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장인철입니다. 남동구민의 복지향상과 미래 도시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301억7,990만원 대비 7.9%인 23억9,808만원이 증액된 325억7,79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기정예산액 70억3,564만원 대비 56%인 39억9,395만원이 증액된 110억2,959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1억4,426만원 대비 6.9%인 15억9,587만원이 감액된 215억4,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83억4,157만원 대비 13%인 63억1,453만원이 증액된 546억5,6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기정예산액 251억9,731만원 대비 31%인 79억1,040만원이 증액된 331억77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1억4,426만원 대비 6.9%인 15억9,587만원이 감액된 215억4,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입세출예산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국시도비보조금 증액 지원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19억1,538만원보다 29억2,000만원이 증액된 48억3,538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6억3,022만원보다 만부지구시설비, 향촌지구 주진입로 개설공사 민간대행사업비, 그린벨트 재해특별자금 등 42억455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56억3,022만원보다 74% 증액된 98억3,4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구획정리특별회계의 체비지매각 등 공공예금이자감소로 기정예산액 155억7,882만원보다 27억9,887만원이 감액된 127억7,995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서창, 장수지구 시설비 및 예비비를 27억9,887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의 세입예산액은 국시도비 보조금 및 과태료 수입증가로 13억7,130만원이 증가한 33억4,364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담방문화근린공원조성시설비 등 22억4,537만이 증액된 127억6,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세입예산액은 도로굴착비 4억원 감액으로 17억6,648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재해대책과 관련 소곡천, 걸재천 시설비 증액으로 2억1,782만원이 증액된 82억4,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기타보상금, 민간이전비 등 목간 이동으로 255만원이 감액된 1억1,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불법주정차 견인보관료 4,000만원이 증액된 9억2,41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2억4,520만원이 증액된 21억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과태료수입증가와 시도비보조감액으로 12억300만원이 증가된 87억6,844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주차장시설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감액과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증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말 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배제하고 구민의 편익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현안사업과 시책추진 사안을 반영하였으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먼저 만부지구토지구획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6억원이 더 필요하시다는 거죠?

네.

당초에 계획이 언제부터, 인제 시작하는 단계입니까?

아닙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30% 저희 구비가 2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연차별로 저희에게 매년 지원해주는 금액에 따라서 시비가 같이 지원되고 구비가 같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경에 상정하게 됐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밑에 부분에 만부1호공원 조성공사, 이게 3억1,2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난번에 10월 28일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만부1호공원 조성공사는 공원과 그 하단에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서 그 사업비용을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장님. 266쪽 맨 상단부에 노점단속용역비 2억8,000만원을 세웠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삭감되는 부분이 1억3,0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까?

네, 당초에 2억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1억2,900만원을 집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 정도 가지고 구월동 모래마을시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대집행에서 오는 영세노점상인들의 어떤 피해라든가 그런 거를 자율적으로 피해없이 정비해 보겠다 그러한 의견이 전체 상인들로부터 접수가돼서 9월 30일날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반을 투입해서 하는 거보다는 자율적으로 정비를 해서 마찰을 줄여서 자율정비를 해나가겠다는 기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일단 예산을 대집행 계획을 올해는 유보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3단계 14억9,4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추경에 꼭 이렇게 해야하는 사업입니까?

이것도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시비사업에 따른,

시기적으로 지금 이게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비부담만 한 겁니다.

왜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동절기에요.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줬다고 해도 지금 시작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래어선 정박시설 확충공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위탁금 분담금? 이거는 2,400만원이 삭감되게 됐는데 전액이네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위탁대행료에 따라서 저희 과와 청소과, 교통과가 분담비율에 따라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월달부터 도시관리공단에 정상적으로 해수공급시설에 대한 시험운영이 되면서 그 비용만 우리가 분담을 하고 도시관리공단위탁분담금은 기 지원된 청소와 교통예산으로다 대체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담방문화근린공원조성 이것도 5억이 섰는데 5억 전액이 삭감되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청앞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한 1,480평 정도가 되는 공원인데 저희가 한 48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토지매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공원용지로다 구입을 할 그런 계획 가지고 있고 또 경제자유구청에서는 주거용지인 근린생활시설로다 팔고자 하는 생각이 그런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원용지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공원용지가격으로 사려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청에서는 일단 소유권 자체를 인천시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 자체를 지금 구가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도 공원용지로 매각하는 부분은 지금 진행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 삭감하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에 상정된 거를 보면 애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부실했지 않냐, 예산서를 지금 보고 우리 위원들이 느낀 바는. 지금 현재 삭감된 예산들은 우리가 2002년도 말에 2003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면 대부분이 계획을 잘못해서 변경이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이 그냥 1년 동안 사장돼 있었다 그런 얘기에요, 위원들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렇지 않았으면 이 돈이 우리 구민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갈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서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저희가 명심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디 공원을 조성을 해야 해 그러면 우선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해야 하고 건물 철거를 해야 하고 하는 게 대부분이죠, 우리 구에서 봤을 적에. 그럼 우선 올해 그런 거 매입할 부분만 예산을 세우고 조성하는 거는 연차 내년도에 세우든지 추경에 세운다든지 하면 이런 많은 돈이 1년씩 사장돼있는 일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어떻게 5억씩 그냥 막 이렇게 물론 거기에는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하는데 있어서 토지매입하는 데 예를 들어서 가격차이가 변동이 있다든가 해서 일부 있다고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봤을 적에는 이건 아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정리가 전용해서 쓰고 정리추경때는 정리추경때면 정리를 해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시비 예산편성 시점이 좀 늦어서 정리추경시점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예산이 지금 정리추경에서 정리한다 그래도 연내 사업 완료하고 할 부분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럼 명시이월 돼서 내년에 사업이 진행돼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너무나 형식적으로 악순환 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국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인데 정리추경 시점이 늦다 보니까 사업에 차질이 되는 부분, 늘 명시이월이 악순환되는 부분,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할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대책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참 어려운 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구뿐이 아니고 우리 전체에 대한 타 구를 비롯해서 우리 구라든가 예산에 대한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중앙에서 받는 거 시에서 보조받는 거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우리가 당초부터 연초에 수립을 했으면은 이런 문제점을 다소 해소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사안을 사전에 우리가 감지를 해서 명시이월은 우리가 전제를 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불가피성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경 편성할 때라든가 이럴 때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신다 그랬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으면 제시를 해달라 그랬는데 사실 이거 너무나 형식적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시라든지 해서 중요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명시이월돼서 넘어가면 한 겨울에 공사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다보면 괜히 예산편성은 되지만 진행절차가 항상 뒤따르는 게 늦어져요.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구민들한테 실리적인 피해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점을 앞으로는 충분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시에 건의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는 시에 정리추경 같은 걸 꼭 연말에 편성하라는 법은 없어요. 중간에라도 한번 해주면 사업을 계속으로 진행시켜서 명시이월 안시키고 어떤 필요한 사업을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기준이 설 수 있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걸, 악순환되는 명시이월되고 이렇게 사업에 차질있는 부분들을 원할히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 국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일이죠?

네.

서로 생각만 모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건설과장님. 277쪽 시설비에 도로굴착복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3억9,000만원이나 남아서 정리하게 됐는데 도로굴착복구 할 데가 이렇게 없었습니까?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사유는 올해 저희들이 당초에 10억을 부과를 해가지고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 현재 부과된 금액 자체가 5억6,6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체납액이 3,600만원이고. 그래갖고 거기에 맞춰서 6억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세입이 들어와야 그 부분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이거든요.

세입이 10억이 들어와야 하는데 얼마가 안들어왔다구요?

저희들이 지금 부과한 금액이 5억6,644만3,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징수한 금액이 5억3,015만원이요. 체납액 자체가 지금 3,629만3,000원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이거 6억원 집행한 시기가 언제죠?

저희들이 부과하는 건 1년 연중 계속 부과를 합니다.

아니 부과를 하는데 복구비 우리가 10억을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받아들일 거 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약 5억 정도만 우리가 세금을 받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네, 5억6,000만원 정도 받은 거죠.

근데 이 5억6,000만원 그러니까 경정예산이 6,000만원 아닙니까? 기정예산이 10억을 세웠다가 3억9,000만원은 삭감이 되고 6억,

네, 그렇습니다.

이 6억원 사용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굴착복구를 해가지고 사용한 부분이 지금 약 2억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6억에서 2억 정도 사용하고 4억 정도가 아직도 사용 안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그 부분은 지금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고 그렇거든요. 굴착복구비는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시세는 시 같은 경우에 올라와가지고 저희들 2004년도 도로굴착복구비 8억에 대한 2억3,000만원 교부를 해주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시지 말고 우리가 2002년도 말에 2003년도에 해야 할 사업금액이 9억9,000만원이다 해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9,000만원은 삭감을 해야할 입장이고, 기정예산이 6억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럼 6억 과정에는 집행한 내역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집행한 시기가 언제냐 그런 얘기에요, 어디에.

저희들이 집행은 굴착복구공사를 5건을 했는데 2003년 2월 5월 7월 12월 이렇게 집행을 한 게 있습니다.

12월에 어디 했습니까?

구월1동 1194번지 일원 굴착복구공사,

그 지형이 어딥니까, 지형이.

지역이요. 1194번지..... 위치는 제가 기억을, 이게 지금 터미널부근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위치는 기억을 제가 못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어떻든간에 약 10억을 2003년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10억을 예산을 세워놨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금이 다 걷히지 않아서 불가부득이 삭감했다는 얘기도 이유가 되지 않는 얘기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11월말경에 왜 내가 이거 관심있게 봤냐면 우리 동네를 자꾸 비유해서 말씀드려서 안됐지만 168가구가 거의 다 짓고 지금 7가구인가밖에 안남았습니다. 반복해서 자꾸 이거 하는 얘긴데. 그래서 도로가 엉망이 됐습니다. 상수도도 다시 묻고 가스도 다 들어오고 해서 그래서 이거 다 포장 좀 해주십시오 덧씌우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1차 추경때 4,200만원인가 서서 일부 했습니다. 이거 하던 사업이죠, 또 해야 한다고 느꼈죠.

네.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 도로굴착복구비가 9억이 남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그래서 내가 전자에도 꼬집은 겁니다. 예산을 세울 적에 정확하게 할 사업 해서 해야지 잔뜩 잡아만놓고 몇 억씩 사장시켜 놓고 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예산이 없다고 안해주고 말이야. 앞으로 이런 사항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그런 경우를 가지고 하는데 그거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목소리가 굵어서 음성이 높아서 감정있이 말하는 거 같이 들리는데 그렇게 오해하시지는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10억을 세웠어, 이거는 올해 꼭 해야할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승인도 해주고 상정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세금이 덜 걷혀서 이거는 불가부득이 삭감을 하게 됐다는 이유도 맞지 않는 얘기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인정 안가십니까? 누가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이 예산서 보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딴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굴착복구는 매년 좀 유동이 있습니다. 세금 걷는데. 저희들이 굴착을 해야만 복구비를 갖다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도시정비과도 그렇고 말씀드린 게 더불어서 건설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물론 의욕적으로 일하고자 해서 예산 잡아놨어. 근데 몇 억씩 사실 추경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정리추경이라는 게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정 모자라서 그랬을 적에 부족분을 채워주는 게 정리추경 아닙니까, 개념이. 또 예를 들어서 쓰다가 남아서 정리하는 게 정리추경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정리하는 게 몇 억씩 1년씩 사장됐다면 이거 누가 이해하겠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건설과장이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이 부과액 산정기준은 종전에 과거에 예를 들어서 얼마정도 한 10억이라는 우리가 9억9,000만원이라는 돈을 잡아놨는데 실제 굴착을 할때 실제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작년보다 경기가 사실 안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게 작년 계획물량보다 줄었기 때문에 실제 부과액이 그만큼 줄었던 거지 세금을 걷히질 않았다 그런 말의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이마만큼 굴착을 안했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알았어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조금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목소리가 톤이 높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정리추경이니까 정리하자고 해서 한 거니까 크게 탓할 건 없는데 우리 위원들 눈에 보였을 적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나도 손 못대고 100% 그대로 정리되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건 잘못된 거 아니냐. 10억 예산 세운 데서 3억 넘도록 4억 정도가 이게 정리돼서 넘어간다면 이건 잘못된 계획 아니냐 그런 얘기죠, 잘못된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할 때 경제라든지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265쪽 한번 보시겠어요. 맨 하단에 보면 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 설치해갖고 돼있는데 어떻게 99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1,980만원을 올리셨습니다.

네, 그 부분은 우리가 그 위에 옥외광고물정비비와 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설치비 자체가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옥외광고물 정비비가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부착방치판 설치를 기정예산을 가지고 했었는데 시비고 또 시비를 우리가 꼭 반납시키는 거 보다는 어차피 용도를 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내용을 변형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내용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석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하고 건설과장 두 분 좀 나오세요. 공원관리부분에서 공원관리인부임이 부족분이 계상돼서 올라왔거든요.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계상한 거 하고 건설과에서 일용인부임 부족분 계상한 거 하고 이 부분들이 좀 수치상으로 차이들이 있는 거 같은데 비교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바로. 도시정비과 공원관리 인부임에서 지금 2003년도 본예산에 보면 시간외수당부분 같은 경우가 시간외수당, 유급휴일, 연차유급, 근속가산금이 기정예산액하고 지금 여기 기록돼있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올라와 있는 거하고. 도시정비과 268쪽하고 건설과 275쪽하고.

1회 추경때 단가상승분으로 인해서 일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기정부기하고 숫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근데 상용인부임이 이렇게 부족분이 계상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상용 노조협약 체결에 의해서 항목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추가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9월부터 반영을 하는 겁니까? 9, 10 11, 12,

4개월분이 되겠습니다.

9월부터 반영이 됩니다.

9월부터 반영이 된 거죠.

임금이 조금 차이나는 부분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수로원들하고 준설원은 임금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타결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인부들은아직 되지는 않아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됐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들어가시고 건설과장님. 부적합가로등정비사업에 지금 4,265만원이 내년도 내려오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이 무슨 사업이 추가된 겁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9월달에 그게 내려와가지고 현재 그거는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성립전경비로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지금 남동공단 공구상가 주변에 가로등 여섯 등하고 지중선로를 1,135m, 제어함 4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지중화가 1,135m. 1,135m면 지금 남동공단 몇 % 정도 지중화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선로숫자는 지금 몇 미터라고는 안나오는데요. 저희들이 부적합가로등이 지금 제어함수로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총 등 수로 따지면 한 500에서 한 600등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공단에 그 부분을 이번에 명시이월 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거를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중선로에 대해서는. 일곱 군데 남동공단이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200 한 60등 정도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을 실행하게 되면 몇 %정도가 지중화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중화를 해야될 부분이 이십 군데 중에서 지금 일곱 군데가 남동공단이고 나머지는 구월동, 만수동 뭐 이런 데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남동공단은 내년에 4억 시비 준 거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3억이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그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을 주로 가공으로 돼있는 부분을 갖다지중화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관을 해서 277쪽에 보시면 보안등신설 및 보수공사가 지금 5,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거든요.

네.

우리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일을 지금 추진을 하신 거로 지금 돼있어요.

네.

여기 계신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부분들이지만 구정질의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실지로 우리,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신설 및 보수공사 비용이 5,000만원이 추가로 발생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전에도 얘기했듯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차량 1대를 견인할 때 견인료가 얼마입니까?

3만원입니다.

거기 있는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우리 구가 안하죠.

그것도 우리가 합니다. 그거까지 포함된 겁니다, 보관료까지 포함된 겁니다.

거기서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나면 주차요금도 부담을 하잖습니까?

네, 하루에 시간당 부과하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 다 여기 계상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을 견인을 하게 되면 우리 구가 주차위반스티커를 부착을 해야만 견인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액이 4억8,000만원인데 지금 5억2,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실지 보면 4만원꼴로 잡아도 1,000대를 더 견인했다는 결과거든요, 이 부분이.

4억8,000만원 같으면 3만원으로 계산하면 한 16,000대 정도 되는 거고,

4,000만원으로 봤을 때.

네, 네. 그렇습니다.

4,000만원으로 봤을 때 1,000대 이상을 견인을 했다는 얘긴데 지금 이런 주차 견인,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이 뭐라 그럴까 좀 정당한 그런 스티커발부에 의해서 견인하는 그런 것도 많겠지만 일부 지역으로 편중돼 가지고 거기서 많이 스티커 부착하고 견인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하루에 스티커 발부하는 게 보통 평일에 한 600건이고 많을 경우 한 800건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공익요원들이 64명이 가동돼갖고 구역별로 구월지구, 만수지구, 간석지구, 남동 해갖고 5개 지역으로 분할해서 하는데 사실 뒷골목까지 다 한다는 건 주차금지선은 있지만 뒷골목까지 하는 건 어렵고 큰 도로위주로 해서 거의 평균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이 불법주정차 견인보관료에 대해서 한 푼도 저희 구는 혜택이 오는 게 없단 말씀이에요. 받았다가 다시 다 나가는 그런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임시적수입이라고 그러는데 그달 들어오면 그달 바로 다 나가는 100% 나가는 겁니다. 예산상에는 있지만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대로 다 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남동주차견인업소는 견인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5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어떤 불법으로 주정차를 했기 때문에 견인을 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4억8,000만원이 돼있는데서 5억2,000만원을 지금 여기다 불법주정차 견인료로다 지급한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으로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한 단속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리 단속은 강력한 단속이 돼야 되겠구요. 이게 견인하는 건 단속건수의 한 20%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건축과장님. 282쪽입니다. 아까 서원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정리추경때 500만원 했잖습니까?

네.

근데 50만원 쓰고 450만원은 도로 반납을 하 게 돼있어요.

이게 우리가 위법건축물 강제철거할 때 현장에 나오는 쓰레기를 방치해둘 수가 없어서 세우는 금액인데 예년과 달리 올해는 대집행 횟수는 많이 있었지만 현장에 쓰레기가 발생하는 그런 횟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예측을 늘 하긴 하지만 올해 특별히 이렇게 단속건수가 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단속건수가 없어서 남게 됐습니다.

아까 서원석 위원님도 타 부서에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이거 500만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추경에 해놨다가 50만원만 쓰고 450만원은 다시 올라가게 됐단 말이에요, 반납을 하게. 이런 거는 과에서 좀 계획이 없지 않았느냐, 맨 처음에. 성실하게 짜지 않았지 않았냐 하는 거를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