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엄주완 의원 발언
신기
김신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제1차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ㆍ세출제2차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럼 예산담당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도중 의심나는 점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예산담당 박병덕입니다. 먼저 양해를 드려야 할것이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페이지 숫자를 넣어서 해드려야 하는데 이것을 인쇄를 맡긴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복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지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결산추경제1차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통계수치는 생략하고, 세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잠깐 한말씀만 여쭈어 볼께요. 기정예산이 1,617억9천7백만원인데, 새로편성된 수정예산안이 1,626억4천만원이거든요. 8억4천2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신기
김신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추경예산하고 있거든요. 추경예산 의회사무과 설명하셔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의회에 가가지고 의회보 부족분이 5백만원이 발생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 의원님들을 모시고갈 수행공무원 수행여비를 2백7십만원 2명 넣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홍보를 위한 취재 민간인 3백만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외여비 의원님들 것 3백2십4만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을 넘겨서 2002년도 축산분뇨처리사업 집행잔액이 늦게 발생했습니다. 12월 13일에 발생해가지고 4천5백만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예비비는 넘어가고,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게 무슨말이예요. 축산분뇨 처리사업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반납을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월리 골프장 기본설계비 이건 전액 삭감해서 부기변경 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부기변경하면 설계 않한다 그런 얘기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예,
신기
김신기위원장
장을 넘겨서 설명하셔요. 시설비 설명하세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이것도 도시계획수립 용역비 2억5천만원을, 아까 골프장 관계 3억9천8백만원하고 2억5천만원 합쳐서 6억4천8백6십5만원을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 이것은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약품구입이 4십만원이 꼭 필요한데 그것을 유지보수비에서 부기변경해서 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1천원을 부기변경 했는데, 사사오입관계에서 차이가 나서 1천원을 부기변경 했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조서 수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월리 골프장 기본설계비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도시계획수립용역비 2억5천만원과 합쳐서 도시계획수립용역비를 6억4천8백6십5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상 결산추경수정예산안 보고 드렸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도시관리계획수립이 무엇인데 용역비가 6억4천8백만원이나 들어가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이것이 지금 도시관리계획수립이라는 것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해야만이 도시계획정비나 기타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항공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2006년도까지 총 4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은 예산이 따라서 성립이 되어 있어야 되지 골프장한다고 설계비 다 세우고, 용역비 세우고 했다가 그것 깍아서 거기다 써버려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그것은 기존에 예산이 전액 있는 것이 아니라, 2억5천만원 있었는데, 그것을 다 합쳐 6억4천8백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임실골프장 기본설계비는 왜 깍았냐고, 어째서 깍은거예요. 임실골프장 잘 진행되고 있어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임실골프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무부서가 아니라 말씀을 못드리는게 안타까운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부기변경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요. 임실골프장기본설계비를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은, 지금 골프장을 포기를 하는겁니까, 할 수가 없다라고 인정이 되어서 그러는 겁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포기 보다는 시일을 늦추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것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골프장 때문에 정월리에다가도 정월 주민 운동장인가 뭔가 만든다고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다 그말입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다목적과장이예요.
주완
엄주완위원
그랬는데,
수봉
하수봉위원
그것도 이번에 깎아야 해요.
주완
엄주완위원
실시설계비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혼성으로 녹음 해석불가)
수봉
하수봉위원
골프장이 불투명하면 그것도 불투명해요.
주완
엄주완위원
그것도 삭감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락
최기락위원
골프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부대시설로 한것인데,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봉
하수봉위원
내가 알기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뭐가 걸린걸로 알고 있는데,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골프장 관계를 제가 알기로는 포기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상 조금 추진속도를 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도 이행도 않하고 지금까지 골프장 하네 해서 5백2억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네 이렇게 새임실소식지에다 게재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예요.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고, 사업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런 것을 게재를 해야지 행정절차도 이행도 않해 놓은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헛바람 넣는라고, 골프장 생기네 어쩌네, 홍보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예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249페이지 수정예산 하세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다음은 2004년도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앞에 집계표가 있기 때문에 중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 임대료를 지난번에 1천9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선대 매각수입을 15억원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20억원으로 5억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섬진강 다목적댐 지원사업비 이것이 지금 3억원이 섰는데, 구체적으로 댐관리부터 사업명이 지정이 되고 이것이 사업별로 나왔는데, 그것이 3억2천2백6십7만9천원에 대해서 2천2백6십7만9천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잡수입 3십1만1천원 있는데, 이것은 휴면계좌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3십2만원 있어서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에 장례식장 이것은 2억원으로 지난번에 했었는데, 도에서 이번에 예산 의결되면서 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넘어가고요.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1억원이 삭감되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범죄예방협의회 임실군 운영보조금 그것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회장 한순근씨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여금 정근수당 1억원을 삭감을 했고요. 민간자본보조로서 소규모 임도정공장 양곡보관시설 3개소를 하기 위해서 7천5백만원,
주완
엄주완위원
여기 상여금부분에 정근수당말이요. 1억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이것은 집행을 하고나서 정산이 쭉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6억8천6백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물론 집행을 해봐야 결과는 아는 것이 겠지만은 이렇게 적당한 식으로 부풀려서 잡아놓고, 집행하고, 불용처리하고 그런식으로 예산을 짜면 안돼지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앞으로는 정확히,
주완
엄주완위원
많이 부풀려놨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그것은 아니고 계산할 때 충분히 그렇게 했었는데, 다시 산출해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소규모 임도정시설 양곡이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양곡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양곡보관시설 어디다가 보관시설 한다는 거예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3동을 할려고 하는데, 아직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3동만 할지 4동을 할지도 모르고 3동으로 해가지고 벙벙하니 7천5백만원,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3동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수봉
하수봉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창고지어준다 그말아닙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예,
주완
엄주완위원
농가를 해준다는 거요. 어디에,
기락
최기락위원
임도정 시설이고만,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방앗간 같은데다가 창고를 지어준다는 얘기예요.
수봉
하수봉위원
근게 도정업자들한테 줄라고 하는거요. 아니면 부락 공동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창고인데, 창고를 지어주는데 도정업자한테 지어줄려고 하는것인가, 아니면 부락공동으로 지어줄려고 한것인가 어느 개인 특정인을 줄려고 한것인가,
주완
엄주완위원
아니 그니까 여기는 임도정 시설 양곡 보관창고니까, 말하자면 도정공장,
수봉
하수봉위원
도정공장 같고, 있는 사람들을 해준다 그말여요.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그쪽부분은 다시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마을공동 양곡보관시설 그렇게 하면 되겠고만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다음은 농산물 포장지 및 임실특화상품 포장을 위해서 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태화환경회사의 폐기물처리 사업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뭐하는데 또 지원을 해줘요.
학관
김학관위원
이거 어떻게 된거요. 이것은 지금 치우는데 준다는 겁니까, 이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알려 주서야지,
수봉
하수봉위원
왜 태화환경에 행정이 질질 끌려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상초
김상초위원
태화환경에 5천만원 올린 것은 방수해가지고 덮을 것 포장 그렇게 될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다른 회사도 예를 들어서,
상초
김상초위원
보조금으로 다주면 안돼고, 겨울에 덮기 위해서 방수로 덮으라고,
수봉
하수봉위원
비단 태화환경만 줄것이 아니라, 앞으로 산업쓰레기라든가, 어떤 환경에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모든 임실군에 있는 업체에 이런식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요, 왜 태화환경만 주는 거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아니 그 문제는 의원님들이 일단 태화환경으로 해가지고 덮어야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아니, 그것은 그 회사보고 회사 경영업체니까 회사보고 덮으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보조까지 해주면서 덮으라고 줄라면 비단 태화환경만 줄것이 아니라 환경이 유발될 수 있는 모든 공장이 똑같이 다만 5백만원씩을 주던지 1천만원씩을 똑같이 주어라 그말여 내말은, 5천만원이나 한군데다 줘요, 그것 덮은데 5천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비닐이 한통에 얼만데, 이건 특혜다 그말여, 폐기물 유출 안돼게 정책도 좋지만 한업체에 5천만원을 비닐이 덮으라고 줘요.
상초
김상초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게요. 보조를 해주는 것은 거부를 하게요. 위원님들이, 만에 하나 거기를 덮을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지적을 한 사항이니까, 그런데 공장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은 재고를 해봐야돼요. 다시한번 산업경제과장한테 그 말씀을 해주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덮을라고 임시방편으로 자금을 5천만원 얘기를 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없애버릴 연구를 해야지 그것 덮어놨다가 또 삭아버리고, 또 날아다니고, 또 덮어야 하고,
상초
김상초위원
우리 김위원님! 지금부터 처리를 해도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산업경제과장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문의 할테니까, (녹음 해석불가)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다음은 전주골프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임실읍은 도시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용역비가 몇분의 몇인데 2억원이나 돼요.
병일
박병일위원
이월시킨거 있잖아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총 40억원이 들어갑니다. 2006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40억원이 들어가는데 2004년도 이번에,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0.05퍼센트에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아니 퍼센트라기 보다는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해서 약40억원이 2006년까지 들어가는데 그중에 금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6억4천8백만원,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추가해서 8억8천8백만원 그정도가 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골프장은 민간인이 하는 것 아니요, 민간인 사업으로 하죠. (그렇다고 함) 그런데 골프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를 우리가 주어야 해요. 그 사람이 아쉽지 않은거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임실군 지역개발차원으로,
병일
박병일위원
산림축산과장한테 물어봐요. 예산계장이 어떻게 알겠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골프장,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뭔소리냐고,
수봉
하수봉위원
우리가 직영으로 골프장을 한다면 모르는데,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골프장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을,
용환
김용환위원
설치한 사람이 해주어야지 자기돈으로 하니까,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하면 자기돈으로 해야지,
수봉
하수봉위원
골프장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제반 민원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임실군이 총 책임을 지고 나갈 것이냐, 이 한계를 지어야지,
용환
김용환위원
우리가 책임지면 안돼지,
수봉
하수봉위원
여기서부터 주기 시작하면,
용환
김용환위원
안돼요. 그것은,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이것은 임실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수봉
하수봉위원
한도 끝도 없어요. 인제 보면 알지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에서 부기변경이 쌍암농로확포장을 쌍암도수로 부기변경 했고, 그다음에 지역현안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삭감해가지고 지역현안사업에 1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9억8천만원으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섬진강주변 정비사업이 지난번에 본예산에 할때는 3억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섬짐강댐 관리사무소에서 금액이 정해져가지고 사업비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별로 열거해서 부기를 계상해서 이번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피해지역에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각 읍면에 몇 퍼센트씩 해서 가져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정을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섬진강댐 주변정비사업하면 전 3대의회에서는 아니할 말로 어디 몇퍼센트, 어디 몇퍼센트 가져 간 것 같은데, 그것 아닙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예, 그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근데 어떻게 신평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임실은 가만히 보니까 4천2백만원, 청웅 1천7백7십만원, 운암 1억3천5백만원, 신평이 한 2천한5백만원, 신덕은 2천3백만원, 이렇게 배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수봉
하수봉위원
배정을 누가 했냐 그말여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건설과에서 섬진강지원부서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문
전문위원
이재환보좌 이숙자 설명했던거예요. 근거를 건설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녹음 해석불가)
병일
박병일위원
이것도 건설과장한테 다시 물어보게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건설과장한테 근거가 있습니다. ○
전문
전문위원
이재환보좌 이숙자 지역으로 해가지고 안배를 몇퍼센트 해가지고, 한번 설명 하셨잖아요. 그때, 그 퍼센트에 의해서 (녹음 해석불가)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지역별 사업비 배정내력이나 근거는 구체적으로 건설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음 해석불가)
수봉
하수봉위원
이것은 협의회가 있어요. 댐주변지역사업 협의회,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지역사업협의회가 있어요.
수봉
하수봉위원
협의회를 한번도 않하고 자기 맘대로 예산을 이렇게 갈라버리면 안돼지,
주완
엄주완위원
일단 협의회를 해야지,
수봉
하수봉위원
협의회를 뭐하러 만들어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이것은 건설과에 구체적인 설정근거가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녹음 해석불가)
신기
김신기위원장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하고 않하고는 위원님들 이따하고 우선 설명이나 들으십시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다음에 두장 넘겨가지고 의회 지방의회운영 민간인해외여비 의정활동홍보를 위한 취재 활동비로 3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장례식장 신축공사, 그다음에 장년기여성 골밀도 검진이 작년에도 했지만은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번에 2백만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지 견학 이것은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신평면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잘못 계상이 되어가지고 다시 정확히 산출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근속수당 부족분도 다시 산출해서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상수도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권 상수도 지방하수도 사업 이것은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감리비로 4천만원 올렸습니다. 이상 2차수정관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않계시므로 이상으로 2003년제3회추가경정1차수정예산안, 2004년도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 30분
15시 3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기금운영계획안을 일부를 조정하여 수입금 1억1천만원, 지출금 1억7천7백7십7만원을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안대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중 행사성, 낭비성 예산, 과다계상 예산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전액삭감 및 일부를 조정하여 25억6천3백2십6만3천원을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불요불급한 예산 3백8십만원을 계수조정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집행부의 안 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