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구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67호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68호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호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결과는 2003년 12월 17일 상정 의결하였고 제안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였으며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은 2003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방세 추가징수분, 재산 임대수입 등 세외수입, 국ㆍ도비보조사업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추가지원 및 변동분, 일부 집행잔액 감액편성, 양지농공단지 지방채 차입금 재원으로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시도1호 수해 복구, 연무리도11호 및 성동면도1호 확ㆍ포장공사 등 기존예산부족분과 도시기본관리계획수립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고 국ㆍ도비보조금 등의 추가지원 및 변동에 따라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2,268억 1,748만 1,000원, 특별회계는 224억 9,066만 4,000원, 총 2,493억 814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469억 9,097만 5,000원보다 23억 1,717만원이 증액 0.9% 증가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3년 12월 18일에 상정, 12월 19일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였으며 예산안 편성방향은 2004년도 경제전망을 보면 최근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기회복과 개발도상국의 IT산업 호조로 세계경제가 동반 상승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전자통신과 자동차부분의 수출증가로 무역흑자로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노사간 갈등과 수입 개방압력을 극복한다면 우리경제는 다시 한번 거듭날 것이며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하리라 전망합니다. 예산 편성방향은 건전재정 기조 위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욕구의 능동적 수용과 현안사업해결, 지역균형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상경비 등을 억제하고 주민소득 향상과 편익 증진사업에 투자하였으며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추진과 청정농산물 생산사업 확대, 농업경쟁력 확보사업,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농공단지조성과 생활폐기물 수거 등을 통한 환경사업 투자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 지식정보화 시대에 다양한 서비스 욕구충족을 위하여 주민 정보화교육 활성화, 정보화시범마을 등 지식정보화 인프라구축에 중점 투자하고 백제군사박물관, 연무 농업인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공간 확충과 딸기축제, 강경 젓갈축제 등 소득과 연계되는 축제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저소득층과 장애인ㆍ노인복지, 청소년 육성 등 복지분야의 투자 증대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에 역점을 두었으며 우리시 도시관리 계획수립과 강경 동흥지구 및 화지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 도로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등 살기 좋은 도시기반조성을 확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처리 등 균형있는 예산투자로 함께 하는 시민, 번영하는 논산을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1,960억 5,929만 6,000원, 특별회계는 310억 1,585만 5,000원 총 2,270억 7,515만 1,000원으로서 2003년 당초예산보다 155억 4,784만 3,000원 증액 7.3%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1,960억 5,929만 6,000원중 3억 5,399만 5,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2003년 12월 18일 상정, 12월 19일 의결하였으며 기금의 규모는 지방채 상환기금에 9개 기금 총 45억 8,757만 5,000원으로서 2003년보다 2억 9,733만 8,000원이 증액 6.9% 증가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존경하는 송덕빈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