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3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확대 발전시키고 군민 정서에 부합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건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난 12월1일부터 12월6까지 6일간 실과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77건의 감사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추진의 효율성, 예산지출의 적정성, 민원해결 및 행정 능률화를 위한 집행부의 업무추진 과정 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감사결과 23건에 대해서 일부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바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강길 의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제130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8일부터 12월11일까지 집행부의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한 후 12월12일부터 12월18일까지 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군민복지증진과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건전 재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7억2,620만8천원이 증가된 1,470억2,924만8천원으로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 또한 1,470억2,924만8천원을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5,866만1천원이 감된 201억2,271만6천원을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6억1,956만7천원, 사회개발비에서 2억9,428만2천원, 경제개발비에서 12억원, 총 21억1,384만9천원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수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비에 320만원, 사회개발비에 9,700만원, 경제개발비에 11억7,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8억3,564만9천원 총 21억1,384만9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간 형평성과 주민복지증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위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