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고창군의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심사의 건

기획정책실장 유병열 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비해서 1,168,396천원이 증가한 215,761,758천원으로 최종 집계되어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회 추경에비해서 1,168,396천원이 증가된 20,475,262만원으로 최종집계를 했습니다. 내용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 변한 사항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2000만원이 도에서 추가로 와서 세입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이 국고보조금 176,839천원, 시ㆍ도비 보조금이 971,557천원 합 1,148,096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실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변한이 없고 물건비가 4,436천원 증가되었으며 이 전경 비는 1,184,17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65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비비 기타가 26,714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가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 총액은 7,93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문화비가 3,064천원이 삭감되었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가 1,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사회보장비가 2,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가 1,173,174천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역은 농수산 개발비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26,714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예비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함이 없고 세출만 경상예산 19,438천원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19,438천원을 예입했습니다. 총 예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실과소별 삭감내역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33페이지 지방세 세입 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을 실과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 성남 여자 경로당신축에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다음 34페이지는 고창읍성 보수비가 1,540만원 읍성보수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밑에 무장읍성을 삭감해서 고창읍성에 했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비는 2,118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나머지는 농어촌 버스실비보상도 2,70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농작물 복구비가 18,120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읍성보수비가 3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하고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교육시설운영비가 도비 65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대한 노인회 지원금 시상금이 450만원이 도비 보조금 증가되었습니다. 논 농업직접 직불제 도 지원사업이 922,003천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농어촌 버스벽지 노선 실 보상금 2,175천원 증 되었습니다. 8월 17일 20일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 도비 보조금 36,435천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그다음 세입을 보고 드렸습니다. 일반행정비 4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셔서 모래까지는 자매결연 조장시에서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제여비가 그분들 모시는 여비가 없어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35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분들 1박 2일 여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물품 취득비 상황근무용 난로구입 자치행정과 일요일이나 토요일오후에는 밤에 특히 집중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난로하나 구입해달라고 해서 50만원 요구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국 도비내시가 변경이 좀 된 사항입니다. 고창읍이 2,200만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총 308,696천원으로 무장읍성정비비가 2,200만원이 삭감되어서 97,350만원으로 최종확정이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내시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46페이지 고인돌공원 관리사업소 난방비가 부족해서 9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경운기 이것은 의원님들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47페이지 성내보건지소 이전 부속공사비 군비 3,819만원, 공사비 미 계상되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밑에 군비자체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등기소입 삭감된 것입니다. 49페이지의 대한 노인회 시상금 시설운영비가 350만원 삭감이 되어서 여기에 따르는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자본보조 고창읍 성남여성회관 신축 삭감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보조금이 도비가 와가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2,500만원 도에서 2,000만원 왔기 때문에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가 보조내시가 변경괴어가지고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을 불우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비지원을 삭감해서 민간 위탁으로 했습니다. 다음 사회경제 개발비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논 농업직불제 도비지원이 929,103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8월 17일, 20일 호우피해 농작물복구비 지원비가 농약대가 2,431천원, 대파대 25,164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56페이지입니다. 월산제 수해복구사업이 추가되어 11,307만원이 국비와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11,307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국비 2,175천원이 삭감되고 그대신 도비가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총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를 26,114천원을 삭감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없고 66쪽을 보시면 세출예산 경상예산 19,438천원 삭감해서 예비비기타에 19,43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전기요금 43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면 폐기물처리장 배수관로 공사에 국비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음면 장동 덕암선 배수관로공사 7,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흥덕면 해안지역 배수관로 공사 2,4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흥덕면 배수지 확장공사 6,365만원 삭감했습니다. 성내면 내퇴마을 배수관로공사 4,765만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아산 배수지 진입로 포장공사를 4,000만원 계상했으며 흥덕면 용반 하남리 배수관로 공사를 12,400만원에 신규로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장 부담금 부안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관리비 고창군 부담액이 194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이것을 내년도로 뒤에 있는 사업 66건입니다. 일반회계 55건 특별회계 11건해서 66건을 2004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귀섭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논 농업직불제 도비지원 사업이 정부에서 ㏊당 인상분이 있지요. 50만원에서 53만원으로요. 그것 인상분까지 포함해서 92,900만원 내려 왔어요.

농림부에서 주라는 일정요율이외에 도에서 도비에 추가로 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 50%추가 지원하듯이 합니다. 1㏊에 53만원 거기에서 몇%를 적용해서 도비해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해서 액면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농민들이 물어보면 확실히 해주어야지요.

예, 서면으로 드릴게요.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삭감한 것은 하지 말게요.

예.

다음에 47페이지 장기근속퇴직이장 공로패제작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잘 알고계시지만 년도에 따라 오래 고생하신 이장님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부족해서 600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장기근속퇴직이장 해외연수해서 780만원 요구했습니다. 고창군 조사해보니까 한 6명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6명의 장소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130만원정도니까 해외 멀리는 못가고 중국정도는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실비보상으로 장기 근속퇴직이장 실비보상 5년에서 10년 480만원, 10년에서 20년 500만원, 장기근속이장 선진지 시찰 실비보상해서 48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좀 꼭 예산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증액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남북 농업교류사업 부담금 5,000만원 출연금으로 요구했습니다. 나머지는 의회 삭감요구사항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출제수당 인상분 525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나머지는 삭감분이고 고창군인터넷 홈페이지 1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꼭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직제에 따른 간이 키폰교환기 신규설비 공사 585천원 내년도 상수도 사업소 설비계산입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 인부임 1,55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근로 추진위원회 심의 참석수당 140만원,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 기록보존용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 22만원 공공근로사업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49만원, 다음은 국내여비 공공근로 현장지도 여비, 도비, 군비 포함됩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세입징수관리금고 지정심의위원회수당 189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삭감분이고 다음 64페이지 하다가는 문화지원 2,000만원, 국비, 도비 사항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고창군에 살고계시는 저소득층 또 시설, 그다음 요엘원 이런 시설에 찾아서 정부에서 문화활동을 그분들한테 활동비입니다. 군비부담이 없고 국비, 도비 왔기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모양성제 전 국화행사개발비라 했는데 의장님이 업무 보고 시에 용역비를 세워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관리 일반운영비 제2회 도지사대회 시군 대항공무원 배드민턴출전 보조금으로 신발 유니폼해서 1인당 10만원 50명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경상보조 고창군생활체육협의회 지원 720만원입니다. 다음 70페이지 민간 경상보조국민체육진흥기금 430만원 어린이 체육시설 노인 청소년체련교실등 요구를 했습니다. 축구교실도 84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체육시설 테마공원 조성공사 5억 국비를 계상했고 군비부담 5억이 지시부담이 있었는데 예산 사정상 우선 국비만 계상했습니다. 새마을공원 앞에, 경찰서 뒷산 거기를 테마공원으로 조성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72페이지는 앞으로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청소년 복지관리 운영비 주민프로그램운영 강사 수당, 성내 흥덕 위원회 보조 이것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이것은 500만원만 요구했는데 추가로 5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읍검찰청도 1,500해서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여성회관 건물유지비 213만원 했습니다. 미당 생가 지붕이엉 잇기 300만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농악 전수관 및 에어컨 4대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보건진료소 담당자 월액여비 12만원씩 해서 20명 12월 2,8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대산면 해룡 보건진료소 293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02만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고수 성송 한방보건진료소인부임 1,260만원 요구했습니다. 78페이지 심원 보건지소 휀스설치 6,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심원보건지소광장포장입니다. 79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위탁송달수수료 읍ㆍ면 이장님들한테 350일해서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장 주변마을지원 1억입니다. 이것은 풀로 되어있는데 아산에 매년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 81페이지 광역 상하수도 사업소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운영비입니다. 82페이지 도운영비입니다. 출장여비도 있고 83페이지 상하수도 관리 예산들이 조금씩 증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국도비 내용입니다. 87페이지 고창 하수도 수집관로 누수확인 ccTV구입을 3,000만원 꼭 있어야 합니다. 고창 물이 많이 누수되기 때문에 이것 한 대 사주십시오. 88페이지입니다. 전부삭감이고 선운사 도솔암간 등산로 개설 다시 1억을 요구했습니다. 등산객을 위해서 다음 선운산 공중화장실 신축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민간보조입니다. 90페이지 다용도 이동식 주택보급지원 2개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행려자 지금 예를 들어서 집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사람 임시 거처로 2동 확보했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과에서 이것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비는 군비가 증가되고 군비추가 부담입니다. 그다음에 공설묘지 조성화 사업 무장 가라지구 1,3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00만 원 등 요구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신림 덕화지구 잔디식재 2,600만원, 옹벽시설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보조 경로당 노인용 건강증진 보육벨트 장비구입 면소재지 노인당 주는 것인데 4,200만원 증액 4,200만원해서 8,400만원 이것 의회 증액요구 사항입니다. 그다음 빨래 건조망설치 원광 효도의집 72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아동복지 시설기능보강사업 요엘원, 소청원 군비는 없고 국비와 도비가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리여성회관, 피아노교육여성회관, 작품전시회개최 서예교실운영강사수당, 한지운영강사수당, 취미부담금 약 1,728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자산물품 취득비 95페이지 여성회관 체력단련 헬스구입비등 해서 1,000만원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 1억이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그 대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올해는 사업면이 해당됩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삭감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아산 면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 군비 3,000만원 양여금 7,000만원입니다. 그다음 신동호 광승간 확포장 5,000만원 도비 부기변경입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 우리 군의 숙원사업을 7억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98페이지 14개 읍ㆍ면에 1억씩 요구사항입니다. 102페이지 농약잔류 저감 농업지원사업으로 도비 9,905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논두렁 조성비 지원으로 도비 2,233만원이 추가로 요구되었습니다. 미나리 재배사업 1,300만원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포장용상사 특허청 수수료 90만원입니다. 그다음 해풍고추행사비지원 저도 대산도 근무를 했고 해리도 근무를 했는데 같이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선운산 생태숲 조성사업비 발굴 용역비가 갑자기 투자해라 이것 학술조사가 안되면 시설비 아무리 주어도 일을 못해요. 학술조사후 시설 그래서 갑자기 요구한 것입니다 문화재청 해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누분조절제 지원 톱밥 왕겨에 3,125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콘포사이레이지 비닐지원 930만원입니다. 담근먹이 발효제 지원 540만원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심원면 하전 반지락수집장 포장공사 2,500만원 그다음 부안 송현마을 바닷가 집입로 포장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백합방류사업 종묘살포용 임차료 60만원입니다. 축제식 양식장 지하수 개발 5,000만원에서 5,000만원 추가해서 1억으로 했습니다. 인천강 생태복원사업 은어외 5종 종묘구입에 500만원 가물치 종묘생산비지원 2,500만원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복원자생리활성물질 성분분석 보조사역인부인 4,159천원입니다. 실증시범포상사와 동국화 증식 및 포장관리인부임 4,711천원입니다. 친환경기능성 쌀 포장지 제작에 500만원, 1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벼 보급종 공급을 위한 1등가격 차액분 4,586만원인데 군비, 도비가 50%대 50%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알아보니까 1등이 20㎏ 한 포대에 30,220천원인데 5,070원 추가로 인상을 해서 35,290원으로 종자용으로 주면서 관리를 잘하기 위한 보상비입니다. 다음은 첨단과학영농시설입니다.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청사 신축에 따라 청사환경관리 이것도 3,000만원 감안해서 성송면 상담소를 신축사는 것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복분자 조성마을 5,000만원 삭감해서 상담소를 신축하고 그다음 농어민 건강관리 설치사업으로 군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쌀 재료구입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노지 및 감자재료구입에 400만원 했습니다. 고추접목재배 시범사업지원에 1,428만원 요구했습니다. 야산 개관지 신규작목 구기자나무 재배사업에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113페이지 과수 조류피해방지 시범사업 방풍망설치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수당 군비 3,2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위탁훈련수강료지금도 3,22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소화천 정비사업 양띠 126,658천원 요구했습니다. 신림면 용교 소하천 정비공사 이것은 삭감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 사업비로 2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선운사가는 도로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다음 읍ㆍ면 예산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공음 면에서 요구된 일반운영비 청보리밭축제 홍보책자제작 1,000만원입니다. 그다음 부안면에서 요구한 사무실 및 민원실 출입문교체 300만원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475,332천원이 증가한 839,5334천원으로 최종요구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워전주변지역사업을 해서 상하면이 해당이 됩니다. 기업유치 지원잔액, 올해 잔액 순수잉여금으로 1억 그다음 원전주변지역 기본지원금 33,332천원, 기업유지지원금 4,500만원, 그래서 475,33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57쪽 계속 사업비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당초에는 당년도사업으로 했는데 2006년도 까지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의문 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답변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담당 월액여비 무엇이에요?

보건진료담당 당월액 여비는 지금 우리 보건지소를 보면 의사 간호사가 있습니다. 또 일반 행정을 담당하고 예방주사를 주는 보건직 직원이 있고 의사와 간호사는 간호직 공무원이 있어요. 똑같은 보건소에 근무하면서도 일반 보건직 마을 출장을 하고 예방주사를 놓고 하는 읍ㆍ면 직원과 같이 12만원씩 책정되어서 나아가고 있는데 간호 직으로 되어있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사실상 앉아서 근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월액 여비를 편성하지 않았는데 이분들도 앞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봉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보건진료소만 찾아다니면서 마을에 출장을 가서 왕진하고 하려니까 월액여비를 읍ㆍ면 직원과 같이 달라 요구가 왔어요.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되겠다 싶어서 지금까지는 월액여비를 안주었는데 그래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포괄적인 성격이에요.

포괄적 성격이 아니고 일반 군청에 있는 여비는.

잠깐만요. 왜 내가 물어봤느냐면 한번 결정이 되면 빼지도 못하고 지속적으로 주어야 되는데 보건소에 보면 간호사 보건직 이야기했는데 일단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때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가 있고 방문간호사가 있어요. 방문간호사가 사회복지과 복지사와 함께 아까 말한 순회 진료를 일정부분 담당하면서 거기에 문제가 있었을때 방문 간호사가 가는게 아니고, 의사간호사가 가서 간호사는 사무실을 지키고 있어야 하니까 누구든지 가서 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습니다. 방문 간호사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이 잘못되면 바로 이야기 하십시오.

예.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은 이것저것 비워 놓고 가는 것이에요. 진료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방문 간호사가 따로 있는데 설명을 그런 쪽으로 하면 설명 자체는 돈을 올려주는 것은 말을 안겠는데 설명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방문간호사 역할이 무엇이에요. 방문간호사가 실제로 안에 있는 사람이 예방접종 및 여러 가지를 담당하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에 대한 환자 및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치하면서 진료의사도 가보고 병원도 가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이 부분이 어떠한 혜택을 줄지 지금 보건소를 가면 두 분이 있지 않아요. 여자가 어디나 똑같아요. 통상적으로 그거면 진료담당 하는.

그전에는 의사나 간호사가 진료소에서 진료만하고 진료는 안나아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1주일에 며칠이라도 오후에 출장 진료를 나아가겠다. 갈때는 미리 예고하고 가거라. 그렇게 해서 예산요구가 된 것입니다.

출장 여비가 실제적으로 안 잡혔어요. 출장여비를 잡으면 될 것 아니요. 일정액에 이렇게 월급성격이 아닌.

(청취불능)

전체해서 12만원씩 준다?

예.

알았습니다. 또 선운산등산로 정비는 우리가 일단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심의해가지고 한것인데 이 부분을 또 올리면 다음으로 넘기더라도 이게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88페이지 1억 이것을 다시 올리는 것은 나중에 양여금이나 어떤 사업비가 왔었을때 같이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선운사 안 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규 102페이지 미나리 재배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농민 지원사업이라 알고 삭감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알려고 하는 것이니까.

(청취불능)

109페이지 가물치 종묘생산 지원시설 200평 50%해서 2,5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마지막으로 공음면 청보리밭축제 홍보 팸플릿 제작해서 지난번 면장 오셔가지고 2,000만원 요구하셔서 여기에는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수박이나 고추같은 경우도 이렇게 팸플릿을 해서 하면 매상 올려 줍니까? 처음사업이고 처음 시작하는데 너무나 집행부에서 좀.

(청취불능)

농림부에서 그렇게 거기에 붙여서 하면 쓰겠다고 이것 3,000만원 준데도 이우하자도 없고 무엇 하려고 따로 홍보물을 책정해요? 이게 예산중에 있어서 똑같이 대산, 해리에서 예산승인이 올라올 것 아니요. 어떤 예산을 짤 때 형평성에 맞춰서 타당성 있게 예산이 올라오면 괜찮은데 같이 들어 밀고 여기는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는 않느냐 해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신중을 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아까 덧붙여서 박현규 위원님이 있을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타기관에 속해있는 자문위원 및 거기에 속해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아요. 단체들이 지금 고창 경찰서가 일반민간단체들 누구보다 행정발전위원으로 하나로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행사를 추진하고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행정발전위원으로 있다가 선거직에 나오면서 자동으로 제명이 되고 위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 단체에 행사 및 활동범위를 제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무조건 누가 단체장 누가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증액을 하고 문제가 있느냐, 지난번에 지금이게 500, 300, 200만원 해가지고 1,000만원 올리면서 예결위에서 경찰과 문제가 된 것 아시지요? 그렇게 해서 예산증액이 올라왔는데 그게 실제는 청소년 선도위원회인가 한 것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무리하게 세워가지고 작년에 집행을 안하고 이게 그대로 남아서 요번에 넘어와서 하는데 그것 집행내력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이 오늘 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다시 구명요구 및 새로운 어떠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말 한마디 없이 무조건 똑 세운다고라고 하면 경찰서하고 협조해가지고 무엇이 안되면 거기 위원장하고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활동내력이라도 받아봐서 어떠한 예산을 세워주어야지 무조건 증액 무엇 한다고 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좀 더 정확하게 일반사화단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하듯이 해가지고 했으면 그것이 증액하자 삭감하자 그런 말은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워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지요. 그것이 거기에 있던지 없던지 다른 기관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교육청 같은 경우도 이러한 사태가 생기면 예산지원하지 않아요. 내가 보았을때 다 효과적인 돈이 해주었으면 쓸 것같습니다. 좀 더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위원이 어떠한 일반단체에 대한 예산요구 무엇을 했었을 때는 그 어떠한 정확한 소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끝냈습니다.

현재시간 12시 08분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