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달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계속)

김태식 의원입니다. 연일 날씨도 춥고 하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질문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실책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가장 4대 의원중에는 잘하신다고 평을 들었습니다. 오늘 집행부 류성엽부시장을 모시고 집행부 여러분들과 또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날씨도 추운데 방청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에 받고자 합니다. 정부의 여성공무원 우대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영천시의 경우 공무원의 수는 총 900여명을 이루고 있으며 이중 여성공무원은 전체의 22.7%인 196명이나 되지만 5급사무관 과장급이상 공무원은 총 46명중 사무관급은 단 1명에 불구하고 6급 계장급, 별정직포함 별정직공무원은 총 몇 명이나 되며 업무분야는 무엇인지 별정직 6급은 몇 명이나 되는지는 총 61명중 여성은 15%가량인 24명인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은 승진이나 보직에 있어 남성공무원에 비해 성차별을 받고 있어 정부가 발표한 여성공무원 우대정책이 영천시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보직도 한직으로 배치되어있어 성차별로 인한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바라며 더구나 영천지역은 전체 인구수에 있어 남성보다 여성수가 많으며 날이 갈수록 여성의 사회진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여성복지문제 등 여성관련 필수시책이 신장추세에 있으나 대부분의 여성공무원들은 중요보직에서 배제되고 동사무소 및 시청민원실 창구 등 민원업무만을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인사승진에 있어 남성과 균등하게 기회를 줄 수 없는지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관공소 건축설계 타지역 의뢰에 대한 행정지원국장한데 듣고자 합니다. 영천지역의 대부분의 관공소의 발주 건축 및 대형 일반시설 건축에 따른 설계를 지역건축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역의 용역의뢰하고 있어 감리부실 우려를 낳는가하면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등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들 관공소들은 건축설계를 타지역 설계사무소에 의뢰하고 있어 지역 건축설계사무소들이 일감부족으로 일손을 놓고 있는 등 지자체실시에 따른 취지를 무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처럼 지역 일부 기관 및 단체들이 건축설계를 외지 의뢰하는 바람에 실제 건축에 따른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실건축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A/S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영천지역에는 모 기관에서 발주한 건축물 공사와 대형 일반시설물공사가 진행중이나 모두 외지 설계사무소의 설계를 의뢰한 것으로 지역업계의 반발했는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문제의 답변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요지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대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대근의원입니다. 임상원의장님, 동료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발전에 힘쓰시는 이인택행정지원국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바쁜 시간을 내어주신 방청객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께 소규모 재량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지역발전과 연속 태풍으로 크고 작은 건설사업이 말할 수 없이 발생, 수해복구를 돌려서 하고 태풍매미로 하여 영천시는 총 461억의 피해로 도로 26개소, 하천 108개소, 소하천 48개소, 수리시설126개소, 소규모시설 176개소, 공공시설 110억원의 손실을 보이며 기타 재산피해와 지역 건설사업에 집행부 행정에서는 복잡한 설계시공에 시간을 뺏기고 수해복구 수의계약은 시공발주가 늑장을 부려 지역 주민들은 비가 오기 전에 착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답답한 심정에 있습니다. 이번 태풍에 발생한 지역사업은 자체적 재량사업이 시기에 적절한 사업이라면서 지역의 건설사업은 지역 자체재량사업으로 발주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지역의 크고 작은 사업으로는 전자입찰과 재량사업의 2종류를 두고 집행부에서는 현재 천만원이상은 전자입찰로 하고 천만원이하는 재량사업으로 시행중이며 영천시는 모든 사업의 때를 넘기고 있는데 영천시의 재량사업 금액의 상향방향과 경북도 타시군을 비교해 볼 때 23개 시군중 15개시군은 3천만원이상, 4개시군은 2천만원이상, 또 4개시군은 천만원으로 지역 소규모사업을 완벽히 할려면 3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하고 3천만원이하는 재량사업으로 변경 상향할 용의에 대하여 구체적 답변을 주시고 현재 재량사업금액은 천만원이하로써 인건비, 자재비, 장비비 모두 인상했는데 4∼5백만원의 사업으로 완공될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2004년도 재량사업비는 3천만원이하로 하든가 아니면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재량사업비 2천만원이하로 할 것을 본의원은 질문에 상향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2003년도의 변경시 6개월간 시험해보고 다시 수정하겠다고 했는데 1년간 시험을 했으니 2004년은 조례안을 수정하여 타시군에 비교하여 전자입찰 3천만원이상 재량사업 3천만원이하 아니면 관급제외 재량사업비 2천만원이하로 시정할 방안에 대해여 심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각지꽃길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천시 꽃길조성을 위해 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으로 꽃생산 지역별 꽃길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로변꽃길조성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타지역을 가볼 것 같으면 꽃길조성쉼터, 소공원 아주 잘되어 있어 지나는 손님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는데 영천시는 꽃길조성 추진에 있어 시주변 외곽지 도로변 꽃길정비사업이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주변을 볼 것 같으면 대전삼거리 삼각지에 잔디만 심을 것이 아니고 소나무, 단풍나무를 심어 지나는 손님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소공원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주시고 영천시 전역꽃길 및 소공원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방청해 주신 공무원 및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대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은 마치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이인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여성공무원의 처후개선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성우대정책을 펴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반영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푸대접은 없느냐 또 여성복지문제등도 중점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하느냐 또 주요보직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그런 경우는 없느냐 이런 질문요지를 알고 답변드립니다. 올해 12월 현재 우리시 여성공무원은 196명으로 전체 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용시험시 남자들은 우선권을 주는 군경력 3.4%반영이 없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성공무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제는 지역별 우선 고려해서 역차별 우선해서 양성평등 쪽으로 정책추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처후개선의 제도가 저희시도 많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금년도 전체 공채 중에서 금년에 공채한 인원이 17명입니다. 이 중에서 8사람이 여성이 공채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약 50%정도 여성이 공채로 되는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여성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여성복지 향상과 관련해서 출산휴가라든지 자녀양육휴가라든지 현행제도가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는 저희들이 2001년 11월부터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60일이였고 지금 현재는 90일로 늘어난 추세입니다. 또 육아휴직 시에서도 매월 육아휴직수당을 30만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성에 대한 복지도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시 본인 및 해당부서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저희들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직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공공근로로써 여성의 출산휴가할 때 대체로 하고있습니다. 여직원이 본청과 읍면동 분포율을 볼 때 본청에는 72%, 140여명이 본청에 근무를 하고 있고 읍면동에는 28%, 56명이 읍면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진·전보·전입 등 교육생선발 등에서 각종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남자와 차별없이 그렇게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의 인사문제라든지 개인신상문제 고충해소를 위해서 전자게시판에 여성전용고충상담코너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는 인사관리라든지 각종 신상문제라든지 이런 고충상황을 적극 반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그런 면담도 저희들이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공무원의 처후개선과 복지향상이 상당히 앞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추세로 달라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성공무원들이 앞으로는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이고 여기 대해서 각종 인사제도에서도 절대 남자들하고 평등하게 공평하게 그런 인사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여성에 대한 제반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시정을 추진해나가는데 관심을 두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건축설계용역을 타지역업체에 의뢰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공소에서 발주하는 설계부분을 관내에 있는데 타지역에 용역을 왜 의뢰하는냐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타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감리도 아울러 부실한 그런 경우가 많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16일 현재로 볼 때 우리시에서 발주한 수의계약대상 설계용역건수는 저희들이 건축부문이 28건입니다. 28건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고 용역발주를 했고 토목부분이 69건되서 총 97건을 용역을 줘서 발주를 했습니다. 건축부분 설계용역 28건 중에서는 일반 건축대상이 15건입니다. 회관등 이런 건축부분이 15건인데 이 일반건축부분 15건은 관내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13건은 이것은 문화재공사입니다. 문화재공사가 13건인데 실제 관내에는 문화재 자격업체가 없습니다. 이래서 부득이하게 문화재공사는 지금 현재 건축부분 중에서 외부발주를 하지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업체에 발주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목부분 설계용역은 저희들이 69건을 용역발주 했습니다. 이중에서 13건 일반토목분야 13건은 전부 관내업체하고 했습니다. 관내업체 3군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관내업체와 계약이 되었고 나머지 수해복구공사 설계용역을 저희들이 56건에 대해서는 관내업체가 17건을 했고 관외업체는 39건을 저희들이 관외업체에다 발주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수해복구공사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사실 연내에 공사를 전부를 발주를 해야됩니다. 발주를 해야되는 시급성이 있고 또 긴급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역발주 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내업체에서 기간내에 소요할 수 있는 물량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해서 관내업체에서 하도록 해주었고 나머지 관내업체에서 도저히 연내에 설계를 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 부서에서 우수업체를 요청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관내업체하고 수위계약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했는 것이 39건을 용역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해복구 같은 긴급함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지역에서 경제활성화 문제도 있고 또 지역업체를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업체와 우선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보충질문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공무원우대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성사무관급이 몇 명 있습니까?

사무관이 지금 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이 사무관급이하 모든 출산의 모든 문제 이런 관계는 국장님의 답변에 동일합니다만은 사무관급시 여성으로써는 1명으로써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6급이 요즘 사실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공무원으로 많이 채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과장급의 있는 연령층에서는 사실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적어서 사실 이제 계장급으로 있는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경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과장으로 보류승진을 못했고 앞으로는 이제 여성공무원들이 증가해 가기 때문에 지금 6급으로 있는 계장급으로 있는 직원들도 과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계장급이상에서 지금 현재 경륜이 없다라고 지금 현재 여기서 근무를 해가지고 지금 여성으로 과장으로 될 사람이 3-4명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의 질문요지 답변에서 잘못된 일인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자료가 맞으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런 관계를 더욱더 충실히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성복지증진도 위하지만은 여성들의 사기양양도 있고 하니깐 그런 문제를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잘 다독거려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건축설계 영천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습니까? 3개소에서는 지금 현재 차질없는 설계, 용역회사 조금전에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좋겠지만은 지금 현실에 올해의 매미같은 태풍관계로 인해서 그런 쪽이 있다고 치더라도 지나온 과거나 앞으로에 대한 문제가 그런 외지에 대한 업자를 배제를 하셔가지고 지방의 건축설계업자를 더욱더 현실적인 문제를 맞추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에서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할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님의 견해를 앞으로 지켜보겠 다는 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대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대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소규모 재량사업의 계약관계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수의계약금액을 하향해서 천만원이상 수의계약으로 하고 천만원이상은 간입찰입찰제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타시군에 비춰 볼 때는 천만원이상할 때는 적은데 우리만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3천만원이상은 전자입찰하고 3천만원이하는 수위계약으로 하는 방법 또 도급금액 2천만원이하를 수의계약하는 방법을 할 용의는 없는지 아마 그런 쪽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영천시 시설공사에 따른 수위계약업무처리규정입니다. 이것은 시훈령으로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발주하는 공사를 예정금액 천만원이상에 대해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개견적 약식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 사실 종전 수의계약에서 사실 상당히 문제도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조금 해소가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으나 저희들이 종전 기득권층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이런 쪽에서는 또 반대의견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읍면동에서 적은 공사를 그렇게 하다보니깐 조금 문제점도 여러 가지 생긴다는 것을 저희들이 내용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대적인 추세를 볼 적에 모든 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쪽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또 많이 바뀌었고 또 지금 바뀌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고쳐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지 도내에서 저희들이 천만원이상 하향시켜 수의계약을 하고 천만원이상을 전자입찰로 하는 이런 제도는 다른 시도보다는 앞서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빨리 시행한 것은 맞습니다. 여기서 사실 이렇게 모든 행정이 바뀌어 가는데 우리 계약업무라고 안 바뀌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업무도 이렇게 안 바뀌고는 발전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종전에 지금 수의계약금액을 3천만원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아마 저희들하고 같은 추세로 하향조정한다는 그런 실무자들끼리 이야기도 많이 오고가고 있고 또 국가계약법도 지금 현재 바뀌고 있다는 실무체계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바뀔 계획이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계약업무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가 공정하게 바뀌지 않으면 안될 그런 쪽으로 행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시군보다 먼저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먼저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부시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고 또 문제점을 재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시외곽지 꽃길조성에 대하여 연도변정비 및 시경계지역 관리가 우리시가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다른시에 비해 우리가 이렇게 정비가 잘 안되는 것 같다. 또 시외각지 주요 공터같은데 소공원을 조성하든지 미화할 계획은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곽지 꽃길조성은 저희들이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꽃모종을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양을 읍면동에 다가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읍면동 자체예산으로 한 500만원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그렇게 조성을 해왔고 또 올해는 특히 소공원을 소공원이라는 것은 조그만 가로변에 연도변에 공원조성은 금호덕성리 도로변에 하고 또 신녕가천리에 하고 두 군데를 소공원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청송이나 영덕 등 관광지에는 저희들보다 가로변이 공원화 되어있고 정비가 잘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잘 되어 있는 곳을 저희들이 견학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시군경계부라든지 도로변조경에 관내 주요도로변을 저희들이 이렇게 좀 공원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니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역이 한 26개소 정도 그렇게 할 장소가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가 되었는데 예산은 약 4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동시에 4억원 확보를 해서 하면 저희들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시에 예산형편이 또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약 1억4천만원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내년예산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경계부분이라든지 효과가 있는 지역부터 그렇게 정비를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고 있고 금년에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서문오거리에서부터 시청오거리까지 도로변 꽃길화단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도비를 1억을 받아왔고 저희 시비를 1억을 해서 2억원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문로타리에서 시청로타리까지 직선도로에 인도가 좀 협소합니다만은 그 협소한 면을 잘 판단을 해서 여기다 화단을 만들어 꽃길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서순회라든지 우리 시를 찾는 모든 외지인들이 깨끗한 영천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않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쉼터공원사업으로 고경 백암리에 도비 5천만원을 금년 연말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여기 역시 시비 5천만원을 보태어 내년 봄에는 여기다 저희들이 쉼터, 쉼터소공원을 조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당년도에 예산만 충분하다면 저희들도 관광도시들처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시 입장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해 주변 조경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 특히 내년에는 읍면동 지역이나 가로변을 우선적으로 해서 공한지 같은 곳에 깨끗하게 단장을 하겠습니다. 또 푸른 영천을 가꾸기 사업도 금년도 했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영천이 푸르고 시민들이 푸른 시가지를 보고 깨끗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시가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대근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예. 국장님 답변에 수고많으십니다. 소규모사업이라하면 대충 우리 시골에서는 안길, 농로, 수로 뭐 이런 기타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현재 우리 시내에는 못 느낍니다. 시외곽지 농촌에서는 현재 아주 곤란합니다. 재량사업비를 천만원을 갖고 자재비를 제외했습니다.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이런 자금이 내려와가지고 사업을 해보면 농로를 예를 들어 할 것 같으면 100m는 m당 백만원이라면 천만원이지요?

예.

100m도 못가잖아요. 논 한블럭길이가 100m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하다보면은 중간에 남는데 한 30m, 50m, 60m 이렇게 남습니다. 이것을 또 재작업이 들어가야하고 이러니 사업추진만 늦습니다. 토목기사가 또 재고 계획을 해서 서류를 넘기다 보니깐 세월이 다 갑니다. 그러니깐 본의원이 보고 느끼는 대로 지금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로를 지금 밀고 나갑니다. 수로도 개보수해 나가는데 돈 천만을 개보수 자재비 제하고 나면 얼마나 남습니까? 이것도 예산이라고 내려옵니까? 그래가지고 사업이 전단 중단되니깐 또 사업을 해야되고 또 그러다 부서지고 이러니 끝이 안납니다. 그러니깐 2천만원이하라도 줘야 일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일이 되도록 줘야되지 지금 우리 영천시가 발전이 안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기 조금하고 저기 조금하고 그런식으로 하니 큰일은 하나도 못 합니다. 영동교가 지금 시작한지가 거의 10년째 끌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한군데 몰치고 하나 하도록 일이 되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타시군 3천만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일에 제가 빼 봤을 때는 3천만원 이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 다 증명이 된 것입니다. 현재 영천시는 천만원이하가 되는 곳이 부끄럽게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위군, 의성군, 영양군만 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천만원이고요. 그러면 군에 시가 따라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예? 우리 위신도 봐야되지요. 여기에 우리보다 더 큰 포항 3천만원, 영덕, 고령, 청도,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령까지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뭐가 우리시가 앞서간다는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시가 더 큰데도 앞서 안가는데 우리는 뭐 거꾸로 가는 겁니까? 일을 되도록 주신는 것이 사업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줘서 어린이 우는 거 달래지 말고 한 번을 줘도 배부리게 줄라는 말입니다. 본의원은 어떻든간 관건자재비를 제외한 2천만원이하를 하던가 안그러면 3천만원이하로 하던가 두 가지중에 한가지 결정안내시면 저는 우리 농민과 단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전자입찰대해서는 이상으로 질문드리고 다음 꽃길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여름이 되면 포항 쪽이나 인근 시군을 나가보지요? 청송군같은 관건사업도 3천만원이지만은 역시 가보니깐 잘해 놓았더라구요. 그러니깐 관광지가 되고 또 휴양지가 되는 모양이지요? 근데 영천시는 입구가 한 군데도 꽃길조성이 된 곳이 확 터진 곳이 없습니다. 야 여기 잘 해 놓았다하는 곳이 없습니다. 포항에서 들어오며 봅시다. 이제 설계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면 경주에서 들어오는데 예산을 올려서 이번에 해 줄려고 하는 것 안된다고 했습니다. 왜 안되는냐? 지금 개발하는 곳에 꽃길조성한다면 또 부셔 새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했고 경찰서 앞에 그 자리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곳은 복판에 분리되어 있고 옆에 식당 앞에 분리대까지 있던데 그 얼마던지 꽃길을 추가 할 수 있더라구요. 거기도 영천 들어오는 입구같이. 안동에서 내려오는 길은 어디있습니다. 본의원이 찍은 대전 삼거리가 안동에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거기에다 잔디만 심어서 풀 메지말고 소나무나 단풍나무를 심어서 거 의자하나 놓아두면 여름에 지나는 손님들이 더울 때 쉬어가는 곳이 소공원아닙니까? 자, 화북은 없지요? 우리지은 다 없습니다. 예산만 기술센터에서 꼭 지운다 뭐 없다하면서 돈만 많이 빼가지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각 면에 500만원씩 내려옵니다. 500만원을 한군데다가 꽃길을 조성을 해보지요. 하나는 만듭니다. 십년가면 10개넘으면 지역은 꽃밭됩니다. 무엇입니까? 내려주면 전부 풀 조금 뽑아야 꽃 조금 심어야 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 돈 500만원 다 썼다 이거죠. 이런 것을 하는데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첫 째 영천관광지는 은해사아닙니까? 은해사를 많은 예산을 들어서 개발을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손님을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첫 째는 영천시 은해사이기 때문에 영천시 입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해사 관광지 들어가는 입구가 역시 관광지처럼 느껴져야 됩니다. 삼부에서 좌회전하는 입구가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다가 복판에 분리대를 해놓았거든요. 그러니 접촉사고가 한달에도 수십 건이 나는 만큼 위험하고 또 납니다. 지금도요. 계속 차가 부서지고 뭐 대형은 아닌데 나오다가 박고 하니깐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입구를 넓혀 꽃길조성을 소공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월봉제에 가면 우리시 부지입니다. 거기 개인이 내 버려놓으니깐 모과나무를 심었다가 딴 것을 하는데 그것을 밀어서 거기에다 쉼터공원을 만들어줄란 말입니다. 한 번 가보시면 도로확장을 하고 나시면 넓이가 보기 싫게 높게 하고 그 분들이 청석을 뜯어내고 아스팔트 간 것을 뜯어내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제거하고 거기다 꽃길조성을 해주시고 은해사 들어가는 입구에 꽃길조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삼부서 월봉제가는 사이에 그 가로수가 무궁화입니다. 무궁화가로수의 목을 둥굴게 날리는데 그게 무슨 놈의 가로수고 관광지가로수가 됩니까? 벚꽃나무로 바꾸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 아는 연구하에 잘해주십시오. 이상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조사는 다 되어서 조경할 수 있는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연차별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태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류성엽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을 대표한 방청하러 오신 시민대표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천소형저수지관리에 대하여 폭우 및 태풍에 쉽게 둑이 무너져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소형저수지가 농촌지역의 수해를 키우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문제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관계수로가 정비되지 않았던 1950년부터 60년사이에 농촌지역의 소형저수지가 최근 댐건설로 인하여 용도가 줄어들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폭우 및 태풍 등에 둑이 붕괴되면서 수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 태풍 매미 때 피해를 본 일부 수해지역은 대부분은 소형저수지가 붕괴되면서 저수지 주위의 농경지가 떠내려가는가 하면은 피해가 속출할 수 있는 위험수위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천시에서만 소형저수지가 많아 영천시에서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산업건설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하니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영천시 완산동 상습 침수지역 59세대에 안전을 기하고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고통을 느껴왔습니다만은 이제는 마음을 놓고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불평이 없을 리가 생각하며 침수지역의 배수개선사업비 투자와 1,700m에 대한 공사가 완공되었는지 궁금하며 여기에 대해 공사비 내역과 공사일정, 감독자가 누구였으며 성실한 공사가 진행되었는 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또한 공사시행발주는 언제하였으며 완공이 언제쯤인지 정식 공기안에 공사가 추진중에 있는지 그리고 또한 하수관거사업에 차질없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하며 별다른 하자가 없는지 지적사항이 없도록 산업건설국장님이 한 번 더 점검하여 사후 답변할 수 있는지 대해 견해를 듣고자 하며 공사현장 잔토처리 관계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영천 주요 역사 인물에 어제 박달회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은 더욱더 상세한 입장을 노개 박인로선생, 포은 정몽주선생, 영성 부응군 최무선장군에 대해서 질문을 바라며 여기에 대한 문제는 보충질문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관거사업이나 공사후 잔토처리가 당초에 설계되어 있었으나 완산동 배수펌프장설치와 배수관로의 연장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잔토처리 비용을 삭감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잔토를 처리하지 않은 이유와 이로인해 지대가 낮을 수 밖에 없는 신녕천, 함유지역인 오수동일대는 지난 14호 태풍 매미 때 침수되어 소규모 섬유공장 및 가옥 등에 상당한 침수피해를 입혀 여기에 대한 발생을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바라며 가장 기본적인 잔토처리 문제를 자체 처리하기로 설계를 변경한 것은 주변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상습침수 지역을 방지하기위한 사업의 다른 지역에 만들었으므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잔토처리를 해야되는 것을 산업건설국장님이 충분히 이해해주시기를 바라고 답변을 바랍니다. 영서교와 중앙철교하류구간에 대하여 되메우기 작업 중에 있으나 인근 남부동 맞은 편 서곡 8통 하천주변 주택 및 농경지침수우려를 사토를 운반처리토록 요구, 민원발생한 것을 산업건설국장님이 이야기 해주시고 영서교 부근은 하천폭이 병목현상으로 잔토를 대목에 할 경우 농경지 및 가옥침수가 우려되므로 영서교와 중앙철교하류간 약 600m 구간에 대해서는 사토를 운반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여기에 대한 문제와 적극적인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 몇 가지에 대한 이 문제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요지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태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차가운 날씨에도 활기찬 의정활동과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정에 대한 질책과 신뢰를 보내 주신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관내 소형저수지 현황 및 관리실태, 두 번째로 완산동 침수지역에 대한 사업부진 내용과 공사 중에 발생하는 잔토처리문제, 세 번째로 도계서원과 임고서원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형저수지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저수지는 1,042개소입니다. 이중에서 시가 관리하는 부분이 947개소이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소형저수지가 95개소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대부분이 저수량이 10만톤미만의 아주 소형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는 1950년대 이전에 축적된 오래된 저수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매년 수리시설물 관리 지침에 의해서 매년 2회 상·하반기를 나뉘어서 일차적으로 읍면동에서 시설물 상태를 조사 합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본청에서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에 반영해서 매년 조금씩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소형저수지에는 서장과 합동으로 공동명의 위험경고판 표시사업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소형저수지 시설물 210개소에 대해서는 수리계가 조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년 한 5,2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계에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수지 개보수사업으로는 국비보조사업과 시 자체적으로 매년 한 40여개소씩 예산을 15억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를 해서 통관이나 여수토, 그라우빙 등을 시행해서 시설물관리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겟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완산동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부진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셨는데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완산동 배수개선사업은 집중호우 시에 금호강이 수위가 높아지면 하천수가 역류가 되어 완산동 상습침수지역에 계속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배수관거 및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침수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총 배수관거가 1.7km입니다. 박스가 2.11m∼1.5m, 그 다음 하류부분은 3.4m∼1.2m 사업비는 23억5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총 500일인데 2002년도 12월 30일날 착공을 해서 내년도 2004년 5월 12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시설은 배수관거가 지름 500mm 연장 80m의 압송 가로 및 25마력짜리 배수펌프 3대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4월 25일에 착공해서 10월 22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배수펌프장에 대한 부분은 4억5천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계속된 장마로 인해서 공사진척이 다소 부진했습니다만은 10월달 이후로 날씨가 좋아서 배수펌프장은 보고 드렸듯이 10월에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 배수관거사업은 현재 콘크리트 박스 1.7km의 구조물을 완공하고 되메우기를 하고 잔토처리만 남은 상태입니다. 현재 종합진단은 90%이며 잔토처리 등 모든 공정은 조기에 완공을 해서 내년도 집중호우시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문화재관리와 관련해서 임고 및 도계서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은 기념물 제 62호인 임고서원과 유형문화재 제 68호로 등록된 도계서원이 있습니다. 도계서원에는 박노개집 판목이 소장되어 있어가지고 문화재사업비와 문화재관리인을 1명을 지정해서 인부임을 지급하는 등 효율적인 문화재관리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03년 8월 14일날 고천서원이 추가로 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보수사업비를 신청해서 계속 보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임고서원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신·구서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후 국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신서원 설립사업을 해서 현재의 변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1억5천만원의 국비보조사업으로 구서원을 보수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임고서원에 대한 개선은 총 21회에 걸쳐서 22억1,800만원을 투입해서 보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도계서원은 지정문화재는 아닙니다만은 유몰관에 박노개집 판목을 보관하고 있어 도계서원주변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7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원의 노후된 건축물을 보수하였고 내년도에는 국고보조금사업 1억6천만원으로 유물관 및 담장보수와 서원주변에 CCTV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계서원에 대해서는 7회에 2억6천만원을 투입해서 보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식의원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식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산업건설국장님. 소형저수지가 영천에 몇 개라구요?

1,042개소입니다.

1,042개소 기반공사관리하는 것도 있고

예. 그게 95개 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시나 기반공사에 대한 준설 작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준설작업은 많이 합니다.

어디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생각안나시죠?

생각납니다. 많이라고 했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올해 고경에 초일동에 대지라는 곳을 준설을 했는데...

몇 m의 준설을 했습니까?

몇 m라는 은 제가 실무적으론 국장이 잘 모릅니다. 그것은 나중에 실무자한데 물어보고 따로 김의원님한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보고를 해주세요.

예산은 3천만원이 들었는데

예산관계는 본의원이 이야기 한 것은 아니고 준설작업한 곳이 몇 곳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제가 기억나는 곳은 고경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뭡니까? 완산동 배수개선사업있지요? 준공검사가 났었다고 했었습니까?

그곳에 배수펌프장은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하고 1,700m에 대한 박스에 관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안 났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5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영서교와 중앙철교하류 구간에 대하여 거기에 대한 잔토를 처리를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이 아까 질문을 하실 때 잔토설계 에는 저도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알아보니깐 잔토설계가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잔토처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나중에 설계변경과정에서 잔토처리하는 것을 현장처리하도록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를 실무자한데 물어보니 사실 이것이 배수펌프장은 사실 처음에 계획이 안되어 있었거든요. 설계를 다 해서 나중에 시행과정에 단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상태에 배수관로만 해가지고는 물을 빼는데 지장이 있다 설계대로 하면 지장이 있다해서 배수펌프장이 추가로 4억5천만원이 들어 추가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전체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에서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4억5천만원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잔토처리비가 설계변경과정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계상을 해야되는데 왜 안했느냐면 내년도부터 국토관리청에서 김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오수섬을 다 들어냅니다. 들어내고 서부동 8통 부분에 침수우려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서류를 봤습니다. 그런 부부은 그 부분만 처리하면 이중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추어하면 별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계산을 안 했고 그래서 잔토처리는 현장에서 처리하면 오수동 합류지점에 물배수 관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산업건설국장,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해명이 문제가 아니고 그 잔토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게 났다는 말이고 잔토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서부동 8통에서 시에 와서 여러사람이 집회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못하도록 했는데 이거 업자한데 물었을 때는 그것 잔토처리 생각은 안하고 서부동에 5억들어가지고 옹벽을 쳐주겠다 돈은 어느 돈인데 5억을 들어서 온 것을 쳐줍니까? 예?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건 무슨 말씀인지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처음 들으면 담당자한데 물어보시고 이 쪽에 남부동 중앙철교 밑으로 잔토를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물이 침범한 것은 시인하시죠?

그것은 증명이 안 된 상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피해를 입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예. 일부 침수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면은 신녕천, 고령천 물 내려가는 것하고 합류지점 오수동에 영세민들재산상으로 피해본 것은 아시죠?

그것은 피해 본 것은 제가 압니다. 그것이 배수관거사업으로 인한 잔토 때문에 발생이 되었다고 김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견해를 달리 합니다. 그것이 과연 잔토가 얼마나 양이 되어 원칙적으로 합류지점이기 때문에 오수섬이 막혀있기

자꾸 건설국장님이 거기에 답변하는데 이유를 대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은 맞잖습니까? 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요. 환경사업소장한테 그것을 태풍온다고 치우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놓고 본의원의 말을 안들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온 것이 아닙니까?

저는 100%잔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잔토라도 모래나 흙같으면 실려 내려같지만 브레카로 뚫은 청석을 산더미같이 방치를 했기 때문에 양옆으로 물이 흐르는 과정의 속도가 약하기 때문에 물이 가운데로 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보충질문하는데 국장님이 확실한 대답을 못 하시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동민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5억가지고 아무리 내 구역이지만은 5억 가지고는 못한다 시의 돈이 무슨 낭비하는 돈입니까? 금노동 쪽에 잔토만 처리하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라고 동민들한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돈 50만원도 큰데 5억을 가지고 무슨 사업자한데 해주겠다고 그렇게 했는 것을 그것을 모르시면은 담당자한데 여쭈어 가지고 국장님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돈 5억정도 되는 예산을 담당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주겠다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쪽의 잔토만 처리하면 5억이 들 필요가 없는 것을 왜 낭비해서 그것을 나두고 자체에서 지금 현재 깔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은 이쪽이 높아서 물은 항상 주거 지역쪽으로 편입되어 물이 흐른다는 결론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보면은 여기가 50같으면 지금 현재 하류는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런 상태를 나중에 현장을 보시고 국장님이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영천 주요 역사 인물론에 대해서 박달회의원님께서 부시장님께 몇 개를 했습니다만은 뭐 보충이라할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은 정몽주선생님께서는 2003년도 6월의 인물로 선정된 것은 아시죠? 알고 계십니까? 최무선장군 1995년 4월로 인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알고계시죠? 이 분들에 대한 영천의 3개 인물을 나두고 지금 무형문화재니 아니니 해서 투자가 조금 늦어진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각 기관단체장이나 시민강좌에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첫 서두에 충열의 고장, 영천 이렇게 나옵니다. 충열의 고장, 이것 충열의 고장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인물을 두고 충열이 고장이라고 하지 은해사나 사찰을 두고 중요사찰을 두고 여기서 충열의 고장이라고 하지는 않은 것은 국장님이 알고 안 계십니까? 그렇죠? 이래서 여기에 대한 중점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외부관광들이 오면 버스도 될 수 있고 차도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고 거기에 관리자도 두어 화장실을 깨끗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굉장히 불성실한 어떤 3인의 인물론에 대해서는 가장 우리가 영천시에서는 강건넌 불보듯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운동장들어가는 입구를 보면은 최무선장군의 그 무슨 비석만 삐죽 세워두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충열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관단체장들이 영천은 충열의 고장이라고 이렇게 말할때면 저는 낯이 뜨겁다는 말입니다. 보수처리도 안해놓고 충열의 고장 이렇습니다. 노개 박인로선생 관양은 밀양이요, 포은 정몽주 선생은 영월이요 지금 현재 영성부응군 최무선 장군은 영천입니다. 이 분들이 최무선 장군들이 영천시 급호읍 창수리이고 포은 정몽주 선생은 임고면 우황입니다. 노개 박인로 선생은 북안면 도천입니다. 지금 현재 황토박물관추모 및 1개소 건립 95년도 해놓고 전부 군산시 1990년 개양 100주년 기념 공원조성 100억 투입, 금강하구둑 금강공원내 추모공원을 조성을 추모 및 건립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영천사람으로써 부끄럽습니다. 우리 최무선 장군 앞에 뭐 장난하는 것입니까? 운동장 나두고, 국장님 보셨지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충열의 고장이라는 앞에 서두에 말 꺼내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어떻게 되었든간 우리 산업건설국장님께서 앞으로 임고서원 앞에 길도 막혀 차도 옳게 못다니는 것을 정비를 하시고

예.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노개 박인로 선생 거택에 차가 들어가 돌리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3가지 문제를 지금 최무선장군 비석을 하지 말고 조금 무리하게 방향을 다시 제시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손이목산업건설국장님의 명예를 걸고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시죠?

내년도에는 2004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 6월달에 추경이라도 한번 하셔가지고 진짜 충열의 고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것을 약속할 수 있으시죠?

예. 저희들은 하겠습니다만은 예산이 올라오면 김의원님이

류성엽부시장님, 동감하십니까?

네.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 3가지문제를 좀 충실하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단상에서 서서 충열의 고장에 낯이 안뜨겁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더 이상의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달회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류성엽부시장님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방청석에 방청하러 오신 시민여러분들께도 시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보건소장께서 2·3차례 의원간담회결과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최종적으로 구영도동사무소에 건립하기로 한 줄로 아는데 영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구영도동사무소에 건립하기로 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천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구영도동사무소에 건립시 총 공사금액 14억50만원중 부지매입비 및 대체농지조성 및 1억천7백만원을 2003년도 정리추경시 확보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예산요구도 하지 않고 건립을 지체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당초 도남동 약천한방병원부지에 건립하려다 사업주가 향후 운영상 재정능력이 의심되고 시재정상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하여 시비부담 3억2천8십7만5천원을 의회예산승인을 못 받다가 시 예산승인을 받기위해 다시 구영도동사무소에 건립하기로 하고 의회추경비시비 3억2천8십7만5천원을 예산승인을 받은 줄 알고 있는데 우유부단하게 또 다시 도남동 약천한방병원 쪽으로 갈려고 하는 계획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보건사업의 전문가인 보건소장께서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할려면 손익분기점이 병상이 적어도 90병상정도가 되어야 운영상 손익분기점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천시노인전문병원건립 50병상 계획은 당초부터 많은 적자 운영이 뻔하고 많은 적자 운영비 절반은 시비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 예상이 되는데 우리 시의 재정상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주가 3∼40명이상 자부담해서 8∼90병상규모로 건립을 하던지 이렇게 할 능력이 없다면은 3∼40명이상 자부담해서 8∼90병상규모로 건립을 할 능력인원을 공모해서 향후 시비부담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든든한 사업주를 찾아볼 전면 검토 계획은 없는지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무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대한 질문을 마치고 질 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각별한 애정으로 보건행정업무에 잘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데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무환의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시립전문요양병원을 구영도동사무소에 건립키로 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 따른 추가되는 부지 매입지나 대체농지 조성비를 2003년도 정리추경에 요구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은 사유와 또 50병상정도의 병원을 운영했을 때 많은 적자가 예상되는데 많은 시비부담이 우려되는 데에서 질문하시고 아울러 능력있는 대상자를 추가 공모해보실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께도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 당초에 9월초에 간담회에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영도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고 인근부지를 추가매입해서 새로운 이미지의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키로 새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생기고 또 고려될 사항이 있어서 현재 최적의 부지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곧 12월 9일날 11시에 우리가 개최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의견을 정확하게 가감없이 정리를 해서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최종적인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말씀을 드린대로의 부지매입이나 대체농지조성비데 대한 예산을 아직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운영 적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고 또 사실 수탁운영자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적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하나의 병원으로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90병상의 병원이면 손익분기점이 넘지 않느냐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50병상을 단독으로 설립했을 때는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의 업자의 인력, 또 시설 장비 그렇게 해서 추정해 보면 외래환자가 많이 적을 때는 적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적자 요인을 타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은 운영자가 얼만큼의 적극적인 운영방침을 가지고 또 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방침은 시비를 처음부터 지원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도립병원이나 타지역의 시립병원이 계약서에 나온 것을 보더라도 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 약천한약병원 측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기를 의사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탁운영 계약시에 그것을 확실하게 서면으로 해서 운영과정 중에 생기는 적자부분에서 시비는 부담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대상자를 추가공모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상부기관인 경상북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선정된 사업자인데 그걸 지금 단계에서 당초 내정된 쪽에서 어떤 반납이나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무환의원님 보충 질문 계십니까?

심의회 구성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합니까?

심의회는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들 또 여성 및 시민단체, 노인회대표분들, 언론인, 공무원 등으로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소장님이 당초 약천한방병원으로 처음에 계획서와 예산서를 할 적에 시에서 예산승인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시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서 그 다음에 치매병원건립으로 의원간담회 개최했지요? 영도동사무소에 개최했습니다. 구영도동사무소에 갈 적에 앞으로 거기에 있는 동사무소도 이용해서 상당히 투자를 덜 하고도 많은 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했습니다. 당초 구영도동사무소에 온다고 안했으면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말하면 의원들한데 사기라할까? 의원들을 속일 수 있습니까? 당초 계획같으면 구영도동사무소에 안 왔으면 예산승인이 되었습니까? 예산승인을 받기 위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하고 우유부단하게 그리고 또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업자가 재정이 좀 부실해서 부도가 난다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렇습니다.

환자가 10명이 있어도 시립병원의 문을 못 닫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줄 적에 부실하거나 앞으로 향후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영천시에는 시기상조이다해서 예산승인을 안 해준것입니다. 그러면 또 영도동사무소에 온다고 해서 여기에 와가지고 이제와서 장소를 운운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도동사무소에 온다고 하는 이 시립안을 최종성립해서 이 조건으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주었는데 예산승인을 받기위해 의원들을 속이고 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 아니면 예산승인을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 당시 예산승인을 해 줄적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영천시의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고 앞으로 향후에 치매병원을 세워서 이것은 50병상을 하면 그 당시 설명을 할 적에 보건 소장님이 적자는 맞는데 최하 8∼90병상은 되어야 된다 그 당시는 보건소장님이 할 의향도 없는 것같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나중에 업자측에서 사정하고 하니까 할 수없이 구체없이 의원간담회 정식적으로 내지도 않하고 와서 의원들앞에 하나씩 두고 위원들 모아서 간담회해 달라고 사정을 안 했습니까? 적자가 많이 나고 시비부담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억이 들어갈지 1년에 수십억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로 처음에 예산승인을 안해 줘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 못한다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2차추경할 적에 의원분들이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어떤조건으로? 영도동사무소로 온다는 조건으로 해주었습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결과적으로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나쁘게 말하면 아까 속인듯한 그런 질책을 하신데에서는 제가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그런 어떤 나쁜 마음을 갖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소장님, 지금 사업주가 영천시 재산인 구영도동사무소 건물부지하고 다 그냥 준다고 해도 사업주가 여기에 와서 하라고 해도 안 하지요? 사업을 포기를 하지요? 그만한 재산을 건물주고 땅주고 다해도 포기하지요? 장소를 지금 와서 여기다 저기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장소를 정한다는 것은 의도는 무엇입니까? 소장님이 여기에 한다고 결정 안하셨습니까? 그래서 승인을 받으셨으면 여기다 해야지 본의원은 영천시립병원 구영도동사무소에 한번 추진하도록 해보세요. 장소 지금 거론하고 이야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산을 반납하고 새로 의회 예산승인을 받았으면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을 했으니 다시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답 못하는 것 보면 이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권영일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좀 전에 박무환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견제도 필요하고 상호협력도 필요합니다. 더구나 상호신뢰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호 이해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견제도 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야되는데 조금전에 박무환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봅시다. 작년 4대의회 개헌을 하고 난 이후에 보건소에서 간담회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그 당시는 노인치매병원의 건립에 따라가 앞으로 시비를 확보를 해야되겠다라고 간담회석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할 때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경제성이나 시가 부담해야될 부분 장래를 두고도 부담해야될 부분 이것이 개인에게 일시적으로 주는 보조금이 아니고 시립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된다고 걱정을 하니깐 보건소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예산은 성립이 안되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암시를 줬습니다. 암시를 줬기 때문에 추경 본예산 두 번이나 예산이나 올라오는 것은 그 동안 상당한 곤혹이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가 겪고 있는 곤란한 입장을 대변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놓고 시중에 떠도는 소문은 전체의회에다가 짐을 다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까지도 의회는 노인을 위한 정책에는 아주 인색한 것 같이 선전이 되고 의회가 매도를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본예산이 지나가고 난 뒤에 한참까지 노인치매병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지내왔어요. 지난 9월달에 느닷없이 영도동사무소에 병원을 건립하겠다 기히있는 시의 재산을 이용하고 약간의 부지를 매입해서 하겠다 거기에 하는 이유는 뭐냐고 질문을 하니깐 보건소장님이 대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히사업자로 지정된 약천한방병원은 위치가 시외곽지 한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름도 바꾸어 노인전문병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인전문병원 한가지만 가지고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 영도동사무소에 가는 것이 적당하다 왜 인근주민 최신공단 봉작동 이쪽으로 인근주민의 일반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단근로자들 건강검진까지도 이 노인전문병원에서 하면 경영수지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영도동사무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아까 박무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액수가 다 올라와야 되는데 1억1,700만원이 더 보태어 올라와야되는데 의회추경예산에 당초 예산, 작년에 2002년도에 요구한 그 금액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소장님께 질문을 드렸지요? 왜 부지매입비하고 대체농지조성비는 예산에 계산을 안했느냐고 그랬을 때 소장님 답변이 이랬습니다. 부지매입하는 것 그 부분은 시설비로서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였고 기획담당관실에 예산계장도 그 옆에서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시설비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에 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예산승인을 하고 또 예산승인 전에는 우리 총무위원에서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소장님이 설명을 했잖아요. 약천쪽에 오신 분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지난번 3회 추경 때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보건소장님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왜 안올라옵니까라고 제가 본회의장 복도 나가면서 물었습니다. 물으니깐 연말 정리추경때 하겠다라고 이렇게 전체 과정을 속이는 정도로 흘러갔거든요. 이제와서 장소변경까지 경영수지개선 이것을 다 떠나가지고도 시책사업 하나를 추진하면서 처음단계부터 이건 완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한 하나의 수순밟기 그래서 애초에 어제는 제가 의원 전체를 우롱한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롱도 했고 상호신뢰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 과정을 보면은 그래서 본의원은 소장님에게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소장님이 이 자리에 선 자리는 시장님이 선 것과 똑같은 현상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동안 노인전문병원을 위해가지고 또 이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시민에게 매도당한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겠으며 앞으로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 모두가 우리 의원들은 신뢰를 하지않은 눈으로 봐도 되겠느냐는 부분을 묻겠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예. 지난 일년동안에 특히 상반기에 여러 가지 언론이나 여론에서 의원님들이 본의아니게 매도당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집행부에 대표는 아니지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공식적으로 시장님이 사과를 하라고 하십시오. 최종 결정할 수 없는 보건소장님이 사과해야 15명의 의원님들이 당한 부분을 메꿀 수 있다고 봅니까?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의장님 의상진행을 발언하겠습니다. 의원들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에 대해서 보고로 하도록 하십시다. 토요일 중식시간은 1시 아닙니까?

자.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상진행을 발언?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합시다.

자, 동의하십니까? (『동의못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진행을 발언은 의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냥 진행하세요.

예, 권영일의원님, 질책을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의회에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일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14명의 의원님들이 각자 하실 말씀이 다들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개개인의 의원님들의 말씀을 다 들을 시간이 안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간담회를 제가 열겠습니다. 열어서 시장님의 자리하는 곳에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뜻을 반영을 하고 집행부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정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답변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부시장님을 비로한 집행부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시정의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시민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신녕상수도에 대한 문제점 두 가지를 수도사업소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녕상수도 남쪽 절개지에서 바위가 풍화작용으로 준공도 되기도 전에 낙석방지망을 파손시키며 지금도 계속 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름 장마철에 많이 떨어지고 또 동절기가 지나 해빙기가 되면 더욱 심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봐도 그렇고 누가봐도 경사가 너무 심하게 되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당초 설계가 경사를 완만하게 하지 않아서 다시 재시공을 하려면 낙석방지망을 걸어내고 발파를 하지못하고 브레카로 작업을 하게 되면 거의 10억정도의 예산이 낭비가 예상이 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처음부터 지질조사도 미흡했고 설계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 돈을 영천시가 부담하기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누구의 잘못으로 되었는지 또 그 잘못한 업체의 구상금청구를 할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2002년에 시의회에서 신녕상수도를 현장방문해서 제방수해에 대한 지적을 해서 올 여름에 제방 그라우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누수가 계속되고 그 원인을 못 찾고 있는데 그 상태로 내년에 준공을 하실 것인지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누수를 막기위한 공사비는 어느 쪽에서 부담을 해야할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방누수가 아니고 길쪽이나 그 위 쪽의 누수라면 그라우핑을 위한 공사비는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영천시에서 추가부담을 해야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대한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실 부분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정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임주식입니다. 신정숙의원님께서 신녕상수도 수원지 완산지 대한 절개지가 준공되기전에 낙석현상 비롯한 문제점, 그에 따른 대책과 완산지 재단누수에 대한 방치대책, 방지에 따른 사업비 부담여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완산지 여수터옆 절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통, 신녕, 화산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신녕 상수도 수원지 이설을 위한 완산지 공사를 46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97년도 5월 7일에 착공해서 2001년 12월 27일 준공한 저수용량 153만톤 저수지입니다. 완산지 여수터앞 절개지의 분면경사는 완산지 공사 실시설계시 토질시행결과 보통암으로 판정되어 설계 실황기준에 의해 본면경사를 1 : 0.3으로 설계를 해서 시공한 상태입니다. 여수터 앞 절개지를 설계도와 같이 시행하였으나 3년정도 경과 후에 절치된 암벽이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낙석의 발생과 일부암의 암결이 수직 및 쇄기형으로 형성되어 있어 암 절치연장 전체 70m중에 양 10m정도가 부분적인 절리현상에 의해서 슬라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상태에 두고 전문가의 기술검토 의뢰결과 본 지역의 암 특성상 절치시는 보통암이나 절치 후의 햇빛에 노출되면 빠른 속도로 풍화되는 암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대책으로는 현석 하단부에 슬라뎅이 절개되고 있는 부분에 현석을 절개해서 낙석을 수시로 절개하고 있고 절개해서 사전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전체적으로 사면안정화 방법으로 암벽경사를 현재 1:3에서 1 : 1정도로 완화시키 경우에는 소외되는 사업비는 1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낙석이 심한 부분에 응급복구 대책으로 엘크공급과 계단식 옹벽설치공법으로 했을 적에는 4억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산지 재단 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산지 재단 누수는 저희들이 2002년도 8월 5일에 발견을 했습니다. 재단누수를 하기위해 8월 15일부터 2002년도 9월 27일까지 완산지 신설 당시에 공사감리사인 농업기반공사 물리탐사 후에 시공회사에서 그라우핑 장비를 투입해서 이슬 도로측에서 재단측으로 35m구간까지 시멘트 3,084배를 투입해서 총 그라우핑 66봉을 시공한 상태입니다. 지역 상수도 완산지 처음 제반누수 발견시에는 일일 800톤정도 누수가 되었습니다. 66톤 그라우핑 중에 제반하고 이설도로 접합부에 그라우핑을 하고 나니깐 제반누수량이 지금 현재는 1일 100톤정도로 감소된 상태입니다. 현재도 저수지가 단수에 의해서 수위가 1m60정도 현재 하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기반공사가 지하수 팀과 저희들 현지 조사결과 누수지점은 현재 이설도로 측에서 산쪽으로 지하암반층으로 절리층으로 우회해서 누수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반자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위가 내려가 물이 안 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정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래서 2004년도에 저수지가 난수시에 지속적으로 누수상황을 파악하겠고 현재 추정되는 대로 누수지점이 3층으로 우회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자처리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설도로측으로 현지점을 추정한 지점이 맞다고 봤을때는 추가 그라우핑을 30봉을 시공하면 차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소장님, 풍화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를 해야하고 설계를 불구하고 기형조건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가 되어 설계부분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애당초에 급경사 같으면 더 깎아 완만하게 해야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현장에 안 가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시공할 때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정황은 설명은 못 들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보통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은 토질실험을 합니다. 토질실험을 하게 되면 현존 상태의 암반이라든지 토질이라든지 판단되어 거기에 따라 설계를 하는데 설계 당시에 보통 암으로 판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일대 상 그것을 시공했는데 시공을 하고 나니깐 이 암반이 풍화작용에 약하고 암질이 수직형을 박혀있고 또 암이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쇄기령으로 드문드문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잘못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기후조건을 생각하여 설계를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근간에 태풍이 오고 각종 대형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은 설계도 지금 현재까지는 보통 저희들이 암반같은 것은 1 : 3, 연안같으면 1 : 0.5로 하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암의 형성과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야되는 것이 학계에서 나오고 대형공사에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희들 시공부에 이때까지 설계한 것은 토질검사를 해서 거기따른 저희들 건설부 토질 품성비에서 해서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점도 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는냐 그런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낙석방지부분과 누수부분에 철처한 대책마련을 해서 공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내년 준공시까지는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 예. 이상으로 수도사업소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의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