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현의원입니다. 정례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은 주민복리증진과 남구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내년도 구정방향을 파악하고 주민들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지침과 예산관련 자체연수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집행기관의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동료위원의 열띤 질의와 답변 연구 검토를 거쳐 12월 16일에는 제안설명 내용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을 토대로 법적 근거와 편성내용의 합리성과 단위사업 실시에 따른 효과성 등 산출내역에 이르기까지 신중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본 예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총예산은 737억원으로써, 일반회계의 총 세입예산은 720억이며 그 내역은 지방세가 89억6,200만원, 세외수입이 112억1,300만원, 조정교부금이 300억7,6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217억4,900만원이며 세출예산 내역은 경상예산이 398억9,300만원, 사업예산이 303억1,900만원, 채무상환이 2억9,700만원, 예비비가 14억9,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5,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3억7,8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2억6,700만원으로 총예산 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특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우리 구의 세원이 빈약하여 재정규모가 적다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자주재정력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외수입의 증액을 위한 동료위원의 노력으로 불법 광고물 게첨과태료 등 5건에 대하여 3,100만원 증액 편성을 강력히 요구 하였으나 추이를 감안하여 추경시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세입 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안은 세부사항부터 검토한 후 예산총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성 사업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은 가급적 원안대로 하고, 관리적 성격의 경비인 홍보책자발간, 사진촬영 등 일반운영비는 구 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절약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고 일부 항목은 50%까지 삭감하고, 노인여가시설 난방비 추가지원,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 지원, 서민생활안정과 주민복지부분에 중점을 두어 심사 후 수정 증액 의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련사업의 수행에 최소한의 편성된 예산안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으며, 기금운용은 적립금 이자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저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은행에 예치토록 지적을 하며 원안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으로는 720억원 중 2억4,847만6,000원을 삭감하여 저소득층 자녀간식비 등 9개 항목 1억3,880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1억967만1,000원은 예비비로 전환 편성하는 수정예산안을 승인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깊이 있게 심사 및 의결을 하였음을 양지하시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남구발전과 남구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기중 본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동료위원의 질의와 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난 7월 지방자치법을 개정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 되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2000년 이후 동결되었던 공공과 민간부문의 누적 인상률에 적용하여 조정하고 지금까지 광역의회만 지급하던 보조활동비를 기초의회까지 확대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뜻을 모아 심사가결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박판년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제11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6일, 12월 13일 2일간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남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폐지조례안은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폐지하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수혜 주민 이용률을 제고하는 것으로 전체위원의 반대토론은 없었으나, 향후 폐지에 따른 독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자긍심 고취와 자원봉사 활동의 육성 지원 및 자원봉사자를 보호·보상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써 2003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11월 21일 제117회 임시회시 심사한 결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유보된 안으로서 2003년 12월 13일 제118회 제2차 정례회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각 구·군별 수정문구 현황 등 보충 자료들을 제출 받아 심도 있는 심사를 한바 [제8조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위원의 찬성토론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수익사업용 재산은 감면율을 축소하는 등 관련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2006년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체 위원 의견이 일치되어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제갈윤현입니다. 이번 제11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7일 본 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명칭은 "대형폐기물수거·처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전위원의 참여하에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행정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으로써 위탁내용은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접수 및 수거·처리사무에 관한 사항과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현장 징수 및 고지서 발부 사무를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료위원들의 많은 질의와 열띤 토론으로 심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청소행정의 다른 각종 민간위탁 업무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시행상의 문제점도 파악하지 못한체 본 동의안을 승인하는 것은 시기상조로써 지금 승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토론과 청소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을 민간위탁하는데 시기와 관계없이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찬성토론으로 의견이 대두되었으며, 청소행정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은 전국적인 자치행정의 추세라는 점을 들어 다수의 찬성토론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의 내용에 대하여 많은 질의 및 열띤 토론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