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해도1동 출신 박석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또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요즘 한장 성수기에 접어들어 있는 포항 어디를 가나 소주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겨울철의 별미인 과메기에 대하여 문제점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2대 의원 재직 시절 고작 포항지역에서 일부 식도락가들만이 찾던 과메기를 전국 각지에 홍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 결과 지금은 포항의 과메기가 전국에 잘 알려져서 포항에서 건조 숙성된 과메기가 서울 등 대도시를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겨울 한철의 주요 먹거리로 자리잡고 있음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포항에서 건조 숙성된 과메기를 타지방으로 보내기 위해서 택배회사와 대중버스 운송사업자 등 겨울 한 시즌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이로 인한 포항 홍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따진다면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우리 시의 과메기 생산 현황을 보면 2002년 기준으로 볼 때 연간 5,000톤 그러니까 약 250만두름으로서 도매가로 약 150억 정도로 이중 70%는 포항시에서 소비되고 나머지 30% 정도는 타지역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를 시장규모로 환산하면 약 1천 억 정도의 규모로서 포항의 서민경제를 살찌워 주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근년 들어 포항특산물의 상징인 과메기가 영덕 강구라든가 경주 감포, 더 나아가서는 울진 다른 도시에서도 엄청난 양이 생산되고 있고 멀지 않아서 포항을 앞질러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참여정부 들어와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역사적 물결이 거세게 몰아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에 치열한 경쟁속에서 조금만 방심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포항의 명물 과메기가 어느날 갑자기 영덕 또는 다른 자치단체 과메기로 둔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근 영덕군과 울진군이 서로 영덕 게니 울진 게니 하면서 치열한 경쟁관계를 우리 포항시는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포항의 과메기가 영원한 포항의 과메기로 전국에서 사랑 받고 포항의 경제에 더욱 더 큰 이익을 안겨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항시의 행정 또한 한발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에서 생산되는 과메기가 상표등록은 되어 있는 줄 오늘 아침에 확인했습니다만 좀더 상표등록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숙성되지 않는 과메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도 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과메기 건조 숙성 방법 등에 관한 기술도 연구 개발되어 우수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조치도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포항에서 생산되는 과메기는 전원 생산자 실명제를 실시해서 포항시가 보증을 하고 생산자가 책임지는 양질의 과메기가 생산되어야만이 포항의 과메기 전통이 지켜질 것이라고 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제품일 때만이 타지역 제품을 앞질러 갈 수 있으며, 가격 또한 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메기의 종류는 꽁치와 청어 두 종류가 있는데 사실 꽁치보다는 청어 과메기를 더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의 청어 과메기는 생산이 전무합니다. 이러한 점을 시장께서는 아시고 포항에서 청어도 과메기를 포항시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포항시에서는 매년 과메기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더 한차원 높은 뭔가 색다른 이벤트를 겸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매년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 좀 탈피해서 보다 수준높은 축제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행정에서 한발 앞서 나가지 못하고 생산자의 노력 또한 겸비하지 못한다면 멀지 않아 그동안 포항이 애써 이룩해 온 과메기 명성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포항 과메기가 더욱 더 사랑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넘어가 버리니까 당황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제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명호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심사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4,537억 5,7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4,155억 7,000만 원보다 9.2%가 증가한 381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27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19억 700만 원보다 0.17% 증가한 8억 5,500만 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5,775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374억 7,700만 원보다 7.3%가 많은 390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3,0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모두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212억 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3,714억보다 13.4%가증가된 49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69억 9,000만 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101억 5,000만 원보다 2.9% 감소한 31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체 2004년도예산안 총 규모는 5,281억 9,000만 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4,815억 5,000만 원보다 9.7%가 증가한 466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억 2,026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삭감액을 민사소송패소 체불용지 보상 사업에 15억 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40억 2,026만 4,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9779만 5,000원을 모두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을 각 회계별로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 특위에서 지난 7일 동안 토요일은 물론 매일 늦은 시간까지 심사숙고하여 최종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호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원의 신분에 관한 명예직 규정을 삭제한 지방자치법 제32조가 지난 2003년 7월 18일에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 제15조인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이 2003년 12월 1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매년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55만 원을 의정활동비 90만 원과 보조활동비 20만 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제출) 5. 2004년도포항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제출) 6.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7. 포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8.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9.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10. 포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11. 포항시첨단과학도시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포항시장제출) 12.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1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제출) 14. 경북교육대학교포항설립건의안(최상석의원외 11인 발의) 15. 포항시참여예산조례제정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총무경제위원장제출)

총무경제위원장 조진 의원입니다. 제9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문화예술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5,0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 받아 일정 목표액까지 계속 적립하고 지출은 없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포항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역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은 없이 일반회계에서 2억 원을 출연 받아 목표액 50억 원까지 계속 적립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지급해 오던 당직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무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30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인상시기를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하기 위하여 부칙규정 중 "2003년 7월 1일"을 "2004년 1월 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인 노인복지회관을 상시기구로 전환하고자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003년 12월 31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정원 8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입니다. 2004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수정내용은 사회단체의 개념정의와 사업비 지원의 원칙을 정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여 안 제2조제1항중 “보조단체의 범위는”다음에“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를 삽입하고, 안 제3조제2항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로 하며, 안 제10조제2항중 “10인 이상 15인 이하로”를 “15인 이내로”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를 “위원장과”로 하며, 안 제10조제3항 1호중 “3명”을“4명”으로 하고, 부칙규정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4년도 보조사업의 신청은 이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월 31일까지로 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제출된 2004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거 신청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첨단과학도시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입니다. 지방분권과 4대 성장엔진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첨단과학도시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한 임명은 부적절하므로 안 제6조제2항 중 "임명”을 “ 위촉”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3년간 연장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감면대상에 대하여 과세 전환, 감면률 및 감면기간을 조정하는 것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확대,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국도변에 위치한 청림동사무소의 건물노후와 주차공간이 없어 민원인의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청사를 이전하여 신축하고, 양포항 배후부지이용 계획상 주차장 부지인 영일군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지를 매입하며, 송라면 농업인상담소가 개인소유 부지에 잘못 건축됨에 따라 인접한 포항시 부지와 개인소유의 현 상담소 부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양포항 배후부지이용 주차장 부지 장기면 양포리 9-4번지 740㎡와 9-7번지 212㎡를 제외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교육대학교포항설립건의안 입니다. 경북지역의 초등학교 교사 수급 불균형 해소와 우수한 교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경북지역 교육대학교를 경북 제1의 도시이자 인구와 재정자립도가 우수하고 환동해 시대의 관문으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문화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고 인적자원이 풍부한 포항에 설립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참여예산조례제정청원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청원한 것으로 심사결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고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참여예산조례제정청원에 대한 의견서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권한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본 청원을 의회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예산에 관한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 여부를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1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포항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첨단과학도시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북교육대학교포항설립건안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참여예산조례제정청원에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4년도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제출) 17. 2004년도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제출) 18. 2004년도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제출) 19. 2004년도포항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제출) 20. 2004년도포항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제출) 21. 2004년도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제출) 22. 2004년도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제출) 23.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24. 포항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25. 포항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포항시장제출) 26.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27.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보사산업위원장 권유형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 등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만을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생계가 어려워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활 자립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소득 자녀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등 저소득층 복지시책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을 통한 복지증진사업 등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포항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사업과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포항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융자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좋은식단 추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포항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여 대부함으로써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포어린이집 시설이 신축·이전됨에 따라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고, 포항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은 관련법 제정으로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주민지원사업 및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이유로는 본 조례의 부칙에 시행일자를 2004년 1월 1일자로 정함으로써 조례제정시 시행에 따른 대시민 홍보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동조례 시행시 기존에 적용하여온 폐기물관리조례에 대한 조항 삭제 근거가 없어 2개의 조례를 동시에 적용 받는 모순점이 있어 부칙의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제1항(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항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중【별표 7】의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 기준의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제4호를 삭제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 규정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이유로는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에 규정된 1회용품 규제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에 관한 사항이 본 조례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 개정안의 시행일을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의 시행일과 부합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주택 환경미화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부함에 있어 대부금상환 방법을 개선하여 대부금 상환의 분할 횟수를 늘려 월부담액을 경감하여 주고,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한 2004년도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 등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포항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포항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04년도포항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제출) 29. 2004년도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