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사회복지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무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150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1,017만6,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복지관을 다 열거하시면서 신당복지관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을 본 결과 성서복지관은 했는데 신당복지관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했다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세무과에서 오신지도 꽤 되었는데 누누이 팀장한테 설명을 요구하시는데, 이 바쁜 팀장들 마지막 결산하는 데 이렇게 다 있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어떻게 이런 사안들이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시는지 갑갑할 지경입니다. 그러면 팀장이 답변하세요.

자원봉사팀장 전차규입니다. 2003년도에 월성, 본동, 상인, 성서, 신당, 이렇게 해서 기능보강사업비로 9,159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박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신당복지관에 누수 관계는 신당복지관이 「나」형입니다. 「나」형이다가 보니까 당초에 주택공사에서 1995년도 개소할 때부터, 물론 건물은 1994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건립을 할 때 건물 전면에 처마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건물 외벽에서 현관 쪽으로 계속 누수가 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 건물외벽 우수방지용 폴리글라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1,000만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신당복지관도 했다고 했는데 하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하지 않은 사실을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질의한 것이고, 1,000만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 1,000만원을 감할 게 아니고 구비도 아니고 국·시비인데 왜 아깝게 반납합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산이 1억500만원 정도 시비에서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시비에서 10% 절감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대 50의 비율이기 때문에 구비도 같이 10% 절감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팀장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께서는 "다 하고 남았다." 방금 팀장님 말씀대로 1억500이 내려왔는데 10% 감액해서 절감되었다고 말씀하셨으면 이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52쪽, 153쪽,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가 517만원2,000원이 세대수 감소로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결식아동 급식비도 현재 140세대인데 160명 예상해서 2,290만원의 예산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지역을 돌아본 결과는 그나마도 부족해 가지고 후원자를 통해서 돕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전수조사가 되어서 이러한지가 의문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구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시비 주는 것도 못 쓰면 주는 밥도 못 먹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국·시비 예산이 남아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또 결식 아동에 대해서 이런 예산 근 3,000만원을 반납했다고 하지말고 홍보라도 해서 좀 많이 발굴하세요. 그리고 159쪽에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저는 노인복지관이 빨리 잘 지어서 잘 처리되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2004년 세입세출예산 관계로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주먹구구식의 자료입니다. 어떻게 이 자료를 보고 내가 실무담당자도 아닌데 어떻게 알라고 이런 자료를 제출했는지, 와서 설명도 한번 하지 않고, 이런 집행부와 의회가 어떻게 같이 수레바퀴처럼 돌아가자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71억3,900으로 처음에 예상을 했는데 국비, 시비, 구비 얼마해서 했다. 그 중에서 땅 값 얼마얼마 예상해서 했다. 그리고 신축비, 설계비, 감리비 얼마 예상해서 했다. 그러면 그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부지매입하는데 언제 얼마 썼고, 또 얼마 썼고 앞으로 쓸 것이 2004년도에 완공을 시키자면 몇 월 몇 월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자금확충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표를 줘야지 의회에서도 아! 이렇구나. 그러면 땅을 파라고 허락했는데 땅을 보니까 달서구 땅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서는 공원으로 묶인 땅을 어떻게 팔아서 하시겠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앞에 답변하고 뒤에 처리가 어떻게 달라지실 지는 속기록에 남겨놓고 한번 두고봅시다. 과연 자기 공직에 앉아 있을 때 한 말이 결과와 일치하는지 한번 두고봅시다. 그런 것이 파악이 제대로 되어서 의회에 제대로 설명이 되어 가지고 진행되도록 해 가는 것이 일이지 "나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내 몰라라 그렇게 되었다.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서 못 했다." 이런 식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좀 더 확실한 타임스케줄에 대한 자금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박돈규 위원님이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팀장이 일손을 놓고 여기서 과장님의 보충설명을 하는데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끔 앞으로 팀장들을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게끔 한번 다룰 것입니다. 과장님이 좀 공부를 하셔서 충분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노숙자쉼터 개·보수비가 있는데, 여기 담당 팀장 누가 나가봤습니까?

저도 몇 번 나가봤고, 제가 두류2동사무소에 있을 때도 더러 가 봤는데, 사실 전에 거기 레스토랑을 하던 지하이기 때문에 현재 휴게실이라는 이게 되어 있어 가지고 만약에 불이 났을 때 거기 휴게실이라든지 이게 연소될 때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온돌이 현재 전기온돌로 되어 있는데, 이 전기온돌이 낡아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안전 문제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두류2동 계신지는 몇 년이 되었는데, 노숙자쉼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잘 압니다. 본 위원의 동인데, 제가 여기다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전화를 하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거기 전기 패널이 보일러가 아닙니까?

심야 전기로 합니다.

보일러인데 패널이 어디 있습니까?

밑에 바닥 이야기입니다.

바닥은 패널이 아니고 보일러입니다. 전기장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패널을 거기 깐다고 합니까? 보일러를 개·보수하면 몰라도, 보일러는 온수가 들어가고 하는 것이지 전기 패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일단 전기온돌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합니다.

그러면 보일러를 다시 개체한다는 말씀입니까?

보일러까지 다 개체해야 안 되겠습니까?

보일러까지 개체하는데 800만원만 하면 됩니까? 평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보일러를 합니까, 패널을 바꿉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

사회복지팀장 이상현입니다. 거기에 현재 레스토랑으로 되어 있는 칸막이를 철거하고 평평하게 해서 온돌식으로 패널을 깔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자고 있는 방은 놔두고, 지금 시설이 불연재가 아닌 플라스틱 등 그런 제품으로 되어 있고, 밑에 바닥도 보면 현재는 콘크리트 위에 나무를 다 없애고 전부 온돌식으로 해서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치는 것입니다.

지금 패널을 까는 데는 공간 휴식처 거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거기 공간휴식시설을 현재 칸막이로 되어 있는 것을 다 철거해 버리고…….

휴식처 칸막이도 아니고, 그냥 공간은 네모 반듯하게 해 놓았는데, 거기서 패널을 깔면 전기가 더 위험하지요. 차라리 보일러가 더 낫지……. 거기 휴식공간에다가 전기 패널을 깐다고 하면 더 위험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여기 예산을 올려놓고 검토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기 패널을 까는 게 다 낫다고 생각해서 올렸거든요?

휴식공간에 쉼터하고 있는데 의자와 탁자가 있는데 전기 패널을 설치하면 더 위험하지요.

시멘트 위에다가 온돌식으로 개조를 하다는 것이지요.

일반 가정으로 말하면 거실을 갖다가 난방이 안 되던 것을 바닥에 보일러만 들어오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예. 그 이야기입니다.

현재 그 레스토랑에 보면 칸막이가 죽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걷어내고 거기다가 온돌 비슷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현재 불이 나면 전부 카페트가 깔려 있고 해서 전부 걷어내야 됩니다.

노숙자쉼터는 불이 나면 패널이 아니라도 거기에는 출입구가 한 군데 뿐이라서 지하로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지상으로 올려야 되지 지하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염려가 되는 것 같으면 패널이고 보일러고 전부 지상으로 올려야 되지 지하에는 될 것이 아닙니다. 거기 인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현재 55명이 있습니다.

현재 55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지하실에 조그마한 출입구 하나 뿐인데 화재가 난다고 하면 패널이 아니라 뭐라도 안 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 지하실에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상으로 올리면 좋은데, 현재 옛날부터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현재도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가 봐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과장님?

예.

그러니까 지금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난방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난방시설에 대해서 팀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밑에 전기 패널로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이고, 지금 석위원님은 "그것보다는 차라리 일반 보일러로 해서 하면 더 안전할 것이다."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하고 안하고를 떠나 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안정성이 있는 것인지 기술적인 문제는 재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활작업장 설치에 교부세가 5억 올라왔는데 이것은 아직 장소도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월됩니까?

예. 장소가 확정되면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받아 가지고…….

7월에 이 교부세가 온 것 아닙니까?

7월에 왔는데, 장소 선정이 할 장소가 없고 해서 계속 늦어졌습니다.

장소가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7월에 교부세가 내려와서 이것은 청장님하고 교부세 내려준 박의원님하고 서로 밀고 당기다가 이렇게 된 것이지, 장소가 없으면 교부세를 다른 데 활용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활작업장 설치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 그리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해서 다른 데에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다 이겁니다. 돈만 내려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형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힘 겨루기를 떠나 가지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형식이든간에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밝혀 줘야지 그게 어떻게 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없고 그냥 그대로 금액만 내려와 있으니까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위원님 질의하세요.

159쪽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비나 시비가 지금까지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지금까지 시비교부금으로 12억2,000 내려와 있고, 그 외에는 특별교부세가 20억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내시금은 얼마 내려왔습니까?

내년도 내시금이 국비가 2억4,500하고, 시비가 2억8,600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비가 토지매입비하고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71억3,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지금까지 시에서 내려온 것이 12억2,000만원이지요?

예.

그 돈으로 부지매입한 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20억 교부금 내려온 것 그냥 있고…….

결과적으로 20억 교부금 중에 12억2,000만원을 송현동 부지매입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실지 이 금액이 남아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금년도 예산이 16억 들어가면 잔액은 21억 정도 됩니다.

2003년도에 국·시비를 요청했는데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2004년도로 이월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금액 5억3,000만원 정도를 다시 2004년도에 국·시비 보조내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받아봐야 국·시비가 추가로 올 것이 5억3,0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그것 때문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 이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나머지 금액을 이제는 만약에 내시가 된대로 5억3,000만원이 내려온다고 손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구비가 투입되어야 될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했을 때 이 대형프로젝트를 토지매입하고 다 하고 실지 송현1동 예비군교육장 부지매입비까지 다 치면 약 90억에서 100억 가까이 되는데 순수한 구비가 투자되는 게 이렇게 많다. 그것을 항시 염려하고 계시라는 것이고, 이번에 21억6,000 정도를 본예산에서 승인을 했는데, 또 이 금액을 또 구비로 투입해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국비나 시비 부담률이 너무 적다. 실지 교부금은 별도로 내려와서 한 것이지 건물 공사를 짓는데 대한 국·시비 보조가 너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지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부담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문제는 실제 국가적인 사업이나 시 쪽의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구에서 의욕적으로 시작해 가지고 전부 다 이런 부담을 가지고 하는데,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국비 보조라든지 증액 요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시비 관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2억4,700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2억8,600,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지금 지원이 어렵다고 하고, 전국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 전국에 30개소가 보건복지부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10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에 출장까지 가서 이 2억4,500하고 시비 부담 2억8,600하고 해서 5억3,600 이것 때문에 제가 출장을 가서 사정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5억3,600만원도 저희들한테…….

구민문화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을 다 묶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한 마디로 청장님이 그 당시에 우리 3대 때 속기록에 보면 우리 구비가 최소한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전부 국·시비로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속기록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상 현실에 닥쳐서 그것이 안 되다가 보니까 우리 구비가 자꾸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연하게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지금 와서는 전부다 허물어지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다. 실지 달서구의 수장께서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누구를 믿고, 누구 말을 믿고 예산을 승인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 위원입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이 구에 저소득을 위한 자활작업장이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지역민들이 원해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셔서 가지고 온 돈이 교부금입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것은 다시 돌려보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저와는 상당히 반대 이론입니다. 149쪽 시설비에 저소득주민 자활작업장 설치에 교부세 5억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장소는 대충 지정이 되어 있지요?

장소는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역은 지정되었지요?

예.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고, 법도 뒤따르지 않고, 본 위원도 존경하는 박의원님 말씀 듣고 잘 압니다. 꼭 필요한 지역에 주공 1, 2, 3단지가 사는 성서……. 박의원님은 사실 우리 신당동 의원도 아닙니다마는 자기 동네보다는 여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 지역을 발굴하고 있는데,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힘을 좀 써 주세요. 김영태 국장님이 계실 때 거기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온갖 애를 잡수시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4대 의회에 들어올 때 의정업무보고조차 이 지역에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안 맞다. 허가가 안 난다. 이런 여러 말씀이 나오시는데, 여기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실에서 고함치며 다투는 이 있음) 그리고 155쪽에…….

허위원님?

예.

발언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계속 합시다.

죄송합니다. 계속하세요.

2번에 청소년대책협의회 참석수당 지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아닙니까? (위원장 실에서 계속 고함이 들림)

청소년선도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해 가지고 설치되는 것으로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교육장, 경찰서장…….

그러면 청소년대책협의회장은 누굽니까?

청소년지도자와 교수 등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당이 쓰이지도 않고 불용처리되고 하던데, 이것은 통합을 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에 명시된 그 것이고, 청소년대책협의회는 현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대책협의회 위원들이 교수들입니까?

청소년대책협의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청소년에 관계되는 경찰서 방범과장이라든지 교육청의 중등교육과장,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에 협의회가 몇 번이나 개최됩니까?

당초 예상은 청소년위원회는 70만원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수당 지급될 사람이 아홉 명입니다. 11명 중 공무원 두 사람을 제외하고 아홉 명입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라고 동에 있지요?

예.

동사무소도 아니고 동에 몇 몇 분 지정해서 수당이 나가고 하던데요? 나는 그것이 청소년대책협의회인 줄 알고 있는데요?

"……."

선도위원들은 아레 김희태 씨가…….

그것은 동 지도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여 있는 그 중에서 회장입니다.

지도위원회는 여기 참석도 안 하고 수당 나가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회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나 지방비가 부족하고 없어서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교부세는 사업목적이 명시된 특별교부세는 변경이 불가능하시죠?

예. 사업 목적대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조속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청결과장 이우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청결과 소관 금회 세입예산 요구액은 2003년도 예산액 56억7,785만원 대비 5.5%가 감소된 3억1,456만8,000원으로 전체 예산은 53억6,32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요구액은 1억651만6,000원이며, 2003년도 예산액 136억7,1348만원 대비 0.7% 증가된 137억7,79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총괄적으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6개월 분은 일반적으로 봐서 700t이고, 6개월 분은 1,600t으로 해 가지고 한 달에 900t인 것 같으면 여섯 달에 5,400t이 증가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반기에 t수가 더 늘 수가 있는가……. 요새는 연탄도 안 때고 하는데, 김장도 옛날보다 적게 담그는데 한 두서너 달 이렇게 느는 양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이만큼 여섯 달씩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 늘어난 이유는 7월1일부터 여섯 개 동이 추가로 실시됨으로 인해서 전면 실시가 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174쪽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2억3,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2억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정년퇴직을 올해 7명 했고, 그 다음에 생각지 못 했던 신병이라든지 가정형편으로 인해서 7명이 또 추가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이 부족해서 2억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순수한 퇴직금입니까?

예.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것이 아닌데요?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노동쟁의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 지출로 인건비 부족분 반영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그것은 전체 2억3,000만원에 2억은 퇴직금에 대한 부족분이고, 3,0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입니다.

거기 노동쟁의한다고 우리 구에서 물어줍니까?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주택에서…….

대구주택이 구청 앞에서 집회를 많이 했잖아요?

대구주택이 파업을 해서 구청에서 직영을 했기 때문에 대구주택에는 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부를 일시 사역하면서,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서 그 사역비가 나갔습니다. 그 대신에 대구주택에 주는 처리비라든지 수거운반비는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데모하는 것을 봤지요?

예. 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올해 계약을 할 때는 강력하게 좀 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계약서 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데모하는 데 보니까 우리는 아무 죄 없는데 구청장, 구의원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하던데, 돈은 주고 욕은 우리가 얻어먹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노동쟁의했다고 돈 주고, 쟁의한다고 돈 주고 할 바에야 그 사람들 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3,000만원 있다면서요?

아닙니다. 그 3,000만원은 이것이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대구주택에서 수거 운반을 하면서 처리비도 구청에서 대구주택으로 줘야 되는데, 대구주택에서 수거를 안 하고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사역을 해 가지고 대구주택에다가 처리비를 안 주고, 우리가 직접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의무적으로 거기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 같으면 이윤이 적다고 해서 데모해 버리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또 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회원이 3명 이상인 것 같으면 구성을 하도록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희들이 종방하고 대구주택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종방주택에는 노조에 가입이 안 되어 있고, 대구주택에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그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 데모한다고 해서 수거를 못하고, 구청에서 일시사역인부 들여서 돈 주고 하면 계약서 위반이 아닙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데모한다고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3,000만원을 집행하고, 대구주택에는…….

어허!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것은 알지요.

저희들도 계약을 하면 구청에서 강압적으로 제재를 하게 되면 또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제재를 해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계약서 문안을 자문 받아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쓰레기 처리비를 거기 넘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했으면 그 분들이 책임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모든 것은 구청에 떠넘기고, 욕을 하고, 플래카드 들고 데모를 하는 그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석성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종방에는 노조에 가입을 안 했지만 앞으로 여기도 또 시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약 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 만료가 금년에 됩니까? 2004년도 만료입니까?

올해 만료되어 가지고 심사를 새로 했습니다.

그것도 재활용처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합니까?

예.

몇 월에 합니까?

했습니다.

여기 심사 위원으로 구의원 두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계약기간이 2004년 몇 월입니까?

2005년 12월말까지입니다.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은 아직 안 했는데, 다시 하는 것으로…….

업자선정까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관계가 없겠지만 누누이 우리 과장님한테 본 위원 동네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우리 구민이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하고 있는데, 빈 공터에 좀 신경을 쓰세요. 이 공터 지주를 만나서 사용승낙서를 받아 주시면 구청에서 정리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도 있고, 그러면 주위가 깨끗해집니다. 공터가 있는 곳에는 지저분하고 해서 제일 문제입니다. 이래서 저희 동네에서는 그 공터 주소를 환경청결과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터에 대해서 사용승낙서를 받든지 안 되면 거기 칸막이를 해서 막으라고 하는 명령은 할 수가 없습니까?

안 그래도 공터에 대해서 청결유지 명령을 올해도 열다섯 건인가 해서 조치를 하고,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공터에 대해서는 지주가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시명령을 하든가 안 그러면 승낙을 받든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동네에는 조그마한 공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항상 쓰레기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면 좀 깨끗해 질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후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화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소병도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이달원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추연홍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예산 29쪽에 정화조청소에 대한 미이행에 있어서 과연 우리 달서구가 방대한데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정화조청소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건축허가가 나면 건축과에서 저희들 과로 통보도 오고, 또 거기에 따른 건축허가 시에 정화조 관계 협의가 옵니다. 청소하고 나면 정화조 회사에서 매월 저희들 과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태풍 매미 때도 그랬고, 이 정화조 청소를 제대로 안 함으로 해서 인분이 엄청나게 많이 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조를 별도로 갖고 있는 업체는 한번 더 전수조사를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을 좀 하시고, 또 그럼으로 해서 정화조 청소 업자가 물량이 많아지면 단가도 좀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쪽 모터보트를 구입하시고, 모터보트에 따르는 구명조끼는 다 구비하고 있습니까?

그런 장비는 다 있습니다. 지금 모터보트가 낡아서 이것만 대체하면 됩니다.

한번 더 구명조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남극의 사고로 인해서, 전복되어서 의사자까지 발생이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업무를 하다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보건소,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