내년3월달에이돈을가지고다시시행하겠다는그런말씀이시죠,지금?

이게연기한거거든요.금년에안한게아니라금년도에할것을내년도로연기하기로합의가됐습니다.그래서그렇습니다,이게.연기.

아니지금제가물었던것에대해서불용처리를해야되는게옳습니까?안옳습니까?

저는3월달부터돈을써야되기때문에그렇게지속적으로했는데요. 원칙은불용처리를해야되는데,

지금과장님이말씀한것은강하,강상가로수저걸하고남은집행잔액이라고그랬는데지금여기보면가로수관리인부임이라고그랬는데이건양평군내전체가로수에해당되는자금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서종이나이쪽으로해서가로수에짚더미올라가고이것도지금돈이없어가지고관리를제대로못하는데이것을가급적이면예산을세워놨으니까써서가로수를보호하는차원으로해야되는데예산만세워놓고감을한다는건이건결과적으로잘못됐다고보는데.그렇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이것은저희가가로수수형잡고이런부분이고일반국도로변에칡넝쿨이나제초작업과병행해서는해당면에서주민들로하여금그걸제초작업을하는방법으로이렇게추진을했기때문에굳이이것을가로수에올라가는풀이나덩굴류까지제거하는걸인건비들여서까지하는것은저희가직접그런면은추진안했습니다. 다만덩굴류제거이런것은해당면에서마을주민들통해서이렇게추진을했기때문에굳이예산을안짰습니다.

그럼가로수관리인부임이라는명목으로예산을왜세웠어요?

이것은수형잡고또지금무궁화같은것은그런것을지금완전히크고낮고여러가지형태이기때문에그걸내년부터는완전수형을잡아가기위해서집중적으로그런부분에하는거죠.

그런것은잘못됐다고생각을하고어떤예산을세울때어떤계획으로해서인구가몇명들어가는데하는데지금인부임으로800만원씩이라는건대단한큰돈인데이것을예산만세워서불용액으로처리를한다는건잘못됐다고봐요. 또한가지지금균형을잡는다고말씀하셨는데지금양평군의가로수나이것이양평군의앞으로먼훗날에는양평군의큰관광자원이나큰재산이라고보는데이런부분에군에서투자를해서이걸관리를하는데도불구하고돈이있는데도불구하고쓰지를않고반납을했다는건잘못됐다고봅니다. 또내년도에라도이것은산림과에서면에다가가로수심은배정을봐서다만500이고300이고줘서관리를할수있는예산지원을해줘야된다고봐요. 지금심어만놓고관리를안하면저건막대한손실이난다고생각을하는데이런부분은난잘못됐다고생각을하는데앞으로,

도로변제초작업과관련해가지고는나무관리는읍·면에예산을각자세워서하고있는거고,저희는앞으로전반적인가로수의나무모형을갖추고이런쪽으로저희는직접적으로관리를하겠습니다.하는데금년에는중점적으로강상,강하에심어놓은무궁화나무가너무무질서하게되어있기때문에그것수형잡는데중점적으로집행을했고또이800만원가지고각면에지금전체있는가로수손대기에는너무적습니다. 그러기때문에내년부터는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전반적으로저희가손을댈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면에풀깎기,가로수관리로해서예산이서있다고그러는데지금거의공히12개면에270만원내지280만원의예산이서있습니다. 그것은그넓은도로지역에여름에제초작업,도로변에풀을깎는인부임으로서있는거지가로수를보수하는작업으로예산이270만원이서있는게아니에요. 그건각면공히도로변의풀깎기를위해서군에서270만원12개면에예산을지원해준거예요.이가로수와는무관한돈이에요,이것은.예년부터있던돈이기때문에. 그래서여기문구를가로수관리인부임이라고달았기때문에이돈을쓰고모자라서나중에더달라고해야될텐데도불구하고이걸불용처리를했다이것에잘못된것아니냐이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산을너무써도안되지만쓸돈을쓰지않고불용처리한것도문제는있다이런뜻이에요.

위원님께서가로수덩굴류가올라가는게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있다고지적을하셨기때문에그건도로변제초작업과관련해서해야할일이고다만가로수관리하는측면에서는저희가강하노선쪽으로다가무궁화쪽으로집중중점적으로하고,또전반적으로각면에있는가로수를다손대기에는이돈갖고는너무짧고그래서내년부터는하여튼전체적인가로수를갖다가직접전정을한다던가하는부분에대해서는전체관리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지금감사실장도계시고,또해당과장님도계신데지금지나간것은어쩔수없는일이고,내년도에추경이라도과장님이의지를가지시고가로수심은그면에대수나또이런면적을감안해서군에서관리를하든지,그렇지않으면면으로인부임을얼마씩떼어줘서면에서관리를하든지이것에중점적인측면지원을해서앞으로많은돈을들여서심은나무가진짜양평을위해서꽃을피울수있도록뒷받침을해줘야되겠다.이래서내년1회추경이라도마무리예산을적다고해도쪼개고쪼개서라도이건보충을해서관리를하도록해줘야되겠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그점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예,앞으로내년부터는철저하게그런식으로해서가로수로하여금우리양평군관내에경관이라든가이런것이좋게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118쪽도로변가로화단및소공원조성관리인부임이600만원이감이돼있는데지금이전에인부임집행잔액이기때문에이앞에감잡힌것하고같은맥락으로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이건앞에것은가로수중점적으로...

아니,글쎄항목은틀리는데그런같은맥락으로보면되는거지요,그감잡힌것은?

예,그렇습니다. 이것은저희가양묘장과관련해가지고양묘장과관련해서가로공원으로나가서이른봄부터할계획이었는데진입도로섭외문제때문에그게늦어지는바람에양묘장이늦어져가지고사실은이제좀남은겁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건설관리과장김양기입니다.

119쪽재해대책통합운영시스템구축사업비10억이올라와있는데이것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119쪽재해대책통합운영시스템구축사업비10억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업비는10억으로서전액도재해대책기금을이걸지원받아서하는사업입니다. 위치는재해대책종합상황실과배수펌프장등에하는것으로서사업량은배수펌프장영상감시시설6개소,군청옥상포함입니다.원격제어시스템,댐방류량및하천수위정보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종합상황실인테리어,재해대책상황실통합방재시스템1식해서저희가착공을10월7일착공해서1월10일준공예정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이반영사유는재해방지시설의효율적인유지·관리와관내종합상황을전문적,정보적,시각적으로통합운영할수있는재해대책상황실을설치운영하고자추경예산에반영조치하였습니다. 본사항은지난10월24일의정활동평가의날에도보고드린바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