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송광수 의원 발언
호신
김호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계속) 가. 운영총무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이홍일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이홍일 의원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564억 7,713만 2,000원으로 전년도 484억 1,521만 6,000원보다 80억 6,191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통하여 0.22%인 1억 2,830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700만원 중 670만원, 기획감사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50만원 중 365만원 주민참여예산제시민위원회 회의참석 실비보상비 650만원 중 390만원, 촛불의 밤 행사비 800만원 중 200만원을, 건전재정운영 업무추진 680만원 중 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정보실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외 5건 4,635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950만원 중 595만원을 문화관광투어는 540만원 중 240만원을, 북구문화의 거리 문화예술공연 600만원 전액, 향토문화의 거리입구 아치 조형물 설치 2,000만원 전액, 문화전용 게시판 설치 200만원 전액, 북구청 갤러리작품 구입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외 2건 2,102만원으로 그 내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8,450만원 중 845만원, 동민축제 지원 600만원 전액을, 제3회 광주정신계승 마라톤대회 2,440만원 중 65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동민축제 지원비는 소규모 형식적 지원에 그치고 있으므로 본 예산에서는 삭감하였으나 추후 예산 편성시에는 이를 감안 다소 상향 계상토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과는 가로경관 가꾸기 등 특화사업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는 2건에 2,4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갤러리 기획전 도록제작 1,000만원 중 500만원을 북구문화의 집 위탁비 지원 1억 1,900만원 중 1,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본 위원회 위원 전원이 소관 부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예비 심사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이홍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예산안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쪽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5쪽부터 41쪽까지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국장님, 우리 의사국에 2004년도 새로 신설된 예산안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 새로 세운 예산 있습니까,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이인동의회사무국장
저희 의사국에서는 항상 ‘의원님들을 어떻게 잘 보필할까’ 하는 생각으로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들의 금년도 인건비 상승은 5.4%에 달했고 그 외 사업쪽에 증액된 부분은, 솔직히 금년에 부의장님께서 외국갈 때도 직원들 여비가 없어서, 내년에도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해서 한 사람 분을 증액했고요. 그 외 지금 의원님들 컴퓨터 19대 샀는데 25인이기 때문에 6대를 추가로 증액을 했고 직원용 컴퓨터 3대를 교체할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고요. 의장님실 냉·난방기 하나, 전문위원실이나 도시위원회실의 냉장고가 없어서 했고 제일 마지막에 한 가지는 디지털 카메라를 1대 사려고 700만원이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 의심 날까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값이 700만원이 아니고 카메라 값은 275만원이고 실은 렌즈가 비싸거든요. 운영총무위원회에서도 “무슨 카메라가 700만원이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는 275만원이고 렌즈가 큰 것, 작은 것해서 300만원, 그 외 가방, 부수되는 것들이 700만원 세워져 있고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는 금년과 똑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서 내년에는 인상되는 부분에 대한 지침이 12월말 안에 올 것 같아서, ‘1월 1일부터 의원님들의 활동비 등이 인상되어서 지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나머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것은 작년과 똑같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회의실 한 번 쭉 보시겠습니까, 속기석 그리고 책상 안쪽에 보면 각종 자료 및 서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북구의회 건물이 비좁아서 의원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이 초래되고 있죠. 올해 시설비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 시설비 항목을 보더라도 없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개선문제는 한푼도 계상되어 있지 않네요. 예를 들자면 비좁은 공간 속에서 의원님들이 조그마한 캐비닛 하나를 중점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였을 때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속된 표현으로 제가 선출직으로 북구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2대 때나 4대 때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9급 말단 직원도 정말로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의원으로서 연구하고 또 북구민을 위해서 항상 무엇인가 자료를 준비해서 일보전진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야 할 의원의 입장에서 전혀 기초적인 면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 과감하게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하면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인동
이인동의회사무국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의원님들 개인사무실, 연구실이 없다는 것을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문제가 해결되면 보건소 3층 문제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있는 것들이 보건소로 가면서 4층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문제가 해결되고 칸이 조금 남으면 저희들이 사무실을 몇 칸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이번에 시설비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내년 보건소 이전 계획을 보건소 업무보고 때 확실히 들었어요. 이루어지면 저희들도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이인동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31쪽, 피복비 속기사 4명, 15만원, 안내원, 부속실이 잡혀 있는데 지금 보면 여직원들이 입고 있는 제복이 너무 낡았더라고요.
인동
이인동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금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겨울 것만 삽니까, 여름 것도 삽니까?
인동
이인동의회사무국장
15만원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20만원, 30만원짜리 사주고 싶어도 옷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속기사 있습니다만 겉옷으로 저 정도밖에 못 삽니다. 20만원짜리 돕바 사주고 싶어도…….
광민
마광민위원
여름에는요?
인동
이인동의회사무국장
한 벌밖에 예산 못 세웠습니다. 4년만에 처음 세워서 옷을 해줄 계획입니다. 옷이 다 떨어졌어요.
광민
마광민위원
그리고 본회의장 커튼이 너무 노후가 되었어요.
인동
이인동의회사무국장
작년에 안 세워줘서 금년에 예산 1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을 바로 연초에 좋은 색깔로 하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보려면 사진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정질문한 것, 의정생활한 것이 겨우 사진밖에 없습니다. 제가 누차 거기 밑에 책꽂이를 만들어서 의원들이 칼럼 쓰는 것이나 의원들 상임위 활동하는 것이나 회의하는 모습 등을 책자로 하셔서 거기에 계속 꽂아놓으라고 하세요. 도대체 우리 북구에 오면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 사진밖에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의정보고회 하는 것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것 다 사진으로 보고 가고 우리 의원들이 무슨 상임위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기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전부다 스크랩을 해가지고 책꽂이를 만들어서 의원 활동하는 것을 거기에 꽂아놓고 방문객들이 언제든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누차 권장도 해보았는데 왜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이것을 홈페이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홈페이지에 어떻게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인사말을 쓰지 못해요. 내가 우리 동 주민들한테 인사말을 해야 되겠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의정활동하는 관계가 조금 표가 나게 해주셨으면,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해요.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씩 칼럼 쓰잖아요. 그러면 그 북구보칼럼을 스크랩 해가지고 꽂아 놓으면 방문객이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 의원들이 이렇게 했구나!” 우선 준비되는 과정이라도 해야 하는데 책자는 못 하더라도 상임위 활동을 어떻게 했다고 칼럼을 꽂아 놓으면, 이것이 너무 안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의장 시계도 보이고 어떻게 보니까 선물도 있는데 의원을 찾아온 방문객이 있으면 동의 주민들이 의원을 찾아올 때는 상당히 심각한 마음으로 왔을 것인데 방문객을 돌려 보낼 때 기념품, 선물 하나 줄 것이 없어요. 의원들이 봉사한다고 했으면 주민들한테도 의회에 왔으면 왔다가는 선물이라도 줄 수 있는 예산도 국장님이 꼼꼼하게 넣으셔서 챙겨가지고 해줄 수가 없어요?
인동
이인동의회사무국장
송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자꾸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힘받아서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신 것들을,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언론에 꼭 홍보를 잘해야, 저도 유심히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것들을 개인적으로 친불친을 떠나서 기자들하고 상대해서라도 좀 해주라고 하고 있고 홍보책자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자꾸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홍보판도 그쪽보다도 다른 곳에 한 군데 설치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는 바로 입구라서 놔두면 좀 뭐하기 때문에 책꽂이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주민들 선물 관계는 지난번에도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항상 공통경비에서 쓰기 때문에 그것을 사면 의원님들 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가 그렇고 이번에 의장님 결심을 얻어서 반상기를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솔직히 오신 사람마다 주게끔은 못 하고요. 우리 주민들이 와서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숫자가 많거든요. 타의회를 방문한다든지 우리 말로 조금 높으신 손님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약 300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런 종류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방청오시거나 하면 조그마한 볼펜 하나라도 선물하고 그랬습니다만 선거법 관련해서 1만 5,000원 이상은 또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많은 금액으로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 왔다 갔다는 상징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원회 활동 갈 때 우리 위원들은 다 정장을 입었어요. 그런데 의정을 따라 주신 분들은 작업복 입고 와서 사진을 찍고 다니고 있어요. 이것이 위원들을 보필하시는 것인지 위원들을 무엇으로 보는 것인지 솔직히 제가 여기에서 과감하게 이야기를 못 하는데 그런 것이 기분 나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위원들은 전부 정장으로 활동하고 현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를 보좌하는 분들은 작업복을 입고따라오면서 사진을 찍고 있으니 이것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진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활동하러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동장에게 이러이러해서 간다는 것도 서로 알려주고, 최소한 위원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가서 그 동장이 어디 갔는지 위원들이 가서 오히려 눈총 맞고 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위원들이 가게 되면 그 동장에게 분명히 해서 제대로 현장활동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위원들 현장활동에 보좌해서 따라가는 분도 정장을 차리고 예의를 갖춰서 가게 만들어주세요. 위원들은 정장으로 양복입고 넥타이 매고 가고 있는데 보좌한 사람은 작업복 입고 와서 따라다닌다고 하면 모양새가, 시외에서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이인동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국장님, 어려운 대목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의정공통운영비는 보편적으로 각 위원님들이 불편없이 잘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 영수증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4대에 들어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상임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이 공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관업무추진비라는 것도 개인적으로, 자기 임의로 쓰라는 돈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글자 그대로 북구의회를 한 기관으로 놓고 봤을 때 운영업무추진비인 것입니다. 상임위원장께 70만원 주는 것을 한 달 개인 용돈하라고 주는 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부분에 쓰여진 영수증 공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영수증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인동
이인동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양구
박양구위원
제가 물어본 말만 답변하세요. 영수증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인동
이인동의회사무국장
공개는 않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공개를 안 한 이유는 해당 상임위원장이 공개를 못 하도록 해서 안 한 것입니까, 의원들이 공개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인동
이인동의회사무국장
자료를 어디어디에 쓰였다라고 하면…….
양구
박양구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개인 돈으로 주는 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동
이인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리고 개인이 자기 임의로 쓰고 싶으면 쓰고 용돈 쓰고 싶으면 쓰는 식으로 쓰는 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운영에서 나름대로 대표적인 역할로 쓰라고 7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회에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동
이인동의회사무국장
물론 위원님 우선입니다만 여기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의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들께서 공적으로 사용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여부는 위원장님들하고 다시 해가지고 공개, 물론 다 어디든지 이런 것들은 공개하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타협을 해가지고 가부를 결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아주 어렵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답변 외에는 하기가 조금 어렵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밀실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더욱이 이런 금전적인 문제는, 구청장 시책업무나 구청장님 개인업무도 전부 공개하라고 하고 있는 의원들이 본인들이 쓴 것은 공개하지 않고 우리 동료 의원들마저도 한달에 70만원씩을 어디에 쓴 내용조차도 모릅니다. 부의장이나 의장, 상임위원장이 되었다고 해서 70만원, 100만원을 내 호주머니에 넣어 놓고 내가 개인적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동
이인동의회사무국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지금 이시간까지 이렇게 1년 반이 넘도록 하고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얼마나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글자 그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란 말입니다. 개인 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말씀 안 해도 명확히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돈에 대한 대상도 중요하지만 나는 우리 위원회에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활용했노라는 것도 투명성 있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예결위에서 짚고 넘어갔다는 사실을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또 의장님에게 이야기해서 앞으로 좋은 쪽으로 일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동
이인동의회사무국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의장님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실은 하고 있고…….
양구
박양구위원
어디에 공개합니까?
인동
이인동의회사무국장
우리 핸디에 공개합니다. 실은 국장이 쓰는 업무추진비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의장님, 국장님은 공개를 하는데 더 먼저 공개를 해야 할 분들인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공개를 안 합니까?
인동
이인동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다른 것은 안 하고 업무추진비만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데서 “더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자꾸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아무튼 제가 예산심사하면서 이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없는 열악한 예산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말이 그렇지 한달에 100만원, 70만원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들한테는 현행법으로 오십이삼 만원 정도 되지요. 이렇게 회의수당 받고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상임위원장이라고 해서 70만원씩, 100만원씩 받아가지고 자기 개인 용돈으로 쓰고 다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쓸 바에야 없애버려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인동
이인동의회사무국장
예.
호신
김호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질의를 끝낼까요?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45쪽부터 51쪽까지 보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50쪽에 구정백서발행이 있죠. 그것은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매년 구정백서를 발행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구정백서는 매년 250부씩 하십니까?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 1년 동안에…….
광수
송광수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구정백서도 하지만 의정백서도 올려서 해주십시오. 구정백서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1년 동안 하는 모든 일에 대한 백서도 할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52쪽부터 5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54쪽, 국제교류사업 있죠? 지금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우리하고 외국하고 협의해서 교류된 성과가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중국 용정시하고 동영구하고 우호협력교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정시하고는 매년 청소년 교류도 있고 공무원 교환근무도 하고 있으며 작년에 동영구하고 미술교류전도 갖고 서로 상호방문하고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지금 현재 중국하고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중국 2대 도시하고 되어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물론 중국도 좋지만, 중국을 얕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운 선진국 일본도 교류해서, 어느 정도 문화가 우리보다 앞서 가는 데로 교류해서 공무원들하고 서로 교환도 할 수 있고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신경을 쓰십시오.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지금 현재 중국하고만 한다고 해서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선진국하고 어느 정도 되어야 해요. 지금 세무공무원들은 일본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일본 같은 좋은 문화를 배워서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나눠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마광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이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이 시하고 서로 조율해서 쓰는데 현재 예산규모나 주민숫자, 구세에 비해서 3억 2,000만원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상한선이 3억 2,000만원인데 그것을 다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2억 9,000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들 업무추진비가 다른 구보다 조금씩 많습니다. 물론 구세가 커서 그런 금액이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4,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다른 데 비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삽입을 했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1억 7,200만원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기로는 구청장 업무추진비 10% 정도를 삭감하자고 말씀하셔가지고 삭감했습니다만 삭감하는데 약간 착오가 있어서 부구청장 것이나 기획감사실장, 예산팀에서 시라든지 예산 운영에 필요한 건전재정운영추진비라든지 문화정보실장, 출입기자간담회, 총무국장, 총무과장 그런 것들이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업무추진비 1억 7,200만원의 10%면 1,720만원 정도만 삭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타구청의 업무추진비 내역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것을 한 번 빼서 주십시오.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다른 구청 보면, 저희 북구가 구청장이 1억 7,200만원, 부구청장이 4,200만원, 총무국장 950만원, 사회산업국장 950만원, 도시국장 950만원, 의회사무국장이 850만원, 보건소가 600만원, 각 실과장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3,300만원 그렇게 해서 2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손일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손일규 위원입니다. 54쪽에 국외여비를 보면 해외배낭여행에 150만원씩 80명을 보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에는 몇 명이나 보냈습니까?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240만원씩 40명이 갔습니다. 직원들이 해외여행해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배낭여행 하는데 신청팀은 많은데 선별해서 절반 정도밖에 못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해 준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구정을 위해서 해외에서 배울 수 있도록 자기 부담도 하고 150만원으로 금액을 낮추되 인원은 많이 갔으면 해서 8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배낭여행은 주로 어디를 갑니까?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주로 동남아팀, 미주팀, 호주·뉴질랜드팀으로 대충 나눠집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그러면 1인당 150만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간다는 것입니까?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 원칙이 50%가 자부담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알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56쪽부터 5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올해 처음 계상했죠?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6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30명을 1만원씩 계상했네요.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하루에 교통비 5,000원, 식대 5,000원해서 1만원 계상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주민참여예산제심의위원회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조례 초안을 작성해서 엊그저께 공청회까지 했고 내년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아직은 예정이지요?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예정인데 1인당 1만원씩 계상한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없죠?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근거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실비, 교통비 5,000원, 식비 5,000원해서 1만원입니다. 그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자원봉사자 실비 규정에 의해서 해놓았다고요?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이 외에 다른 계상으로 들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공청회라든지 추진예산 1,600만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공청회 추진으로 1,6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 예산학교 운영이라든지…….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약 이천이삼 백만원 정도 되네요.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1,600만원을 들여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했죠?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주민참여예산제로 계상되어 올라온 건수가 총 몇 건에 얼마입니까, 또 목이 무엇무엇이고요?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그것은 별도로 해주시고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실비보상 650만원을 보면 쓰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가는 약 1,600만원 정도의 돈에 목을 설립해서 새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무엇이 필요했던 것이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아, 이러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전국에서 처음시행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구청살림이나 예산에 대해서 전혀 모른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예산학교운영하면서 저녁에 도시락도 나눠 먹으면서 학습하고 실과장들이나 담당들이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한 사업이냐 또 예산낭비요인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토론해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공부를 해서 구정에 그만큼 관심을 갖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그 효과가 우리 심의위원들한테 얼마나 피부로 닿는 것이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회의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주민참여라는 말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른 쪽에 목적을 두어서 자기 목적을 실천에 옮기려는 특정 세력들이 상당히 개입되어서 이번 예산에도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관한 것은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도 이 업무를 다루기 전에는 그렇게 쉽게 접근을 못 하는 것입니다.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에게 예산참여를 시켜서 막대한 예산까지 소모시키면서, 과장님 말씀을 잠깐 듣자면 앞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까지 운영하면서 확산시킬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못하는 판 속에서 예산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참석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예비 지식도 없는 분들이 그냥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예산까지 소비시키면서 별 효과를 못 누리는, 다시 말해서 전시행정을 노리는 형태라면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과연 주민참여예산제가 참석해서 우리에게 올라온 부분이 예를 들자면 환경지킴이 교육을 4기까지 했는데 전문교육을 또 하나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교육이 환경지킴이로서 충분한데 왜 또 전문교육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듯이 환경 쪽에 전문적으로 필요한 몇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해서 계속 구정의 재정을 압박하는 효과밖에 낳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는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성질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참여예산제시민위원회를 자원봉사자 여비 기준해서 1만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볼 성질의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이것가지고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참고해 주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전국에서도 좋은 사례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방문도 오고 저희들이 가서 사례 발표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우려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으로 저희들이 성과보고회까지 개최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점을 유념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런데요.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찾아오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안 갖고 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장단점이 상당히 리얼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감히 함부로 실시를 못 하고 어느 것이 도움이 될지 몰라서 실시 못 하고 있는 단계에서 북구청이 실시했는데 이것이 지금 효과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고 잘 되고 있다는 평가는 아직 내릴 수 없고 작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했다고 해서 굉장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홍보가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잘 갈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보고요. 어쨌든간에 상당한 모험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충분히 하는데 간섭입니다. 유례를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안 알리고도 각 동에 다니면서 하는 청장과 주민과의 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금년 예산은 어떻게 되었다고 보고해 주고 그것을 참고해서 실천해야지 현재 주민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대하는 방법도 틀려 가잖습니까, 옛날 같으면 한 번 청에 나온다고 하면 옷을 좋게 정장이라도 입고 나오는데 지금은 옷도, 주민들도 슬리퍼 질질 끌고도 오는 형태가 되어 버렸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생각하기로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예산까지 전부 짜면 공무원들이 할 일이 뭐예요.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우리가 다르게 홍보를 해도 청장과 주민과의 대화로 직접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의아심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주민들 의견을 100%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견이 들어오면 교수라든지 의원님들, 전문가들 참석해서 심사해서…….
광수
송광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방금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특정인들이 나와서 이 사업을 하자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특정인 정해서 한다면 그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개인적인 사업으로 가게 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를 소집할 때 몇 개 단체 대표들이 들어 있죠?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시민위원회 공개모집도 하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차지위원회에서 두 명씩 추천을 받고요. 단체도 공개모집할 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알기로 거기에 몇 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 있지요? 한 부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60쪽, 61쪽입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손일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규
손일규위원
58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촛불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관기관이 어디고 언제하며, 무슨 뜻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고 쥬니어보드라고 청년간부회의가 있는데 거기해서 주관하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외국인 근로자 70명을 초청해서 국제전화카드도 주고 불우이웃과 함께 하는 행사입니다. 장소는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그리고 예산정책토론회는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른 예산정책토론회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알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62쪽부터 7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 위원입니다. 73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에 정액단체 9개 단체에 2억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임의단체는 34건에 8,000만원, 장애인복지회 3,0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수준이 44건에 3억 4,6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임의단체 구분이 없어지고 연초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근거해서 연초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정액단체나 임의단체에서 구에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신청 받아서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금년 수준 정도 해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내년부터는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를 구분 안 하신다면서요. 이번 3억 5,000만원은 구분된 것입니까?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지원해 준 것이 44건에 3억 4,650지원해졌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 정도는 국비에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구비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국비나 시비로 지원금액 말고 구에서 부담할 금액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 많은 돈을 항상 계상합니까? 두 단체에요? 작년에도 했고 쭉 그래왔습니까?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 조금씩 상향은 되었습니다만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왔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작년에 집행된 자료를 주시고 사회보조금단체 업무가 기획감사실 업무입니까?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원래는 주민자치과 민간협력팀에서 담당하는 데도 있고 예산부서에서 담당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만 하고 각 실과소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예산만 배정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각 실과에서 예산만 배정해서 기획감사실로 넘어온 것입니까?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전에는 풀로 임의단체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정액보조금단체는 금년에는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단체 구분이 없어지고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신청이나 집행부분은 관련 실과에서 지도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정액단체에서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내년 예산에서는 없앤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정액으로 주는 금액을 없애고 일괄적으로 풀로 관리해서 신청하면 일정 금액을 결정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을 곁들여서 이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이 기회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면서 보면 지원한 뒤에 꼭 행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사에 구청장님이나 북구의회 의원님들도 참여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행사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년 행사에는 가급적이면 청장님 행사에서 “시인이나 정치학박사이자 화가이신” 이 말씀은 빼주었으면 합니다. 갤러리 전시장 행사에 가셔서 화가라는 말을 넣어도 좋겠죠. 문인협회 회의에 가셔는 시인이란 말을 넣어도 좋겠죠. 그러나 그냥 일반 준공기념행사, 증·개축 행사, 무슨 노인들을 위한 행사에 왜 거기에 시인이시고 정치학 박사이시고 화가이신 우리 북구청장이란 말이 들어갑니까? 그 말은 과잉으로 충성 어린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에 각하라는 말을 못 쓰도록 하셨습니다. 또 의전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반상의 높은 분들이 앉아서 자리를 배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일반 주민들과 같이 앉아서, 필요하다면 가까운 곳에 앉아서 활용할 수 있는 자리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도 아닌 자리에서 엉뚱한 얘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행사마다 찬물을 끼얹고 오히려 뜻 있는 행사 참여자들에게 빈축을 살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은 지양해 주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공식적으로 간부회의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여기와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지만 말씀드립니다.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행사 주관 부서는 아니지만 행사부서에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74쪽, 75쪽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75쪽 패소배상금은 총 몇 건에 2억원을 배상하는 것입니까?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행정소송 같은데 져 가지고 물어야 할 돈이 있습니다. 금년에 패소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제가 요구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건에서 패소하는 것은 구청장 책임이죠?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구청장은 거기에 대해서 패소조치를 알면서 불응하는 이유는 자신이 구비인 혈세를 가지고 계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비를 내야 합니다. 구청장이 뻔히 패소할지를 알면서 인·허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입장이 난처하니까요. 선출직이니까. 그것은 본인이 개인 돈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님은 인·허가 건에 대해서 패소한 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개인 돈을 쓰지 않고 혈세를 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사례를 모으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다수의 주민을 위한다든가 공익성을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다수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구청장은 선출직이니까 감안해서 그랬겠죠. 그런데 그보다 앞선 것이 무엇입니까? 법 아니겠습니까? 행정소송에서 졌다는 것은 법으로 판결을 받은 것 아닙니까? 법 사례집이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출직이니까 집단민원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불허를 합니다. 그래 놓고 패소를 합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길을 찾아서 자기 갈 길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요. 그런 사례가 있었을 때, 개인 과장이 판단했을 때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행정심판에서 패소할 줄 알고 구청장이 불허를 했다면 이것은 개인이 내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2003년도에는 인·허가 관련해서 패소한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호 위 충효동사무소 밑에 보면 건물 신축을 했습니다.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패소할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문제나 가사문화권 정서상 맞지 않다고 재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긴 적이 있습니다. 단체장이 판단할 때는 개인의 무엇보다도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공무원들이 항상 두고 쓰는 이야기가 뭐냐면 조례나 법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의원님들이 민원사항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도 감사에 지적을 당하니까 어렵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도 청장은 예외가 되네요. 지금 말을 그대로 받자면요. 청장은 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원하니까 청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항상 인기를 끌고 있는 장례예식장에 한 건도 허가를 해 준 곳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요. 전부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처리해서 허가를 받아내었습니다. 병원에만 들어 있는 장례예식장을 제외한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구청장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주거지역 외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만 되어 있으면 허가신청은 되는 거예요. 주거지는 어디입니까? 도심지 아닙니까? 민간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향불 피우고 곡소리 나고 시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법을 시정하는 쪽에서 신경을 써주고 관계 공무원은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그런 형태로 가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나를 뽑아주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빨리 행정소송 하라고 유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혈세, 이번에도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만 패소배상금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한계를 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패소를 한다고 다 배상할 것이 아니라 인·허가 문제에 대한 패소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인·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패소는 구청장 호주머니에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네요. 과장께서도 연구해 보십시오. 이런 식이 되어 버리면 지방자치시대에 오히려 헛되는 혈세가 많이 있습니다. 세수입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러면 되겠습니까?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마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금년도 패소에 대한 지급내역을 주십시오.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드리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정보실 소관 80쪽부터 보겠습니다. 80쪽, 81쪽입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81쪽에 기획전 도록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제5회 재경남도작가초대 무등의 여울전, 목우회초대전, 무등산사랑작품전, 6·15남북정상회담 3주년기념 평화통일 염원전 이렇게 4회 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80쪽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올해 지원된 곳이 어느 단체였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아파트 근린공원 거기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실무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예.
꼭 4군데만 참여했습니까? 몇 군데입니까?
80만원씩 지원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정보실에서 이 단체는 괜찮은 단체니까 주자 그럽니까?
파악되는 있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이것도 실력이 6개 구청에서는 알려진 예술단체를 와야 되겠다는 경우는 예외가 되겠지만 북구에 있는 단체에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김재균 청장께서 문화북구를 주장하시잖아요. 도심 속의 공연할 장소가 북구에 있습니까?
103쪽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82쪽, 83쪽입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손일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규
손일규위원
83쪽입니다. 북소리 배포대 제작을 300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생활정보지처럼 길거리에 놔두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어디에 사용하려고 합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1,748개인데요. 6층 이상 아파트에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매년 훼손되어 부식되어 서 보충하기 위해서 300개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알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84쪽부터 87쪽입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87쪽에 정보화 시범마을 주민교육 강사수당이 60회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지금 정보화 시범마을이 두 개소입니다. 1개소는 충효동 금곡마을이고 다른 1개소는 일곡동 대림아파트입니다. 주민들 컴퓨터교육을 시키려면 1개소에 30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사는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위촉을 해 가지고 그 분을 선정해서 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위원들 컴퓨터 교육 받을 때도 공익요원이 와서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하면 매우 잘 가르치더라고요.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하면 좋을 텐데요.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기초적인 것은 하고 모르면 공익요원을 상주시켜서 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일요일도 와서 배웁니까?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1개소에 30일, 그러면 계속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을 빼서 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이 사업이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국가적인 정책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로 돈을 주어야지 왜 구비로 씁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충효동 금곡마을 같은 경우는 87가구에 보급했고 컴퓨터교육장을 노인당에 개설해서 시설했고 또 각종 책상이나 비품을 국비나 구비로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금년 대림아파트에 하는 것은 1억 9,000만원이 국비입니다. 1억원은 프로그램 제작으로 해서 9,000만원 프로그램을 시에서 발주해서 하고 1억원 가지고는 정보센터 설치나 컴퓨터나 그런 것을…….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전체 국비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540만원은 구비 아닙니까? 1억 9,000만원이 정책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1억원은 대림아파트 어디에 쓴다고요? 이것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몇 쪽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1억 9,0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왔다면 몇 쪽에 계상되어 있냐고요?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거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 계상은 이번 추경에 1억원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알았습니다. 주민교육 강사수당은 구에서 부담하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믿고, 구에서 이런 사업들이 일부 구비를 지원해야 할 사업이라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죠. 의회하고 협의가 없었습니다.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충효동 금곡마을은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별로 신청을 받아서 행자부로 올리게 되면 행자부에서 팀을 구성해서 현지에 나와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구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대림아파트가 시범마을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공청회 때 당일 연락을 받았는데요. 해당 관할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의회 모르게 이렇게 되느냐 했더니, 시에서 하는 일이니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정책 차원에서 국비를 쓰는데 또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 540만원은 결국 구비가 들어갑니다. 어떤 지침을 받는데, 사무업무를 구에 내릴 때는 컴퓨터시범마을 만드는데 강사료도 안 드는 시범마을 계획을 세운 것이 얘기가 안 되고 과장님께서는 1억 9,000만원에는 강사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강사료 포함 안 되는 지원이 있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구비가 단 한 푼이라도 들어가야 한다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오히려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모른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을 때는 구 업무가 아닌가보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다를까 얼마 안 된 금액이지만 여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부 이런 식입니다. 주민자치참여도 돈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쓰자는 차원에서 참여를 해 놓으니까 돈이 3,000만원 이상 들더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3,000만원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면 좋은데 특정인들이 숟가락 챙겨 가는 식으로 되어 버린다면 아니 한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업무를 받을 때는 수당까지 다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1억 9,000만원 속에 계상시켜야 합니다. 아까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구비 540만원이 들어가는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구의회에서 강사료를 내야 한다면 의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어야죠. 이런 사항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88쪽부터 91쪽입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손일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규
손일규위원
손일규 위원입니다. 91쪽에 구민여론수렴 및 구민시책홍보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건이 이 예산입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정보실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90쪽에 보면 휴대전화기 구입 8대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용도로 쓰여집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구입이 아닙니다. 보수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알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92쪽부터 100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북구합창단 운영비는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작년보다는 신발구입비하고 합창단 제복만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모르시면 지금 몇 년 정도 운영했습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2000년 6월 8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구정질문에서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는 3,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돈을 들여서 우리 북구를 알리는 합창단 운영을 하시면서 합창단 노래가 없습니다. 이것이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그것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수렴을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합창단은 북구를 알릴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운영비를 운영하시면서 북구가가 없다는 것은 북구가 끼고 있는 무등산 가사문화권, 5·18, 양 관문 이런 것으로 해서 구정질문을 해서 북구를 알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했는데 추경예산에 북구가를 만들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예. 의견수렴을 한 후에 계상을 하겠다고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당장 이런 돈을 들여서 움직이면서 북구가도 없는 합창단 운영이 되어야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북구 심벌마크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로 북구를 알리는 계기로 삼으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론수렴을 해서 한다는 이런 예산도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합창단을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북구를 대표하고 알리는 계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라도 올리십시오.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껍데기만 가지고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예.
호신
김호신위원장
102쪽, 103쪽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102쪽에 향토문화의거리 시민한마당 800만원하고 북구문화의거리 문화예술공연 600만원, 105쪽에 향토문화의거리 입구 아치 2,000만원, 향토문화의거리 표준간판 지원 300만원, 같은 맥락이죠? 목만 다를 뿐이지 모두 향토문화의거리에 투여하기 위한 것이죠?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맞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목만 다르지 다 그 쪽에 간판, 아치 조형물 다 그런 것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써도 되는 것입니까? 4,000여 만원 되는데요. 지금 중흥2동입니까? 억지로 거기에 그렇게 해 놓고 계속 축제형태를 만들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인위적인 것보다 자연적인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향토문화의거리로서 자연적으로 모이고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문화의거리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지 인위적으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냐, 작년에 한 여름 예술인의 축제를 하는 것을 참가해 봤습니다. 모이면 100여 명 정도 되었을까요? 올해도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민한마당이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요.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공연을 자주 함으로써 문화의거리를 알리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것은 저희도 압니다.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가시적으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문화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가시적으로 점차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아파도 참고 기다리시라는 것입니까? 독 빠진 물 될까 싶으니까 자제할 것은 자제하고, 또 해 보니까 복명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쓰시고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당초에 문화의거리가요. 공연장 문화의거리 건물 세우는 것부터 약간을 문제점을 안고 시작했다고 자타가 다 인정합니다. 기왕 했으니까 그런 쪽에 나름대로 계승을 시켜야 하는데 안 되면 불필요한 돈 투입 안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3쪽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구청장이, 문화북구를 주장하는 분께서 다른 쪽에는 돈을 많이 쓰시고 그림 전시하고 그림 사시고 하는데 정말로 문화북구가 정착되려면 도심 속에 공연장을 한두 개는 지어야 합니다. 정말 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제가 최소한도로 볼 때는 동운동섹터, 오치서산동섹터 문흥동섹터 정도는 도심 속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놓고 도심 속의 축제문화를 즐길 수 있는 주민으로 끌어나가야지 아파트 안에서 축제라고 징 치고 장구 치면 일요일도 편히 쉴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 와서 주무시는 분 있는가 하면 밤에 일하고 낮에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공해입니다. 이런 도심 속에 작은 축제는 어떤 지정한 장소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우선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정보실에서 내년 예산에 아니 추경에라도 기회가 되면 북구에 한 군데라도 작은 예술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부터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알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104쪽, 105쪽입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손일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규
손일규위원
105쪽에 보면 향토문화의거리 입구 아치조형물 예산 삭감이 되었습니까? 시설비에 아치 조형물 설치를 2,000만원 정도로 하려는 이유하고 북구청 갤러리 작품구입이 있습니다. 작품을 구입해 가지고 전시해야 합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작품을 구입하게 된 동기는 지금 북구청 갤러리를 대관하고 기획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은 북구청에서 주관하고 있고 대관은 각종 예술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술단체가, 즉 말하자면 전시를 못할 경우를 대신해서 작품을 비축해 놓았다가 그 때 가지고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아치 조형물 설치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향토문화의거리 성동약국이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향토문화의거리 표시토록 간판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치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지금 조형물 설치되어 있잖아요.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빨리 알릴 수 것을 더 설치하려고요.
일규
손일규위원
예술작품으로 해 가지고 다 설치되어 있는데 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그렇습니다. 향토문화의거리 추진위원회에서 조형물을 설치하자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안 나오셨어요? 오시라고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못 하겠으면 위원들에게 이해를 구하시고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113쪽부터 하겠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은 빨리 넘기겠습니다. 115쪽, 116쪽, 117쪽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117쪽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총람을 발간하신다고 하셨는데 총람까지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3년간 연속하는 동안 각 학교나 학부모, 교육청에서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업을 하다보니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되겠다. 다음 사람이 했을 때 이 모델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이 나와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118쪽, 119쪽입니다. 없습니까? 120쪽부터 149쪽까지 봐주십시오. 국장님, 여기 보니까 청장배 대회가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대회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국가에서 많이 장려를 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청장배가 서너 개 정도였는데 각 협회에서 요구가 되어서 현재 14개가 있습니다. 지금도 각 협회대로 해달라고 계속 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난처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된 것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불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별로 모임을 가지면 그 얘기를 하고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운영비 지원이 국·시비가 있고 지도자 배치 등도 있거든요. 그런 돈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대회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각 협회별로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협회는 축구대회가 있는데 우리 협회는 왜 없느냐고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체육협회에서도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요구도 하고…….
호신
김호신위원장
알았습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생활체육회장 임기가 몇 년이나 됩니까?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임명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우리 구에서는 임명 권한이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사업이 130쪽, 131쪽, 132쪽을 보면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연구회 워크숍 개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사생대회,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개선 토론회,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사업, 이렇게 분산된 원인이 뭡니까?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각 항목별로 부담을 해서 해야 할 행사가 있고 민간단체에 돈을 줘서 해야 할 행사가 있고 목이 틀리기 때문에 나눠진 것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분산시켜서 행사를 추진해야 할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린이 통학로 환경개선 토론회는 뭐고 사생대회는 뭐고 따로따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사생대회는 어린이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대회이고 토론회는 통학로를 해보니까 앞으로 어떤 것이 가장 학생들을 위한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주도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주도해 나갈 통학로 사업이 부족하다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전문가나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들어서 통학로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140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가 너무 목이 많네요? 아까 설명중에 생활체육에서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세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상되는 목만 청장이 참석하러 다니기만 해도 상당히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네요. 보조금을 주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이 어떻게 보다 더 윤택하고 복지시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타구청에 비해서 국비, 시비를 어떻게 우리 구청에 더 확보를 시킬 수 있느냐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청장이거든요. 작년 1년 동안 청장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내 비망록에 메모를 했습니다만 하루에 2개꼴로 행사에 다닙니다. 이렇게 많은 행사에 참여해서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서 다니는 목적 외에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그게 구민을 위한 것이냐 그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특정 행사에 얼굴 내밀기 위해서 다니고 있더라 그겁니다. 이번 예산심사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그런 선전용 행사가 많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도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씨름왕 선발대회나 북구청장기 어머니대회 이런 것들은 그래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 이후로 축구, 지금 조기축구에 우후죽순격으로 지원해 주니까 선거 때 이런 단체가 선거도구로 전락되는 단체로 변해가버립니다. 우리 혈세를 줘가지고 정말 생활체육을 위해서 써야 할 목적 외에 다른 쪽으로 변신해 가고 마는 현실입니다. 원인 제공을 구에서 해준 것입니다. 지원을 해주니까 하는 것 아니냐, 정말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모임, 체육대회를 과연 우리 구민의 혈세로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구민건강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체육대회비를 또 줍니까? 사회보조단체를 보면 전문인을 육성한다든가 생활체육에 필요한 핵심적인 앞자리에 서 있는 분들을 육성하는 그런 보조단체기금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육성시켜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헌신껏 뛰어서 분위기 조성을 하여 국민생활체육 향상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이런 보조단체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차별로 계상시키는 것은 생색내기 위한 계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계상이 되어 있다면 좋으나 너무 선심성으로, 각 분야별로 원한다고 해서 체육대회를 계상해서 구비로, 심지어는 심판수당까지 준다는 것은 너무 정리가 안 된 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다른 쪽에도 있었습니다만 140쪽부터 149쪽까지 들어 있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청장배를 하고 있는 대회가 무엇이 있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예.
호신
김호신위원장
다음 150쪽, 151쪽 보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150쪽에 일곡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어디에 합니까?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일곡동 근린공원 있는 데에 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기존에 돼 있는 곳에 무엇을 조성해요? 운동장이 잘 되어 있거든요. 녹지 공간도 잘 되어 있고 식수도 잘 서 있고 민원이 있다면 오히려 작은 나무가 있어서 큰 나무로 심어달라는 것 외에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지원을 하는데 약 8억원 가까이 어떤 부분을 조성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제가 답변하기 곤란해서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얘기 들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지역유지 분들하고 사업설명회를 가지겠다고 했는데 사업설명회 계획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15억 사업 중에서 올해 7억 9,400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가 일곡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구상을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원은 두 가지 공원이 있습니다. 근린시설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근린시설은 시설을 3, 환경을 7의 비율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반대로 시설은 7이고 환경은 3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시는 일곡동 1, 2, 3공원을 선택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암벽타기, 분수대, 잔디구장을 선택해서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법률적인 사항이 위배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제가 2대 때 집행부에서 채길석 국장님이 인조잔디를 깔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 구장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깔았습니다. 결국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보시다시피 실패해서 다 걷어내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주도면밀하게 해서 이루어져도 실패가 오는데 우리 국비, 시비까지 들여서, 또 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주민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계획이 주도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공청회를 가져서 확정이 돼도 시원찮을 판에 그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8억 가까운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 구청장께서 주민과의 대화라는 프로그램 하에 각동을 순회하고 계실 때 이 얘기를 하시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비로 15억 정도를 지원해서 앞으로 개발할 계획이다고 하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전혀 나와 있지도 않은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곡근린공원에 수벽을 더 한다는 것인지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전환을 시킨다는 것인지 대안이 없습니다. 어린이공원 쪽에 신설된 공원부지에는 철봉, 시소, 아파트마다 다 있는데 공원도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신설된 공원은 그렇게 하지말고 아까 얘기하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공원규정에 의해서 나름대로 시설물이 갖춰져 있고 법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법에 대한 규정은 생각지 않고 무조건 돈만 들여서 뜯어 고쳐버리겠다는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가능한 것인지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아까 같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세부계획서를 내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알았습니다. 더 이상 길게 안 가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활체육공원이 일곡에 있는데 어린이공원까지 일곡에 10여 개 있습니다. 내 지역에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방금 말씀하신 지압보도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용하느냐,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공원 조성에 대한 아이템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공원에 걸맞게 사람이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국장님이 당초에 설명했던 생활체육공원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기축구부터 아침에 운동장을 걷는 걷기 대회까지 제가 새벽이 나가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구나 할 정도입니다. 그런 시설에서 사용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26개 동에 그렇지 못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동이 너무 많아요. 제 동을 해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아마 저처럼 얘기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네요. 그러나 공원 하나도 갖추지 못한 동네가 엄청나게 많다 이겁니다. 그렇게 잘 돼 있는 시설에 20억 가까이 들여서 한다는 것이야 감사할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동에 사는 사람들은 소외감이 있지 않겠느냐, 중요한 것은 지금 일곡시설 같이 잘 돼 있는 시설 아닌 곳에다가 더 신경써야 될 시설 아니겠느냐, 그런 쪽에 돈을 넣어서 걷는 것이라도 지장 없는 운동장이라도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특정 지역에, 잘 돼 있는 시설에 계속적으로 투입시켜 주는 것은 인근 동간에 위화감만 조성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드린 것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152쪽부터 169쪽까지 물어보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168쪽, 통장님들 수당이 이번에 오르네요? 통장님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학자금, 통장수당 활동비 외에 뭐가 있습니까?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상여금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래가지고 구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인상된 금액이 아니고요.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26억원이 들어갑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총 몇 개 통입니까?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810개 통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26억원이라는 돈이 참 많이 들어가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절약하는 차원으로 검토해 본 것이 있습니까?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확실한 검토는 안 했는데 실무진에서는 26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을 줄인다거나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지금 통·반장조례에 모순점이 있더라고요. 통 구역 조정 문제가 희한하게도 의회의 상의없이 구청장 임의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세대 정도 되는 데도 통으로 하나 만든 데가 있어요. 물론 농어촌은 단서 조항에 대상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거리가 굉장히 먼 데는 관계가 없겠죠. 그렇지 않은 데도 동장이 건의서를 올려가지고 구청장이 승인해 버리는 조항 때문에 해버렸더라고요. 승인해 주는 것을 모순된 점이라고 왜 얘기하느냐면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통이 810군데나 되는데 26억원이 지출된단 말이에요. 통장을 하나 늘리면 예산이 나가는데 예산이 수반된 사항은 의회와 협의 없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5호 정도 되는 데가 통이 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통장에게 지급되는 경비가 불필요한 경비라는 생각이 안 들고 계셨다면 이상하잖아요.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 줄여서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서초구청에서 구청장이 모법에 사항을 없앨 수가 없으니 자기는 통장제도를 자원봉사로 해서 실시했는데 민선2기였고 3기 때에 구청장 출마해서 애를 먹었다. 통장을 자원봉사로 조치해서 많은 예산을 아껴보려고 했는데 선거 때 애를 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행을 했는데 정말 어렵더라는 얘기를 여담 삼아 들었습니다. 사실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통장들 관계에 대해서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26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원칙적으로 들어가면 좋으나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을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우후죽순격으로 통을 늘려서 나가버리는 것은 자제되어야 하지 않느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윤용명 의원이 발의한 이번 통·반장조례를 보니까 그 부분이 언급되어 있데요. 80호 이상 300호 이하로 이렇게 통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구청 810개 통에서 100여 개 이상 줄어들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상당히 많이 통·반장 섹터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기대는 해봅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도 실과에서 참고해서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질의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생활체육 참석을 위해서 갔다 오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장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75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자구수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맞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 회의해 가지고 위원장단협의회라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단 협회 아닙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협의회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협의회가 맞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단 협의회로 그렇게 명칭을 부여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명칭을 본인들이 협의회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라고 붙일 수 있냐고요.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 의회는 의결기관이라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 문구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단협회라고 해야 하는데 협의회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의결기관이라는 소리거든요. 주민자치회가 의결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렇지요. 문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난 자미축제 때 주민자치협의회 의장 소개를 해요. 저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냐 싶대요. 거기는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협의회라는 말이 예산서까지 올라와 버리는지 그냥 주민자치위원장단 협회 회의라고 해야 맞지 않냐 싶네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예,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177쪽 보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연구회 운영 수당, 180쪽 보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연구회 운영, 같은 쪽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연구회 워크숍 이것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분산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177쪽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연구회 운영수당은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연구회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인, 의원님해서 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공무원 5명이 들어가서 14명인데 운영회의 할 때마다 수당이 7만원으로 구성되었던 부분이고 180쪽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연구회 5,000원은 회의할 때 급양비 성격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연구회 워크숍은 저희가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해가지고 워크숍을 개최할 목적으로 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알았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184쪽, 185쪽입니다. 184쪽 제일 위에 모범자생단체 자치사업지원 100만원씩 해서 26개 동이 뭡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금년에도 각동에 자생단체에 지원해 줘 가지고 사랑의 집짓기, 집수리, 불우이웃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알았습니다. 186쪽, 187쪽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올해 예산에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빠졌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집행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정액보조단체, 새마을이나바르게살기협의회는주민자치과에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기획감사실에 풀로 해서 연초에 임의단체가 되었던, 정액보조단체가 되었던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풀로 기획감사실에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 지급 안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지급한다 해도…….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보조단체금액은 기획감사실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양구
박양구위원
풀로 받아가지고 여기로 넘어온다는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감독은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 살기협의회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업무개선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답변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행스럽게 지적을 했다니까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임의·정액단체가 명단을 제시하라고 하면 명단이 없어요. 명단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명단이 없고 그것 제시하라고 하니까 인적사항 공개에 의해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관계없지요. 그런데 그것마저 감독기관에서 전혀 그 쪽에서 할 수 없다 라고 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습니다. 신상공개 하라는 것이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때 얘기지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해서 공개해 주라고 하면 공개해야지요. 중요한 것은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껍질만 있고, 실질적으로 잘한 데는 잘 합니다. 실질적으로 잘한 데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죠. 사람이 없어요. 정산하는 것을 보면 가관입니다. 현수막, 조끼, 매년마다 이런 것으로 정산을 해요. 조끼를 회원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행사 있을 때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청소하러 가자 하면 조끼, 매달마다 조끼, 매달마다 현수막 이런 것으로 뻔히 알면서 감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가에서 나온 국비를 그런 식으로 감독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서 명단 제출해 주라고 하면 명단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일단은 감독기관이 분명히 주민자치과라면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하셨으니까 내년에 보겠습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예, 손일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규
손일규위원
금년까지는 주민자치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각 동에 400만원씩 지원했지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기준액은 400만원이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내년에는 1,0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이 지요? 그런데 가로경관 가꾸기 특화사업 2개소를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설명을드렸는데이 부분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 군데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가로경관 가꾸기 2개소 부분이 감되었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그리고 187쪽을 보면 민원실 내 자치 도서관이 100만원씩 18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26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동은 안 하고 18개 동만 한다는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26개 동인데 당초에는 8개소를 자치도서관을 설치할 여건이 못 되었습니다. 저희가 좀더 검토한 뒤에 3개소를 제외한 23개 동은 자치도서관을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는 기 나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1,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자치도서관이 민원실 내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실 내에 있는 것이 18개소고 자치센터 내에서 한 것이 6개소입니다. 그래서 24개소 해가지고 센터 내에 있는 자치도서관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도서구입비 계상을 많이 했고 민원실 내에는 왔다가 잠시 민원서류 떼면서 하는 도서관이라 규모가 적어서 100만원씩 했습니다. 총 24개소 자치도서관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앞장에 보면 6개소가 있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예를 든다면 운암동 도서관은 상당히 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임동은 동사무소 내에 만들어 놓았는데 운암동은 얼마 지원하고 임동은 얼마 지원할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산을 계상할 때는 운암3동 같은 데는 센터 내에 자치도서관으로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실태나 이용률을 감안해서 형편에 따라서 내년도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임점수지방세과장
감사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경영회계과 206쪽부터 보겠습니다. 206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손일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규
손일규위원
219쪽에 청사 전면 창틀교체라고 했는데 우리 청사는 1층 색깔 다르고 2층 색깔 다르고 3층 창문 색깔이 틀립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현재 1, 2층은 같은 색이고 3, 4층 앞면 30개가 안 되었습니다. 전체 똑같이 하기 위해서 예산 3,000만원 세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그러면 2층에 했던 창과 같은 색깔이라는 것이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통일되겠습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민원봉사과입니다. 232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예, 손일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규
손일규위원
지금 동사무소 입간판이나 이런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해줍니까? 도로명판이나 이런 것은 다하지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도로명판, 예를 들어 임동에서 공설도로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동사무소 표시하는 것, 도로에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합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여기서 안 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알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예,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239쪽에 친절공무원표창 해가지고 80만원 있는데 선발은 누가 합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와 실과에 친절우수공무원을 추천해 주라고 공문을 보내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윗분들이 결정하지요. 저희들은 규합만 합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잘 알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고생하셨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지금부터 일곡도서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하겠습니다. 246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251쪽입니다. 관장님, 일곡도서관에 작년도에 갤러리 전시를 몇 번했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기획전 2번 있었고, 상시전시회는 30회 정도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갤러리 기획전에 대해서 저는 느끼지 못했는데 상시기획전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도서관에서 어수선하게 상시기획전을 가 보았는데 물론 창작작품으로 다른 측면에서 도움이 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꼭 도서관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야 합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그래서 일단 예산은 세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직원들 반응은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오셔서 얼마 안 되셨지만 상시로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도서관으로서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도서관은 책을 위주로 봉사하고 해야 하지만 도서관이 지금은 문화사업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서 문화사업으로 국비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사업 중 하나가 갤러리전시회가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도서관도 갤러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도서관의 기능 중에 하나로요.
양구
박양구위원
갤러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시전시회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문화사업은 별도로 있어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상시하고 있잖아요. 도서관까지 상시로 해야 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도서관장님이 오셔가지고 요즘 시대적으로 변화가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일곡도서관의 책임자로서 상시로 했을 때 도서관에 오신 목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일단은 이용자들이 책 때문에 방문을 하지만 1층에 전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예상외로 책 뿐만 아니라 전시회도 보고 간다고 주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상시갤러리가 반응이 좋다고요. 그러면 반응 좋다는 설문지 조사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으로부터 설문지로 상시갤러리하는 것이 정말로 좋다 1층에서 둘러보고 자기가 목적했던 서적도 보고 조용한데서 공부도 하고 좋다고 좋은 반응을 조사한 것이 있냐고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문서는 없습니다만 방명록에 좋다고 써 주시거든요.
양구
박양구위원
혹시 구청장님이 화가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 도서관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학생대상으로 도서관 견학 과정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왔을 때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갤러리를 한번 보여줌으로 해서 학생들이 그림이나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은…….
양구
박양구위원
이상합니다. 일곡동 마트앤마트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이들 갤러리를 붙여 놓고 시민들 오가면서 볼 수 있도록 소도시마을 가꾸기 사업을 한 것이 있어요. 저희들은 좋은 생각이다 해서 기대를 걸었는데 처음에는 초등학교가 있어서 호의적으로 서로 걸겠다 해서 좋았는데 1년 넘게 와서는 유명무실해졌었어요. 의미가 없어 졌어요. 보려는 사람도 없고 보려고도 안하고 그런데 일곡도서관은 인기가 좋다고 하시네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저희들은 얘들 작품이 아니라…….
양구
박양구위원
방금 애들 작품이라고 얘기하셔서 얘기한 것입니다. 도서관이면 도서관 쪽에 최대한 해야지 다른 돈들여 가면서 그림 전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있으면 줄일 수 없겠느냐, 청장이 화가라고 해서 간 데마다 구청에 가면 복도 도배해 놓고 민원실 도배되어 있고 동사무소고 어디고 도배 안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꼭 거기에까지 상시 아니면 기획전해서 계속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냐, 작년에 되어 있으니까 나도 했다 하면 쉽지요. 그렇게 계속 인기가 좋아서 하겠다 하니까 얘기한 것입니다. 재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정말 주민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언제 기회 있으시면…….
양구
박양구위원
저는 자주 갑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예, 손일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규
손일규위원
216쪽에 시설비 있는데 일곡도서관 지은지 몇 년 되었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3년 되었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3년 되었는데 기계실 자동화설비를 다시 합니까? 전기설비가 3년되면 썩어버립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이 관계가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를 내서 드렸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일규
손일규위원
우선 자료를 줘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건물 지은지 3년밖에 안 되었는데 3년 전에는 모든 건물이 자동화설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틸관은 일반 철관으로 해도 10년은 씁니다. 3년밖에 안 되었는데 스틸관을 보수를 해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저희 스틸관은 냉각탑이 주차장 쪽 외곽에 있거든요. 도서관하고 전기선이 연결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가 PVC관으로 되어 가지고 연결관이 땅 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훼손이 되어서 스틸관으로 영구적으로 바꾸고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PVC로 관으로 하면 썩지도 않고 녹슬지 않고 좋을 것인데, 지금 스틸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PVC관으로 교체하는 상황인데 여기는 반대로 썩는 스틸관으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반대로 가고 있네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옆이 공원이어서 축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축구공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관이 훼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일규
손일규위원
스틸관으로 하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명이 얼마 못 가는데요.
담당
관리담당
박성오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처음에 설비될 때는 자동화설비가 되어 있는데 공조기하고 2관 밸브로 되어 가지고 물순환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정지되는 사항에 있답니다. 3단 밸브로 이것을 조정하면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된다고 해가지고 세운 것 같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3단 밸브 하나 바꾸는데 690만원 들어갑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성오 620만원입니다. 자재대가 356만 3,000원이고요.
일규
손일규위원
제가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곡도서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668쪽부터 673쪽입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예,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석
김태석위원
269쪽입니다. 특수업무수당에서 기술업무수당이 있는데 어떤 기술업무수당을 말합니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특수업무수당에서 기술업무수당은 운전직하고 기계직, 사서직 3명이 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인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호신
김호신위원장
4명인데요.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직, 사서직, 운전직, 기술직이 기계직과 건축직이 있어서 4명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274쪽, 275쪽입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예, 손일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규
손일규위원
거기가 건축직이 필요한 직종입니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건축직이 정원승인에 서 있었는데 저희 건물이 신축된 지 얼마 안되어서 지금은 건축과로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거기에서 근무하지 않고 건축과에 가서 근무합니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호신
김호신위원장
276쪽부터 279쪽입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예, 손일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규
손일규위원
278쪽을 보게 되면 전통공예학교 개·보수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구우치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건물이 불량합니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은 지 7, 8년 되었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지금 창문틀 내외벽 누수하고 실내 배수시설정비 이 내용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공예학교가 2층에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주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은 지은 지 얼마 안 되지요. 제가 의원할 때 지은 것입니다.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아시다시피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창틀로 비가 새 가지고…….
양구
박양구위원
전통공예문화예술학교 예산을 제가 작년도에 수험생들이 저를 면담요청 하더라고 요. 전 과장님 계실 때 요청했는데 안 해 주었는데 올렸네요. 잘 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예,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물레방아를 발주해서 설치하셨지요? 북구청 광장에다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동기는 제가 없었을 때 했기 때문에 담당으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종남 관리담당 김종남입니다. 저희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구청 광장에 물레방아를 설치하게 된 동기는 2002년 8월 13일자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문화시설 중에 고풍적인 물레방아를 설치할 장소를 물색을 해보라는 검토 말씀이 있어서 향토문화의 거리 주변하고 북구청 주변을 검토했는데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부근은 주차장부지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설치 불가라고 해서 북구청 광장에다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사업소 자체에서 어떤 특정인의 권유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종남 아닙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야간작업까지 해서 꽃 축제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시설 도면대로 설치가 되었습니까? 감독했어요?
담당
관리담당
김종남 예.
태석
김태석위원
도면대로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03년 12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