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03년 12월 19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003년 12월 17일 금산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04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하입니다. 200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03년 11월 21일자로 제안하여 11월 25일 본회의에 회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12월 8일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03년 12월 8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는 송필재 위원을 선임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기획정보실, 종합민원실 소관 심의를 하였으며, 2003년 12월 9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심의를 하였으며, 2003년 12월 10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무과, 복지여성과, 보건소 소관 심의를 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11일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삼약초과,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심의를 하였고, 2003년 12월 12일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환경보호과, 건설도시과, 환경사업소 소관 심의를 하였고, 2003년 12월 13일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심의를 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15일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18일 200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2003년 12월 19일 제10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1,935억 7,1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1,729억 7,026만 2천원의 11.91%인 206억 7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96억 1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1,569억 4,226만 2천원의 1.69%인 26억 5,873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39억 7,0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160억 2,800만원의 52.82%인 179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 비율을 보면 총 규모에서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82.45%로서 2003년도 예산액 90.73%의 8.28%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점유비율은 17.55%로서 2003년도 예산액 9.27%의 8.28%가 증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소모적이거나 낭비성 예산은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감하였고 불요불급하거나 이중적으로 편성된 예산 필요이상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 등은 세밀하게 검토하여 수정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중 서대산수련원매각수입 2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의정홍보비 등 116건 33억 9,632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역은 별첨 삭감액 조서와 같습니다.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충분한 협의하에 채택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제 제1항 2004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중환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황덕연 의원님 변삼랑 의원님, 윤재호 의원님, 정태권 의원님, 송필재 의원님, 박성하 의원님, 하선국 의원님, 김용환 의원과, 본의원 등 아홉명의 의원으로 편성 하였고, 의회사무과 김두원 전문위원님과 3명의 직원으로 본 위원회를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1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변삼랑 의원을 선임 하였으며, 기획정보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03년 12월 2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을 하였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03년 12월 3일 재무과, 복지여성과, 보건소 소관을 하였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03년 12월 4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환경사업소 소관을 하였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03년 12월 5일 농림과, 인삼약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하였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03년 12월 6일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4대 의회 출범후 두번째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적극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6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본 위원회에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지적된 사항을 개략적으로 열거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진지함이 보이지 않았으며, 많은 실과에서 수감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사례 등은 앞으로 필히 고쳐져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청사환경관리 인부로 고용한 인력을 군수관사 관리로 편법 운영하고 있음은 민선3기시대의 행정이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관선시대의 구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듯한 행태를 보여준 결과가 되고 있으며 2000년도 말까지 구조조정되어 그 정원이 소멸된 자리에 다시 인력을 충원하는 인사운영의 사례도 있었고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조례에서 정한대로 내실있게 운영하지 않고 회의개최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회의개최를 않는다든지, 임의로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 운영이 부적절하였습니다. 진산면 묵산리 음식물 쓰레기장사업에 대한 주변마을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도 슬기롭게 대응하지 못하여 공식적인 민원서류로 대화를 요청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음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고 어린이 전용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군민 모두가 환영할 사업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의회에서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추진 개선촉구안을 송부하였음에도 그 추진 배경이 모호하여 본 사업을 심도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바 조속한 추진이 요망되며 기타, 공공시설의 관리소홀, 정책결정의 오류로 인한 예산의 낭비 등 제반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6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제반 문제점이 원만히 해결되어 금산군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22건으로 기획정보실 3건, 자치행정과 2건, 문화공보관광과 3건, 재무과 1건, 복지여성과 2건, 환경보호과 3건 농림과 1건, 인삼약초과 1건, 지역경제과 1건, 건설도시과 4건, 농업기술센터 1건으로써, 세부지적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3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2003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충분한 협의하에 채택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민대상조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 금산군민대상조례개정조례수정안(윤재호의원외2인발의)

자치행정과장 허덕용입니다. 금산군군민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군 군민대상을 13년째 거듭해 오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상부분을 3개 부분에서 7개 부분으로 현실에 맞도록 4개 부분을 추가하는 등 군민대상제도를 정비하여 군민대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상대상자 금산군에 5년이상 거주한 자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원적 또는 본적이 금산군인 출향인사, 수상제외대상 시상해당 연도 이전 추천된 동일공적 2회에 새로운 공적이 없는 자, 현직에 있는 공직자 및 기관단체장. 수상부분을 7개 부분으로 구체화 교육학술부문, 산업진흥부문, 사회봉사부문, 인삼약초부문, 문화예술부문, 체육진흥부문, 충효부문. 위원회 구성은 부문심사 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을 15인 이내에서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개정하고 수상자를 민간단체의 장과 20세이상 지역주민 30명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 사항은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95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사무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나. 입번예고는 2003년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했으나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문안은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덕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 정태권 의원, 송필재 의원등 3인이 발의할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중 윤재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김용환 의원입니다. 금산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금산군수가 제출한 금산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금산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삭제시 이를 심의 결정하는 금산군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심의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금산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위원장을 심의 위원으로 추가하여 심의의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본문 내용으로 본 조례 제7조 2항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기획정보실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공보관광과장, 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위원장으로 한다. 로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김중환 의원, 황덕연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용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충분히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김용환 의원, 김중환 의원, 황덕연 의원등 3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은 김용환 의원, 김중환 의원, 황덕연 의원 등 3인이 제출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하선국의원외1인발의)

하선국 의원입니다. 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단의 구성원이 대규모로 편성됨에 따라 운영실태가 방만하여 낭비적인 요소가 있음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효율적이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 출석수당 및 여비지급 규정과 자료제출 협조규정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며 조례와 시행규칙간의 위상정립 및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 3항에서 평가단 위원정수를 30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조정하고 시행규칙 규정내용 중 안 제10조 출석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을 상향 신설하고 안 제11조 실과장은 전문기관 요구시 자료 및 의견제출 적극 협조 조항을 향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박성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충분히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하선국 의원, 박성하 의원등 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하선국 의원님과 박성하 의원님 등 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금산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허덕용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입니다. 그동안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공무원 당직수당이 2004년도부터 자치단체별로 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당직근무시 소요되는 실제 경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등 보상성격의 다른 수당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적정한 당직근무수당을 결정 시행하고자 금산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를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당직수당을 1인 1회당 3만원으로 한다. 나번 당직수당 지급은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익월 10일이내에 지급한다. 관련 법규 및 참고사항은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지방재정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근무수당 지급)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에 3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 (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덕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 상세히 돼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당직수장이 자치단체 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2004년도부터 시행토록 함에 따라 현실에 맞는 적정한 당직근무수당을 결정 시행하고자 금산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령의 모든 규정에 적합하며 조례의 체계 부분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조례 제정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덕용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25일간의 2차 정례회 일정동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114회 금산군 의회 2차정례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마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114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