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관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4년도예산안 및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활동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안은 2003년11월20일, 제1차 수정안은 2003년12월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당초 예산안은 11월29일, 제1차 수정예산안은 12월1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3일까지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652억1,200만원보다 10.1%가 늘어난 718억원으로 일반회계 708억원, 특별회계 10억원이며 그 중 의료급여기금 5,0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9억5,0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708억원은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708억원 중 첨부된 감액 조서와 같이 11억8,296만원을 삭감한 나머지 696억1,704만원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삭감분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요구액 10억원을 원인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1차 수정안의 예산액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당초 예산안의 예비비 항목에서 감액하여 세출에 충당하였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은 2003년12월12일, 1차 수정안은 2003년12월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제출당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759억4,888만원과 제1차수정예산액 5억원을 더한 764억4,88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55억3,000만원, 특별회계 9억1,888만원으로 그중 의료급여기금 5,888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8억6,0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755억3,000만원은 원안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도 세입·세출요구액 9억1,888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1차 수정안은 지방교부세 세입 5억원의 교부로 봉산문화회관건립 세출예산으로 편성 요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