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각 부서의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의 건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후에 통보됨에 따라 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989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89억 7,800만원보다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부분은 보조금이 278억 6,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에서 300만원 증가, 시비보조금 2,400만원 감소로 총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출부분은 경상적경비에서 100만원 증가하고, 보조사업에서 2,100만원, 예비비에서 100만원 감소로 총 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쪽부터 29쪽까지 세입세출의 세부내역이므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교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부분을 조정 정리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본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대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세입세출총괄 등은 기획감사실장님 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새로 상정된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한 바 있는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서 추가된 일부 부서의 국, 시비 보조금 내시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발생한 총무과 소관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불가피한 수정안이라 여겨집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재 심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선정된 부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수정안에 보면 거의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새마을지도자 교육비가 올라왔는데 총 1년에 새마을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장학금하고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지금 「토털」을 안 내봐서 그렇는데 약 8,000만원

8,000만원은 더 되는데, 저희들 올 예산을 전부다 장학금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니 교육비니 전부 합해서

개략적으로 8,000만원정도 될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그 금액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계산을 해서 교육비, 실비보상, 재해지원하는 것,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전부 흩어져 있어서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집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새마을에서 구에 협조를 하시고 이분들이 봉사라든지 뭐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 재원도 생각을 해야되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너무 한 단체에다가 너무 지원을 하는 것 아니냐, 여태까지는 저희들 예산서 상에 해줄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이 없어 졌지 않습니까? 내년도부터는 똑같이 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일 수 없습니까? 새마을에 지원비를 추경뿐 아니고 전부다.

저희들이 지도자자녀장학금이라든지 기타 교육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액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있는 한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겠고 다만 정액보조라고 해서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지회 해서 3,600만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종전까지는 정액내지 「풀」 보조에서 지원하는 단체 범위를 정하고 연간 얼마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란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대로 지원을 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여서 그 단체가 여태까지 활동실적이 좋았고 올해 2004년 같으면 2003년도까지 실적이 좋았고 2004년도 사업계획에 적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심의 기구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연초에 조례로 정하고 심의기구도 새로 구성을 하여서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좀 더 주기로 한다든지 전액 깎기로 한다든지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에 구의원 중 한 분인가 들어가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했던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심의를 하면 거의 다 지원했던 금액을 그대로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심의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 관계를 저희들 지금 영도구에 올해 다른 사업들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라도 제대로 심의를 하여서 좀 더 물론, 보조를 안 해주란 것은 아닙니다. 보조를 하되 다른 것하고 타당성있게 해야지, 얼토당토 안 하게 새마을에만 지원을 하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0.1%이상 되지 않습니까? 새마을지원비가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맞고요, 국민운동단체하면 새마을이 중추적인 역할의 단체이고 설령 여태까지는 얼마간씩 지원이 되던 이런 부분들이 심의과정에서 제외가 되거나 대폭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 새마을 같은 것은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 혹 바르게라든지 이런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삭감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든지 이런 저런 얘기가 있을 경우에는 대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되니까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도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양분은 아닙니다마는, 적절하게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벌써부터 고심을 하고 있다 보니, 차라리 종전처럼 일괄 얼마정도 예산범위내에서 이래이래 하라면 이런 저런 시비거리가 없는데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여서 적절하게 배분하라고 이런 식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단체는 저 단체보다 열심히 하는데 왜 작느냐, 작년보다 왜 많이 깎였느냐, 아니면 저 단체는 안 주는데 왜 주느냐, 왜 깎아야 되느냐 이런저런 소리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투명성,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하면 담보를 하고 배분된 이후에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할 수가 있을까 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물론, 윤호길 위원님께서 새마을부분에 좀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니냐 지적이 계셨는데 이 새마을분야가 60년대, 70년대부터 중추적인 활동을 해온 그런 단체기 때문에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는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거나 지원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의할 때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지원 방역이 올해까지 1년에 한 동에 36만원이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하는데 50% 인상되었다고 해서 48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1,000만원만 아끼면 한 동에 70, 80만원 더 돌아갑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모기에 덜 뜯기고 우리 구민들이 밤에 밤잠도 제대로 잘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생깁니다. 이런 사업비는 전혀 생각도 안하고 이런 새마을만 그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른데 줘 버리면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거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제대로 투입이 안 되면서 이런 데에 8,000만원이상 나간다고 하면 저희들 생각해볼 일입니다. 이 관계를 다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을 좀 알아서 앞으로 예산책정할 때에 하시고 정말로 주민한테 몸에 닿는, 방역비라도 이런 것이라도 대대적으로 인상을 시켜서 구민들한테 바로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깎자니, 못하게 하겠다느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방역예산관계는 우리 새마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편성을 하는데 보건소 쪽에 구 의원님께서 배려를 하셔가지고 방역예산은 2004년도 예산이 작으면 추경이라도 이런데에 대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 적용을 시켜 가지고 그 부분은 의회에서

실장님도 계신데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귀가 따갑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에 선심을 쓴다고 그래서 50% 인상시켰는데 이것이 12만원입니다. 한 동에 50% 인상된다고 하면 인상 많이 됐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12만원 밖에 인상 안됐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빈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지금 저희들 영도에 경로당이 66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쉼터는 몇 개입니까?

3개소입니다.

경로당 66개소에 쉼터가 3개소 69개소네. 1년에 한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가 7만원이고 겨울에 난방비가 30만원 나갑니다.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별도로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 기능보강사업은 연간 3,000에서 5,000정도 지원 나가는 것 그 외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지원비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에 지침을 받아 봐야 압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산대로 하면 운영비는 12만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한데 예산 내려온 것이 내년에 운영비 단가를 올려줄 것인지 아니면 예산 자체만 내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다문 얼마라도 운영비가 좀 더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들이 사실은 한 달에 5,000원정도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식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연료비로 쓴다든지 하는데, 지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사회복지단체에도 지원을 하면 좋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대폭적인 지원이 따라야 이분들이 소외 안되는 자리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돈 3,000원 못 내서 못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딱합니다. 가기는 가야 되는데 돈 못 내고 양심이 안 되서 못 갑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다른 예산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해수탕 있죠. 임성철 사장 있는데 제가 청학 1동에 독거노인 65세 이상 어려운 노인들을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달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더니 흔쾌히 승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이야기했는가 모르겠는데 구청에도 이야기했는데 전혀 답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성철 사장하고도 의논을 해보세요. 하시면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날짜를 비워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 싶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된 것이 총 14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수기는 한 건이고 진도는 보상협의 중에 있어 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된 것은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3건은 전부 다 1회 추경 내지 2회 추경에서 보상을 감정을 하고 협의하고 절대 공기가 다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영도구에 건설과 소관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 13개 사업장에 77억 4,100만원이라 말이에요. 우리 영도구민이 느낄 때 77억을 1년에 쓰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긴다는 게 대단히 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사업을 하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구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들 많이 얘기 하시거든요. 어쨌든 건설과에서는 사업예산이 책정이 되었으면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서 구민들이 바라는 바램대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2회 추경이 6월 25일날에 지장물 조사라든지 감정이라든지 현황측량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밟고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저희들도 빨리 해 가지고 돈을 받았으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싶습니다만, 이런 저런 행정절차라든지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미진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9개 사업에서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데요. 사업자가 선정이 된 곳이 어느 곳입니까?

238「페이지」 처음부터 단위사업별로 대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도자동차 학원에서 수복반점,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지금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사업자 선정이 됐고요. 12월 24일까지 보상협의 중입니다. 그 협의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재결심사를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수복반점간 도로개설인데 지금 보상이 무엇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또 지금 보상 안 된 사업자 선정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낙찰자는 결정이 되어 가지고 12월 12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아마 적격심사가 되어서 하자가 없으면 1순위자가 낙찰자로 결정이 되면 바로 착공계가 들어와 가지고

보상은요?

보상은 12월 24일까지 협의 중에 있는데 12월 24일이 지나면 저희들이 수용재개를 해 가지고 강제수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죠? 몇 m 됩니까?

지금 광명고등학교 정문까지 잔여구간이 110m입니다. 110m를 사업을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광명고 정문까지는 가네요?

예, 거기까지는 갑니다.

거기 지금 항목별로 명시이월 한 내용을 왜 못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두 번째 수진원에서 현대 「아파트」 앞,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16억 5,000이고 1회 추경에 16억 해서 총 32억 5,000이 반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6월 28일날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된 것이 5건이 있어 가지고 그 뒤에 보상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보상이 안 됩니까?

보상이 안 되는 것이 감정액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 다음에 2건은 가압류라든지 이런 절차가 상당하게 복잡하게 얽매여 있어 가지고 보상금을 수령해갈 사람이 그런 행정절차를 못 밟기 때문에 해결을 못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게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남도여객에서 봉래상가 도로개설, 이것은 본예산에 4억이고, 1회 추경에 1억 5,000 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2억 해서 총 7억 5,000이 되어 있는데 5월 27일날 착공을 했는데 다른 부분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절대공기라든지 남부여객에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5월 27일날 착공을 했다하더라도 착공계를 그 때 했는지는 몰라도 공사하기는 얼마 전이잖아요. 공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 그게 착공을 하게 되면 보상협의가 되어야 되고 보상협의가 되면 이주가 되어야 되고 그리해야 현장에서 실질작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행정적인 절차는 50%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착공을 하지 않고 보상을 수령을 해가고 집이 이주가 되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공사가 되는데 현장하고는 조금 시차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해결이 다 된 겁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놓았습니다만, 그 위에 부분에 도로가 경사가 상당히 급해 가지고 다시 재검토하기 위해서 한 집을 위에 수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도로 종단구배를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2억을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협의를 해 가지고 차가 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여객하고 그 도로를 냈을 때 4m 도로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방통행이 가능합니까? 거기 돈 계산하면?

양방통행은 불가능합니다. 일방통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방통행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남부여객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통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어요?

남부여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치는 어디를 말합니까? 병원 헐고 올라가는 거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왼쪽에는 지금 병원을 뜯어냈는데 어디 땅입니까? 남부여객 땅 아닙니까?

남부여객에서 자기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도로가 가운데로 나야 되는데 양쪽으로 주차를 할거라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별 지장 없겠어요?

자기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병원하고 있는 몇 개 동을 사서 주차장으로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기존 남부여객하고 병원하고 이번에 매입하는 그 중간으로 길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으로 양쪽으로 차가 대고 이렇게 하면 차가 댈 것 아니에요, 길쭉하게. 「버스」를 대는데 그 차로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건지 지장이 없겠느냐 말입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도도 좋은데 보세요, 양쪽에 차를 세운다고 그 사람들 바짝 차를 세울 거거든요. 그러면 차가 오고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접근방법이 용이하게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차를 댈 때 평면으로 하고 저희들은 비스듬하게 이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행하는 그 도로에는 차를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도로는 확보될 수 있는 거지요?

예, 됩니다. 우리는 길이 경사로가 있어 올라가고 그 사람들은 평면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우리가 4m 확보하는 그 부분에는 주차장 여건은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이야기해 보세요. 동삼2동사부터

동삼2동사에서 선착장 도로개설, 거기에는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는 완료가 됐고, 보상감정 의뢰 중에 있습니다. 봉래3가 「아파트」가 있는데 도로개설 그것도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지장물 조사가 완료가 됐고 감정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학 화신「아파트」에서 영진주택간 도로개설, 본예산에 5억이 반영되었고, 1회 추경에 13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1월 28일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중에는 아마 결과가 내려가서 업자가 시공자가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동삼시장에서 경희어망간,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지금 공사는 약 85%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준공예정인데 별 무리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선중학교 앞 산복도로간 도로개설 본예산에 5억이 반영되어 있고, 1회 추경에 10억이 있어서 총 15억입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지장물은 지금 전체 철거된 지장물은 철거가 되고 부분철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적격 공기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2월 22일날 명시이월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남도여중 도로개설, 2회 추경에 12월 달에 예산이 확보가 된 예산입니다. 설계는 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상설정을 통보를 받아 가지고 사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는 아마 보상통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영도대교 진입로 진입공사,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3,500만원 시비로 본예산입니다.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정도 되야 설계완료가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신주택에서 청산주택간 도로개설 1회 추경에 7억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고신대학에서 청산주택간 도로개설,

당초 예산에 10억이 있었습니다.

이것 지금 그러면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80%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이 부분은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보상감정까지 다 끝났는데 12월 5일날 보상통보를 보내놓고 있는 사항으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2쪽입니다. 태종로에서 대룡「아파트」간 도로확장공사 보상금입니다. 이게 조금 지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일이 생겨 가지고 수용을 하든지 해 가지고 공탁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건데 이 밑에 것 하고 마찬가지인데 천성재활원에서 영도자동차 학원간 도로개설 미 보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미처 못 챙겨 가지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대룡「아파트」 태종로간, 공사 끝난지 언제입니까?

'94년에서 '98년 5년간

정산보상금이 지금 튀어나온 이유가 뭐예요? 어떤 제기를 했습니까, 보상 못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공사 끝난지가 언젠데 정산보상금 이제 내주겠다 그러면 중대한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는지 무슨 제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94년에서 '98년 5년간에 작업을 마쳐 가지고 정리가 안 된 상태더라고요. 2001년도에 현황측량을 확정측량을 해 가지고 당초에 보상중인 면적하고 지금 도로에 실제 편입되는 면적하고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2003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기를 누가 했어요? 행정행위를 할 때에 이미 우리가 맞다라고 해서 지급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쪽에서 이게 부족하다 잘못했다 그래 가지고 제의요구를 한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94년 '98년도 작업 보상을 통보를 해 가지고 다 지급을 했는데 실제 측량을 공사를 완료하고 측량을 해보니까 당초에 편입된 면적하고 오차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기를 누가 했느냐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찾아서 주는 겁니까? 그쪽에서 이야기한 겁니까?

구청에서 찾아서 주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몇 평?

위에는 225만원이고요. 밑에 1,800만원. 천성재활원에서 영도자동차 학원간의 도로개설은 1,800만원인데 밑에는 소유주가 5명이고 위에는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중에 참 대단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행위를 잘못해서 측량해 보니까 남으니까 보상을 다시 해주고 있다, 내가 믿기질 않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보아야 되겠어요. 2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미 보상분을 시기, 그 다음에 그 사유,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벌써 끝난 공사를 뒤늦게 이렇게 정산보상금을 지급하고 그것도 우리 구청이 찾아서 줬다 이것은 좀 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모른 척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건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구청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85번 종점에서 이 쪽으로 가는 도로에 바로 입구에 충무「슈퍼」 그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보상을 해 줬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땅을 사 가지고 들어왔다고요. 집을 지었는데 이제 와서 땅이 나와 있으니까 보상받아간 돈을 내놔라 그러니까 이 사람 못 주겠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을 갖다가, 그렇죠?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면 땅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소송을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땅 자체가 어디입니까?

김원태 대룡「아파트」 안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 구간이 미 개설되어 가지고 청학1동사무소 내려가는 「커브」 트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그 위에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 거기도 보상금 문제가 있죠? 보상계장님 아직 잘 모릅니까?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어디냐 하면 와치로라 하나, 85번 종점에서 유한여객 올라가는데 거기도 좀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 그 땅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네.

어쨌든 이 두 부분이 어떻게 되서 그렇게 됐고, 누가 제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보십시다. 언제 이야기인데 지금 와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최소한 1회, 2회 추경의 경우는 공기가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당초 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지금도 제대로 뭐 못하고 있다는 게 이상합니다. 최소한 7, 80% 이상 공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건설과에 인력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명시이월 요청한 사업은 동삼시장간에서 경희어망간 도로공사 그것 빼고는 전부 다 1회∼2회 추경예산이 대부분입니다.

화신「아파트」 그것도 당초 예산 아닙니까? 영선중학교 이것도 그렇고 영선중학교 거기는 공사도 쉽고 빨리 끝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제 공사하던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 들어온 이야기지만 실무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예산이 반영되면 그 때 그 때 좀 신속하게 일들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맨날 보면 1년 다 지나간 후에 공사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 토론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