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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동배 의원 발언

제75회 제5차 본회의200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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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통영시의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태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형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형근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예결위원 모두는 내년 예산안이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태풍 피해복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소모성 경비와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예산 투입효과와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12월16일부터 19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은 당초에 1,791억 8,489만 3,000원으로 제출되었으나, 그 후 양여금 및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당초보다 385억 8,415만 2,000원이 증액된 2,177억 6,904만 5,000원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으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의 주요 삭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소관 통영나전칠기축제 행사지원 및 보조비 6,780만원은 축제행사에 따른 실익이 적고 매년 가건물을 설치하여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므로 앞으로 도남관광지 등에 해마다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 등을 임차하거나 마련하여 행사장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자생꽃섬 조성사업은 우리 시와 민자투자자간에 협약체결이 되어 상호 과업을 이행할 수 있는 단계에 가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시비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본 사업은 어떠한 경우라도 협약체결이 되기 전에는 사업비 집행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지원사업인 공장부지 50% 부담을 위한 토지매입비 10억원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으며, 환경녹지과 소관 민간위탁사업 청소관련 업무대행비는 2004년도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단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따라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총 23억 4,872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삭감내역입니다. 교통과 소관 도시교통사업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 사업비 1억원은 현재 주차장 시범장소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물관리사업소 소관 하수도 기계준설사업 등은 사업시기가 상. 하반기로 나누어 집행되어도 가능하므로 총사업비 9억 2,000만원 중 그 일부를 삭감 조치하였으며, 따라서 200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총 6억 9,400만원은 각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 중 양식활어 수매방류 방생법회 행사는 어민 소득증대 및 우리 시 관광홍보 차원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에 따른 행사경비가 너무 과다하고 1회성 행사로 끝날 뿐 아니라, 전년도 행사시 방생어류를 타지역에서 구매하는 등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었으니 이 점 유념하시어 내년도 사업은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통발어선 유치에 따른 장려금 지원사업도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운영상 문제점, 타 업종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실의에 빠진 중소상인과 시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나, 향후 통발어선을 유치할 전용부두 등의 기반시설 확충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의 증가로 예산의 정리차원에서 제출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필요경비는 적기에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예산을 아껴 쓰는 것에도 우리 모두 다함께 솔선수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의결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방형근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두 개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역시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지방채 상환기금 외 4개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재해대책기금 외 1개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기획총무위원회 구상식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식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구상식의원입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지방채 상환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정책발전기금 등 모두 7건의 기금은 상위법과 각각의 기금설치 관련 조례에 정한 기금확보계획에 따라 매년 시비 출연금 및 기금운영수입금 등으로 기금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금년말 현재 우리 시 기금 총 잔액은 20억 2,600만원이며 내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14억 6,200만원을 확보하여 이 중 11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계속 기금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채 상환기금에 있어 금년말 현재 총 상환잔액은 약 343억원 정도로서 이 중 양여금과 수입자부담금 등을 제외한 순수 시비부담금은 130억 4,000여 만원에 불과함에도 일부 시민들은 500억, 600억 하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통영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으므로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구상식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7개의 기금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22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