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임용택 의원의 정산골프장 건설과 서김해IC 부근의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허가난립으로 인한 문제점과 관련한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하시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를 마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신 후 끝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영립 의원, 제경록 의원, 나일황 의원, 강극중 의원 총 네분으로 오늘은 김영립 의원이 먼저 질문하시고 세분은 모레 22일 월요일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ｏ 4분 자유발언(임용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용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4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덕암리 일원에 조성중인 김해 정산골프장 건설에 대한 문제점과 서김해IC 부근의 주유소 허가난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김해 정산골프장 건설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지난 2002년 12월 21일 본회의장 바로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하였던 산림훼손으로 인해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및 하천범람, 제방붕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 시공전 하천 재정비 작업부터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였고 골프장 건설시 농약, 화학비료 살포로 인한 환경, 식수, 생활·농·축산용수오염, 하천오염, 자연생태계 파괴 등 실질적인 피해는 주촌면민이 봅니다. 골프장 민간투자자가 김해시 북부동에 60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김해시에 기부체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60억1,000만원에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주촌면민을 위해 투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하였으며 주촌면 내삼리 주민의 일곱가지 요구사항 및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주촌면에는 김해 정산골프장이 2005년 6월 개장을 목표로 45만여평에 공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공사 시작전에 먼저 하천점검을 해서 준설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하천제방을 보강토록 하고 비산먼지 방지대책도 수립해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토록 조치하겠다든 담당국장의 답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또한 60억1,000만원에 상응하는 예산투입 부분에 대하여 주촌면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우리 시의 예산으로 점차적 추진해 나가겠다던 시장님의 약속 또한 온데간데 없습니다. 2004년 당초예산에, 주촌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만큼인지 직접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진입도로에 대한 시 담당국장의 답변입니다. 1042호선에서 골프장까지 3.8㎞가 소요되는데 이중 도시계획도로인 1.1㎞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발주할 계획이고 나머지 2.7㎞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이 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시행토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정은 어떻습니까? 골프장 공사는 한창인데 진입도로의 공사는 꼼짝달싹도 하지 않습니다. 순간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답변에 더 이상 시정질문할 의욕도 시정을 챙겨볼 의욕도 없는 거의 탈진상태입니다. 골프장이 2005년 6월에 개장이 되면 진입도로가 없어 헬기타고 골프장을 출입해야 하는 해괴망측한 일이 일어날 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간관계상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유능하신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직접 챙기시면 분명히 명쾌한 해답이 나오리라 믿고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서김해IC 부근의 주유소 허가난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코자 합니다. 서김해IC 부근 약 2㎞에 걸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가 무려 10여곳이 허가되었습니다. 이랬어야 무슨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함께 망하자는 불순세력이 개입된 의도있는 허가는 아니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법 테두리안에서는 허가하지 않을 수 없는 업무상의 애로점도 이해는 합니다만 주유소 진열장을 방불케하는 이곳에 법을 어기고 안하무인격으로 공사를 시행코자 하는 사업자가 있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넘기기에는 자괴감에 질식할 것 같아 뜻있는 시민들의 울분을 대신 터놓고자 합니다. 이곳의 공사는 도로변 가로수는 뽑혀나가 온데간데 없어진지 오래이고 농로가 불법무단 점용 성토되고 용배수로가 없어지고 옹벽이 터져나오고 인근 농지가 폐토로 복토되는 무법천지로 변했건만 수개월동안 방치해 두고 행정지도 한번 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근무태도에 시민들의 울분이 한층 더 가중된다는 것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깊이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우량농지로 허가된 곳이 돌밭으로 변질되어 공장부지 기초공사가 된 것으로 착각이 될 정도이며 한 곳은 우량농지가 되어야 할 곳에 골재를 야적해 놓고 골재를 판매하고 있어도 어느 공무원 1명 조치를 취한 사람이 없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김해시의 실상입니다. 사항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뒷짐지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고 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이며 포착비리의 대표적 표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혹시 경상남도지사직에 연연하여 시정을 소홀히 챙기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현재 김해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생활안정에 헌신적인 열정을 쏟아주셔야 할 시장님의 모습을 한번 더 기대하며 여기 법을 어기고 안하무인격으로 우리 지역의 환경을 훼손해 가며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사업자의 공사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8호로 회부된 200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사업이 1992년 사업확장이 된 이후 2002년 12월 4일 시행자가 지정되고 2003년 11월 편입토지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등 2008년 개통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김해시가 부담해야 하는 우리시 관내 토지보상을 위한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데 이어 본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2004년도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건설보조금 250억원 확보를 위해 경상남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을 연 3.5%의 이율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3년 10월 9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전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립입니다. 2003년 12월 3일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0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유인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28일, 12월 10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12월 16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4.7%가 증가한 5,673억4,85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6.2% 증가한 4,800억7,063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6% 감소한 872억7,78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800억7,063만3천원으로 먼저 증가된 내역은 지방세 부분에 전년도 대비 주민세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대폭 증가하여 14.1%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0.1%, 지방양여금 25.9% 감소하고 보조금중 국비는 1.1% 증가한 756억1,849만8천원, 도비는 5.2% 증가한 711억2,47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7.2% 증가하고 지방채는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3.6%인 101억7,062만3천원이 증가한 850억3,180만7천원이며 사업예산은 9.9% 증가한 3,693억337만8천원 그리고 채무상환이 160억8,205만1천원, 예비비가 96억5,339만7천원으로 각각 3.8%, 60.7%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주택사업 외 9개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안 및 회계별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채 발행은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사업에 2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의 명시이월비, 계속비사업, 기금운영계획, 채무부담행위 및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1건 23억3,571만4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삭감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0만 시민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또한 지난해 호우피해와 이어 금년에도 태풍 매미로 인하여 수해복구사업에 많은 고생을 하신 송은복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생활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 김해시의회와 집행기관이 김해시만이라도 시민들의 안정과 편안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회활동과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행정을 펼쳐 시민들께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어야 할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의 소견은 이 정도로 하고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가야 500년의 정기가 살아 숨쉬는 역사의 고장이자 아직도 가야인의 후예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역사의 고장입니다. 그간 가야역사는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의 역사에 밀려 학계나 정부로부터 크게 조명을 받지 못했으나 송은복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의 결실로 가야문화 환경정비사업이 99년부터 정책사업으로 결정되어 1,3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화유적의 복원과 정비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구지봉, 봉황동유적 정비에 이어 지난 8월에는 대성동 고분박물관을 개관하게 되어 많은 관광객이 즐겨찾는 명소가 되었으며 고분박물관 주변의 밤거리도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거리로 변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설운동장에 가야의 숲이 조성되고 김해도서관앞 봉황교에서 전하교 부근에는 가야인생활체험촌과 3단계 가야유적연결로 사업 등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국립김해박물관 옆에는 2006년도 완공 목표로 사회교육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우리시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사적이 가장 밀집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어느 문화유적에도 전혀 뒤지지 않는 구지봉, 수로왕비릉, 구산동 고분군 주변은 1,300억원의 사업비중 58억원의 사업비로 구지봉만 정비하고 수로왕비릉, 구산동 고분군 주변의 문화재는 정비사업에서 빠져 있습니다. 현재 수로왕비릉과 구산동 고분군 주변은 농경지와 불량주택지로서 문화재 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주변환경이 점점 불량해 지고 있음은 물론 유적의 중요도나 주변여건을 감안해 볼 때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없이 방치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유적정비현황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수로왕릉, 운동장, 가야의 숲, 대성동 고분관 여기가 사회교육관을 지을 자리입니다. 국립김해박물관, 구지봉, 허왕비릉도 이 인근입니다. 노란 칠한 이 부분인데 여기가 가야역사 문화사업에도 포함이 안되었고 또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개발이 안되면 가야역사문화사업에 1,300억원을 들여도 아무런 가치성이 없습니다. 그래도 1,300억원을 들여서 가야역사 문화정비사업을 잘 했겠지만 이 노란부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만 마치면, 여기는 구지봉과 수로왕비릉 뒤입니다. 그 인근까지 다 했는데 1주공 앞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을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부지는 약 10,000평 정도 됩니다. 빨리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우리 가야역사문화사업이 정말 아름답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참고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빨리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포함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수로왕비릉과 구산동 고분 주변 83필지 1,800평에 대한 부지 매입과 정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부동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 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일반인은 중도금, 잔금, 납부기일을 지정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납부기일이 경과하면 연 18%의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납부일 기일 경과에 따른 불이익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병원부지는 10,327평, 계약 정산금액이 141억6,793만원을 1996년 5월 28일에 계약하여 계약금으로 12억8,902만원을 납부하였으며 1차 중도금은 1996년 11월 28일 38억6,708만원을 납부, 2차 중도금은 1997년 5월 28일 38억6,708만원을 납부하고 잔금은 51억4,473만원을 2001년 1월 사업준공으로 면적 및 매매대금 정산 통보를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1월 30일 현재까지 미납부된 상태이며 이날까지 연체료만 하더라도 26억9,443만원을 아직도 시에 부과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분명히 밝혀주기 부탁드리고 또한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각종 회의시마다 수차례 지적하였고 오늘날까지도 계속하여 추궁하자 2003년 12월 1일 잔금 51억4,473만원 남아 있는데도 변경해서 다시 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두 번 할 수 없죠? 한번하면 끝이 나야 되는데 다시 재계약이 된 겁니다. 12월 1일날 계약금으로 51억4,473만원중에서 계약금으로 10억2,894만원을 또 계약금을 받았어요. 현재 잔액 41억1,579만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당초계약은 1996년도 5월달입니다. 그래서 인제학원에 대하여 연체를 부과하지 않고 잔금에 대한 변경 계약을 한 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이 다분히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그간의 경위와 향후 대책을 세밀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전하교에서 연지교까지는 해반천 정비사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하상정비 등이 잘 이루어져서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지교에서 두곡교, 삼계동 신명마을까지 3.6㎞구간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도면을 보시면 연지교가 여기 있습니다. 연지교가 여기 있는데 전하교에서 연지교까지는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지교에서 가락구산교, 관찰교, 화정교, 해반교, 삼계교, 두곡교까지 있는데 여기 가면 신명마을까지 끝입니다. 이 구간을 연지교하고 전하교까지 같이하면서 이번에는 정말로 물을, 우리 낙동강 원수를 쓰든지 아니면 지하수로 조만강에서 올려서 하든지 해서 물이 내려오면서 고기가 살 수 있도록 이 전하교까지 개발해 주시고 첫째 연지교에서 두곡교 신명마을까지는 정말로 해반천은 정비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해시민들이 산책이나 밤에 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새벽 4시까지도 사람이 밀려서 산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자리에 여기다 한다면 자전거도로, 산책로, 조그만 체육시설 그리고 가로등까지 켜주신다면 문화의 거리까지 연계를 시켜서 연지교, 스포츠센터까지 한다면 정말 낮에도 중요하겠지만 밤에도 충분하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안하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 조기에 정비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면 설명드렸습니다. 방금 해반천 도면을 봤지만 지금 연지교에서 두곡교 3.6㎞구간은 절실하게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조속히 정비해 주시고 거기 설치는 주소호안, 자전거도로, 어도 및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편익시설이 아직까지 미설치 되어 있어서 해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동 신도시 인구는 현재는 약5만명이 되겠지만 3년후 되면 유동인구를 포함하여 약 10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상세히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다가오는 2004년 갑신년 새해도 시민복지를 우선하는 김해시, 행복하고 아름다운 최고의 김해시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원균입니다. 먼저 수로왕비릉 인근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영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로왕비릉하고 구산동 고분군 주변은 농경지와 불량주택지로서 문화재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단계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에 포함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문화재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접 구지봉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총 5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7월말에 완공을 했고, 수로왕비릉 앞 주차장도 1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57면의 주차장 시설을 개장한 바 있습니다. 또 구지봉을 정비하는 수로왕비릉 담장 바깥쪽 북쪽편 화원과 농경지 1,046평도 매입해서 잔디밭으로 깨끗하게 조성한 바 있습니다. 수로왕비릉하고 구산동 고분군이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가 높은 것은 사실이고 주변일대가 농경지와 불량주택으로 둘러 쌓여 있어서 보존 정비의 시급성은 저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1단계 문화정비사업이 마치는 시점과 더불어서 2단계 사업을 추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총 5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예안리 고분군은 인골박물관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무이합니다. 구산동 고분군은 고분공원으로서 정비할 계획이고 양동리 고분군은 고분전시관으로서 전시하고, 봉하산 마애불정비도 역시 병행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금년초부터 문화재청하고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단계 사업은 양동리는 현재 예산이 부지매립비 3억이 확보되어 있고 다음 구산동하고 예안리 고분군은 사적입니다. 이래서 문화재청 기념물과에서 이 현장을 다시 조사후에 사업비를 확정해 주겠다는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이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대로 충분히 인식시켜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신도시 백병원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병원 예정부지는 삼계동 1,518번지 10,300평입니다. 종합의료시설 용지로서 학교법인 인제학원과 14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1, 2차 중도금 등 100억이 납부된 상태고 현재 41억원이 잔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96년 5월달에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택지개발사업 착공전이므로서 택지개발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추후 감정가격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128억원의 선수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97년 11월에 감정평가에서 141억원을 공급가격으로 확정지었습니다. 대금납부 방법은 계약체결시 10%의 계약금과 96년 1차 중도금 38억원, 97년도 2차 중도금 38억원을 징수했고 잔금은 토지사용 승낙시로 결정하였습니다. 매매계약 체결이후에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 90억원은 약정기일에 정상적으로 납부되었으나 97년 IMF로 인한 경기침체와 학교법인 인제학원측이 일산백병원 건립에 따른 재단내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백병원부지를 해제해 달라는 공문이 두차례 왔었고 수십차례 전화 통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대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백병원과 버금가는 대형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삼성재단 등 대형병원을 방문했으나 의보통합으로 의료수가가 낮아 병원마다 신규 투자는 거절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타용도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했습니다. 해보니까 현재 북부신도시에 소형아파트를 공동주택 비율이 60㎡미만의 공동주택 비율이 20%이상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6%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소형주택도 들어설 수가 없고 또한 아파트 건립에 따른 학교추가 건립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었고 무엇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대형종합병원의 유치가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인근 백병원부지 옆에 인근 주민들도 토지를 산 분도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백병원 보고 부지를 사들어 왔지 그렇지 않다는 반대 얘기가 있었고 일전에 일간지 신문에도 마산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있어서 반대집회가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재단측과 수십차례 전화 통화 또는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매매잔금 51억원에 대해서 2007년까지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해서 금년도분 10억2,000만원은 12월 1일날 징수를 했습니다. 또 백병원부지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저희들이 토지준공일로 보느냐 혹은 사용승낙 시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문변호사인 김용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 결과 이는 사용승낙 시기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준공일하고는 상관없다 그래서 연체이자를 부과하면 안된다는 조언에 따라서 저희들은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백병원의 계획으로서는 재단측에서는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통해서 병원 건립을 약속했고, 대금 납부가 완료되는 2007년경에는 백병원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재단측의 구두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설립에 따라서는 시설, 장비, 인력 시스템까지 약 2,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는 다소 지연되었지만 백병원 건립은 우리시의 의료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예. )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수로왕비릉 주변에는 정비사업을 1차에서 안되어서 2차에서 포함시켜 조속히 해주신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더라도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 가지고 시비를 작게 들여서 가야역사문화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백병원은 우리 국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많이 틀립니다. 보통 우리 일반인하고 백병원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백병원 그 당시에 부지가 10,300평 된다면 그 당시 평당 140만원 밖에 안됩니다. 지금은 무려 그 인근에 사오백만원 합니다. 병원부지라 하더라도 배는 안올라겠느냐 300만원 보더라도 한 300억이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는 전부 사오백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부지로 보더라도 배는 올랐고 그리고 1996년 5월달에 이미 용지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 두 번은 있을 수 없어요. 계약은 했는데, 계약할 때 담당공무원들이 어떻게 계약했느냐 계약금, 중도금 1, 2차 잘 되어 있어요. 잔금은 토지사용 승낙시 납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잔금 기일이 없어요. 토지 사용승낙시 납부인데 그러면 어떻게 기준해야 되겠느냐 아무리 분석해도 이해가 안가서 우리 북부동 신도시 사업준공이 2001년 1월에 이미 준공이 되었어요. 그것만 해도 이미 5년이 경과했습니다. 1월달에 이미 토지를 사용해도 됩니다.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산한게 3년을 잡았어요. 지금 2003년 12월이니까 3년 6개월인데 3년만 보더라도 이미 연체가 27억이 붙어 있어요. 연체가 그러면 일반인 같으면 상상을 못해요. 일반인은 하루만 늦어도 연체 안주면 해약 또는 계약금 떼입니다. 받을 수 없어요. 이 문제는 신중하게 답변을 더 듣고 싶고 사용승낙시 납부 이거 무슨 근거로 잔금을 사용승낙시 썼는지 이거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인 병원, 백병원 인제재단인데 일반인이 계약했을때는 이해가 갑니까? 김해시민 아무도, 우리나라 시민이라도 이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찰나에 잔금이 51억 현재까지 남았는데 또 계약을 했어요. 51억 남은 것을 12월 1일날 51억에 대한 거 4년후에 2007년 12월까지 잔금 분할 이렇게 계약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계약상 법이 한번 하면 끝이에요. 끝인데 왜 다시 잔금 남은 것을 2007년까지 계약을 또 했느냐 이것도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41억, 계약금 10억 받고 41억 남은 것을 또 연체를 계산해 봤어요. 해보니까 약 15억, 16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려 토지준공하고 이후에 2007년도 돈을 분할해서 다 받는다면 약42억 땅 잔금보다 연체료가 더 많아요. 그 정도됩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잘못된 거 시인하셔야 됩니다. 시인하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계약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일반인이 만약에 했을 경우에 계약서에 잔금 날짜 없는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 심도있게 한번 더 답변을 듣겠습니다. 듣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만에 하나 백병원 안하면 해약하세요. 공개하세요. 공개하면 140만원정도 되면 서로 들어옵니다. 신도시 500만원 아래도 땅 하나도 없습니다. 140만원 같으면 삼성, 중앙 종합병원 다 저는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대학 결국 유치하다 안했잖아요. 가야대학 들어 왔잖아요. 얼마나 잘 합니까? 꼭 인제대학백병원 안되면 다른데 유치를 합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합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짧은 기간에 다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시인해 주시고 계약서도 잘못됐다고 시인하는게 맞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의원님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계약은 당초대로 중도금까지 날짜는 박혀 있었습니다. 다음에 잔금을 토지사용 승낙시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되게 된 동기는 그때 96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므로서 재원확보도 어려웠고 그래서 먼저 선수 분양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병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택을 짓듯이 일이억가지고 짓는거 같으면 문제가 달랐습니다만 그때 당시로서는 97년도에는 IMF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곧 위기가 온다는 이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시까지 잔금을 지불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의견에 따라서는 달리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중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토지사용 승낙시까지 일단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1억원을 조기에 받기 위해서라도 현재 백병원측이 일산백병원 짓고 나서 재단사정이 엄청 악화된다 빨리 해제를 해달라는 요청이 수십차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삼성재단 등 대형병원은 저희들이 수차례 방문해 봤습니다만 부산에 인제백병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인구 100만이 안된다면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형병원에서는 그래서 저희들 앉아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도 삼성재단이라든지 대형 병원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의사타진을 해봤습니다만 전부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토지사용 승낙시라는 말이.. ) 그 과정은 아까 답변에서 우리 김해시 고문변호사께서 이것은 부과할 수 없다,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느냐 저도 퍼뜩 판단이 됩니다. 해서 이 과정들은 월요일날 시장님께 최종적인 답변을 다시 이건 위약금 없이 파기가 된다면 그런 최종적인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영립 의원의 세 번째 질문인 해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김영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반천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반천은 삼계동 나밭고개에서 발원하여 화목동 조만강에 합류하는 총 1.26㎞의 유로와 10∼30m의 하폭을 이루고 있는 지방2급 하천으로서 우리시 시가지 중심부로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하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해반천 정비를 위하여 그동안 64억원을 투입하여 2002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차원에서 개량복구를 위해 양안 총 10.2㎞를 보축하고 호안을 자연친화형 바이오 블럭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2001년 해반천내 전하교에서 연지교 구간 총 5㎞에 대하여 자전거도로와 배드민턴장 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하도정비를 위해 물 가두기사업인 여울 7개소와 어도 1개소를 설치해서 해반천 수질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 15억900만원을 지원받아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전하교에서 화목동 구간의 하천 물줄기를 바로 잡기 위해 하천준설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연지교에서 삼계 두곡교까지 3.6㎞는 우리시 사회환경국에서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내년부터 2년간 총 37억원을 투자하여 저수로 호안정비와 자전거도로 등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하천을 개수관리하여 자연재해 예방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착공한다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착공하더라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도 중요하지만 사회환경국장에게 다시 답변을 듣겠습니다.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의 거리나 연지공원, 스포츠센터를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개발하시면서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연지교에서 두곡교 신명마을까지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한다고 보고 거기에서 더 추가해서 가로등까지 같이 해주신다면 정말로 우리 김해시민들이 엄청나게 산책이라든지 밤에 운동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두곡교에서 연지교까지도 중요하지만 연지교에서 전하교까지도 똑같이 가로등만 설치된다면 엄청나게 김해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반천을 이용하면서 스포츠센터, 연지공원, 문화의 거리 전부 같이 연계됩니다. 그래서 꼭 가로등을 설치해서 우리 40만 김해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가 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이 사회환경국 소관이라고 하니까 우리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장복식입니다. 연지교에서 삼계 두곡교 북부 신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해반천 상류지역에 대한 자연형 하천정비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의 하천정비 계획은 연지교에서 관찰교까지 1.6㎞는 시설이용구역으로 하여 친수공간과 체육시설, 자연초지조성 등 다양한 하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관찰교에서 해반교까지 1㎞는 자연구역으로 정해서 자연하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생태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반교에서 두곡교까지 1㎞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도 및 낙차보를 개선하는 등 자연보전구역으로 정비하여 학생들의 학습장으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급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갈수기때 건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유지수 확보방안으로 삼계정수장을 이용한 낙동강 원수확보 방안과 중계펌프장을 이용한 조만강 물을 양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조만강 물을 이용하는 방안은 공사비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삼계정수장에서 낙동강 원수를 1일 3,000톤 가량 이용하는 방안을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수호안정비 방안으로는 재이용 자연석쌓기를 하여 수심부 세굴방지와 자연소재를 사용하여 친자연적 경관을 유지하고 식생롤 즉 야자수 거적같은 이런 식생롤을 도입하여 홍수시 자연석의 유실을 방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물속에서 잘 자라고 수질정화에 뛰어난 갈대나 창포, 부들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식생롤과 식물뿌리를 일체화시켜 낙착률을 높이고 유실을 방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습지지역에는 습지에 강하고 침수에 잘 견딜 수 있는 꽃창포 등 정수식물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의 완만한 경사로에 평여울을 설치하여 수질을 정화하고 기존보를 설치하고 물고기 왕래가 용이하도록 경사식 낙차보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동서쪽 이동 통로로 기능을 하는 징검다리를 만들어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기존 구간과 연계하여 투수콘크리트로 포장하여 기존 구간과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전하교에서 해반교까지를 연결하고 하천을 횡단하는 잠수 소교량도 두곳 설치하여 주민들의 자전거 이동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옹벽 녹화방안으로는 벽면을 조기 녹화할 수 있도록 피복속도가 빠른 담쟁이나 마삭줄 등을 식재하여 조기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별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수호안정비 및 식생정화시설이 5,000m가 되고 경사식 낙차보 6개소, 징검다리 7개소, 낙차보 철거 2개소, 차집시설 4개소, 자전거도로 5,000m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립 의원님께서 가능하면 시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반천내 자전거도로에 가로등 설치하는 문제는 홍수시에 범람으로 인해 누전이라든지 정전 등 인명에 여러 가지 사고우려가 있어서 하천내 설치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하천 양 안에 대해서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문화의 거리쪽에 있는 좌안은 하천 뚝마루에 시에서 확보한 하도준설 사업비로 앞으로 시행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고 우안은 경전철 사업이 시행되면 지장물로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경전철이 완료되면 교각을 활용한 조명시설 등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