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성권 의원 발언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세무과,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덕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저희 부서에서 제출된 내년도 본예산에서 업무이용차량 구입 등 많은 사업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도이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27페이지 잡수입에 변상금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에 250만원이 잡수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냥 그 사람들이 무단변경했을 때하고 허가를 냈을 때하고 액수가 틀립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부과기준이 사용료에 1.2배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헤베별로 합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평방미터 당 그렇게 계산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몇 평입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이것이 397㎡하나 하고 291㎡하고 58㎡ 세 건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 점유한 연도도 2002년 6월부터 했는 것도 있고 금년 3월부터 했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연수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부과기준에 따라서 부과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대곡동 구거라는 게 어딥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대곡동 948번지선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건설을 하는 한라주택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거, 옛날 도랑으로 되어 있던 것이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국유재산으로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거를 아파트 단지에 39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평수인데 이것을 임대는 안 됩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해서 계속 임대가 나갑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여기는 무단점용으로…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변상금만 받고 그 다음부터는 임대료를 받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9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비하고 급량비. 95, 96페이지 쥐잡기 사업 약재구입하고 일반운영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97페이지 기타보상금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상금하고 쌀생산 조정제사업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상단에 태풍 매미피해 재해복구비, 시설비하고 민간위탁금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환
도이환위원
과장님, 98페이지 2번 태풍매미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에 농작물 대파비인데 어떤 작물에 대해서 대파를 했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이번에 농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장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복구비로서 이번에 국비와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3개 동에 24농가가 2.47ha가 피해를 봤습니다. 매몰되고 유실되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대파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파종을 대체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농작물에 대해서는 대파인데 기존 있던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니까 다른 걸로 다시 파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렇죠. 재해복구하고 대파하고는 틀리잖아요?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위에는 복구비이고 위에는 유실, 매몰에 대한 복구비고 두 번째는 농작물 대파에 대한 겁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제가 물었는 것은 1번 항을 물었습니다. 재해복구에 대한 농작물 대파비에 대해서 416만3,000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작물을 대파를 했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지금 월동기가 되어서 당장 대파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당시에 피해를 입었던 농작물에 대해서 추가로 다음에 대파를 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조사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가 모두 12농가가 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24농가는요?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유실이나 매몰이 되었던 농가고 농작물에 대해 피해를 입은 농가는 12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12농가에 대해서 다시 대파할 수 있도록 다른 걸로 파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하는 겁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태풍 매미가 9월 달에 지나갔습니다. 그죠? 지나갔는데 그 당시에 농작물이 어떤 농작물이 파종이 되었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그 당시 농작은 논농사 내지 밭농사 그런 겁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논농사 같으면 수도작이 파종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밭농사 같으면 그 당시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래야지만이 그 당시에 대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무엇으로 대파를 했는 지 그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산출기초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작물에 따라서.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각 농가에 지불하기 위한 조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실무자가 답변을 해 보십시오.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그게 거의다 벼가 유실된 내용에 대한 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벼가 유실이 되고 나서 뒤에 후작으로 심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대파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벼가 유실되고 난 후에 어떤 작물로 대파를 했는지.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지금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대파할 걸로 예상으로 파악해서 보고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농가가 다시 벼를 추수기이기 때문에 벼를 새로 심을 수는 없고 다른 작물로 대신 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대파비용으로 신청을 한 내용이고 이것을 농가에서도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급하려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현장확인을 해 봤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지금 벼를 피해를 입고 난 자리에는 다른 것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대파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대파비를 편성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벼가 유실되고 나서 배추를 심는다든지 계절적으로 볼 때 무를 심는다든지 다른 작물을 대체시킬 때 대파비가 나가야 되는데 그냥 재해복구도 안 된 상태에서 유실이 다 되고 없는 밭고 논에 다른 작물로 대파할 수 있었겠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여하튼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농민 입장으로서는 1년 농사를 피해를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차라리 다른 목에 올라오든지 해야 되지 복구비라고 하면 차라리 나을 것인데 대파비라는 것은 안 맞습니다.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복구비 중에 구체적으로 넣을 때는 대파비인데 그걸 통틀어서 복구비라고 볼 수 있죠. 대파도 되고…
이환
도이환위원
복구는 위에도 있잖아요?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유실이나 매몰된 경우 원상회복에 대한 복구비고 이것은 농작물을 다시 다른 걸로 심는데 대한 복구비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걸 심지도 않았는데 심을 장소가 있어야 심지요. 유실 다 되고 없는데.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복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다른 것을 심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 복구를 하고 나면 지금 지불이 다 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어차피 수도작으로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대파비는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시기적으로는 그런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데 대한 보상은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파하는 목적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알았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99페이지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수당하고 서대구 시장 화장실 개·보수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철위원입니다. 98쪽에 시설비 태풍 매미피해 수리시설 복구 수전지 저희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했는데 지금 국비가 3억7,548만8,000원이고 시비가 1억8,774만4,000원 해서 5억6,323만2,000원이 올라왔는데 구비는 없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구비는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건설과에 있는 그걸로 씁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수전지…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그게 25%에 해당됩니다.
김해철간사
수전지 위에 계곡에 암거박스 설치하는 그 부분도 포함이 다 되어 있죠?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거의 기초를 다 해 놓았습니다.
김해철간사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99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00페이지 서대구시장 화장실 개·보수하고 일반운영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01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국외여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243페이지 명시이월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 직원분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열
조규열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규열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20페이지 하단에 세무제증명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자동차 면허세에 따른 재정보전금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환
도이환위원
과장님, 이것이 국비입니까?
규열
조규열세무과장
지방비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 돈만 하면 됩니까? 26억만 하면 됩니까?
규열
조규열세무과장
26억은 2001년부터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보조금이기 때문에 원래 시에서도 당초 예산은 없어서 11월 추경 시에 해서 이것이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환
도이환위원
2회 추경 때 내려왔습니까?
규열
조규열세무과장
시에서는 2회 추경이고 11월 달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3회 추경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세입부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조금 전에 도이환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일정금액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까?
규열
조규열세무과장
이것은 승용차에 대한 비율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몇% 받는다 기준이 있습니까?
규열
조규열세무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26억이고 수성구가 22억, 북구가 17억, 중구는 4억 자동차 승용차 대수를 기준을 해서 주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승용차 대수에 비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재정보전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 관내에 승용차를 유치하는 수도 있더라고요. 자치단체가. 중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자기가 어머니가 살든지 부모님이 살면 경북 넘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수에 비례해서 재정배정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세입부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김해철위원.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세외수입이 우리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몇%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규열
조규열세무과장
50%입니다.
김해철간사
세외수입이 50% 된다고요?
규열
조규열세무과장
예.
김해철간사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규열
조규열세무과장
잘못되었습니다. 22%정도입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지방세 수입이 얼마입니까? 293억 정도 안 됩니까? 그렇죠? 담당자님.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는 비율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규열
조규열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지방세 수입이 18%고 세외수입이 28%입니다.
김해철간사
지방세 수입이 얼마라고요?
규열
조규열세무과장
18.6%입니다.
김해철간사
지방세는요?
규열
조규열세무과장
전체 지방세가 18.6%입니다. 세외수입은 28.3%고.
김해철간사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재산임대수입하고 사용료하고 수수료하고 모든 것이 다 포함이 안 됩니까? 그런데 세외수입이 해마다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체납세라든지 징수대책을 확고히 세우고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세무과장
세무과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과 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현재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 중에 하나인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규열
조규열세무과장
예.
김해철간사
사업부서에서 집행하고 나면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할 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 얼마 남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규열
조규열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이월금하고 모릅니까?
규열
조규열세무과장
예. 결산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김해철간사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이월금에 대해서는 재테크 차원에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금만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 부분을 재테크 차원에서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잡수입에 포함 안 됩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규열
조규열세무과장
예.
김해철간사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세입부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세출부분 10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06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위원
107쪽 자산물품취득비에 체납처분 차량구입에 지금 차량에 GPS150만원 올라왔는데 우리 구 차량에 GPS가 장치되어 있는 차가 있습니까?
규열
조규열세무과장
없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GPS가 왜 필요합니까?
규열
조규열세무과장
이것은 체납자 주소를 찾으려고 하면 지번만 입력하면 위치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타 도시에 가서 집을 찾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소만 기입하면 위치를 GPS로 가르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보통 승용차에 네비게이션 그런 장치가 아닙니까? 거기서 바로 주소를 입력시킬 수 있습니까? 차량에서 바로 주소를 입력시킬 수 있습니까?
규열
조규열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윤위원 질의에 보충인데 주소만 입력시켜도 되는 것하고 지금 자동차 체납관계도 번호를 입력시키면 되는 것하고 그래도 할 수 있습니까? GPS가? 자동차세도 굉장히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교통과에서 하지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세도 자동차 번호를 넣으면 되는 것하고…
규열
조규열세무과장
예, 번호만 넣어도 나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지금 박병윤위원의 질의에 보면 답변이 주소를 넣어서 위치를 찾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규열
조규열세무과장
그 기계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체납은 PDA라고 그것은 차 번호만 넣으면 체납이 나오고 이것은 집을 찾아가기 위한 기계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아, 따로 따로 사용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규열
조규열세무과장
예. 기계가 다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을 포함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후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과에 대한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지금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행정지원과·동사무소 소관 : 김후래) (별책) (이영호 위원장, 김해철 간사와 사회교대)
11시18분
김해철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업무가 바쁘신 관계로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19쪽입니다.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박병윤위원입니다. 도원동 2층, 3층 사용료 감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감액이 된 것은 계약금액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회로 분납하는 제도가 있어서 반은 까지고 반은 내년도에…
병윤
박병윤위원
그게 언제 2회 분납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결정된 시기는 봐야 됩니다.
순홍
권순홍행정지원팀장
9월 달입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다 잡아놓았는데 반액만 들어왔기 때문에 반은 어차피 감액편성을 해야 되고 내년에…
병윤
박병윤위원
내년에는 몇 월 달에 합니까?
순홍
권순홍행정지원팀장
4월 달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올해는 9월 달만 받았다는 말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4월 달하고... 계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년 계약이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2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9월 달이 되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상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재계약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23쪽 세입부분, 26, 27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위원
27쪽 폐품 매각대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매각했을 때…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폐차가 있고 폐품이 따로 있는데 폐품은 무엇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폐차는 차량이고 폐품은 사무실 집기라든지 기기를 말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사무실 집기나 비품도…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공매처분해서 수익을 잡습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윤위원님.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위원
33쪽에 가로환경평가 상사업비인데 이것은 시 보조금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시에서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올해는 세입으로 잡고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내년도에 지출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순수한 시비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시의 방침에 의해서 시에서 인센티브 식으로 주는 겁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세출부분 111쪽부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2쪽 기타직 보수가 청원경찰 기본급 등 해서 과장님 설명이 2003년 1월 1일자 인상분이라고 하셨는데 3회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침이 늦게 내려왔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원래 공무원 봉급이 1월 달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몇% 올려서 했으나 새로운 공무원 법이 통과되고 인상분이 결정이 되고 하면 새로 추경에 조정을 안 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여기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서 지금까지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왔고 이제 마지막 연말이 되면 상계를 해 봤을 경우에 부족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112, 113쪽 보시기 바랍니다. 114, 115쪽까지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120쪽까지 전체적으로 봐 주십시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7쪽 사회단체 보조금에 새마을 구지회도 100만원, 자유총연맹 220만원 정도를 덜 쓰셨는데 구지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구지회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이고 자유총연맹은 죽전동하고 도원동, 본동하고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4/4분기에 이걸 신청을 해야 줍니다. 신청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구지회에 감액이 되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쓰고 남은 겁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쓰고 남는데 어디 있습니까? 당초에 선지급되는데. 구지회도 선지급이 됩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이것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정산이 올라오고 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금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해야 우리가 승인을 해 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서 동사무소 2층을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인데 사실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올라오는 것도 충분하게 반영시켜주어서 활성화시키라고 돈을 주었는데 10개 동은 예산만큼 알뜰히 썼고 14개 동에는 돈을 많이 남겼습니다.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386만원까지 남겼습니다. 두류2동 같은 데는 어떻게 해서 처음에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센터 운영을 안 했는지 어떻게 해서 386만원이 남습니까? 그리고 성당1동 150만원, 뭐 260만원, 250만원 이런데 많이 남기면서도 내년 예산은 또 많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거의 다 승인을 다 해 줬습니다. 이것을 본예산하고 이걸 하니까 비교를 우리가 할 수 없었습니다. 많이 남긴 데는 앞으로 많이 감을 해야 됩니다. 두류2동이 386만원입니다. 전체가 596만원인데.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596만원에서 386만원을 반납하고 집행한 것이 210만원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또 어떻게 생각하면 쓸데없는 행사를 안 하고 해서 알뜰하게 썼다고 할 수도 있는데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사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이걸 동별로 제가 내역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촉구할 것은 촉구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굳이 이럴 것 같으면 원하는대로 줄 필요가 있겠느냐. 책만 자꾸 더러워지는데. 왜 처음 계획대로 못 했는지 챙겨봐 주십시오.
김해철위원장대리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홍성권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기준이 아닙니까? 자원봉사수당으로 해서 지금 시간당 얼마 줍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만원에서 2만원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작년수준하고 비슷합니다. 그걸 개선해야 됩니다. 그걸 개선하지 않으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어렵고 돈도 줘 봤자 자꾸 불용액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을 고쳐나가야 되지 제가 상당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주민자치센터는 앞으로 우리 구 자체에서 운영해야 될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본래 근본취지는 주민 스스로 운영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주민들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는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지도는 해도 실비보상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사수당은 지침에 2만원 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편법 내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그 강사의 질과 수준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비를 내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로 지원을 해 주세요. 그런 규칙을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바꾸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미 해 놓은 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1개 동에 얼마가 지원되었습니까? 상당히 지원되었거든요. 자, 저번에 정치권이 바뀌면 자치센터가 그대로 운영이 되겠나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자치센터를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에 자치센터 운영규정에 보면 자치위원회에 대한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을 바꾸어서 자치위원들이 호주머니 돈을 내 가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자. 홍성권위원님 질의 답변에 남는 동도 있고 다 쓴 동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동은 부족합니다. 그러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당연히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러면 통·반장들은 통·설치기준에 따라서 수당이나 그런 것을 100% 인상하고 자치센터를 주민 스스로 하라고 하는 것이 근본취지인데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 쪽으로라도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편성된 것이 바로 주민자치위원회로 가서 위원장님이 집행을 하고 동에 주무인 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산도 받고 합니다마는 부족한 동은 부족하고 남는 동은 그건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안 그렇습니다. 지금 잘 되는 동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보조를 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동장이 집행을 못 하잖아요. 여기도 부가세인가 10%인가 몇% 떼는 것 같더라고요. 수당 나가는데.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근본 강사가 놀이교실도 인기있는 사람이 하는 데는 사람이 밀려나갑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잘 하는 동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바꾸어 주시면 어떻겠나. 자꾸 예산편성 했다가 반납하고 불용이 생긴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명예퇴직이 아마 인원이 1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상당한 금액이 불용이 되었는데 명예퇴직 할 희망자가 없으면 3회 추경까지 와서는 안 됩니다. 한 2회 추경 때라도 절반 정도는 반납을 하셔야 되지 상당한 금액이 불용처리 된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박병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에 대해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감사제도가 되어 있는 것은 다 아는데 풍물놀이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것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강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외래강사가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사수당이 2만원인데 악기를 다루지 않는 강사는 2만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악기를 다루는 강사들은 2만원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다루고 하는 강사들은 사실 놀이교실에 오면 회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냥 악기를 다루지 않고 하면 흥이 없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본위원도 본동에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주부들이 마음이 들떴는지 놀이교실은 아주 인기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제일 활성화되고 인기가 있는 프로는 놀이교실입니다. 그것을 활성화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김영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12쪽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에 기정이 2억7,328만8,000원에 예산액이 2억1,800만원이 조금 넘는데 절감액이 5,500만원이 넘거든요. 20% 이상 절감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 필요이상으로 많이 잡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줄이고도 업무추진이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제2국민추진위원회가 얼마 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돈하고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동에 각 주민등록전산망이 24개 동에 서버가 동 단위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주민등록을 조회를 하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9월 14일 자로 지방행정정보망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에는 회선 사용료가 KT에 지불하는 사용료를 9월 1일 이후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월 14일 자인데 이게 날짜가 언제 될지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그 회선 사용료가 대부분이고 5,525만4,000원은 이거 외에도 5%씩 남은 것도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그러면 114쪽 퇴직공무원 상패도 마찬가지고 뒤에 118쪽 충무계획서도 1,700만원 편성해서 절감액이 1,200만원 이상 되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수립한대로 추진하지 않고 너무 많이 절감했어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금년 태풍 매미로 인해 9월 12일에 태풍이 왔는데 그래서 민방위대 창설행사라든지 또 동의 요구가 그 행사를 12월 이전으로 하자는 여론이 있어서 그래서 중간에 2회 추경에도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겁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보니까 일반수용비가 실제 두류2동은 18.6%, 두류3동 11.1%, 상인3동 같은 경우에는 16.69% 이렇게 절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죽전동이나 용산1동, 이곡동, 월성2동에는 일반수용비가 하나도 없어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동예산은 일반수용비 뿐만 아니고 이것이 주로 인건비입니다. 감액편성하기 때문에 성당1동에는 강수갑 동장이 나가고 후임이 빨리 안 채워졌기 때문에 많고 그 다음에 두류2동에는 사무장이 공석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것이고 성당2동도 사무장 공석이 오래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이고 신당동에는 사회복지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13명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봉급을 계상할 때 사회복지직 9호봉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오다가 최근에 사회복지직 34명이 신규직원이 왔기 때문에 9호봉과 1호봉의 차이에 대한 봉급차이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철 아무튼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나중에 불용으로 남게 하지말고 조금 전에 박병래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잡아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위원
244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장기동 외 두 개 동사무소 신축인데 사업비가 기채로 하려고 그랬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지방채를 먼저 심의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기채를 승인을 받으면 우리 수입으로 편성되는데 이것은 세출이기 때문에 명목은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동사무소를 짓는 다고 기채승인을 작년에 안 되고 올해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신청을 하면 15억을 연리 3%로 해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입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돈은 우리가 구비로서 짓게되는 돈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동사무소 짓는데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15억이 또 내려왔습니다. 여기에는 15억을 빼면 나머지는 전부 구비입니다. 47억 정도 되는 돈 가운데. 그래서 3개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받은 돈은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완료를 해야 됩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박병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태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종합민원과 2003년도 예산액은 1회 추경을 포함하여 1억8,186만2,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일반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585만4,000원을 감하여 최종 예산액은 1억7,600만8,000원입니다. 그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종합민원과 소관 : 김태규) (별책)
11시46분
김해철위원장대리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