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가윤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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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서 정례회를 거치고 또 임시회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금년도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처 금년도 한해를 정리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의원의정활동들을 조정하는 개정조레안 제안, 그리고 의원해외시찰계획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처소관)(제주도지사 제출)

11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 2003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바로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번 3차 추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철

강원철위원

67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에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열린의정 정책워크숍 개최, 1,500만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를 타당성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강원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난 번 회기 때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정책워크숍은 지난 9월 30일에 서울에서 하는 것으로 교수님들까지 전부 초청을 하고 장소까지 다 예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도 그랬었고, 두 번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9월, 10월 이후에는 정례회라든지 임시회라든지 의원님들의 연수 이런 것들이 다 뒤로 미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집행을 못했던 겁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연수입니까?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정책워크숍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4,000만원 가지고 각 상임위별로 네 차례에 걸쳐서 했고, 이것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워크숍형태로 갔으면, 지난 번 양대성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발표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임 토론형태로 해야 좀 실질적인 소득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당초 일정은 제대로 잡혔는데 의원들이 바쁘다든지 의정활동이 바쁘다든지 의사일정이 빡빡해 가지고 일정을 주지 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예. 지난 9월 1일 정례회 회의하면서 이 자리에서 전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날짜까지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해외에 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원철

강원철위원

9월에 있었군요. 당초 9월말, 10월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면 이왕 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제주도의회에서라도, 이거는 보니까 타지방으로 나가서 워크숍을 하기로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내에서라도 워크숍을 하든지 정책세미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전혀 안 해본 겁니까?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저희들 제주의 리조트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려는 계획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의장단에서 의논을 한 결과 도저히 시간이 안되고 해서 중간에, 저희들 이 자리에서 직무연수 간단히 해서 하루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사실상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어쨌든 좋은데, 예산이 계상됐으면 예산이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야죠. 이런 식으로 계속하니까 불용으로 남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쪽 용도로 사용했으면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도 있었는데 이런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앞으로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리고 명절휴가비하고 가계지원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명절휴가비입니까?

원철

강원철위원

아, 감액이 됐습니다. 명절휴가비 1,000만원하고 가계지원비 1,53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인건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건비는 당초 계획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명절휴가비하고 가계지원비는 직급별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직급별 호봉이, 예산편성지침에 계상기준이 나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그거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철

강원철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당초에 예상이 가능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럼 당초에 어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오고, 책정되고 그런 것을 전혀 예상치 못 했다는 겁니까?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예를 들어서 4급 서기관의 경우에 28호봉 기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기준 데이터베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5급인 경우에는 20호봉 기준, 6급인 경우에는 18호봉 기준해서 딱 나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게 계상이 된 겁니다. 실지 우리 수요에 의해서 기능직에서 부이사관까지 호봉별로 월급이 계상되는 게 아니고 기준,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직급별로 기준을 설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니까 직급별로 설정해 가지고 인건비가 나오기 때문에 당초 예산부터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는 게. 그런데 1,000만원, 1,500만원, 3차 정리추경 때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처음부터 조금 부풀려서 예산을 편성했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인원이 얼마이고 직급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설정을 못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든지, 그러면 둘 중 하나지 않습니까?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강위원님,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부풀리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다른 예산과 틀려서 인건비만큼은 예산편성기준에 데이터베이스 나온 호봉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예산도 어쩌면 인건비를 정리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봐도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인건비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103명, 104명 정도로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인건비를 책정합니까?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50명이면 50명에 대해서, 직급별로 6급인 경우에는,

원철

강원철위원

그런데 왜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됐습니까?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그러니까 6급의 경우에 20호봉 기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기준상에, 그 사람이 13호봉도 있고 12호봉도 있고 한 단계 높은 22호봉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준 15호봉 기준, 그렇게 계상이 되기 때문에,

원철

강원철위원

어쨌든 저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몇 백만원 정도면 이해가 가겠는데 1,000만원 이상이라서, 우리 사무처 인원이 몇 명됩니까?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저희들 기능직이상만 50명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런데도 1,000만원 이상의 괴리가 생긴다는 것은,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그렇게 사유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만이 아니고 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액수가 봉급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계획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이 몇 명이고 직급별로 그 인원은 어떻게 되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또 그 정도에 맞춰나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1,000만원 이상 이렇게 많이 차이 났을 경우에는 당초에 좀 계획을 잘 못 잡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이 부분은 별도로 기준 나온 것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장, 고동수간사 사회교대)

홍가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