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김우식 의원 발언
한철
이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담당주사(김중기)보고
중기
김중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세입·세출에대한수정예산안이 12월 17일자로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심의와 병행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4년도세입·세출에대한수정예산안 O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안병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된 후에 불가불 제출하게 된 수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일괄적으로 예산설명을 한 후에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수정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안병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50페이지 꽃탑, 꽃장식이 계정이 되었는데, 꼭 이렇게 1억 9천씩 2억원 들여 가지고 해야 돼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공보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예산심의 때 공보과에서 전국체전을 위해서 꽃탑을 내시를 했다가 농림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그대로 전국체전을 위한 꽃탑 관련사항입니다.
강연수위원
아니, 전국체전이라도 꽃탑인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길래, 꽃탑을 설치를 해도 1주일도 못 가는데 많이 소모시키려고 하느냐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꽃탑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꽃탑하고, 꽃장식, 또 도로변에 꽃길조성, 이런 것까지 다해서…….
강연수위원
지역개발과에 꽃길 조성 예산이 별도로 섰잖아요?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전국체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각 시군마다 이 금액이 도비 9,585만원 지원되는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 군비를 똑같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문화공보과하고 성격이 맞질 않는다고 해서 농림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강연수위원
글쎄, 행사 치르자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엄청나잖아요?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춰야 되지만 쓸 때 적절하게 쓰겠지만 약 2억원 돈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닌데, 꼭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체전을 좀 성대하게 체전을 멋있게…….
강연수위원
막연하게 이럴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계획서 저기해서 이해 설득을 되도록 해야 이거보다 더 들어간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고, 막연하게 금액만 세워놓으면 이거 이해가 가질 안잖아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계획서를 세워서 한번 올려 봐줘요.
안병일위원장
또 질의하신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위원
실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67페이지를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향토음식 맥 잇기 시범 1,300만원,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 지원하는데, 이건 자산취득비에 어떻게 쓰는 건가요?
기계구입하는 거예요?
향토음식맥잇기 시범은 어느 기계예요? 무슨 기계예요?
캔 만드는 기계요?
열처리 기계?
맥잇기 시범해서 뭐 이런 재료 구입하는 거라고 해서 자산취득비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계구입이라면 기계구입이라고 해야죠. 또 농업기계교육훈련 장비지원은 뭐예요?
이것도 장비 사는 겁니까?
난 장비지원해서 목이 잘못 서있지 않았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75페이지 보시면 복지회관 건물 안전진단 용역이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원남면 복지회관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년간 문제가 제기되었던 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다보니까 건물에 안전성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남면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 전에는 안 되겠다 해서 나와서 한 겁니다.
윤병승위원
원남면 복지회관 지은 것은 몇 년 된 겁니까? 2～3년 밖에 더 됐어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96년도에 준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자꾸 제기가 돼서 안전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냥 내버려뒀다가 대책을 못하는 거 아니냐 따르기 때문에 면장이 한 거 같습니다.
윤병승위원
이 건물을 우리가 완전히 인수를 받은 건가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그게 군으로 이관이 돼 가지고 관리는 원남면장한테 넘어갔습니다.
윤병승위원
몇 십 년 된 것도 건물 진단을 하려면 예산 세우기가 어려운데, 이거 5～6년 된 것을 하는 건 문제점이 많은 건데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병승위원
또 80페이지를 보이 대소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10억이 감이 되었는데, 이건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예산은 현재 중앙부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도에 따라서 배정을 해준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된 겁니다. 예산은 되어있습니다. 공사진도에 따라서 공사비를 배정해 주겠다…….
윤병승위원
중앙정부에서요?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예.
윤병승위원
그럼 공사 진도에 따라서 준다, 이런 얘기예요?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공사 진도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병승위원
그럼 그 때 그 때 예산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아니, 예산이 되어있다니까요?
윤병승위원
아니, 우리 예산이 깎이니까 나중에 돈을 주게 되면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 이 얘기지…….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이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 진도에 따라서 금액을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소하수종말처리장이 실시 설계에 들어간 상태거든요? 지금 농지보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 관계는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진도에 따라서 공사 진도에 따라서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병승위원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어있는데, 우리가 공사를 집행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배정을 중앙에서 그렇게 해준다니까요? 배정을 진도에 따라서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윤병승위원
그럼, 막 바로 예산을 편성을 안 해도 집행을 할 수가 있다?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 공사 진도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는데, 공사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윤병승위원
난 그거 못 믿겠네요.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윤병승위원
나중에 돈이 왔느니, 안 왔느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안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공보과 썰매교실은 언제쯤 할 건가요?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이것만 확정을 줘주시면 저희들이 1월 달, 2월 달에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광홍
반광홍위원
늦었어요. 빨리 해야 되는데…….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해보니까 논에다가 하는 데도 있고, 하천에다가 하는 데도 있고, 음성 같은 데는 경호정에다가 하고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잘 선정을 해야 되겠죠.
광홍
반광홍위원
가능하면 서둘러서 하세요. 53페이지 한국노동단체 화합체육대회, 처음 이뤄지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충주에서 4회 째 하는 건데, 음성이 충주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9월 28일날 10시에 내년도 충주종합운동장에서 하는데, 항목이 족구, 축구, 줄다리기, 400계주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노동조합이 32개 노동조합이 참석하는 화합체육대회 행사인데 1,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천만원이 슨 겁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한국노총으로다가 해서 주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예.
광홍
반광홍위원
한번 해주면 계속 해줘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같은 페이지 행정 서포터스 운영에 관한 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최근에 경제가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또 경기가 침체되어있기 때문에 기업체에 대한 채용축소가 이뤄져서 일반실업률이 3.2%인데, 청년실업은 7%이기 때문에 청년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내년도부터 대학교를 졸업한 미취업자에 대해서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체험을 쌓게 하는 그런 제도가 우리 군에 4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50%, 도비 50% 지원한 사업입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안병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도비는 도에서부터 우리 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정을 합니까? 사업 지정을 직접 하느냐, 이겁니다.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무슨 사업이든지, 대개 도에서 시군에 과로 거쳐서 하는 겁니다.
김우식위원
그럼 지역개발과장님, 그럼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결정하지 않았고, 100%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이 사업을 아마 결정해서 우리 군으로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러면 도비는 우리 군 예산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하면 막 바로 그냥 하라고 하지, 이건 왜 올렸어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물론 압니다. 도의원님들도 도에서는 자기 군에 얻어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데, 도의원님들이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 자기들도 주민숙원사업이 뭐냐를 판단을 해서 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에서 배정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우식위원
그럼 직접 담당하는 집행부가 알아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직접 하면 앞으로 도비 같은 것은 군을 거치지 말고 직접 하라고 그래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도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없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원대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내역별로 재원대체를 안 했습니다. 군에서 맨날 심부름만 하느냐, 직접 사업비를 대달라, 직접 주려면 직접 해달라, 도에다가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역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앞으로 개선될 겁니다.
김우식위원
그러면 우리 음성군에 회관 지으라고 그랬어요? 회관 짓는 사업이 있습니까? 2004년도부터?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럼 도나 국가에서는 직접 할 수 있나요? 우리 지침이 도 지침은 되고, 군 지침은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어디서 온 지침이에요? 회관 짓지 말라는 것은…….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예산편성지침에 그 내용이 기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우식위원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면 어디서 내려오는 건가, 도에서 내려오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건가, 그럼 행자부지침은 도는 적용을 안 받습니까?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행자부 예산 편성지침에 내년도부터는 회관을 짓지 않고, 앞으로는 경로당으로 다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담당자 회의 때…….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군만 받고, 도는 이런 지침을 안 받느냐 이겁니다.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런 것은…….
김우식위원
얘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똑바로 하세요. 지침가지고 오세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예산계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연말이면 내년도 당초예산편성지침 시달을 할 때는 한곳에 전국 예산담당을 한곳에 모아놓고 교육을 합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을 때 지시를 받기를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중복된 사업이 자치단체에 많다, 그러니 내년도부터는 마을회관을 하지 말고 이왕이면 경로당을 해라, 전국적으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회의를 한 겁니다. 실무적으로 이런 것이 마을마다 회관 따로 짓고, 경로당 따로 짓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지시를 했으면 음성군은 제외입니까?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제외는 아니죠.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할 때 지침을 받아온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회관을 안 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거고…….
김우식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음성군에서는 회관 지어달라고 한데가 없었어요?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2004년도에는 공식적으로 건의한 데는 없고…….
김우식위원
안 된다고 해서 안 했어요? 한다는 데는 있는데?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건의된 것은 없는 거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100% 도비이기 때문에 도의원님이 결정을 한 걸로…….
김우식위원
아니, 글쎄, 우리 예산에 올리지 말아야지, 도에서 직접 주는 건데, 우리 예산에 왜 올리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실무 과장님도 모르는데, 이걸 직접 줘야지, 도에서 직접 줘야지, 부락으로 직접 줘야지, 우리가 군비를 세워서 줄 필요가 없죠. 실무 과장님도 모르는데…….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읍면장님하고는 협의가 된 걸로…….
김우식위원
아니, 그러면 읍면에 올라왔어야지, 개발과에 올라와 있어요? 안 그래요, 소이면에 줄 거면 소이면에 올리고, 원남면에 올릴 거 같으면 원남면에 올렸어야지, 이걸 개발과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을 왜 못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과장님조차도 어디에다가 회관을 짓는 지도 모르고, 예산계에서 편성만 하고 우리보고 승인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실과에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그러면 지금 보통 2천만원 미만이면 읍면으로다가 사업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2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개발과에서 하실 건가요?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이거 사업시행은 저희들 업무량을 파악해서 3천만 원 이상까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럼 3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과장님이 알지도 못하는 걸 과장님이 집행을 해요? 알지도 못하고 집행을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봐요. 읍면에서 올렸으면 다 읍면에서 해야지…….
안병일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진정을 하시고, 그런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문화공보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125쪽을 봐주세요. 그리고 수정예산 34쪽을 보시면 당초예산에 문화재보수정비국가사업 이렇게 하고서 8억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 8억의 내역이 뭐냐, 무슨 사업에다가 쓸 거냐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4억의 내시가 돼서 일단 세웠는데, 수정예산에 반영이 될 거다, 적당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가에서 똑 떨어진 예산 내시가 아니고 가공적인 숫자, 중앙에 의해서 한다면 지방자치의 본연의 저기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똑바로 예산이 확실히 서지 않고 어떻게 본예산에 어떻게 세울 수가 있느냐고 물었던 거 기억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예.
안병일위원장
그런데 수정예산에는 7억이 삭감돼 가지고 1억만 서있으니까 내역이 어떻게 된 건가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중앙에서 예산을 세울 때 전국적으로 국가문화재 이런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해당 자치단체에 보조내시를 해서 그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는데, 그 시기가 좀 일찍 중앙에서는 예산을 반영하는 시기가 우리 시군보다는 상당히 이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중앙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다가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적당하게 예산을 쪼개주고 가내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최종 확정을 짓는 단계에서 가보조 내시된 것을 취소를 하고 실지 지원할 거만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운행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건 문제가 있다, 보조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보조내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 와야지, 중앙예산을 세우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자꾸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8억 예산을 가내시할 때 어떤 사업에 얼마 쓰고, 지원을 하는 조목조목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가지고 음성군에 8억 세웠다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안병일위원장
글쎄,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아주 조리 있게 설명을 잘 하셨는데,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것이 하나의 구태가 아닙니까? 고쳐야 할 사항인데, 이런 구태가 어디 있습니까? 중앙에서 돈도 안주면서 8억을 세워라 해놓고 세운지 며칠만에 수정예산에서는 7억을 깎고, 1억밖에 안 세웠다, 그러면 중앙에 어떤 방침에 군이 놀아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못된 관행이고 구태인데, 이거 고치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사항이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항이나 거의 동일입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얘기가 되고 그러면 앞으로 시정이 되겠죠. 그렇지만 현 상태로는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안병일위원장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신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예산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배부하여 드린 심의조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지방의회운영, 의회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의회인터넷 홈페이지구축 외 총 13개 항 24개 사업에서 21억 1,094만 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심의하여 주신대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위임해 주시면 심사 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4년도 음성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 개발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본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5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