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태상
임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종
송만종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10일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월12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태상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태상
임태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태상
임태상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태상
임태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200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태상
임태상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태상
임태상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2003년도 서구 문화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태상
임태상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정수용전문위원
금년 정례회 회기 중에 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제출되어 옴에 따른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태상
임태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70쪽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750만원, 1차 추경할 때도 전액 삭감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1차추경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석강득위원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급이 됐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지급은 돈이 없어서 못 했는데, 올해 돈을 출연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석강득위원
2004년도 예산안에도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현재 750만원을 2003년도 삭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예산에 편성되는 겁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당초 예산에는 삭감했지만 우리가 연례적으로 공무원들이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해외연수할 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계상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석강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재작년에도 국제화재단출연금을 안 냈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2002년에도 안 냈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2003년에도 이걸 승인을 안 하면 안 내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승인 안 하면 낼 수가 없죠.
김홍수위원
그런데 이걸 2004년도부터 가입을 해서 출연하면 되잖아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예산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국제화재단에 출연을 안 하고 우리가 해외연수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금년도 해외연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부청장님께서 중국에 10일 다녀오셨습니다. 각구 부청장님들하고 국제화재단 주선으로 해서.
김홍수위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딴 사람은 국제화재단으로 간 사실은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부청장 갔다온 그 사실로 인해서 금년도에까지 출연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사실 예의상으로 그냥 할 수는 없고 해서 또 기금조성목적도 있고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부청장 갔다온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국제화재단에서는 이것을 자꾸 내 달라고 저한테로 전화도 오고.....
김홍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승인 안 해줘도 관계는 없습니까? 부청장 갔다 왔는데 국제화재단에서 하나도 도움받은 것은 없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국제화재단에서 도움 받았는 것은 항공료가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도움받은 게 있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그게 잘못된 거지. 약 260만원 정도 들었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그런데 미리 국제화재단에 도움을 받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도 당연히 출연금을 내 달라고 그러죠. 그게 잘못된 거죠. 승인을 안 해줘도 비행기삯하고 금액은 얼마정도 도움을 받았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항공료 60만원 정도.
김홍수위원
금년에 출연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없었으면 이것은 우리가 출연금을 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출연금을 해 주겠다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추경에 계상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게 양해를 구할 사항입니까? 그 다음에 다용도실 방송설비공사하고 지하하고 또 아까 자치행정과도 보고를 받아 보니까 2층하고 굉장히 비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다용도실에 방송설비공사 900만원은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겁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100만원을 가지고 내부시설은 다 하고 못 했는 것은 추경에 [엠프]하고 [스피커]를 설치할려고 [CD]로 해서 음악도 나올 수도 있고 하는 방송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때 음악도 들을 수도 있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1식이라고 했는데 방송을 말하자면 시설비용이다 그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거기에 방송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는 겁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엠프]하고 [스피커]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입하는 겁니다. 회의진행할 때도 쓰고....
김홍수위원
72쪽에 전산실 확장공사 500만원 이게 시급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어디에 있는 전산실을 말합니까? 감사실에?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내년에 기계가 들어오든지 하면 2층회의실 옆에 3-4평짜리 창고를 확장해 가지고 기계를 넣으면 소음도 들리고 하기 때문에 2층상황실에서 회의를 시작할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전산실확장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3-4평 됩니다. 2층상황실 들어가시면 왼편 제일 안쪽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연결시키면 전산실하고 되거든요? 그 창고를 없애버리고 내년에 기계가 들어오는 것을 거기에 설치해야 되지 다른 데는 설치할 데가 없거든요?
김창기위원
설치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할 예정입니다.
김창기위원
자치행정과하고 중복이 되는데 다용도실에 식탁을 넣는다고 했는데 식탁은 왜 필요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다용도실에 간담회도 하고 차도 마실 수 있고 휴게실도 하고 각급 단체 간담회할 때는 식탁이 있어야 됩니다. 간담회 안 할 때는 직원들 휴게실로 사용하고 차도 마시고 하고 간담회 할 때는 식탁을 해 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국제화출연금 750만원, 공무원은 부구청장님 혼자 갔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올해는 혼자 갔다 오셨습니다. 10일간 갔다 왔습니다.
김정길위원
그러면 국제화재단에서 부구청장 갈 때는 왕복 항공비는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2004년도에 갈려면 저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게 크게 거절은 못 하겠네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정길위원
그러면 국제화재단에서 갈 때 집행부에서 부구청장님이 한번 가셨으니까 의회에서 의원들 한명 더 따라갈 수 없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부구청장님이 그때 가셔서 앞으로는 국제화재단에서도 의원님들도 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건의를 했다고 합디다.
김정길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부구청장님이 가시든 국장님이 가시든 과장님이 가시든간에 의회에서도 1명가고 예산이 좀더 든다고 하더라도 둘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보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73페이지 시설비에 다용도실 방송설비공사 지금 공사 들어갔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엠프]하고 [스피커]공사는 안 들어갔습니다.
김성진위원
견적서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물가정보지를 참고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설계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물가정보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 구입하고 시설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구입은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견적에서 보다 헐은 업체를 선정합니다. 2개소 이상 견적을 받아가지고.
김성진위원
산출기초가 올라온 상태에서 견적서를 안 받아놨단 말이죠?
평수가 몇 평정도 됩니까?
그러면 [스피커] 몇 개 구입할려고 합니까?
물가정보지보고 방송시설공사비를 산출했다고 하니까 정보지 가격 산출한 것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7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일반요금사용료가 1,700여만원이 절약이 됐는데 그 밑에 계산한 것을 보면 194대는 일반전화 대수입니까? 행정전화 대수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일반전화하고 행정전화하고입니다.
김창기위원
설명하실 때는 동사무소에 있는 일반전화 3대를 1대만 하고 2대를 없앴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수는 똑 같은데요? 194대는 일반전화입니까? 행정전화 1대면 17대고, 그럼 194대에서 17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행정전화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계산방법이 4만2,000원에서 경정에는 3만4,6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가격을 평균 나누니까 .....
김창기위원
일반전화는 대당 전화요금이 얼마고, 행정전화는 얼마인데요?
동사무소에 전화 1대 가지고는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데 왜 여태까지 행정전화로 전환을 안 시키고 일반전화로 계속 사용했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71쪽 하단에 [컴퓨터]유해전자파차단기 370개, 그러면 [컴퓨터] 2대에 1개씩 설치를 한다고 그랬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차단기 하나에 [컴퓨터] 2대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청 전체에 대한 [컴퓨터]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전체 몇 대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788대가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럼 동사무소나 이런 데 있는 것은 말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전부 다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71쪽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직원들 20일분 지급한다고 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계상을 20일분 했습니다.
석강득위원
타구는 며칠정도 하고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최고한도가 20일분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도 20일분은 다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강득위원
매년 연가보상비는 지급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석강득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그래도 연가보상비는 지급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제까지 연가보상비는 평균 18일 됩니다. 평균적으로 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연가보상비를 덜 준 것은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82쪽 청소년수련관 영상물 홍보하는데 홍보방법을 변경했기 때문에 200만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케이블TV]를 통해서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를 할려고 했습니다. 홍보방법을 변경시켰다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지를 청소년 수련관에서 만들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해 갖고 홍보방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예산 편성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구상을 했어야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물론, 본 계획대로 못한 것은 상당히 미안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케이블]방송에 200만원을 가지고는 홍보가 상당히 미흡할 것 같고 오히려 그럴 바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홍보지를 만들어서 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자고 해 가지고 변경했습니다.
김창기위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서 처음에 본 예산에는 5,8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2,600만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시에 예측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남았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시에서 당초에 저희한테 내시올 때는 그렇게 왔는데 중간에 계획이 변경돼서 예산이 좀 줄어가지고 통보가 오는 바람에.....
김창기위원
예산이 원래보다는 줄어서왔다 이 말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계획하고 많이 차이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지원금액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지금현재 사무국장 월급이 얼마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연봉이 2,000만원입니다.
김홍수위원
지금 2,000만원 같으면 월 190만원 정도 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190만원 채 못되죠.
김홍수위원
본 예산 책정할 때 사무국장 급여를 정당하게 책정은 안 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게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연봉 2,000만원으로 주도록 중앙부서에서 통지가 오는 바람에 그렇게 했고, 종전에는 전년도 예산으로 줬습니다. 바뀌는 바람에 부득이.....
김홍수위원
바뀌어 가지고는 얼마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바뀌어 가지고 연봉 2,000만원입니다.
김홍수위원
48쪽 세입예산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운영, 이게 1,85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네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김창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국비, 시비보조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홍수위원
줄어들었어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앞에 국비도 줄고 거기에 따라 시.도비도 줄고 비율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세입이 연쇄적으로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김홍수위원
국비, 시비가 얼마나 줄어들었는데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43페이지 세입에 보면 공공청소년수련시설운영 1,350만원 줄었고, 가족생활체육캠프운영 여기도 98만원이 줄었습니다. 공부방운영도 500만원 줄었고, 43페이지는 국비입니다.
김홍수위원
우리가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는 5,800만원을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지원이 적게 됐다 그런 말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참고로 서구소식지가 금년도에는 370만원 정도 불용됐네요? 2004년도 예산에는 1억2,700만원으로 예산이 더 올라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남았어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금년 1월달까지는 반회보로 해서 총무과에서 하던 그 내용대로 했고, 3월달부터는 광장지로 발간이 됐는데 2월달 한달은 발간이 안 됐습니다. 3월달 광장지 발간 준비관계로 해서 발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진위원
88쪽 자산 및 취득비가 있습니다. 전기식 냉.난방기 구입해 가지고 2대인데 어디에 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다용도실은 지하 소회의실을 개수해 가지고 거기에 1대하고 1대는 2층상황실에 다는데, 2층상황실은 개.보수비용도 올려놨습니다마는 그때 민간인들 구민상할 때 김정길위원님하고 김성진위원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회의실을 좀 바꾸라고 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그 예산 올려놨는 겁니다.
김성진위원
2층상황실은 몇 평정도 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2층상황실은 26평입니다. 다용도실은 36평입니다. 다용도실은 40평으로 하고 2층상황실은 30평형으로 해서 구입할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성진위원
회의용탁자 구입이 있는데 25만원×15각으로 되어 있는데 15각이 무슨 뜻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15개입니다. 당초 예산 3층할 때도 25만원씩 해 가지고 30개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회의용 의자는 개당 얼마입니까? 12만원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1각에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30각으로 해 가지고 해 놨습니다. 의자는 12만원 정도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김성진위원
의자가 어떤 종류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회의할 때 앉는 큰 의자입니다.
김성진위원
세무과에 회의용 의자하고 구입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길래 질의했습니다. 세무과에는 회의용 의자가 7만5,000원씩 올라와 있거든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것은 안락의자 형태가 아니고 그냥 보통 식당에 보면 직원들 앉는 발 4개 달린 나무의자입니다.
김성진위원
주로 회의는 무슨 회의를 합니까? 세무과에서?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사실 회의는 많은데 6개 계인데 차석회의도 있고 7급회의도 해야 되는데 안락의자로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해서 ......
김성진위원
휴게실에 회의를 누가 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다용도실에는 우리 직원들 휴게실이 없어가지고 직장협의회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개.보수를 해 가지고 평상시에는 직원들 차도 마시고 휴게실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각급 단체 간담회 형식으로 할 때는 거기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김성진위원
직원용 회의 의자죠 그죠?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직원용이 아니고 [레스토랑]식으로 하는 좋은 의자입니다. 안락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자입니다.
김성진위원
직원들 이용하는 겁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편안한 안락 의자라야 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편안하게 좋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성진위원
구입하시더라도 돈액수 차이를 떠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잘 해 보세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87쪽 시설비에 청사화단조경시설물 설치공사가 세군데 있는데 어느 어느 곳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현관청사 입구 양쪽하고 보건민원실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석강득위원
특별교부금이 추경 성립시에 공사가 마무리됐다 이 뜻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U대회에 따라가지고 재정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U대회 환경정비차원에서. 그걸 환경정비를 다하고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구청사 환경정비에 사용하자고 해 가지고 2003년9월27일날 시에 구청사 환경정비에 사용하겠다고 비도변경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2003년10월6일자 시에서 비도변경승인이 나 가지고 그돈 3,300만원 가지고 그런 것을 설치했습니다.
석강득위원
[파티션]제도 등 사무실내 환경정비가 있는데 [파티션]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파티션]제조입니다. 제도가 아니고.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파티션]제조는 나무로 제작하면 가림판을 말하고, 천으로 하는 것이 [파티션]이라고 용어에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
석강득위원
88쪽에 지하소회의실 환경개선사업에 2,100만원 1식인데, 1식에 포함되는 게 어느 어느 것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환경정비하는 데는 3,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시설은 지금 다 해 놨습니다. 벽면에도 도배도 하고 바닥도 하고 천정도 갈고 건물 보수 전체를 1식으로 했습니다.
석강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분화가 안 되어 있고 1식으로 했기 때문에.......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출입문 교체도 하고 벽면교체도 하고 바닥, 벽 등 설치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석강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93페이지 2층상황실이 26평인데 개.보수하는 것은 1,100만원 든다 그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지금현재 숙직실은 몇 평정도 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숙직실은 10평정도 됩니다.
김홍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2004년도 예산 심의할 때 숙직실 개.보수하는데도 1,100만원입니다. 2층상황실 개.보수하는데도 1,100만원입니다. 10평이고 26평이고 평수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금액이 똑 같애요. 1,100만원.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수하는 내용에 따라가지고 다른데....
김홍수위원
아무리 내용이 다르지만 평수가 16평이나 차이가 나는데 1,100만원 똑같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92쪽 주민자치센터 1동 1특색사업평가회 23일날 행사하는데 오후 3시에 하는 것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구민상 시상식도 하고 같이 합니다.
김홍수위원
이걸 평가보고회를 하겠다고 생각한 게 언제쯤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평가보고회는 저희들 동행정실적심사를 폐지해 달라고 직장협의회에서 해 가지고 금년도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1동 1특색사업평가보고회를 하자고 해 가지고 했는데....
김홍수위원
평가보고회를 해 보자는 계획을 세운 시기가 언제쯤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10월달 정도입니다.
김홍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내일 모레 시상을 하는데 며칠전에 이렇게 올려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개인집 가계부도 아니고. 그렇다면 시간을 1-2달 두고 아니면 내무위원회라도 이런 이런 평가를 하겠다라고 사전에 설명 정도도 있었으면 안 괜찮았겠냐는 이야깁니다. 그 다음에 시상내역을 보면 물론, 자치센터활성화를 위해서 특이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없잖아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가요교실도 하고 [런닝머신] 몇 대 들여놓고하는 이런 상황인데 내역을 보니까 평가보고회 시상은 한팀 주겠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 팀에 강사 한 사람 10만원 주고 시연한 그 팀 10만원 주고, 팀 참가한데 음료수 제공조로 20만원 주고 이렇게 해서 40만원 주겠다고 했는데, 시연팀 한 팀에 10만원 이것 줘가 되겠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평가보고회 할 때 외부손님을 초청해 가지고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해서 그것은 강사수당 10만원 했고, 여러 팀이 발표는 합니다마는 그 팀 중에 시연 잘하는 팀 한 팀만 보상을 10만원 줄려고 했고, 참가자에 대한 음료수 사주겠다고 해서 20만원 했는데, 돈을 조금 적게 계상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처음 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몇 팀이 참가할 예정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에어로빅]도 있고 여러 가지 팀이 지금.......
김홍수위원
지금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 날 행사하는데 몇 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3시에 할 건데.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제가 잘못 알았는데 평가보고회할 때 사례발표를 각 동에서 나와가지고 다 하는데 시연팀은 딴데서 초청해 가지고 시연을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한팀에 보상비로 10만원 주겠다는 겁니다.
김홍수위원
[게스트]로 초청한다 이 말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세입예산 38쪽에 보면 불용품매각수입이 행정차량이라고 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행정차량 2대, 청소차량 3대, 행정장비 [컴퓨터] 등 사무기기입니다.
김성진위원
행정차량 2대 얼마 받았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2대에 280만원 받았습니다. 구청장 타시던 27루2076하고 28라 2321하고 두 대를 매각한 대금이 280만원입니다.
김성진위원
행정차량 2대에 280만원 받았단 말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매각은 어디에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매각은 전자입찰했습니다.
김성진위원
[브로암] 시세가 이보다 더 나올건데...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2321 이것은 얼마 못 받았습니다. [캐피탈]인데 돈 10만원 받았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차가 250-60만원 받았습니다.
김성진위원
청소차량은 3대에 얼마 받았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1,278만원 받았습니다. 기타 행정장비 매각에 16만4,000원해서 1,574만4,000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94쪽에 구청사 변전실 접지보강 및 보호망 보강 공사로 예산은 추경에 180만원 했는데, 아까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결과 불합격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변전실 정기점검은 매월 합니까? 주기적으로 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3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금년도에 제가 와 가지고 11월9일날 정기검사를 실시했는데 한국안전공사에서 그것은 안 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300만원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3년마다 하면 3년 전에는 그 사람들 점검했을 것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때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김창기위원
변전실같으면 중요한 부분인데 3년마다 검사를 해 가지고 그 사이에 만약에 이상이 발견돼 가지고 큰 화재가 발생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책임은 어디서 져야 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수시로도 검사를 하는데 정기검사는 3년마다 해야 되고 수시로도 합니다.
김창기위원
수시로 검사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합니다.
김창기위원
요청을 하면 매월 할 수도 있고 두달에 한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러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거의 1년에 한번씩 하는 정도로....
김창기위원
수시검사라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데요? 주기적으로 정해 놓고 두달에 한다든지 아니면 매달 한다든지 그런게 있어야지 이런 곳에 불합격을 받는 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심각하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경미한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합디다마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어떠한 사항이 발생할는지 모르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창기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는데 정기검사 기간 전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 염려도 있는 것이고, 또 수시로 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수시검사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정해 놔요. 두달이면 두달, 수시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일정하지 않으니까 기간을 2개월에 한번이라든지 아니면 석달에 한번씩 한다든지 아니면 매월 한다든지 정해져야지 변전실 같으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6개월이라도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U대회 [서포터즈] 운송버스 임차비에 구비를 전액 절약을 했고 시비로 사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시비지원을 얼마 받았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시비 전체 1억8,000만원 받은 그 돈으로 사용하고 구비는 절감했습니다.
김창기위원
시비는 남은 잔액이 없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1,000만원 집행잔액은 반납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92쪽 새마을문고도서구입비 이게 시비, 구비 1,000만원씩 예산을 해 놨는데 이게 본 예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현재 문고운영에 있어 가지고 본 예산에 4,000만원 올라왔는 것을 지금현재 2,000만원 승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이 더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문고에다가 도서구입을 해서 어떻게 배부할 생각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비가 1,000만원 보조되고 구비를 부담 안하면 시비는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 비산2.3동하고 원대동에 시설비를 원대동은 1,150만원, 비산2.3동에는 650만원을 설치하도록 지원해 줬습니다. 책장하고 책꽂이 진열장을 구입하라고 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서구입비는 신간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비산1동에도 있고 비산4동에도 있고 평리3동에도 조금 있는데, 그런 데에 신간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내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주민독서함양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동문고 버스 1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책을 싣고 순회하면서 도서를 읽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게 같이 연계되는 거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별도로 문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것은 순전히 도서구입비로만 한 것 아닙니까? 이 도서구입을 어떻게 해서 할거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신간문학서적이라든지 각종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비산1동이나 비산4동 평리3동, 비산2.3동, 원대동에 문고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신간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김홍수위원
자치센터로 도서구입을 해서 배분을 해 주겠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은 비산2.3동하고 이것은 시설비같은 것도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도서구입비로만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우리 행정계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로 2,000만원 도서구입비 아닙니까? 그럼 도서구입비로만 하는 것 같으면 도서구입에만 사용해야지요.
담당
행정담당
김태성 시설비는 지난해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 시에서 4,000만원이 내려온 시범주민자치센터 경비가 있었습니다. 구비 2,000만원 해서 1회 추경때 구비는 삭감을 하고. 그때 당시 용도는 시에서 내려올 때 동사무소에 어린이집을 짓도록 내려왔다가 그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은 1층에만 가능하다 해서 시에서 판단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서 다시 용도를 그러면 구에서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올리는 가운데 동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해야 할 시설이 비산2.3동과 원대동에서 문고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장 보강문제가 내당1동과 비산5동, 비산6동 3개동이 올라 왔었습니다. 4,000만원 중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산2.3동과 원대동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추진되면 도서구입비를 사실은 내년도에 계상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새마을문고에 보관하고 있는 여유도서를 일단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연말에 시에서 각 구청에 1,000만원씩 줄테니까 구비 50% 부담해서 2,000만원 가지고 도서구입을 해라. 이런 게 내려와서 마침 2개 동에 도서구입비로 지출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2,000만원 가지고 도서구입비로 2개 동에 한다면 안 많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태성 권당 7,000원 정도를 잡으면 3,000권됩니다. 1,500권 정도로 해서 원대동이 규모가 좀 큽니다. 그리고 기존에 동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이 3개동이 있습니다. 비산1동과 비산4동, 평리3동이 있거든요? 거기도 필요하면 신간서적을 배부할까 싶습니다. 우선에 5개동이 동 문고로 운영하게 됩니다.
김홍수위원
1,500권 정도로 하면 한 동에 무슨 책이 그만큼 주민들이 읽겠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태성 비산1동에 보유도서가 2,600권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다른 동으로도 안배를 하든지 그런게 안 좋겠어요?
담당
행정담당
김태성 이동문고에도 사실 주민들이 신간서적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으니까 그쪽으로 신간서적을 이동도서관 쪽으로도 좀 활용을 하고....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성립만 해 주시면 별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동문고하고 이동도서관 운영하고 결국은 책인데, 이걸 조금 안배를 잘 해 가지고 각 동에 비율이 비슷하도록... 어느 동은 3,000권 있고 어느 동은 하나도 없고 하면 그러니까 책도 양질의 책을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지난번에 이동도서관 보니까 양서도 아닌 것도 있더라구요.
담당
행정담당
김태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위원
민원안내청원경찰이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다고 하셨는데 민원실에는 청원경찰이 필요 없습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실에 민원안내 청원경찰 2명으로 당초에 저희들 안내를 맡아가지고 했는데 한 사람이 애기를 낳으러 가는 바람에 혼자서는 할 수도 없고 지금 대학생이 [파트타임]을 해 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청원경찰을 대신해서 대학생을 1년 내내 활용할 수 있습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지금 봐서는 내년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기위원
불편은 없고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불편은 없습니다.
김창기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보조로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위원
106쪽에 일반수용비에서 각종 고지서 및 체납내역 발송우편료가 본 예산보다 450만원 절감하셨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각종 고지서를 우리가 독촉고지서가 나간 후에 안내고지서가 또 나갑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많이 뛰고 하면 안내 예고장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담당 공무원이 몸으로 뜀으로써 오히려 우편발송이라든가 독촉고지를 덜 함으로써 줄어진 절약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강득위원
110쪽에 건물옥상 누수보수공사에 금년도에 1,700만원 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기정이 1,500만원입니다.
석강득위원
기정 1,500만원은 금년도에 했는 것이고, 2004년도 예산에 1,700만원 되던데 지난해 반틈했다고 그랬죠?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40%정도 했습니다.
석강득위원
지난번 말씀하실 때 반 정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40%정도 했습니다.
석강득위원
금년도 예산에 1,500만원에서 1,680만원 밖에 공사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에 1,700만원 같으면 40% 같으면 이 금액이 나오는데.....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내년에 할 것이 896㎡인가 그렇고, 올해 했는 게 680여㎡ 했습니다.
석강득위원
지난해 예산이 1,5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왜 40%밖에 안 됐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돈대로 하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석강득위원
220만원 남았잖아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그것은 우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좀 싼데.... 처음에 하니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른 분을 수소문 해 가지고 저희들은 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했는 겁니다.
석강득위원
내년도 예산에 1,700여만원으로 충분히 되겠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내년에는 견적하고 비추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석강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34페이지 세입부분에 기타사용료 중에 공연장사용료에서 630여만원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회수는 162회 해서 180회로 18회 늘었는데 한번 사용료는 얼마 받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평균 35만원입니다.
김창기위원
180회 사용료 징수한 것은 언제 기준일입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우리가 추정을 못 하는 게 대관이 홍보를 하면 많이 할 수도 있고 지금현재 했는 걸로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11월 말입니까? 12월말입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12월말까지로 들어올 것을 추정해서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110쪽 시설비에 전시실 보수공사를 했지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지금 돈이 좀 남았지요? 583만3,000원?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시설보수공사했는 게 상태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우리가 최대한 잘 한다고 했는데 전문가가 보면 또 흠을 잡을려면 잡을 수도 있고, 잘 했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전시실이 돈들인 만큼 상태가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처음에 전시실 용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했는 겁니다.
김성진위원
시설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시설을 새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안설명을 하셨잖아요? 돈을 남기지 말고 시설을 이왕 하는 것 좀 잘 해야 되지, 이용한 분들이 시설이 나쁘다고 그래요. 580만원씩 남겨가면서 시설을 왜 잘 안해요? 이왕 하는 것 잘 하시지.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구조가 안 좋습니다. 각도 지고 기둥도 많고 해 가지고 그 공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은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성진위원
전시실 보수는 앞으로 안 하지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제가 있을 때는 보수할 형편이 안 되는데 앞으로 오래되면 망가지고 하면 다시 개선을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사용하신 분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설이 잘 됐다고 합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한분은 와 가지고 기둥을 막았으면 좋겠다고 이번에 전시할 때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 사람 다 조언을 얻어서 그 당시에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우리는 [인테리어]하는데 잘 한다고 했는 게 그렇습니다. 좀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지금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청경까지 합치면 15명입니다.
김홍수위원
정원이 15명입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16명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1명이 어떤 직원이 빠졌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전기직이 1명 빠졌는데 달서구로 전출을 가가지고 아직까지 보충이 안 됐습니다.
김홍수위원
총무국장님, 직원 1명이 모자란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 문화회관은 보니까 특성이 있어요. 야근도 하고. 그러니까 전기직 1명이 보충이 돼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하는 한 사람이 있던데 꼼짝을 못 하는 것 같애요. 한 사람이 줄어가지고 2,200만원 인건비 줄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한번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필요한 직원은 보충을 받도록 그렇게 한번 하세요.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안은 정회 시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태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8일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직근무 수당은 중앙부처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2000년도 이전은 5,000원, 2001년 이후에는 1만원으로 일률 적용 지급되어 왔으나, 이 금액은 아침, 저녁 급량비에 불과하며, 실제 교통비 등 실비수준에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으로, 시간외 근무 등 다른 수당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일 숙직수당은 매년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각 시 도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내년부터는 자치단체별로 자율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서구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봉급은 년 평균 3.0% 인상되었고, 다른 제 수당도 근무 여건에 따라 계속 인상되어 왔습니다만, 일 숙직 수당 지급 단가는 기능직10등급 시간외근무수당 3만5,696원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타 공공기관의 예를 들어보면 가스안전공사 및 도로공사가 3만원이고 농협은 4만원을 당직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더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속에 근무하면서도 실비보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직근무 수당을 실비보상 차원에서 보전해 주고자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제4항]을 신설 일 숙직 등 당직 근무자에 대하여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목욕비 5,000원, 급량비 1만원, 교통비 5,000원, 초과근무수당 보전 1만원, 참고로 대구시청은 이미 지난달에 당직수당을 3만원 인상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완료한 상태이고, 다른 구·군에서도 내년부터 당직수당을 3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기 위하여 금년중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현황을 잠시 살펴보면, 서울 및 경기도가 3만5,000원, 인천은 4만원, 그리고 나머지 시·도는 공히 3만원씩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정수용전문위원
지난 12월10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옴에 따른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태상
임태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당직근무시간하고 하루에 당직자가 몇 명 근무하게 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당직근무는 일과시간 마치고 부터 해서 익일 9시까지 근무하게 되고 당직인원은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공휴일괴 평일에 당직설 때 수당차이가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1만원씩 주다가 3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목욕비 5,000원, 급량비 1만원, 교통비 5,000원, 초과근무수당 보전차원에서 1만원 해서 전국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창기위원
3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구에서 예산이 증액됐을 것 아닙니까? 종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은 2,700만원 되어 있었는데 부족이 6,100만원 정도 더 해야 됩니다. 1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니까.
김창기위원
서울은 3만5,000원, 인천은 4만원, 대구시는 3만원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대구시는 똑같이 7개 구.군에 3만원 수준으로 하자고 해 가지고 거의 대다수가 3만원이고 경기도가 3만5,000원, 인천이 4만원, 서울시가 3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하 수준인 3만원으로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요 근래 저녁에 보니까 당직실에 여직원들이 근무를 하던데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일직입니다.
김정길위원
일직을 당직실에서 여직원들만 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일직은 여직원들이 하고 숙직은 남자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에게는 숙직을 못 시키니까 일직만 하고 숙직은 남자들이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 활동을 마침과 동시에 금번 내무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해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