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기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과 12월 3일, 그리고 12월 8일,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04년도아산시채무상환기금운용계획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감면조례가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기관과의 의견수렴과 조정을 거쳐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충청남도로부터 지난 2003년 10월 18일까지 3회에 걸쳐 시달되었기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면세대상이던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도시계획세를 100분의50으로 경감하고,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외 상업용 부동산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와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에서 폐지하는 등 수도권 중 성장 관리 권역과 자연보전 권역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최초 3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후 2년간 50%로 감면하는 등의 감면조례로서 타법 저촉 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온양4동사무소와 장애인복지회관, 수영장 및 시민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 및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서 온양4동과 연접해 있는 방축동 153번지 외 1필지 200평과 수영장 및 시민체육관과 연접해 있는 방축동 22-16번지 1필지 600평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확보해 민원인과 이용시민들이 겪어 오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토지감정평가시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해 매입하도록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온양문화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온양문화제 행사를 2004년도 제43회부터 축제명칭을 관람자에게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조례의 제명을 아산성웅이순신축제로 변경하고, 아산시온양문화제위원회를 아산성웅이순신축제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역 정서상 사안이 민감하므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검토코자 하였으나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국가유공자에대한 예우 증진과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유가족 등 보훈대상자가 보건소 이용시 본인 부담의 진료비와 수수료를감면해주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홍성보훈청과 충청남도의 협조 요청이 있어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04년도아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운용기금 5억 4,294만 4,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충당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기금의 수입계획은 2004년도 일반회계 전입금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예탁금이자 예상수입 예상액으로 충당하고, 지출계획으로 재난발생시에 대비하여 우선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후 필요시 아산시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결과 재난 위험시설 등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계획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04년도아산시채무상환기금운용계획안은 채무상환을 위한 운용기금 6억 5,577만 6,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충당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기금의 수입계획은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과 2004년도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지출계획으로는 지출요인 발생시 아산시채무상환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집행하게 되며, 운용기금 전액은 예비비로 편성, 농협중앙회 금고에 예탁하여 기금을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아산시채무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매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해당하는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각종 채무상환 재원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30억원의 채무를 상환하면서 직접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한 것은 본 조례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금번 확보되지 못한 기금 30억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조례에 의거 확보하여 부채 없는 건전 재정 운영에 기여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건설위원장 김일상입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11월 20일에 회부된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11월 2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의 취지가 충분히 인정되나 다만 이미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형 폐기물 수집에 있어 폐기물이 다양화됨에 있어 당초 15개 품목을 11종이 늘어난 26종으로 변경하고, 품목수가 증가함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안건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자와 신고한 자의 축산폐수 공공시설 사용료를 100ℓ당 600원을 징수하여 현행 100ℓ당 100원인 영세축산농가와 차별화하여 자가처리를 활 성화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취지가 인정된다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다가구 및 다세대 등 공동주택 등지에 대한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그동안 설치기준이 달랐던 준농림지역과 도시지역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일원화하여 동일 적용코자 함으로서주택가 등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충분하나 최근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어 향후 개정 추이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류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아산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입계획에 있어서는 관련조례 및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지출계획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융자금 상환고지서 발부, 우편요금 및 독려여비 등 경상적 경비를 계상한 반면 기금의 목적사업에 대한 지출계획이 없어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요구하였고,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은 2004년도 본예산에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으로 4,7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도 1천 만원을 노인 일거리 사업비로 중복 계상하는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어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면서 2004년도아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6개의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남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 니다. 지난 11월 21일과 12월 1일에 각각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2003년 예산액보다 26%가 증액된 4,416억 1,7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24.4%가 증액된 3,051억 6,2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 29.9%가 증액된 1,364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2003년도 세입예산의 24.5%인 601억 5,300만원이 증액된 3,051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예산은 39.2%가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17.1%가 증액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체재원 세원발굴에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열악한 시 재정에 보탬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있어서 기능별 배분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에 17.4%인 530억 1,200만원, 사회개발비에 53.8%인 1,641억 3,600만원이, 경제개발비에 25.5%인 807억 1,600만원과 민방위에 0.4%, 지원 및 기타경비에 1.9%의 예산을 배분하여사회개발과 경제개발 분야에 집중된 예산으로서 2004년도 예산 역시 소모성, 전시성, 행사성 경비가 다수 포함되는가 하면일반운영비 등은 부서간형평성을 고려 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게 편성되고,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중복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토록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시급성이 없는데도 수정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2003년도보다 43%인 317억 7,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기타 특별회계는 2003년보다 1.1%인 3억 4,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특히 하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 도고기곡지구구획정리사업 및아산테크노컴플렉스사업 등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세출 부문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편성되어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한 점이 보여지기는 하나 시민의 혈세 등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므로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세밀한 계획 아래 좀더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시기를 바라며, 소모적인 행사성 예산 및 일부 중복 사업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막연한 추측과 현실성에 동떨어진 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 조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일반회계에서 44억 4,600만 5,000원을, 특별회계에서 3억 2,35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산편성에 관하여 세 가지 사항에 관하여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4,400억원의 2004년도 예산 심의를 마쳤지만 금년도 총 예산규모가 5,500억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세원 발굴 및 국·도비 확보에 의원님과 집행부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향후 3년 2007년 이내에 예산규모가 1조원의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각 실·과 예산 심의시 꼭 세워야 할 각 실·과 중점 사업이나 시책사업이 사업설명 부족으로 삭감되어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예가 있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 요구시 그 사업의 당위성을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예산 편성된 사업에 관하여는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유효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 극대화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정활동을 할 것이며, 예산 집행이 유효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중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남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입니다.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동분과 아파트 건설업체의 부담금 사업을 반영하고, 법적 필수경비 및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경비를 최종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521억원보다 7.3%가 감소한 4,19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60억원보다 4.4%인 143억원이 줄어든 3,11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61억원보다 14.8%인 186억원이 감소한 1,07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49.2%인 1,53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인 3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지방세는 697억원으로 기정예산 691억원의 0.8%인 6억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758억원으로 기정예산 730억원의 3.8%인 2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50.8%인 1,58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인177억원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지방교 부세가 685억원으로 기정예산 674억원의 1.6%인 11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 182억원과 도비보조금 6억원이 각각 줄어들었기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보면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70.5%인 2,198억원으로 기정예산 2,338억원보다 14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내시액 변동에 따라 보조사업 186억원이 줄어든 반면 자체사업이 46억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2.6%인 702억원으로 기정예산 716억원보다 14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6.9%인 216억원으로 기정예산 205억원보다 1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예비비 6억원과 전출금 등 기타에서 5억원을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074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61억 5,800만원의 14.8%인 186억 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66%에 해당하는 709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84억 6,500만원의 19.8%인 175억 3,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34%인 365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6억 9,300만원의 3%인 11억 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에 따라 남동, 풍기동 지역 상수도 매설공사 등에 19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분양선수금의 감소로 오·폐수처리시설 공사비 등 194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인자 부담금 8억 4,000만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립금으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금 1,000만원이 감액되어 외래 및 입원진료비 대불금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북수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수입의 감소로 환지처분 보상비 등을 19억 7,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공기부족 등으로 연내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등 218건의 829억 4,400만원을 명시이월 예산에 편성하여 명년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이상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으로 공설운동장 건립 외 22개 사업에 총 사업비 규모는 2,273억 2,300만원이며,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여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내시액의 변동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생계 주거급여비 등의 감액으로 50억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로관리 분야에서는 소정～배방간과 행목～중방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의 시행기관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 배정되어 141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교통행정 분야에서는 LED 교통신호등 개선사업 등으로 1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정분야에서는 논농업 직접지불사업보조금의 증액 등으로 2억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경찰학교 이전 부지 매입의 증가와 온천동 도시계획도로 등 사업자 부담금 사업의 증액, 음봉 산동리 복지회관 신축비 계상 등으로 40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예비비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11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5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오류로 누락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신정호 순환도로 개설사업비 7억원과 지역경제과와 건축과 소관 일부 사업의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추경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참고하여 주시 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분 정리와 아파트 건설업체의 부담금 사업과 법적 필수경비의 반영, 그리고 집행잔액 예산의 정리 등 금년도 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