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서 정례회를 거치고 또 임시회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금년도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처 금년도 한해를 정리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의원의정활동들을 조정하는 개정조레안 제안, 그리고 의원해외시찰계획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처소관)(제주도지사 제출)

67페이지 시설비 중에 청사기금보강공사 5,500만원 중에 4,900만원 집행해서 590만원이 삭감이 되겠다하는데, 2,700만원은 당초 예산의 다른 무슨 공사였습니까, 시설비 중.

청사기둥보강공사는 본 예산이 5,500만원입니다. 저희들 그 앞에 기둥,

8,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이 됐었는데, 이거 전년도 겁니까?

아닙니다.

2,700만원이 무슨 공사입니까?

5,500만원 아닙니까?

기정예산이 8,200만원 아닙니까, 당초예산이.

2002년도 지난해 예산,

전년도 한 것은 기정예산 기집행, 2003년도에 집행하던 예산 8,200만원 중에 2,700만원짜리 공사에 시설비가 있겠죠.

그것은 청사기둥보강공사만이 아니라, 시설비에 8,200만원 들어 간 것은 냉동기 고압변압기,

기타 뭐 해 가지고, 2,700만원 해 가지고 8,200만원 그 중에 보강공사에 대한 것만 596만원이 남았다.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5,500만원 중에 설계비가 얼마였습니까?

이게 실지 집행된 예산이,

아니, 보강공사에 예산은 5,500만원 해 놓고 실제 설계를 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설계내역이.

설계내역 금액입니까? 집행액이 아니고 내역금액.

예, 공사를 집행하려면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역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예산액이 5,500만원, 금액의 대·소를 불문하고 5,500만원이라면 설계비는 혹 모르겠지만 이보다 밑으로 설계금액 내역서가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산액을 오버한 내역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단돈 100만원이라도 다운된 금액으로 내역서가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낙찰율이란 게 있거든요. 보통 경쟁입찰하게 예정가격의 87% 선에서 낙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5,500만원 예산 중에 내역서의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라면 13%정도 다운된 금액에서 낙찰이 돼야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이건 좀 언밸런스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자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집행액은 4,904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설계금액은 지금 우리 직원이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회의수당에 보면 1,216만원 이 있죠, 예산 삭감하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의회활동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회의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120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활동하게 돼있는 일수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의회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120일은 회의활동을 하게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까지 책정돼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하지 않고 예산을 반납한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회가 제 몫을 포기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계획상에 상당히 부실한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와 함께 계획의 부실이 합쳐져 가지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누가 이걸 가지고 왜 이런 회의를 하느냐고 추궁한다면 담당관님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실상 1년에 120일 회기 중에 작년인 경우에는 9일이 미개최 일수로 남았었습니다. 올해는 8일, 이번 회기까지 하면 8일만 남는 건데 어떻든 저희들이 이것은 120일을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서 연중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당초부터 꾸준히 해 왔습니다마는 어떻게 목표달성에 채 못 미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어떻든 100%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회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전문위원이 좀더 상세하게 답변하겠습니다.

회기결정과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에 연간 회기운영 계획해서 11개 회의에 120일 계획을 세웠는데, 각 회기세운 계획마다 의사일정을 짤 때 하루, 이틀 조금 들쭉날쭉하게 결정이 됩니다. 뭐 10일 할 때도 있고 5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연간 120일 중에 정례회 40일은 전반기, 후반기해서 40일 맞추는데, 임시회 80일은 하루, 이틀 좀 줄다보면 그게 10번 회기 하다보면 열흘정도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이 남는다 그러면 법적으로 딱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른 데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회기결정은 운영위원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황이 이렇게 됐음을, 이건 의정담당관 책임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통감을 해야 되고, 누가 잘못했건 간에 우리가 잘못 했으면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하는 건데, 이것은 활동하도록 주어진 책임을 우리가 이행하지 못했다는 그런 책임을 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다른 것하고 경우가 다른 겁니다. 회의를 하면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을 못했다고 얘기가 된다면 그건 안되죠.

내년도 계획도 1월에 세워야하니까, 일단 계획세운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다면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금년에 한번 어쩌다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면 그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그럼 내년에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하는 얘기가 된다 이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맞춰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정을 해서 했다하더라도 스스로가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 해야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강원철위원님께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정책세미나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역시 1,500만원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확실하게 뭐 어떤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책정된 예산이 아니고 이런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해 보겠다하는 막연한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외부에 나가서 대단한 강사를 초청해야만 세미나가 되고 포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내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문제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노력하면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어떤 외부 지향적인 겉치레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다지는 쪽에서 계획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주도특별자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참여정부를 보는 눈이라든지, 김광훈교수님이라든지 전부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마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 못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깊게 가져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별 의원발의조례안이라든지 입법예고 등 광고료 이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떤 계획에서 미발생이 된 부분인지 구체적인 사례 좀 얘기해 주십시오. (고동수간사, 홍가윤위원장 사회교대)

금년도 예산이 9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일년에 금년 광고예산 같은 경우에 2,700만원인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의안을 발의해 가지고 조례 개정하는 것을 입법예고를 한다든지,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언론사에 광고를 의뢰해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광고를 해야 하는데,

900만원이 전액인가요?

예, 전액입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이게 없어 가지고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질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식위원님 아까 자료,

시설비에 대한 자료 나왔습니까?

설계금액은 5,500만원 예산대로 돼 있습니다.

적은 공사여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약간은 수정이 가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사항이 남은 2,700만원,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그렇다면 2,700만원에 대한 시설비 집행은 설계내역, 예산액, 집행내역이 같다는 이렇게 돼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다소 차액이 생겨야 돼는 사항이 아니냐하는 얘깁니다.

강위원님,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버될 수도 있고 밑으로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아마 기술적인, 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회계법상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처장님. 경리를 잘 아시는 분인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예산에, 5,000만원 설계비, 5,000만원을 공사계약금액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회계법상 무슨 문제는 없느냐하는 얘깁니다.

계약금액은 설계금액 다 하지 않고 94%,

94% 이것은 내정가격이, 낙찰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하는 건 좋은데 2,700만원에 대한 것은 다 똑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설계금액이나 예산금액이나 낙찰된 계약금액이나 세 개가 똑같은 금액이 돼 버렸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강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5,500만원에 대한 것은 596만원 잔액을 남겼지만 나머지 2,700만원 시설비에 대한 것은 잔액이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잔액이 남았습니까?

그것은 기둥보강공사에 대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남았지만,

예산서 67페이지를 보면 청사기둥보강공사에 예산액 5,500만원 중에 4,904만원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예산액이 596만원이 삭감 돼 있다하는 내용으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시설비 총 예산액은 금년도에 8,200만원 이거든요. 그러면 5,500만원을 제외한 2,700만원은 100% 집행했다는 얘기가 된다 말입니다.

아닙니다. 596만원은 기둥보강공사에서 남은 것이고 나머지 남은 부분은 냉동기용 고압변압기교체 2,000만원, 보일러탱크교체 700만원 해서 여기에서 남은 금액까지 합쳐서 2,700만원이 남은 것이지 기둥보강공사에서만 남은 것은 아닙니다

596만원이요?

예.

그러면 기둥보강공사 내역이 얼마입니까?

기둥보강공사에서 만 596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둥보강공사에서만 596만원이 남고 나머지 2,700만원은 100% 집행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액, 설계금액, 계약금액이 모두 같다는 거죠.

기둥보강공사에서는 설계금액이 100%, 계약금액이 100%가 아니고,

기둥보강공사만은 이렇게 596만원을 남겼고, 나머지 2,700만원 집행하는 내역은 100% 다된 것이 아니냐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겁니다.

맞습니다.

설계금액도 같고 예산액도 같고 계약금액도 2,700만원에 대한 것은 같았다 이겁니다. 그것이 과연 예산회계법상에 맞는지, 그렇게 해도 집행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법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의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글쎄 법의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는데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감사시에 이게 금액이 컸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기항목이 5,500만원, 2,000만원, 7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삭감한 것은 크게 5,500만원짜리에 남은 금액 590만원인가 그것을 삭감하고 나머지 2,000만원과 700만원짜리는, 아마 계약금액은 그보다 조금 밑으로 됐을 겁니다. 그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은 삭감을 안 했습니다. 100% 집행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불용으로 넘어갑니다. 2,000만원짜리도 조금 잔액이 남아있고 700만원도 조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불용액이 집행이 됐으면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이 원안이냐, 삭감된 금액으로 남기는 것이 원안이냐?

그러니까 불용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여기 부기에 삭감을 안 했습니다.

불용액이 한 95%, 98%,

지금 2,000만원짜리도 몇 십만원 남고 700만원도 몇 십만원 남고 그랬습니다. 너무 부기가 작기 때문에 예산서에 명시할 필요없이 불용액으로 남겨둔 겁니다. 이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삭감을 한 것이고.

그 100만원, 200만원씩 남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

알았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의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유일하게 이것만 이번에 증액요구를 했네요. 사실 여기에 근거가 나와 있는데 의정업무추진비하고 활동자료수집 부분에서,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긴급한 사안인지 아니면 전액 삭감,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삭감하는데서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미안스러워 가지고 올려놓은 것인지 밖에서 보는 눈이, 사실 금액이 큰 부분도 아닌데 이걸 꼭 집어넣어야 할 이유가 어떤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문위원실에 4개 상임위원회가 있고 사무처에 의정담당관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400만원 올리고 전문위원실에 각 상임위별로 한 100만원씩 정리라든지 사용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잠시만 정회를,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정하지 않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동수위원입니다. 2003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 2003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고동수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제주도의회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고동수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고동수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의원해외시찰계획심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의원해외시찰계획심의의건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고동수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원해외시찰계획심의의건도 고동수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해외시찰계획(안)은 끝에 실음)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올해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의정운영과 활발한 위원회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지원을 하여 주신 허영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계미년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하시어 올해계획한 일들을 꼭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