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32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단) 김무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원수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5분 발언은 지난 12월 17일 김세웅 군수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군의회에 아무런 공식적 통보없이 의사일정에 참석치 않아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으면, 김 군수께 심히 유감스러운 뜻을 표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5분 발언의 주제는 2003년 10월 29일자 전북일보 신문보도 및 2003년 11월 29일자 도내일간지 신문보도 관련 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 10월 29일자 무주군 제2회 추경예산 삭감과 관련 전북신문 1·2면에 보면 “무주군의회 추경 무차별 삭감, 지역현안 훼방꾼 비난 여론”, “무주군의회 예산삭감 구설수, 동계올림픽 유치·수해복구 어떻게 하라고” “집행부 길들이기, 정치적 의도 개입 의혹” “무주군 의회 자질문제까지 대두되었다.”라는 등의 기사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문보도는 2003년 11월 29일자 전북도내 몇 개사의 일간지에 “추경예산 성립이전 사용예산 추경계상분 삭감과 관련해서 동계오륜 유치관련 추경예산안 삭감, 무주군·군의회 감정대립 양상, 군 의결권 남용”등의 기사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군수, 부군수 그리고 실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군의회를 철저하게 음해하고, 모독하고, 흠집 내고, 상처를 안겨다준 신문보도를 보고 혹시 통쾌해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좀 과했다는 생각은 안 드셨는지?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다고 해서 무주군에 얻어지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이 아닙니까? 진실이 아닌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법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 11월 12일 군의원들이 전북일보사 편집국장을 찾아 허위보도임을 입증하는 자리에서 정중한 사과를 받은 바 있었으며, 2003년 12월 10일 기사를 직접 썼던 기자가 군의회 사무실을 방문, 군의회 자질을 기사화한 것은 너무 경솔하게 기사를 썼노라고 시인했으며, 무주군으로부터 자료 제공과 대화를 통해서 기사를 썼노라고 기자입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도 신문보도 자료를 그 누구도 제공치 않았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비겁하지 않습니까? 내가 했노라고 정정당당하게 떳떳이 나타나 밝히지 않는지? 기자가 다녀간 5일 후인 2003년 12월 15일자 전북일보에 의장님 사진까지 내면서 “수해복구·동계오륜 예산 삭감 정당” 이라는 제목 하에 만족할만한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난번 신문보도가 허위였음을 간접적으로 시인, 정정보도를 한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시 신문도보 내용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펼친 결과 거의 대부분 실과장들로부터 신문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과장되고 허위된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일부의 예산편성과 집행부에서 잘못한 귀책사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 적반하장격이라고 봅니다. 대화와 타협을 위반한 채 군의회를 음해·모독하고 흠집을 내고, 상처를 내기 위한 막가자는 식의 공무원이 최고를 도전하는 행정, 한국지방자치 선진 모델, 귀감되는 무주군의 선진행정을 자칭하는 무주군청에 근무하고 있다니 실로 실망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삭감된 예산분야는 쏙 빼고 군의회에서 마치 너무한 것처럼 욕 먹이기에 충분한 수해복구, 동계올림픽, 적상산 천문대 건립, 무주 투자유치, 업무추진비 등 관련 무주군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그것도 사실이 아닌 허위성·과장성 신문보도 자료를 공무원을 찾아내어 엄중 문책하여 줄 것을 군수께 그리고 부군수께 공식적으로 권고합니다. 또한 군의회와 관련해서 신문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상관 않겠으나, 더 보태지도 말고 더 빼지도 말고 사실 그대로 제공해 줄 것을 집행부 공무원에게 또한 권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군의회를 흠집내기 위한 허위성·과다성 신문보도 자료 제공이 재발될 시에는 군의회에서는 직을 걸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확실하게 밝히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무식 의원 하단)

김무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3. 2004년도본예산및제1차수정안의결의건 4.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등단) 김정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본예산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본예산 및 제1차 수정안 규모는 1,203억 1,774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096억 3,970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6억 7,803만 8,000원입니다. 심의경과와,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른 조정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20%인 240억 711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회계별, 예산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사유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의견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삭감조정 내역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본예산 및 제1차 수정안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520억 8,359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11억 4,331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9억 4,028만 1,000원입니다. 심의경과와 예산안의 주요문제점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른 조정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02%인 2,78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회계별 예산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사유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의견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삭감조정 내역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 의원 하단)

본 2건을 김정곤 의원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명시이월사업의결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