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두 번째,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의결의건 세 번째,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네 번째, 휴회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운 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안은 2003년도 12월 12일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12월 16일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각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고 계수조정과 함께 심사의견을 정리하여 12월 19일 제7차 회의에서 심의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 심의결과입니다. 심의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 규모는 2,473억 2,3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28.4퍼센트인 546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역별로는 지방세 61억 100만원, 경영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186억 900만원, 국도비보조금 191억 5,400만원 등의 증가가 주된 사유입니다. 일반회계의 전체규모는 2003년도 대비 45.9퍼센트인 510억 9,600만원이 증가한 1,624억 9,300만원으로 사노동 매립장 정비사업비 129억 8,500만원, 인창1호 근린공원 조성 95억 5,400만원, 국도47호선 확장공사 69억 5,000만원 등 대규모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행으로 예산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2003년도 65.9퍼센트에 비하여 5.1퍼센트 감소한 60.8퍼센트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첫 번째, 경상적경비가 작년 금액대비 30.7퍼세트인 51억 9,6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여성·노인회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의 신규 수요 등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게 증액 편성된 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행사성 경비 등의 증액이 주된 요인으로서 이는 알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금회 삭감되는 경상적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경에 재편성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각종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로 1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연구개발 용역과 관련해서는 사업부서에서 보다 치밀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세 번째, 2004년부터 변경되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예산과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용은 소요 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아울러 지원단체의 예산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투명하고도 목적에 맞는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반행정비 구 수택1동사무소 리모델링 사업비 7,000만원과 사회개발비 수택1동 시립어린이집 비품구입비 등 5,600만원은 현재 구 수택1동사무소가 여관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에는 부적정한 장소로 판단되므로 적정한 장소를 다시 선정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다섯 번째, 시민의날 체육행사비 1억 400만원은 민간행사 보조위탁 비목에 예산을 편성하여 구리시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 집행할 계획이나 동사무소 지원 경비까지 동 단체에서 지급하여 교부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는 바 동사무소 지원 예산은 시에서 직접 교부하도록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생활체육협의회와 구리시체육회를 조속히 분리 운영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중 장자호수공원 무지개분수 설치비 등 5억 7,200만원은 당초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의 조성계획 목적 취지에 맞지 않는 인공구조물, 조명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생태공원 본래의 기능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원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우선 공원용지로 확보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가정복지 일반운영비 목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공공요금 3억 6,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형태를 감안할 때 적절치 못한 예산과목으로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재해대책 시설비 중 빗물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독자적인 원격제어시스템을 여러 곳에 분리하여 구축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시 전역을 총괄하여 교통, 재해대책 등을 한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관리시설비 수평2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공사는 열악한 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공간의 확보는 시급한 실정이나 과도한 사업비에 비해 주차공간의 확보 효과는 크지 않으므로 보다 경제성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사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2,473억 2,391만 7,000원 중 세입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적 수입 98억 9,232만 2,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624억 9,328만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41억 8,529만 6,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1억 8,288만 8,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9억 6,0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며, 3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요구대로 승인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296억 8,140만 9,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2,6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92억 3,600만 2,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억 4,4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규모 2,471억 9,391만 7,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삭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의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대비 8억 2,200만원이 증가하여 총규모 2,663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513억 6,900만원, 특별회계 1,153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의견으로서 마지막 추경에서 전액 삭감 또는 성립예산의 상당부분 이상을 감액하는 비목이 다수인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히 사업계획을 검토하지 않은 결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되는 시점이 회계연도 말로서 실제 집행이 가능한 기일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불용예산과 보조비사업 계수정리 이외의 예산편성은 근본적으로 지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2,663억 9,007만 2,000원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심의결과서 ○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서

이상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전 의원으로 구성된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특위의 심의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의결의건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2,473억 2,391만 7,000원 중 세입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적 수입 98억 9,232만 2,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624억 9,328만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41억 8,529만 6,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1억 8,288만 8,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9억 6,0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며, 3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요구대로 승인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296억 8,140만 9,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2,6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92억 3,600만 2,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억 4,4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규모 2,471억 9,391만 7,000원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2,663억 9,007만 2,000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