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복 의원 5분자유발언
홍주
윤홍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서성준 의원, 구성회 의원, 박성복 의원)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서성준의원 외 두 분의 구정질문과 그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의 진행방법은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먼저 세 분의 의원이 일괄 질문한 후 구청측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 보충질문이 있을 때 보충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시에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여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성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서성준의원
서성준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배상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가 어느덧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생활체육은 과거와 같이 동호회 중심의 취미생활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복지욕구와 맞물려 점차 사회복지정책의 한 분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네 뒷산마다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주부나 어린이들은 저녁시간에 운동을 하고 싶어도 장소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이러한 분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야간 학교운동장 개방문제를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제는 학교가 학생들의 하교 후 지역공동체의 친밀한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손을 잡고 찾아와서 걷고, 달리고 취미활동도 하며 이웃간에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 라이트시설이나 잔디조성 등 구에서 이러한 사업에 지원을 한다면 학교환경도 개선되고 지역주민들 문화생활과 공동체의식함양에도 기여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933년 가설되어 70여년간 서부산 출입의 관문이자 낙동강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었던 구포교가 지난 태풍 매미 내습시 노후로 일부 난간이 붕괴되어 철거위험을 맞았으나 지역 향토민의 철거 반대운동으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존속키로 결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옛날 수로를 이용한 교통과 교역의 중심지로 번창했던 우리 고장 구포의 옛 명성을 되찾고 낙동강을 끼고있는 우리 북구의 여건을 최대한 살려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며 구민을 위해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구포교의 활용방안에 대해 계획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만일 계획된 바가 없다면 본 의원이 제안코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포교는 가설 당시 1,060m의 전국에서 가장 긴 다리로 북구민의 애환과 낭만과 삶이 서려있는 유서 깊은 다리입니다. 이제는 비록 교통로의 다리로써는 그 역할은 다하였지만 타방면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한다면 또 다른 명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서 깊은 구포교를 서낙동강 종합개발의 일환으로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과 연계로 새롭게 단장하여 강서구에서 재배되고 있는 화훼·판매단지조성 또는 수질오염과 관련이 없는 특산물, 전통 민속품, 기념품 등 판매시설의 유치 또는 낙동강 둑을 연계한 가족단위의 하이킹코스, 청소년의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 개발한다면 현재 구포대교에 설치된 경관조명 지하철 3호선대교와 낙동강이 어우러져 바다를 배경으로 한 해운대와 광안리와는 또 다른 부산의 관광명소로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산시 서구 관할 구역내 구덕운동장 인도변에 문화장터가 형성되어 전국에서 모여든 전통 민속품을 전시판매하는 장터로 발전 변모하여 서구의 명물로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구포교 활용은 때늦은 감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포1동 지역내 추진되고 있는 구포시장 재개발사업이 1년이 넘도록 사업이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문제점과 대책은 어떠한지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포1동지역 구포맨션아파트 주변 4,000여평에 공동주택 재개발을 위해 민간투자회사에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 보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재개발을 위해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민간업체에서 시도하였으나 보상관계로 실패해 오던 중 민간투자회사와 소유자간 계약이 이번에 체결되었으므로 재개발 사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구의 중심지인 덕천로타리와 발전잠재력이 풍부한 구포역의 중간지점으로 개발될 시 우리 구로써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명실공히 살기좋은 북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 여겨집니다. 열악한 우리 구 재정으로 이 지역을 자체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모처럼 민간자본에 의해 개발여건이 조성된 현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개발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구포동 596-13번지외 4필지 300여평의 공유재산을 지난 ’97년 9월부터 ’99년 9월까지 2년간 구포시장 선어부재개발조합에 임대하여 현재까지 임시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이렇게 관리하여도 되는 것인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고 향후 상기 토지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포시장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대하여 도시국장에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구포시장내 구포1동 163-6외 13필지 상 자연수산 인근 하천부지를 방치하여 현재 노점상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포시장은 우리 구의 유일한 재래시장으로 부산의 명물로서 5일마다 장이 개장되어 장날에도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이처럼 상거래가 많은 1일 3만여 구민이 왕래하는 시장내에 지금까지 공중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현재 불법점유로 방치되고 있는 하천부지를 구포시장 상인들은 물론 시장을 방문하는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건립은 무엇보다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천부지를 무단방치한 사유는 무엇인지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고 공중화장실 마련을 위해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서성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구성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반갑습니다. 구성회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북구 발전과 주민봉사행정 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배상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 정책에 반영시켜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노인 인구가 급증하여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복지대상 노인 인구가 33만여 인구의 약 5%인 1만 7,000여명이 넘게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4,160여명의 노령층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로당에서 무료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 기존 경로당 운영을 개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도입하여 밝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열악한 현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에서 기존 경로당보다 큰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묻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지난 2000년도에 339만 5,000여명에 이르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약 4,700만명의 7.2%을 넘어서서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0년쯤 되면 530만 2,000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10.7%에 달하고 2026년에는 1,000만 인구가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여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65세 이상 노인복지 대상인구가 2003년 10월말 현재 1만 7,000여명으로 전체의 5.1%가 생활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인구 추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인지하여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고 노령수당, 교통비 지급 등 갖가지 노인대책을 발표해 왔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일반적으로 후진국형 노인문제인 경로연금, 교통비, 무의탁 노인 생계비 등의 빈곤과 질병에만 초점을 맞추어 노인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젠 경제가 발전되고 사회가 다양화되면 빈곤과 질병문제만의 해결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구도 시대적 현실성에 맞는 노인 여가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여가시설이란 것이 동 단위의 방 두세 개 갖춘 경로당이 대다수로써 우리 관내에는 109개의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경로당은 시설의 협소와 여가선용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하여 단순한 여가의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껏해야 화투나 장기, 바둑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의 네 가지 고통 즉 빈곤과 질병, 고독과 무위 중 고독과 무위를 위한 시설로 소규모 경로당만 계속적으로 짓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노인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복지정책사업의 노인문제에 접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경로당에서 화투나 장기로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노인 복지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로 노령층이 활기찬 삶의 의지와 생활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대형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동네어귀에 경로당보다는 접근성이 양호한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제대로 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센터에는 노인을 위한 헬스클럽, 생활체조, 댄스교실 등 다양한 취미교실, 물리치료실, 건강정보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아울러 노인 인력은행과 봉사창구를 마련하여 우리 구 발전에 노인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어 고독과 무위에서 벗어나 노인들이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관내 사회복지관과 협의하여 노인복지시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노인복지시책을 다양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센터를 구포, 화명·금곡, 덕천, 만덕 각 권역별로 점차적으로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사회복지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노인복지시책을 다양화할 방안에 대해도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이 우리 구의 노령층에게 희망을 주는 답변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박성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원
반갑습니다. 박성복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배상도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560여 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임대아파트 보안등 감면 조례에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 문제에 대한 것을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원 현재 2003년 11월 총 인구 33만명중 6,174세대 1만 2,508명으로 부산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북구 영구임대아파트는 부산시 전체 영구임대아파트 2만 6,171세대 중 6,993세대로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년 장기임대아파트 803세대, 공공임대아파트인 만덕 주공아파트와 율리주공아파트 2,250세대 총 1만 46세대가 임대 아파트입니다. 어마어마한 세대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003년도 23.7%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수급자 보장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해 국비 80%, 지방비 20%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 도와 시, 군, 구의 부담비율을 광역시의 경우 50 대 50으로 규정되어 있고 2항에서는 시, 군,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률적으로 50 대 50을 적용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은 자치단체는 구비부담이 과중되어 재정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0년 구비부담액이 8억 1,400만원, 2002년 구비부담액 23억 7,100만원, 2004년 구비부담액은 약 3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16개 구, 군중 구비 부담액이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 11월 동래구는 구비부담액이 7억 6,700원, 중구는 2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구 40만인 잘산다는 해운대구는 17억 7,300만원입니다. 자립도가 높은 자치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가 적게 지출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 처사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북구의 권리, 구민의 권리를 찾을 때라 생각합니다. 임대아파트가 부산광역시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수급자는 증가합니다. 수급자가 증가하게 되면 북구 구비부담액이 계속 늘어납니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강력하게 나가야 합니다. 북구는 봉이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가장 많기 떄문에 부산시에 큰소리 뻥뻥치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복지정책의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배상도 구청장님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 공무원 여러분, 구민과 합심하여 국·시비 많이 받아올 의향은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국세에 편중된 세원이 일부 지방세로 전환되어 열악한 우리 구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기대하면서 국고보조금인 동원 육교설치건 특별교부세 집행에 관하여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크게 볼 때 자체수입과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총예산에 대한 자체수입 비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보다 국·시비 보조금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중 특별교부세는 법정교부금과는 달리 자치단체의 확보역량과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행자부에 신청하여 국비로 지원 받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되어야 됨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0년 10월 행정자치부로부터 동원역 앞 육교설치 공사를 위한 용도가 지정되어 특별교부세 5억이 교부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다음해 2001년도에 명시이월되었고 동년 3월 실시설계용역비 3,800만원을 집행한 후 2002년도 사고이월하여 기집행하고 남은 예산 4억 6,200여만원을 육교설치와는 용도가 다른 사유지 보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1년도 명시이월되어 동년 3월 집행한 실시용역비 3,800만원은 시기상 불가피한 집행이라 볼 수 있으나 2002년 사고이월된 예산 4억 6,200여만원을 2003년 2월에 사유지 보상으로 집행한 것은 본 의원의 판단으로 집행이 매우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화명 양산간 도로사업은 2000년 4월 12일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지방 5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1년 12월 28일 부산시는 국고보조금 25억원을 교부받아 사업시행을 준비하였고 2002년 1월 5일 건교부에서 광역도로로 지정고시 하였습니다. 따라서 화명 양산간 광역도로는 해당부서에서 좀 더 상부기관의 공사현황을 사전 면밀히 검토하였다면 본예산을 부산시에서 시행키로 한 화명 양산시계간 도로건설사업에 집행하지 않고 행자부 변경승인을 득하여 우리 구의 시급한 사업에 집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을 볼 때 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에 용도가 제한된 경우 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예산규모에 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이지만 우리 구 재정과 다른 현안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선 불용처리 시켜 구청장의 역량을 발휘하여 용도지정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타성과 무사안일주의에 젖어 기 부산시가 사업계획에 의거 보상처리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충성스러움을 발휘하려고 하였는지 몰라도 아까운 예산을 소진시켜 처리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산시 건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폭 40m 금곡로 확장공사를 북구청이 5억을 들여 토지와 건물을 보상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특별교부금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렵게 특별교부금을 배정 받아 그 목에 의해 사용되었지만 상부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특별교부금 예산을 우선 불용처리하여 구청장 이하 간부공무원이 전략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사용을 재검토하여 상부기관의 목 변경을 승인 받아 우리 구의 현안사업 한두 개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전문가이신 도시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미리 집행한 이 사업에 대한 반대급부로 다른 사업을 위한 시 특별교부금을 더 배정 받아 올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박성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구청 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에 앞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에는 어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를 밝히신 후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하현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노하현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노하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홍주 의장님과 김두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성준의원님께서 체육 활성화방안과 구포시장 입구 공유재산관리 실태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은 개개인의 자유시간에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신체·정서·사회적으로 조화적인 발달을 꾀하며 즐거움과 만족감을 체험하는 활동으로써 변화하는 현대 생활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정신과 체력향상을 위한 활동이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점차 활성화되어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들이 등장하고 이를 즐기는 동호인이나 개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약수터 주변, 고수부지, 등산로, 마을공터 등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여 33개소의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 유일의 사계절 천연잔디구장인 구민운동장도 이러한 차원에서 조성된 사례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간 학교운동장 개방문제와 학교에 라이트 시설이나 잔디조성 등을 구에서 지원한다면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주민들 문화생활과 생활체육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나 우리 구 관내에는 초등학교 24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8개교, 대학교 3개교로 총 50개의 학교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부 학교의 조명시설-소위 보안등 수준이 되겠습니다.-을 제외하고는 라이트 시설과 잔디가 조성된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개방과 관련하여 대부분 학교에서는 야간 일부시간 동안에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주민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미개방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야간시간대에 개방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운동장에 라이트 시설을 위해서는 우리 구청의 시설이 아니므로 먼저 각학교의 승낙이 우선되어야 하고 시설비 및 사후관리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동장에 야간 조명시설을 하려면 학교별로 운동장 크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1개학교 시설비로 평균 1,000여만원을 추정 계산한다면 전체 총 5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매월 관리비가 필요하므로 현재 구 재정여건으로는 지원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운동장 잔디조성과 관련하여 경남 남해군의 일부 초등학교에는 잔디운동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조성 후 전담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예산이 부족하여 학교에서 대단히 부담스러운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구에서 조성 관리하고 있는 구민운동장도 많은 예산과 관리인력, 장비확보 등 관리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장 잔디조성은 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으로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여건변화와 재정이 허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교육청 계획과 연계하여 단계적이고 시범적으로 추진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생활체육 활성화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포시장 입구 공유재산관리 실태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실태로써 덕천교차로와 인접하고 있는 구포시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써 예로부터 많은 부산 시민들이 이용하여 왔고 서민의 애환이 서린 생활시장으로써 우리 고장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께서 잘아시다시피 시장이 설립된 지 오래되어 건물은 낡고 협소할 뿐만아니라 이용주민이 불편하여 구포시장을 시대에 맞게 현대화하고자 1997년 9월 조합장 이창우외 48명의 조합원으로 구포시장 선어부재개발조합을 결성하였으며 선어부재개발 동안 시장영업을 하기 위해 시유지와 구유지 도합 296평에 대한 대부신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및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대부하였습니다. 당초 계약시에는 ’99년 9월 11일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현재까지 선어부 임시건물이 계속 점유하고 있으며 재건축 사업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대부료 및 변상금이 체납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구포시장 선어부재개발 조합에 대한 채납액은 부과금 2억 3,000여만원 중 4,200만원이 납부되었고1억 8,800만원이체납되어있습니다. 체납의 주된 사유는 재개발사업 착수 직후 IMF사태 발생으로 투자 분위기 위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조합측에서는 재건축공사 착공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재건축에 따른 융자금지원 결정시 우선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합측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체납액정리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활용방안은 구포시장 선어부재개발이 완공된 후 구포시장 주위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의 번영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부지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서성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태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사회산업국장
평소 우리 구 사회산업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노인복지정책분야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관심을 피력해 주신 구성회의원님과 박성복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성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경로당건립을 지양하고 권역별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우리 구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1만 7,300여명으로 전체인구 32만 4,000여명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앞서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노인종합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 주거전용 복지시설인 정화양로원과 노인의료 복지시설인 정화요양원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주민들로 정화양로원에 55명과 정화요양원에 42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하여 국·시비로 시설운영비, 수용자 보호비, 종사자 인건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노인종합복지관으로는 구포3동에 민간법인이 운영하는 실버벨노인복지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등록현황을 보면 등록 경로당 109개소와 미등록된 경로당이 12개소가 있습니다. 109개의 경로당 중 25개소는 우리 구가 재원을 투입하여 건립한 구유재산 경로당이고 나머지 84개소는 아파트 내 소재하는 경로당으로 아파트 건축 시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건립된 아파트 부대시설로써의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구 소재 일반 사회종합복지관으로는 장선종합복지관을 비롯하여 금곡, 덕천, 공창, 동원, 화정, 남산정종합복지관 등 총 7개소가 있으며 화명동에 일반 사회종합복지관 1개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구성회의원님이 질의하신 동별로 소규모의 경로당 건립을 지양하고 권역별 노인종합복지시설 확충으로의 정책전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핵가족화, 고령화사회, 자녀들의 노부모 부양기능의 약화 등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시설 확충은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체제로의 기능전환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구의 경로당 신축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재원은 대부분이 우리 구 자체 재원이 아닌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중앙에서 교부하는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그 재원의 성격상 불확정적이고 산발적으로 예산이 교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노인종합복지관을 계획성 있게 준비하고 건립하기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앙 및 부산시의 사회복지정책 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설립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하여 동별 소규모 경로당 건립을 지양하고 구성회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종합서비스 기능의 종합복지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로써는 사회종합복지관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지도하여 경로당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과다에 따른 우리 구 예산부담의 문제점 및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거주실태를 보면 도, 시, 군보다 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편중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는 저소득층이 집중적으로 편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이 집단 슬럼화 될 위험이 높고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에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지원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정부의 획일적인 재정지원 기준은 저소득층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북구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0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6,198세대, 1만 2,375명으로 시 전체 수급자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영구임대아파트는 6,993세대로 시 전체의 26.7%가 밀집되어 있어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계속적으로 유입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시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자치구별 일률적 10% 부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은 구는 그만큼 재정부담을 더하게 되므로 이의 시정 및 대책강구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에서는 수급자 보장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해 국비 80%, 지방비 20%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 도와 시, 군, 구의 부담비율을 광역시의 경우 50 대 50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 부담률 조정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시 재원조정교부금 산정항목 중 생활보호비 항목을 별도 추가하여 산정함으로써 수급자가 많은 구청에 상대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을 추가 배정하는 것으로 제도화되어 있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원조정교부금 중 생활보호비 목으로 우리 구에 2003년도 17억원 배정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약 27억원 정도 배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향후대책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 「시, 군,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하여 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비 비율이 자체 재정능력의 30～40%를 초과하는 자치단체에는 국비 및 시비지원의 차등화를 보건복지부와 부산광역시에 반영될 때까지 반복해서 건의하여 자치구의 재정부담률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분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재용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류재용입니다. 서성준의원님과 박성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성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포교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포교는 1932년 건립된 교량으로써 지난 9월 태풍 매미호로 인해 낙동강 하류부의 빠른 유속을 견디지 못하고 일부 구간이 유실된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임시조치 사항으로 차량과 주민통행을 전면 통제하였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교량이 노후 되어 전체 철거를 위해 국비지원 요청하였으나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시비로 철거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교량 전체 철거보다는 구포의 명물인 교량으로, 교량 전체가 아닌 일부분이라도 존치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시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존치가 결정되면 의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대저지구 고수부지정비와 연계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구포시장구역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광역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우리 구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2001년 9월 13일 당해 지역에 대한 재개발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2001년 12월 27일부터 2002년 6월 21일까지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실시하였고 2003년 2월 21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03년 3월 24일 제3차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우리 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2003년 8년 2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인가가 되었으나 주민의 인식부족과 일부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하여 추진이 미미한 실정이나 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재개발사업외 다른 대안이 없음을 인식하게 되고 분위기가 성숙된다면 재개발 사업이 가속화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3년 12월 말경에 부산광역시에 재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인가 및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며 재개발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구역지정과 제반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포맨션아파트 주변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구포동 360번지외 99필지 일원에 아파트 건립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자인 넥스트개발주식회사에서 현재 우리 구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 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2003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관련 부서 실무종합심의와 교통영향평가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변지역의 발전과 조화로운 개발이 되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구포시장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내 자연수산 인근지역은 지적공부상 제방 6필지 하천 1필지의 하천부지와 도로 6필지 등으로 분포되어 있는 곳으로써 오랜 기간동안 재래시장터로 이용되고 있어 인근의 쌈지공원 조성 후에도 과일과 채소를 파는 노점상 등이 난립되어 도시기능을 저해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 수시적인 불법노점상 단속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12월부터는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상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천부지와 도로를 천막 및 점포로써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무단 점유한 7명에 대하여 2003년 11월 변상금 1,814만 2,400원을 부과한 바 있으나 장날이나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불법노점상 등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목상 제방 및 잡종지로 되어있는 토지에 대하여 실제 사용기능에 알맞게 지적을 정리 중에 있으며 무단점유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포시장 입구 자연수산 주변의 공지로 남아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하철공사 마무리와 연계하여 공중화장실, 쌈지공원, 주차장 등 다각적인 여론수렴 후 종합적 검토를 거쳐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복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역 앞 육교설치공사 추진관련 사업예산 집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께 국·시비 할 것 없이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할 것과 보다 많은 국·시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애정 어린 질문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 특별교부세 5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등 3,80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4억 6,200만원은 육교설치와 다른 용도인 사유지 보상비로 집행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24일 보행인 안전확보와 도로여건상 육교설치가 불가피하여 예산한도 내에서 토지보상과 실시설계 용역에 우선 투자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절차에 의거 육교설치 구간내 편입되는 토지, 건물 보상비를 우선 집행하였습니다. 당시 사업예산은 육교설치를 위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5억원으로 육교설치를 위한 사업비외 타 사업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관계로 불용처리 반납하는 것보다는 육교설치 계획에 의거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기타 시설부대비로 사용하고 시에서 육교 설치할 것을 협의하여 왔던 것입니다. 현재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금곡로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장애인 승강기 2기가 포함된 육교로써 우리 구가 구상했던 것보다 더 기능이 우수한 육교가 내년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우리 구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국·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 답변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질문한 의원이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의가 있다면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 서식에 질문요지서를 작성한 후 본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구청측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서가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집행부의 문제점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 개선책이나 대안을 부분적으로 제시하여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과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서성준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서도 출석하여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부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
간부공무원 퇴장
11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작성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기간인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