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12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생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위용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위용복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중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17쪽 자활근로 사업노임이 2,250만원이 증감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근로사업을 덜 하고있는지 작년에 예산이 적게 책정돼 가지고 그렇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실상 이 예산은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2,500만원 증액된 것도 저희들이 시하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가지고 이달 말까지 할 수 있도록 추가 내시를 받은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몇 년 전에 취로사업을 많이 했는데 왜 취로사업이 많이 줄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은 경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박재술위원
공공근로하고 취로사업이 명시가 틀립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119쪽 재활프로그램 사업비가 감소됐는데 여기는 활동을 조금 덜 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참여 인원이 당초 저희들 예상은 20명으로 했는데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최종 10명으로 꾸준하게 참여를 하면 되는데 중도에 어디 취업을 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인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121쪽 하단 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1,550만원있는데 시비인데 요양시설 보상금을 많이 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요양시설에 있는 그 인원 전체의 세탁을 한번에 할 수 있는 대형 세탁기가 있습니다. 구세탁기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결산예산금액에 대한 가감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에 있어서 당초에 과소계상 되었거나 아니면 계상된 세입확보를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지 못해서 혹시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세출에 있어서는 과다계상으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된 부분이 없는지 또는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나 적극적으로 임무에 임하지 않아서 예산절감 노력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지 않아서 혹시 발생한 집행잔액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결산추경 자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점에서 116페이지에 보면 상단부분에 민간융자금으로 민간소득지원금 융자금이 기정에는 2,000만원 곱하기 3명으로 6,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경정에는 2,000만원 올라오고 4,000만원이 감액되거든요. 제안설명에서는 주택은행에서 융자해주는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비가 절감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주택은행에서 융자받기 곤란한 분들에 대한 우리 구에서 주민소득 지원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해서 이것을 쓰야될 분이 계시는데 제대로 다 쓰지 못한 점이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 할 때는 최소한의 융자세대를 할 수 있도록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그 전년도라든가 집행을 해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저희들이 역으로 홍보를 못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싶어서 금년도에는 왜냐하면 국민은행에서 융자해주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것보다 예를 들어 차입자의 이자가 높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는데 그 이자는 저희들과 같거나 오히려 0.12%씩 낮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금을 쓰는 입장에 봐서는 이자가 낮은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최종적으로 더 국민은행에서 요건이 안된다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 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어쨌든 국민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금리상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 면과 당초 제안설명한 것처럼 우리 구비를 어떻게 보면 절약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이것이 추경예산안이 늦게 제출된 것이 아니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다 늦게 제출되어서 비교를 하지 못했는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역시 1,000만원 곱하기 6명에서 올해 당초예산 6,000만원과 똑같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추경을 받아보고 느끼는 점은 그렇게 되면은 심의판단 했기는 했습니다만 2003년도와 똑같이 2004년도에 주민소득지원금 융자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 그 돈을 쓸 수 있는데 과다계상해서 예산사장을 방지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신년도에도 역시 저희들이 예년과 같이 가급적이면 절약하는 측면으로 하되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내년도에도 융자금 신청세대는 다소 늘 것으로 판단해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잡아놨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있는 주민소득지원금 융자금이 적정하게 배분될 뿐만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필요한 분들한테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116페이지에 상단에 115페이지에서 이어지는 것인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가 기정에는 우리 구비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는 시비가 8월에 확정예시 되었다고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추경 이후에
장태수위원
거기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당초예산에도 시비가 가내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비 같은 경우에도 가내시된 시비보조에 따라서 구비도 추정액을 계상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부서에서 이것이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우리 구비는 추경으로 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않있겠느냐고 보고 확정내시가 오면 그때 우리 구비 부담금을 해도 늦지않느냐 사실상 우리 예산편성 부서에서 판단한 대로 1회 추경 이후에 가내시 확정내시가 옴으로써 부담금을 결산추경에 결산하게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116쪽에 기본급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봉급이 과년도 예산에 3억3,702만1,000원이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 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때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 사회복지전담 [티오]가 동을 포함해서 33명인데 그중 2명은 결원으로 있다가 1명은 4월에 복직을 하게 되고 한사람은 신규발령이 3월에 남으로 해서 그 공백 기간동안에 근무인원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때 133명인데 2명 결원 생겼고 나중에 추가로 한 명은 복직을 한다 이 말 이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복직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신규보충.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121쪽에 2항에 올해도 무료급식사업 지원 많이 했지요? 올해는 몇 군데 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올해 무료급식은 평리6동에 관음의 집과 평리2동의 홍익의 집은 과거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내당4동에 나누리 집은 금년도에 5월부터 우리 관내 사업소로 옮겨가지고 추가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세군데 밖에 한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국시비로 공식 지원되는 곳은 법인체 세군데 뿐입니다.
이원길위원
우리 관내 몇 군데 더 있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일반 무료급식소 하고 포함하면 약 10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전에도 몇 군데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국·공립 시설 내지 법인체인데 저희들 국·공립은 없고 법인체 세군데 지금 현재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법인체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일반 사설에는 자치단체 재원이 허용될 때는 하되 국·시비만큼은 법인체 내지 국공립 시설에.
이원길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은 전혀 없다 그렇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121쪽 노인여가시설 운영 및 난방비는 전년도에 냉난방비를 79개 경로당에 인상을 시켜서 보내드렸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봉원희위원
올해는 1,858만4,000원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단순한 재원변경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만큼 부담할것이 줄었습니다.
봉원희위원
국·시비가 보조가 더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133페이지 위생업소 심야단속에 급량비 위생업소 심야단속이 12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심야단속이 나가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나가는데 급량비가 감소됐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현재 서구 예산 절약하고 사실 인원이 현원도 두 명이나 정원에 비해 가지고 부족합니다. 한 명이 줄어들다 보니까 올해 4월 달에 한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한 명이 줄었는데 한명 만큼은 단속을 못했다 이말 입니까? 밑에 월액여비도 위생 및 유통관련 지도단속여비도 140만원 줄었는데 그것도 한 명이 줄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야간에 단속을 나가면 업소에서 간이포장을 내놓고 우리 주민들이 교통장애를 느끼는데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간이포장을 치는 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대상이 안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박재술위원
요즘 허가를 내가지고 점포말고 밖에서 포장을 쳐 가지고 거기에 영업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업소가 도로에 침범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교통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지금은 추경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주세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태익위원
139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보면 국비가 6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업은 올해 안 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600만원이 아니고 60만원인데 이것은 회의수당을 인부임으로 돌렸습니다. 회의수당을 줄여가지고 인부임으로.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138쪽 대평리시장 환경개선사업 국비, 시비 민간자부담 입니까? 자부담이 몇 %입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자부담이 20%, 30%, 50%.
봉원희위원
1억1,800여만원 되는 규모인데 자부담을 20%해서 공사를 할려고 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본인이 흔쾌히 응했습니다.
봉원희위원
번영회 측에서 공사를 하겠다 말했다는 말이지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38쪽 봉원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대평리시장에 추가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사주가 20%를 부담합니까? 상인들입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상인들 전체인데 내시는 대평리시장이 한 점포주가 지분이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60%이상 갖고 있는데 그 분이 독점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박재술위원
시장이 완전 보수를 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지붕이 노후돼서 보수하고, 누수현상 보수하고 화장실보수하고.
박재술위원
지금 벽돌 [슬라브] 지금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누수현상이 오니까 방수겸해서 이것 나중에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해봐야 구체적인 것이 나오는데 대충적인 큰 사업틀은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것도 단가계산이 구지침에 내려온 그대로 설계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설계를 아직 하지는 안하고 용역줘 가지고 자체 설계 안 합니다. 용역발주 해야 합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143쪽 환경미화원 퇴직금 정년퇴직 4명, 수시퇴직 4명 있는데 정년퇴직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산금액이 나오지 싶은데 너무 많이 과다편성 돼가지고 삭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당초에 26년 예상했는 그 사람들이 22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착오났습니다.
김기억위원
연도수를 잘 파악을 못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단 말입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김기억위원
공무원들이 미화원들 몇 년 근무했는지 몰라 가지고.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착오가 있었으며 그 당시 185명인데 파악한 결과 그때 예산이 잘못 계산돼 가지고 22년으로 했는데 26년 돼 가지고.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세입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폐기물 무단방기 과태료가 1,340만원 감액해서 과년도 수입 1,340만원 감액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1/3수준인데.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이것이 연말 현재 독촉하고 독려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올릴적에 많이 올렸습니다. 타구 같으면 중구는 100만원이고, 북구는 235만원, 달서구는 900만원, 수성구는 500만원 올렸는데 지난해에 많이 바뀌었다고 올렸는데 실제 받기는 받습니다만 연말까지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감액시켰습니다.
장태수위원
어쨌든 세입세출 예산안은 1년단위로 편성되는 회계연도가 있는 것이니까 과태료는 받기는 다 받아야지요. 당초예산액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되기 때문에 비교해서 환경관리과에 있는 아랫부분에 있는 과년도수입 과태료 미징수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조치도 완료하셨다고 환경관리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청소과에서는 과년도수입 과태료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현재금액이 5만원 내지 10만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압류할려고 해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고령자들이 많이 버렸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따돌림 받고 미성년자, 저소득층 이 사람들이 돈 줄때까지 계속 독려하는데 위반은 했지만 받는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5만원 체납됐는데 대해가지고 압류할려고 하니 그렇고 자동차 할려고 하니 그렇고 당초 받을 적에는 많이 의욕적으로 많이 받겠다고 했는데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궁금해서 세출부분에 질의합니다. 14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 시설장비유지비 [스치로폼]감용기 장비유지비가 전혀 사용하지않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이것은 우리가 올해 태풍때 감용기가 물이 침수돼 가지고 40만원 수리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기획실 예산에서 풀예산하고 우리것은 감액시켰습니다.
장태수위원
수리비는 기획실 풀예산으로 쓰고 과에 있는 예산은......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이것은 반납시킵니다. 태풍 관계는 국가에서 보조된다 안된다 하다가 나중에 시에서 미달 금액 구자체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기획실 예산 풀예산에서 집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태수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계상되어 있는데 왜 굳이 계상되어 있는 예산 안쓰고?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돈이 많아졌거든요. 그것은 540만원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다 추경해서 오히려 그 금액만큼 증액해서 집행되는 것......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것이 우리 예산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수해피해인데 1억이상 되는 것은 국비 다 되고 하는데 이것은 돈이 적다고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 청소과 예산가지고 집행하지말고 구에서 기획실 예산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스치로폼]감용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작업을 못 했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고쳐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올해 작업한 것 얼마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원길위원
태풍후에 작업을 했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태풍전하고 태풍 그때 20일간 못했고.
이원길위원
수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때 20일간 못하고 그 다음 계속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한달 정도만 못했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이원길위원
한달 정도 못했는데 [스치로폼]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 전에 집행을 했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아닙니다. 수리할 적에 올해 구입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 예산이 수리부분은 아니잖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이것은 유지비 아닙니까?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유지비니까 유지는 각종 수리 같은데 쓰는 돈인데 마침 이것은 태풍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돈이 540만원이 많고 또 지출도 자치단체별로 풀로 집행하라고 해가지고 우리 청소과 예산은 집행할 수도 없고 이번 기회에 반납되는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앞에 것은 전혀 기정 때 것을 하나도 안 썼는데 작업은 했는 것 아닙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이 작업 돈이 작업은 했고 이번에 피해 나서......
이원길위원
수리비는 국고에서 지원 받았을 것이고 [스치로폼]감용기를 돌려가지고 생산이 나왔는데 전기세라든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전액 한푼도 지급을 안 했는데 이상한데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이것은 감용기 유지관리비입니다. 기름 같은 것 고장나면 고치고 그런 것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46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어째서 감소됐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 사람들이 잦은 병가와 결근으로 인하여 그 만큼 중식비가 하루에 3,500원 나갑니다. 나가는데 교통비가 1,200원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안해서 4명입니다.
박재술위원
공익근무요원인데 자주 병가를 냅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박재술위원
이것은 여기에 없습니다만 추가로 불법투기 재활용에 대해서 1회용 쓰레기를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업소에서만 버리는 것을 단속을 해 가지고 벌금을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하기로 했는데 업소에서만 버리는 것을 쓰레기 단속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벌금을 매긴다 하고 일반인이 버리는 것은 관계없다 일반인이 버려도 관계없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일반인은 무단방기에만 걸리지 사용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박재술위원
일반인도 버리는 것은 안 걸립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일반인은 안 걸립니다. 일반인은 자율적으로 따라주고 계도하고 하는데 우선은 1차적으로 업소만 공무원들이 다 단속을 못하니까 일반주민 참여시켜 가지고 1회용품 업소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면은 고발을 하고 단계적으로 합니다.
박재술위원
논란이 됐습니다. 왜 논란이 됐느냐하면은 개인이 한사람이 한 개 버리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요즘 관광시즌이 많아가지고 관광객들이 1회용품을 전부 사 가지고 가서 1회용 나무젓가락하고 밥그릇하고 버리거든요. 이것을 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조례에는 업소에만 버리는 것을 단속을 하면 보상금도 주고 벌금을 매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왜 단속을 해야.....
위용복위원장
박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박재술위원
주민에 관계되는 이야기라서 단속을 해야되니까 물어보는 것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우리가 업소에서 도시락을 만들면 놀러가는 사람은 그것은 안됩니다. 법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야외 가서 도시락 가져가는 것은 법에서 허용되고 해가 바뀌어도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 나머지것은 안됩니다.
위용복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144쪽에 민간위탁금 대행업체 폐기물 위탁수거 수수료에 당초에는 3만6,350원 해 가지고 1,750톤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 1,574톤만 처리가 됐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쓰레기가 음식물 분리수거로 인해 가지고 일반쓰레기가 감소됐습니다.
주양해위원
쓰레기가 줄은 것입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4월1일부터 비산2·3동하고 상중이동이 음식물 분리수거하면서 그래서 그만큼 일반 쓰레기가 줄었습니다.
주양해위원
금년도에는 몇 톤입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금년도에 2,000톤이 됩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안 맞지요. 음식물 분리수거를 통해서 176톤이 줄었다는 말씀이 지금은 2,000톤을 다시 500여톤을 더 올렸다는 것인데.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우리가 쓰레기 양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결산하니까 줄었지만은 쓰레기 양이 규격봉투 쓰고 하면은 나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16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모자보건실 소모품 주사기등 해서 전액 집행치 않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기존에 있던 소모품을 사용했는것입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161페이지 하단에 일본뇌염 유료 예방접종 약품도 백신이 지난해것 사용한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지난해 것 4,000명분이 남아서 이월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160페이지 모자보건실에 있는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150만원이기는 합니다만 일본뇌염 유료 예방접종 약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지난 년도에 접종추이에 따라서 예상할 수 있는 접종인원이 나오고 그리고 보관하고 있는 소모품이나 백신 양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얼마 정도를 더 구입할 것인지가 계산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그대로 일본뇌염유료예방접종 약품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이 그대로 집행치 않고 반납되었다고 하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액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60쪽에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암 검진비가 320만원 감소됐는데 이것은 암 검진을 덜해서 감소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당초에 국비를 조금 많이 책정돼 가지고 보사부에서 국비를 줄이니까......
박재술위원
당초예산이 결정이 되면은 보건소에서 저소득층에 빨리 알려 가지고 암 검진을 더 받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부분이 보사부 재정사정상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업비를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그에 따른 시비·구비가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박재술위원
당초예산을 높게 평가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해서......
박재술위원
당초예산에서 높게 평가를 했을 때 보건소에서 그분들은 저소득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했으면 다 하도록 해야되지 책정해 놨다가 감소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각 사업별로 추이를 봐 가지고 남을만한 부분을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 쪽으로 투입을 하게되는 그런 사항이지......
박재술위원
161쪽 중간부분에 재료비에 방역약품 및 장비가동용 유류 이것이 1,4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과목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공공근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방역은 공공근로사업 인부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범위내에서 공공근로사업비를 재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쓰고 이 돈은 대신 그만큼 반납하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구비를 절감했다 그 말씀입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69페이지 일반수용비 도시계획현황 측량설계 용역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350만원이 전체적으로 하면 680만원이 감소됐고 여기는 예산을 더 책정을 안했는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당초에 2003년도에 2회를 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도시계획 변경요인이 1회밖에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전체적으로 수수료하고 도시계획결정 공람, 신문공고료 이것을 안했다 이 말입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2회를 할려고 했는데 1회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1회는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양해위원
175쪽에 일반운영비 임차료 당초 96만원 임차료 어떤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포크레인]이나 [렉카] 그런 장비입니다. 금년도에 3회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가지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주양해위원
그 밑에 월액여비에 보면 당초에 1,296만원 되어 있다가 이 문제도 연계해서 살펴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그만큼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것보다는 대형철거장비 임차는 구조적으로 힘들고 이런 상태에 대비해서 행정 대집행이나 대비해서 책정을 했는 것이고 월액여비 지도단속 여비는 저희들 지도 단속요원이 1명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납 금액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76페이지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재해주택 피해복구사업비가 1,170만원이 올리셨는데 국·시비로 그냥 피해복구 사업비라고 해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아까 세입에 보시면 태풍매미로 인해 가지고 재해주택 피해복구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이 900만원 그 다음에 시·도보조금으로 27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당초예산에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이번에 세출에 동시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번에 피해 입은 분들한테 사업비를 지불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저희 구에는 대상이 주택에 반파가 한 동이 있습니다. 한 동에 대한 보조금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예산은 내려온 것이고 저희들 집행할려고 당사자한테 가서 건축에 대한 보조금 안내라든지 거기에 따른 융자금이라든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인이 어차피 지대가 낮고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대지라서 앞으로 도시계획이 개설되면 보상금이나 또 거기에 따르는 짜투리 땅에 대한 건축계획을 새로이 계획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본인 거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집행은 아마 다음 결산시에는 반납을 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재술위원
지금은 예산만 잡혀있는 것이지 집행하지는 안 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축하말씀 드리기에 적절한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이 대구시내 재난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대해서 실무과장께 축하드립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
184페이지에 시설비로 비산철도 육교외 1개소 정비사업비가 1,190만8,000원 감액돼서 당초 계상액에 실질 집행금액은 56.7% 가량인데 모든 사업비를 실제 집행액에 일치시키기는 힘듭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때는 56.7% 가량이면 실제 집행액에 많이 떨어진다는 당초예산이 좀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예산편성때는 이런 지점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해서 실제 집행액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8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962만원이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부서별 920만원이 감소됐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감소된 사유는 그달 그달 전기사용료기 때문에 한전에 편의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올해 전기요금이 조금 올랐잖아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오르면 오른 대로 한전에서 청구서가 넘어옵니다. 그 청구서에 지출하기 때문에 오르면 오른 금액대로 우리가 지출합니다.
박재술위원
여기도 우리 계량기 대로 하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181쪽에 나에 민간기술 자문위원단 운영회의수당 올해는 한번도 회의 안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금년도에는 대형사고 안 났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나면 우리 기술진들의 자문을 받기위해서 기술료는 지출하는 것이고 금년도에는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전액 다 감액시켰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을 우리가 1년에 두 번 개최하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위원회수는 15명 되어있는 것 맞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이것 1회로 줄이는 방법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법상에 중점대상 상반기·하반기 되어있습니다.
이원길위원
183쪽에 일반운영비 안 있습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 각 지하도 마다 금액이 틀리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틀립니다.
이원길위원
등수 따라 가지고 틀리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팔달지하차도하고 매천지하차도는, 신천 대로상에 있는 지하도이기 때문에 시비입니다. 시비 재배정 예산인데 시에서 팔달하고 매천은 금년 5월달에 배정이 돼가지고 당초 금액보다 적게 지출된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다른 곳은 금액이 똑 같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사용 양마다 다 틀립니다.
이원길위원
도로가 길이에 따라 가지고 등수가 차이나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거기서 궁금한 것이 금년도 예산편성에는 금액이 똑같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저희들 일률적으로 물가상승율을 감안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지출할 때는 한전에 청구서 해 가지고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적은 곳은 돈이 적겠네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183쪽에 시설비에 1번에 평리3동 경부선철도 남편 도로건설하고 상리동 양로원입구 129번지 특별교부금이 당초에 얼마 올라 왔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평리3동에 경부선 철도 남편 도로건설 공사는 당초에 6억을 올렸습니다. 상리동 양로원 입구는 이것은 당정협의때 태풍매미때 당정협의 때 건의했는 사항에 13억을 요구했는데 금액이 2억이 내려 왔습니다. 나머지 돈은 내년도에 배정 교부금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주양해위원
평리3동 같은 경우에는 4억2,000만원인데 도로를 개설하자면 대략 얼마쯤 들어갑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당초에 우리가 올린대로 6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주양해위원
6억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6억이 내려왔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부선철도 남편 도로건설 공사에 6억이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 이중에 4억2,000만원은 도로 건설에 들어가고 1억8,000만원은 경로당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당초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것을 신청해서 특별교부금을 수령했는데 경로당으로 돌리고 이 도로는 어떻게 개설하게 됐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이것은 시의원님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우리 공사 시행과 병행해 가지고 예산을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당해주는 것으로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189쪽 공영주차장설치에 1억5,000만원이 증감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은 5억인데 1억5,000만원 더 들어간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이것은 금년도 2003년도 공영주차장 설치예산 부족분 기간시설비 부족분 1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재원상 애로가 있어 가지고 5억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밑에 주차시설확충적립금 지금 우리가 한동네 공영주차장 한 개를 가지고 청장님이 당초 사업계획서입니다. 1,100만원씩 해서 언제 공영주차장을 하겠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이것은 다른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 도로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시 도로사용료 중에서 징수교부금을 포함해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기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원이 없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박재술위원
징수금도 기금확충금하고 다른 돈도 확충을 해야 주차장이 없는 동네에는 주차장을 빨리 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것 하고싶어도 안 만들어주고 이런 정책을 써 가지고 언제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기금은 별도 다른 재원이 현재 없습니다. 기금을 확충할 방법은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청장님이 그때 유세할때도 내가 하면은 공영주차장을 한 동네 하나씩 가지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돈만 가지고 기금확충금만 만들어 가지고 하면 언제 만듭니까? 다음에 설명 한번 해 주실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길위원
37쪽에 세입부분에 국유잡종재산매각하고 그 밑에 소규모구유재산매각하고 우리 국유잡종재산매각 이것 몇 필지 되지요? 15필지입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매각 필수 말입니까?
이원길위원
예.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금년도 매각필수 그것은 제가 끝나고 난 뒤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95페이지 일반운영비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개별공시지가하고 전체로 다 따지면 1,860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여기는 일을 안해서 이만큼 감액이 됐습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이것은 우리가 국비에 따라서 지방비 예산을 성립해놓은 것인데 국비를 전액쓰고 구비는 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절감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국비는 전액 다 썼습니다.
박재술위원
국비·시비는 다 쓰고 구비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구비만 최대한 절약을 한 것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299쪽에 보면 도로변 건물 번호사업 계속사업 명시이월 사업 있지요?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예.
이원길위원
우리 통 구조조정이 되면 이것 동 단위 도로변 건물 및 번호사업 이것을 해도 변화는 안 일어 납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변화 없습니다. 그 길에 이름을 지어놓은 것이 돼서 행정구역이 바뀐다 반이 합반이 된다 이런 것 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도로마다 붙이는 이름입니다.
이원길위원
번호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이원길위원
혹시 중복되면은 또 뜯어가지고 사업할까 싶어서 물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9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중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