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조일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은 모두 마치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오늘 오후에 도청 출장 계획이 있는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다음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정하는 실과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답변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배이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개발계획과 관련된 2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기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이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등 준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창선∼삼천포대교의 개통으로 예년에 비하여 30%이상 관광객이 증가하여 내년부터는 300만 이상이 우리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대부분은 피서철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피서객과 금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미도로와 해오름예술촌, 남면 가천마을과 설흘산, 서면의 남해 스포츠파크, 망운산 등반, 갯벌체험, 남해대교와 충렬사, 거북선, 이락사 등 창선∼삼천포대교의 개통과 더불어 꾸준히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책은 외래관광객을 유치하여 보고, 먹고, 즐기며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과 더불어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행정에서는 창선대교타운조성, 화장실 증설, 신호등, 경보등,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다목적광장, 휴게공원, 교통안전시설, 충렬사주변 휴게소설치 등 공공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는 깨끗하고 저렴한 숙박시설, 고향집을 찾는 것 같은 친절한 민박집 등을 장려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색있는 먹거리를 개발하여 주민소득과 직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갈치회, 멸치회, 물메기국등 요즘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인기있는 음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5일제 근무의 확대시행과 창선∼삼천포대교의 개통으로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주민소득과 직결시키기 위해서 의회, 군민,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 관광객 맞이를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은 물론 깨끗하고 저렴한 숙박시설, 고향집 같은 민박, 특색있는 먹거리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우리군의 관광지 개발은 현재 조성중인 송정관광지기반조성이 마무리 되면 전문기관의 용역과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가장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관광시설물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관광객을 위한 부족한 편의시설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년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에 집행부는 물론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주민소득과 직결시키기 위해 의회, 군민,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계획 및 지역균형개발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관광객 300만 시대에 대비하여 그동안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보는 재미, 먹는 재미, 즐기는 재미가 있는 머물다 가는 관광지가 되도록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관광 슬로건은 친환경적인 생태체험관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남해대교나 창선∼삼천포대교인 동부권에서 유입된 관광객이 서남부권이나 중심부에 머물 수 있도록 송정관광지개발, 노도 서포문학관건립, 상주체육공원조성, 남해안 하모니리조트사업 등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느 한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남해군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계획되었거나 추진중인 사업을 살펴보면 남해읍의 입현매립지개발, 남산 공원화사업, 이동면 신전숲주변개발, 마늘박물관건립, 상주면 노도 서포문학관건립, 상주 체육공원조성, 삼동면의 문화예술촌, 독일마을조성, 자연학습장조성, 미조면의 송정관광지조성, 북항개발사업, 남면의 남해리조트사업, 사촌 오토캠핑장조성사업, 서면의 남해스포츠파크시설, 중현지구개발사업, 고현면의 이락사 주변개발사업, 관당성지 발굴사업, 설천면의 충렬사 주변정비사업, 창선면의 단항지구 개발사업, 동대만지구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계획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절차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투·융자심사가 완료되면 예산의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현실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년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자체예산으로는 사업시행이 불가하므로 의원 여러분의 힘을 빌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향후 우리군의 관광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남해군관광개발종합계획을 용역 발주해서 이를 검토하며,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군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고, 친환경적인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여 지리산 청학동과 같이 다시는 찾고 싶지 않는 관광지로 전락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이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잠업자는 군내 50명에서 60명 정도 됩니다.

해녀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조일 의원님께서 가두리 보험제도 사항과 해녀 숫자 그리고 해녀들이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는 지원해야 될 사항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김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고농기계 처분방안과 배이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태풍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중 농산물 건조시설 피해복구비 지원 방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이호재 입니다. 김재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농업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고 항상 걱정하시면서 농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질문하신 김한기 의원님께서 도 환경농업과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을 빠뜨리고 넘어가는 것을 지적하시어 질문을 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한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농촌에 버려져 있는 농기계를 수집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현재 농촌에 버려진 농기계는 두가지 유형입니다. 한가지는 산야에 버려진 폐농기계와 다른 것은 농가창고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중고 농기계가 있습니다. 폐농기계는 노동력이 없는 부녀자나 노령화된 농가에서 경운기를 산에 버려두고 처리를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고 농기계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자주 고장이 나거나 이농현상 등으로 거의 창고에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03년도 농기계 보유량 및 폐농기계 현황은 현재 조사중이며 2002년 12월에 조사된 내구연한이 경과된 주요 농기계 대수는 경운기가 1,793대, 트렉터 가 56대, 이앙기가 344대, 관리기가 210대, 콤바인 50대 해서 전부 2,453대입니다. 우리군 농기계 총 보유 대수 16,225대의 14.8%에 해당하는 대수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경운기 입니다. 이것은 사용이 안된 것도 있고 다시 고쳐서 재가동이 가능한 농기계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농기계 문제가 농가경영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치함으로서 주변환경을 어지럽히는 혐오 농기계로 남아 있는 것에 문제점을 두고 개선점을 찾고자 합니다. 정부 지원대상 농기계 가격 및 중고 농기계 판매가를 보면 디젤 10마력 경운기의 새농기계 판매가격은 283만원 입니다. 그런데 중고 가격은 사용기간이 3내지 7년이 지난 경우에는 판매가격의 17.6%인 50만원에 중고 농기계가 팔리고 있습니다. 트렉터는 22내지 30마력짜리 새 농기계 판매가격이 700만9,000원 입니다. 중고가격은 사용기간마다 다르지만 5년이 지난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새 농기계의 28.2%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군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현황을 보면 2002년 12월 기준으로 마을공동 보관 창고는 27개, 일반농가 창고는 14개, 총41개의 농기계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정부의 중고농기계를 이용하는 정책사업으로 농업구조개선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매년 중고농기계 구입자금을 희망농가 및 희망법인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중고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 군에서 신청하는 농가 및 법인은 없었습니다. 특히 농협중앙회에서 인터넷 중고 농기계 거래마당 등을 열어서 융자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협, 농기계 은행 등이며 융자 지원액은 미 상환잔액이 없는 중고 농기계는 융자지원 기준표에 의한 금액의 90%이내에 지원해 주고 미 상환액이 있는 중고 농기계는 당초 융자액의 25%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하고 융자금 상환 조건은 연리4%로 거치기간 없이 융자기간 또한 균분 상환하고 있습니다. 융자기간은 7년입니다. 융자 기간은 내용 연수가 지난 중고농기계는 7년, 새농기계는 융자기간이 7년이고 중고 농기계는 3년이내, 잔여수가 3년이상인 경우에는 잔여내용연수, 잔여내용 연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농협중앙회와 연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치하고 있는 농기계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3가지 유형으로 재활용 할까 생각합니다. 첫째, 2003년도 중고농기계 결과가 12월 20일로 마감되는데 그러면 조사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결과에 의거해서 폐농기계 및 중고 농기계가 많을시 현황을 마을별로 파악해서 일정한 마을 공동창고에 일괄 수집해서 중고상 및 농기계 수리센터를 불러서 일정한 날을 정하여 마을 공동창고에서 판매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2003년도 농기계 보유량 및 폐농기계 현황이 파악이 되면 조사결과를 분석해서 폐중고 농기계가 판매될 수 있도록 연2회 정도 학교 운동장이나 읍면사무소에 중고농기계 거래 장터를 운영해서 실소유자에게 중고농 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농기계 거래장터를 운영할까 생각합니다. 거래장터 운영으로는 농기계 대수는 약70대 내지 80대로 추정됩니다. 거래금액은 약4,8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구연한이 도래된 농기계의 잦은 고장으로 방치되는 폐중고농기계를 일정한 가격으로 센터에서 구입해서 수리후에 농기계 교육장에 보관 관리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일정한 사용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면서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하여 농기계 순회수리에 연계해서 농기계 위탁 은행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 정도로 소요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김한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이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태풍「매미」 피해농가에 대한 복구 대책으로 농가 창고 피해복구비 지원 방안입니다. 배이용 의원님은 이번 태풍에 피해를 직접 입은 본인이며 주변 면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남달리 피해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농촌경제가 어려운 이 현실에서 태풍피해까지 입은 농·어업이야말로 더 이상 실의에 빠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복구지침을 알고 계시면서 오직 답답하면 또 질문을 하셨을까 싶으니 참 저로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 것인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우리군의 농가창고가 피해를 입고 복구비를 지원받은 현황은 26농가에 26동입니다. 복구금액은 1억7,25만1,000원 입니다. 동당 복구비는 654만8,000원 정도입니다. 복구금액의 지원비율은 당초에는 국고 25%, 도비 5%, 군비 5%, 농가 자부담 10%, 융자 55%에서 우리군이 특별지구로 지정되면서 국비가 41.4%, 도비가 1.8%, 군비 1.8%, 융자 55%, 자담비율 10%가 없어지고 군비 부담율이 적어진 것이 재해특별지구의 농가에서 혜택을 본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하고 사용 용도가 일치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농림부의 자연재해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 54페이지에 농산물저장시설 피해조사 요령에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하고 신고 유무를 확인한 후에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복구비를 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지침에 또 보면 농산물 건조시설 피해조사 요령에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신고 유무 확인 및 건축물 대장 사용 용도 일치여부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부득불 지침에 따라 조사를 해야 하므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여부는 필히 확인사항이었습니다. 농가창고를 건립하고 건축물 대장에등재를 하지 않는 행위는 타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래의 사용용도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재해 피해시 농가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발생한 빈집이나 아래채를 개량하여 농가창고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태풍 조사에서 건축물 미 등재라는 이유로 복구대상에서 제외되어 농민들이 억울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 견해는 어떻는지 물으셨습니다. 농가에서 빈집이나 아래채를 개량하여 농가창고로 사용하는 사례는 동지침 44페이지 주택파손 유실, 피해 조사 요령에 보면 부속건물과 빈집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동일 부지내에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이 있을 때에는 주건물 1동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즉 아래채는 피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혜택을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피해 복구비 지원은 별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물론 중앙이나 도에 몇번씩 건의했고 우리군에 출장온 중앙도 공무원에게도 피해농가가 건축물 대장 미등재와 아래채 개량 창고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였음을 전달했는데 별다른 조치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 할 일은 농가에서는 반드시 창고를 짓고나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도록 홍보를 하고 재해피해시 몰라서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