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 및 순서는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규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박민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39억5,800만원 대비 7%인 37억7,200만원이 증가한 577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구내식당 사용료가 2,500만원, 논현택지개발에 따른 논현고잔동사무소 손실보상금 15억3,4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또한 각종 지방세 수입목표액이 10억8,700만원 증가하는 등 총 39억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반면 4/4분기 경기침체가 장기화로 인한 납세자의 담세력 저하로 과년도 수입목표액이 1억1,100만원, 경기침제로 인한 토지개발 둔화로 개발이익환수금이 4,300만원 등 총 2억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88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8억9,200만원 대비 7.3%인 19억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남동구재향군인회관 건립 등 당해연도에 사업완료가 불가능한 11건의 사업 총 23억3,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일용인부의 임금상승으로 인한 국민연금 국가부담금과 일용인부 퇴직자 증가로 인한 퇴직금 상승분으로 7,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휴게실 설치 비용이 2천만원, 회의실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4,100만원 신규 계상 되었습니다. 남동구재향군인회관 건립 비용에 6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개 학교에 7억원이 계상되는 등 13억1,900만원이 증가한 총 233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36억5,900만원에서 5억6,100만원이 증가된 42억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장수서창동사무소 토지매입비 부족분 4억9,600만원이 증가한 9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7억5,400만원에서 7,800만원이 증가한 8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 4억8,400만원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건수 감소로 인한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및 우편요금 등이 감소하여 총 4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총무국의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별도 연락이 있을때까지 돌아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142쪽에 한번 보세요.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남동구재향군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남동구재향군인회관이 몇층으로 이루어집니까?

네?

재향군인회 회관이 몇층으로 이루어져서 용도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재향군인회관은 지하1층, 지상7층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재향군인회관이 건립되면 해병전우회 그 다음에 보훈단체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사무실로 전부다 들어가는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회관 짓는데 총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되는거죠?

23억정도 됩니다.

23억에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고 지금 대체교부세로 해갖고 현재 6억이 내려온거고 나머지는 국회의원님하고 시의원님들이 따오는걸로 그렇게 준비돼 있습니다.

그럼 6억 올라온건 뭐에요?

6억 올라온거는 구월동 소방본부뒤 도로개설공사 특별교부세를 대체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재향군인회관 건립이 6억이 승인을 해줬을 때 우리 남동구에 단체가 몇 개입니까?

어떤 의미로, 국민운동단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우리 새마을, 바르게 이런,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한 60개 됩니다.

60개가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다 회관을 건립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느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단체에서 새마을회관이 됐건 바르게회관이 됐건 국비를 따오건 시비를 따오건 우리 구비가 최소화되는 한도내에서 예산을 따와서 하는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다 국시비로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전부다 국비로 이루어지는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을 국비나 시비로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으로 따오고 그걸로 대체해서 그 사업비로 투자한다 그 얘기죠.

결과적으론 편파적이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거죠.

그렇게 됐을 때 또 다른 데도 그렇게 만약에 하면 그것도 이렇게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능력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제2건국추진위원회 수당하고 그런거 기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언제 이게 창설이 된거죠?

먼저 김대중 대통령 정권때 있다가 대통령 바뀌면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지금 왜 또 예산을 세워놓느냐 이거에요.

예산은 그 전에 편성이 돼 있던거고 노무현 대통령 생기고 나서 4월달인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쓴겁니다, 전부다.

안 쓴거라고?

네, 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 회관이 대한민국 각 행정단위별로 다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남동구가 재향군인회 회관이 건립이 안된 이유중의 하나가 옛날 남구에서 분리돼가지고 연수구, 남동구, 남구 세 개구로 분구되면서 예전에 있던 남구 재향군인회 회관을 지금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회관이 없는건데 대한민국 각 행정기관마다 다 재향군인회 회관이 없는데 남동구가 없어서 지금 예산을 수립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건립을 하겠다는건데 위원님들이 되도록 이걸 동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이 이걸 중앙에서 예산을 따온다고 보장을 할 순 없는거 아니에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재향군인회에다 공문을 보내서 재향군인회 공문을 받았습니다. 누가 얼마 누가 얼마 이렇게 명시돼가지고 왔는데 아무튼 예산을 확보하는거 자신 있으니까 출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거는 각 시도단위별로 다 국비를 지원해줘가지고 건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국회의원님들은 얘기하는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동구에만 재향군인회관이 없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이 같이 동조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14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회의실 LCD프로젝트 구입이 2,240만원이 이번에 책정이 됐는데 지난번 1회 추경때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가지고 삭감을 한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추경에 얼마 올라왔었죠?

1,8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1,438만원에 올라온걸로 알고 있는데 또 증액돼서 이번에 2회 추경때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꼭 필요성이라든가 그걸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그 당시에 장석호 위원님하고 방송실을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실도 보고 물품을 전부다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만 우선 세워주고 한 개는 나중에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구청사 짓고나서 한번도 집기라든가 이런거를 교체를 안했기 때문에 너무 노후되고 낡고 기능성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전동 스크린이라든가 LCD 프로젝트라든가 전동 엘리베이션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이 안되고 그래서 먼저 한번 초등학교 행사하다 큰 사고 한번 났었습니다. 그런 사고라든가 이런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보강해서 사용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1회 추경때보다는 800여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추경때 있는거하고 대비는 안해봤지만 전동 엘리베이션이라 그래가지고 450만원짜리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전동 스크린 설치 관계 때문에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교육경비가 조례를 통과 시키면서 본예산에서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 예산에서도 8억을 또 세웠죠.

네.

이번에 추경에 7억여원이 세워졌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문일여고 체육관 관계하고 문서정보미디어고 학교체육시설 설치 이게 어떻게 보면 사립학교가 동시에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일여고하고 문성정보미디어학교가 분리가 됐습니다. 사립학교인데 분리가 돼서 지금 학교가 별개입니다. 그래서 문성하고 문일고 같이 쓰던 운동장은 문성 거가 되고 그 다음 문일은 북쪽방향으로 정원수 꾸며놓았던 데가 문일여고 운동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지구 이런 데서 흙을 한 200차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분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성정보미디어학교는 학교에 운동장 경비를 한 3억원 지원해달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인데 재단이 다 분리가 돼서 따로 하는 겁니다.

인제 문일여고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체육관 개보수를 하겠다 해서 1억 준거로 알고 또 내내 같은 성격이 비슷한 체육시설 설치를 또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은 한 학교 분리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학교 재단은 모든 관리라든가 모든 것은 한 사람이 통솔하고 있잖아요?

아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네, 네. 문일여고 체육관은 배드민턴 클럽에서 주민들이 아침 새벽에 6시부터 배드민턴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하는거고 그 다음에 문성정보미디어고등학교는 정원수 심었던 데를 다 없앴습니다. 없애가지고 운동장을 만드는데 농구장하고 배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을 운동장을 흙 있는 운동장이 아니고 우레탄 운동장으로 주민들한테 개방할 계획으로 해서 3억을 달라고 신청했는데 저희가 3억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1억만 하는 겁니다.

다 좋은 말씀인데 한 학교에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타 학교도 지금 현재 다 마찬가지일거에요. 소문이 지난번에 교장선생님을 모아놓고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교육경비 지원 건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를 가진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학교에서는 진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남동구에서 재정이 얼마만큼 허락할지는 모르겠지만 교육경비는 물론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타 학교도 형평성 맞게 골고루 나눠서 지원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으로부터 문일이라든가 문성이라든가 학교에 대해서 분리된 얘기는 해주시긴 해주셨지만 성질상 어떻게 보면 한 학교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형편성을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차기에 지원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골고루 형평성 맞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학교는 재단이 다 분리돼서 다른 학교고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주정분 위원님, 김승태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이 추천이 됐기 때문에 구성을 해서 합니다. 요거 말고 내년도에 나가는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골고루 학교에 지원이 되도록 심의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거라면 이 내용은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여기서도 지금 현재 조정이 되는 겁니까?

요거 예산까지는 안되고 내년에 하는 것부터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은 안된다 이거죠.

네.

이대로 지금 현재 지원 학교가 다 나왔기 때문에 요대로 지원되고 본예산만큼은 그때 가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그러면 조례 제정할때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조례 제정때 못을 박아서 조례제정을 했는데 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심의를 거치지 않는 이유가 그게 본 위원은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타당성이 맞지 않는게요 예산 자체를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따 온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재향군인회관하고 똑같은 논리인데 남동공단 가로등 보수공사로 해서 4억을 예산을 따와서 간석초등학교, 구월서초등학교, 소래초등학교, 주원초등학교로 주는걸로 금년도 봄부터 와서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걸재천 개수공사로 해서 3억을 따와서 동부초등학교하고 문일여고, 문성정보미디어학교 주는걸로 계획이 돼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심도 깊은 심의도 하고 위원회 운영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본 위원은 지금 현재 과장님은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긴 하시지만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가 아까 재향군인회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하셔서 하시긴 하시지만 그 취지가 그러면 여기는 1억 한도 제한을 받을 필요성이 없잖아요? 2억도 되고 3억도 되죠.

그 사항은 아니고 한 학교라도 더 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재향군인회 같은 맥락으로 하신다 그러면 2억도 되고 3억도 되고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거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다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위원회 자체가 아직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안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원칙상으로 따지면 이게 추경에 올라올 수가 없는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라면. 올라올 수가 없죠. 추경에 어떻게 올라옵니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올라올 수가 없죠,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동공단 가로등 보수공사하고 걸재천 개수공사 사업비로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따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걸 추경에 반영해야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조례 우리가 제정해주면서 반드시 학교경비만큼은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엄연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예외로 시키고 조례로 받지 않는다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점이 많이 있고,

요거는 예산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가지고 8억이 한 무더기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면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그런데 이거는 산출기초 자체에 어느 학교 얼마 어느 학교 이렇게 얼마로 해가지고 조례 통과되기 전에 우리가 예산편성 올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방교부세를 받아다가 공사명목으로 받아다가 학교에 대한 보조금으로 준다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하고는 학교에 교육경비를 따올 수가 없습니다. 시나 국비로요.

예산을 사용하는 저기에서도 그렇게 목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목을 바꿔서 사용하는게 아니고요,

공사명목으로 받아왔는데 그거를 지금 학교에다 지급하니까,

공사명목으로 예산이 구비로 편성이 된 아무래도 할 사항을 국비나 시비를 따기위해서 그러니까 사업명을 빌린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요. 좋아요 먼저번에도 그런 저기가 있어서 또 이렇게 전철을 밟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소래초등학교가 언제 개교됐습니까?

소래초등학교 개교된지 한 2년 됐습니다.

개교된지 2년밖에 안됐다고 그러면 새로 지은 신축학교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애당초에 지을 때 이런 사업들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2년정도 밖에 안된 학교에다 지원한다는 것도 그런 것 같고 아까 문일여고나 문성이 재단이 분리가 됐다고 답변하셨는데 문성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구에서 체육시설 설치 해줬었죠? 몇 천만원 들여서 체육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들 사용하라고 하고 학교 학생들도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거 학교측에서 임의로 철거해달라 그랬죠?

임의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OECD 학교수준에 의해서 한 반에 35명 관계 때문에 증축하는 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한거지,

증축해놓은 과정에서든지 어쨌든지간에 자기네 식당 짓는다고 헐어 달라고 그런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다시 학교 체육시설을 설치를 한다고 그것도 먼저번에 또 들어왔던거를 구청장 결심까지 받아서 안된다고 그렇게 해서 내보냈다는데 지금 와서 또 다시 1억을 지원한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3억을 달라고 예산을 요구했던거고 그 당시에는.

그건 총무과에서 3억 달라고 그랬던거고.

아니에요. 문화홍보실 똑같습니다. 주민한테 개방이 안된다고 맨처음에 그렇게 왔어요. 나중에 개방되는걸로 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거로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다시 검토를 해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152페이지 시설비 한번 보세요. 서창동사무소 토지매입비 이게 몇평정도 됩니까?

1,082회베입니다. 당초 923회베에서 지구단위 변경 되는 바람에 159회베가 늘어났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가상승하고 면적 증가분,

평수로 따지면,

평수로 따지면 320평 되겠습니다.

건물은 몇평정도.

건물은 지하까지 해가지고 400평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창동사무소가 들어서면서 말하자면 최신 시설로 짓는거 아닙니까?

동사무소 최신 시설이라면 현대적인 미적 감각도 살리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3층까지 짓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부분도 요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정도 되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요번에 청사건립비 15억하고 땅값 9억하고 해서 24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24억정도. 지하 1층에다 지상4층이라고요.

지상3층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면적이 얼마정도 돼요?

면적이 평당 370만원꼴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370만원. 서창동이 말하자면 농촌동 아닙니까? 농촌동인데도 불구하고,

농촌동인데 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증가추세라 하더라도 지금 토지매입비가 평당 370만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거 아니에요?

토지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해가지고 특별회계인데 저희가 일반회계로 구입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구입하는거고 그 다음에 건축비 관계는 회베당 110만원정도 해가지고,

그러면 건물이 들어섰을 때 주차장 면적은 얼마 나옵니까?

저기가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한 60% 따지면 320에 60% 한 200평 짓고 100평정도 여분이 있죠. 거기 여분에 마당하고 주차 일곱 여덟대 정도 하고 지하부분하고,

지하도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지하 부분은 설계 검토를 의뢰했는데 주차장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면적에 비해서 지하창고 정도로 해야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건물은 최신식으로 짓고있는데 주차장 면적은 일곱 여덟대뿐이라고 어떻게 직원들이 하나 앞에 한 대씩 갖고오다 보면 직원들 대면 결론적으로 민원인들 들어와서 댈 데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려해서 지어야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있다면서 320평일면서요. 320평이면 주차공간도 확보를 해놓고서 지어야지 직원들이 적어도 동에 11명, 12명 정도 되잖아요. 직원들 차 없는 직원 없잖아. 그럼 직원들 대놓으면 결과적으로 민원인들 차 댈 데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물만 최신식으로 지을게 아니라 그런 것도 헤아려 갖고 지어야죠, 어차피 짓는거.

네, 알겠습니다. 만수3동도 지하주차장 가업지시를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서창동거 요번에 설계 용역이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돼가지고 조만간에 만나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그러니까 설계가 들어갔으면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지어야지. 건물만 최신식으로 지어놓고 민원인들 차 댈 데가 없으면 그게 무슨, 행정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67쪽에 보면 논현고잔동사무소 손실 보상금 15억3,490만원이 이게 확정된 겁니까?

네, 확정이 됐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가 8억8천에서 이의신청 해가지고 1억원 더 받고 9억9천에다가,

이의신청 했습니까?

네.

그래서 추가로 받은 금액이 얼마?

네, 9억9천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계속 감가상각이 되니까 그건 안되고 해서 5억3천해가지고 전부 15억3,490만원을 저희가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받게 됐어요? 확정금액이라고.

네.

그럼 그 위에 세입세출외 현금이자가 있거든요. 당초 기정예산이 조금 저기했는데 그 이자가 어떻게 960여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산출이 잘못됐나요, 어떻게 부족 부분이 생겼는가요?

세입세출외 현금은 9억정도 중에 4억이 고정적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은행에 예치 했는데 작년 이맘때죠 작년에 재계약 하면서 6%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자가 떨어지는 바람에 4.5%로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차액이 있는데 조금 반영을, 금리차이 때문에,

금리차이 때문에 변동금리다.

네, 4억에 대한 저겁니다.

변동금리 차이에 의해서 차액이 생긴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2,800만원이 2002년도에는 그정도 저희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좀 떨어지는 바람에.

그 위에 보면 구 보건소 사용료가 있거든요.

구 보건소사용료요.

그건 애당초에 서로 약정한 금액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산출 근거 같은 것은 명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많이 감소했네요.

구 보건소가 옛날 출장소 지금 보건소자리에 담배인삼공사가 임대하고 있었는데 1년에 7,700만원 돈을 부과했는데 연초에 또 계약을 그렇게 했고요. 요번 9월말로 해가지고 구월3동에 새로 지어가지고 이사를 갔습니다. 4개월 갭이 생기는 바람에 5,700만원 받은 겁니다.

68쪽에 보면 국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이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1,148만6천원이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과년도 수입인데 경기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임대하는 분들의 사업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유재산 임대료 부분에서는 2,700이 증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감 부분이 있는데 증대된 부분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그때그때 채권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채권확보 하면서 그나마 증대된 부분이 저희가 채권확보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요거는 수입이 더 증가됐고 당초 점유변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정도는 개략적으로 평균잡아서 요 정도는 거치겠다 생각을 했는데 조금 못 거뒀습니다. 요 부분은 계속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박차를 가해가지고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71쪽에 보면 과년도 수입목표액에서 1억1,189만5천원이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감소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있다고 보시죠?

추경 예산안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세목은 기존에 받던 부분이고 저희가 남는 돈으로 해서 계속 예산액은 늘고 있는데 과년도 예산액은 쉽게 말해서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은 그해 경기와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 지금 우리 남동공단이라든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장사하는 분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매년 쓰고 있는데 그래도 당초 저희가 목표한 수치에 체납징수 실적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부득불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위에 여러 가지 면허세 목표라든가 재산세 목표액 같은 것은 많이 증가했어요. 과년도 수입목표액에서는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감소가 됐기 때문에 물어본건데 그리고 반면에 72쪽에 보면 정기예금 이자가 세무과 취급한거죠?

네.

많이 증가했네요. 증가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한미은행 구금고에 예금 운용하는데 운용할 때 3개월이고 장기적으로 둘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예치하고 일반 돌아가는 부분은 하시라도 뺄 수 있는 부분을 수요를 미리 예측해갖고 이자 많은 부분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이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조금전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예금이자가 수입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환율이자에 따라서,

금리는 좀 떨어지는 추세,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였는데 세무과장님께서는 이거 유효적절하게 잘 이용하셔서 수입을 올렸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거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네요. 자치행정과는 그러면 과장님은 문제점이 있는거 아닌가. 여기만이 변동금리로 적용되는건 아닌데 다 똑같은 변동금리로 적용되는건데 세무과 만큼은 상승했고 자치행정과는 감소한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제 생각으로는 사업부서는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쓸 돈만 갖고 있지. 저희는 시에서 분기별로 내려오는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 이런게 있기 때문에 요런건 조금 예금이 비싼 부분으로 예치시키고 각 과에 매주 두 번씩 자금배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금리 싼 요런 부분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부서에서 따지는 예금이자 그거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일단은 과장님 말씀하신걸 우선 받아들이고 추후에 정확하게 한번, 이거 정기예금 이자 내역서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올해도 상사업비를 받으셔서 쓰시겠다고 올라왔는데 세무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갖고 상사업비를 받은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사업비에서 지금 LCD모니터를 20대 사시겠다고 올라왔죠?

네.

작년에 LCD모니터 몇 대 사셨습니까? 2003년도에.

10대 구입했습니다.

10대?

네. 올해 20대 구입하는 부분은 동사무소 호적과태료 같은 것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고지서 나갈 때 통장님한테 연결도 시켜주고 그래서 17대는 동별로 한 대씩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 같은 것도 2003년도에도 세무과 별도로 사신 거 있죠?

네.

구 전체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150대 정도를 산다고 2004년도 예산에 올라왔고 2003년도에도 많이 산걸로 알고 있는데 각 과에서 이렇게 사는걸 합치면 우리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컴퓨터 보유대수가 저희 세무과 같은 경우에 66대가 있는데 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 협조한 사항이고 저희가 교체 대상이 28대가 있는데 이번에 20대를 구입해서 교체하는 사항이고 요렇게 하면 내년에 교체한다 그래도 대상이 있는 컴퓨터를 기획감사실 전체 다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지금 현재 교체해야 될 것이 28대가 있다고요?

네, 28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얘기죠?

네.

그럼 20대 사면 8대 정도만 교체할거 남는 거예요?

그렇죠, 남고 다음 연도에 있는게 계속 횟수가 돌아가니까 계속 교체분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칼라 프린터기를 사는거는 이게 보통,

칼라 프린터기는 일반 업무용보다 색깔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현장 나가서 실제 사용현황을 사진까지 찍어갖고 첨부합니다. 그걸 인화하지 않고 칼라 프린터기로 해서 바로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바로 출력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 반영된 프린터기는 또 뭐에요?

지금 프린터기가 일반 프린터기가 6년 이상된 대수가 6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인제,

2003년도에 반영된 것도 390만원이 넘잖아요.

네, 그것도 칼라 프린터기입니다.

그것도 칼라 프린터기에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칼라 프린터기의 수요가 행정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프린터기로 쓸 수 있는건 일반 프린터기로 쓰지만 칼라 프린터에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적용할려고 대수를,

그럼 올해 칼라 프린터기를 두 대 사는거로 돼 있는 거예요? 요것도 2004년도에 천상 구입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두 대입니다.

세무과에서 쓰는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기는 각 일반행정으로 쓰는 프린터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애초에는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기능이 요 기능이 조금 크기 때문에. 그런데 기계가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프린터기는 일반 업무도 할 수 있고 고지서 발급도 할 수 있는데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기는 조금 비쌉니다.

180대 들여서 산다는건 그거 하는 거라고.

아니 한 대요.

180만원 되는거 고지서 뽑는 프린터기 구입하는거고 이거는 일반 칼라 프린터기는 일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기가 되는거고.

네.

그러면 애당초에 칼라 프린터기 한 대 있었어요?

네, 레이져 프린터기 한 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한중에서 상사업비 얼마정도 받아오셨습니까?

1억원 받았습니다.

1억원이요?

네.

1억원 중에서 그 밑으로 하고 공무원 세입담당 연수비로다 책정한게 그 나머지 부분이죠?

네.

그러면 세입담당 하시는 분들이 몇 명정도 있습니까?

47명 있습니다.

47명중에서 해외에 나갔다 온분 몇 명정도 됩니까?

재작년에 한번 전체 다 갔다 왔습니다.

전체로?

네.

그럼 결국은 다 갔다 왔네.

네.

그러면 인천시에서 올해 10개 시군구중에서 몇군데 상사업비 받았습니까?

금액은 틀린데 네군데 받았습니다.

그럼 그 분들도 해외나가는 거에요?

전체 다 나갑니다, 계획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세무과에 안갔다 오신 직원들은 없겠네요?

대부분이 갔다 왔고 계장이나 저나 새로온 부분 안간 부분 있습니다.

어디로 갔다 오실려고 하는 거예요?

일정 같은 것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멀리는 어떤 경비도 그렇고 저희가 가장 무난한게 중국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무과에 공무원들이 타 시군구로 가는 분들도 있죠?

타 구요?

타구로.

네, 네.

결론적으로 물론 시에서 상사업비로다 돈이 나와서 갔다 왔지만 갔다 오고 선진국을 시찰하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접목시킬 수 있는 기간도 별로 없겠네 계속 인사 이동이 되면.

인사이동은 그렇게 구군교류가 많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호 위원입니다. 165쪽 도로명자료관리 컴퓨터 구입이 비쌉니까, 이거. 시비로 받은건데.

시비보조로다 하드웨어입니다.

커요, 어떻게,

지금 사무용보다 조금 큽니다.

용도가 도로명 자료관리 컴퓨터면 도로명 이것만 쓰고 다른거는 못쓰는 건가요?

다른 것도 쓸 수 있는데 전문적으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하드웨어입니다.

왜 시비를 받게 됐어요?

도로명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됩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없는거 구입하는 겁니까,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없는거를 새롭게 구입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2월 20일 실시예정인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금일 오후에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금일 오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8일부터 금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3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박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604억8만6천원은 6억900만원을 삭감한 597억9,108만6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총무과 소관 민간자본이전중 남동구재향군인회관 건립비 6억원과 구월3동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중 민원대 보수공사비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상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대로 김상호 간사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상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9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08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박민수 의원 장석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8 명) 총무국장 이규흥 보건소장 계재덕 기획감사실장 김예찬 문화홍보실장 정철환 총무과장 민병현 자치행정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손현철 민원지적과장 이선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